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1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 가고 봄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무엇보다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진중하게 행사해주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승패를 떠나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담긴 민의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총 5건의 의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잠실청소년센터와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2건의 동의안, 그리고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모든 안건들이 구정 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되면서 구민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고 각종 공사현장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봄철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 가고 봄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무엇보다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진중하게 행사해주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승패를 떠나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담긴 민의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총 5건의 의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잠실청소년센터와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2건의 동의안, 그리고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모든 안건들이 구정 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되면서 구민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고 각종 공사현장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봄철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2일 전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4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5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2일 전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4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5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3년 전 짧은 영상 하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였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이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킹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 채택에 이어 국제 스포츠 대회에 두 번째 입성하였습니다. 브레이킹은 1970년대 초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에 의해 시작된 댄스의 한 종류로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불려왔으나 공식명칭은 브레이킹입니다. 그동안 영화를 통해 극장가에서 브레이킹을 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TV를 통해 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브레이킹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포츠 영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매우 신선한 결정이라 느껴집니다.
‘송파 기네스’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다양하고 진귀한 기록들을 지닌 구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송파를 알리고자 추진되었으며 송파 기네스에 공식으로 등재된 비보이팀이 있습니다. 오를 진, 불사를 조! ‘불살라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진조크루’입니다.
‘진조크루’는 2001년에 결성하여 2009년부터 5년간 저희 지역구인 방이2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였고 2012년에 세계 5대 메이저 비보이 대회를 모두 석권하여 전 세계 최초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한국 브레이킹의 위상을 증명하였습니다. 세계 비보이계를 주름잡고 한국 비보이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진조크루’는 방이2동을 발판 삼아 날아올랐습니다.
송파구와 브레이킹의 인연은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5대 비보이 페스티벌 중 하나인 R-16 KOREA 대회, 한국 국가대표 선발대회인 브레이킹 K, 브레이킹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인연이 닿아있습니다.
서울시 7개 관광특구 중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을 포함하며 최대 규모와 다양한 휴게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잠실관광특구는 물리적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이색적인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는 약한 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관광특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송파구청장배 브레이킹 세계대회 추진 및 선수 육성’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마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에서는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정식종목 채택 기념으로 댄스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관광특구에서 브레이킹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공연 개최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며 브레이킹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류하여 ‘잠실’하면 브레이킹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잠실관광특구 콘텐츠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킹 세계대회가 개최된다면 잠실에는 새로운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제 브레이킹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계적 붐이 일고 있는 브레이킹 중심에 송파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3년 전 짧은 영상 하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였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이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킹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 채택에 이어 국제 스포츠 대회에 두 번째 입성하였습니다. 브레이킹은 1970년대 초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에 의해 시작된 댄스의 한 종류로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불려왔으나 공식명칭은 브레이킹입니다. 그동안 영화를 통해 극장가에서 브레이킹을 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TV를 통해 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브레이킹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포츠 영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매우 신선한 결정이라 느껴집니다.
‘송파 기네스’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다양하고 진귀한 기록들을 지닌 구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송파를 알리고자 추진되었으며 송파 기네스에 공식으로 등재된 비보이팀이 있습니다. 오를 진, 불사를 조! ‘불살라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진조크루’입니다.
‘진조크루’는 2001년에 결성하여 2009년부터 5년간 저희 지역구인 방이2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였고 2012년에 세계 5대 메이저 비보이 대회를 모두 석권하여 전 세계 최초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한국 브레이킹의 위상을 증명하였습니다. 세계 비보이계를 주름잡고 한국 비보이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진조크루’는 방이2동을 발판 삼아 날아올랐습니다.
송파구와 브레이킹의 인연은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5대 비보이 페스티벌 중 하나인 R-16 KOREA 대회, 한국 국가대표 선발대회인 브레이킹 K, 브레이킹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인연이 닿아있습니다.
서울시 7개 관광특구 중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을 포함하며 최대 규모와 다양한 휴게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잠실관광특구는 물리적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이색적인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는 약한 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관광특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송파구청장배 브레이킹 세계대회 추진 및 선수 육성’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마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에서는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정식종목 채택 기념으로 댄스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관광특구에서 브레이킹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공연 개최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며 브레이킹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류하여 ‘잠실’하면 브레이킹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잠실관광특구 콘텐츠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킹 세계대회가 개최된다면 잠실에는 새로운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제 브레이킹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계적 붐이 일고 있는 브레이킹 중심에 송파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 2·7동이 지역구인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늘 바쁩니다. 장애아동의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증가하였지만 그만큼의 비례로 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돌봄 역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치료와 돌봄 명목으로 매월 드는 수 백만 원의 비용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이 더욱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곳에 초등학생 6세~12세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는 모든 아이들 누구나입니다.
키움센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1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신규 설치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어 추가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센터 이용은 장애아동에게 장애도 있지만 장벽도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중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면 “동시간대 정기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는 1명의 돌봄선생님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는 충분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불안함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은연중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일반 아동을 돌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한 일이 장애아동에게도 당연해질까요?
첫째, 장애아동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듯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학습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나마 교사당 학생 4명이라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려면 장애아동에 대한 법정 기준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거리 통학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이 복지관이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면 기본 20~30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잠실2동의 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튼튼자람교실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지에서 4~5km의 거리이며 주 3회 3시간씩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용이 가능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찾고 활동지원사의 이동지원을 받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활동지원사를 만나는 행운, 키움센터의 협조, 엄마의 정보력 3박자 없이는 불가능한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키움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지역별 거점으로 배치하되 통학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타 자치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아동 20명을 전담으로 돌보는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태화다함께키움센터에서 장애반 20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사례로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돌봄 운영으로 3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돌봄을 위한 특수교사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무관심과 차별, 경제적 문제, 부족한 정부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송파구는 전국 최초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송파구 다시 뛸 때입니다. 전체적인 학령인구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만드는 것이 돌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단 장애학생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 2·7동이 지역구인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늘 바쁩니다. 장애아동의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증가하였지만 그만큼의 비례로 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돌봄 역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치료와 돌봄 명목으로 매월 드는 수 백만 원의 비용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이 더욱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곳에 초등학생 6세~12세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는 모든 아이들 누구나입니다.
키움센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1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신규 설치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어 추가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센터 이용은 장애아동에게 장애도 있지만 장벽도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중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면 “동시간대 정기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는 1명의 돌봄선생님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는 충분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불안함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은연중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일반 아동을 돌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한 일이 장애아동에게도 당연해질까요?
첫째, 장애아동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듯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학습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나마 교사당 학생 4명이라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려면 장애아동에 대한 법정 기준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거리 통학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이 복지관이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면 기본 20~30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잠실2동의 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튼튼자람교실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지에서 4~5km의 거리이며 주 3회 3시간씩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용이 가능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찾고 활동지원사의 이동지원을 받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활동지원사를 만나는 행운, 키움센터의 협조, 엄마의 정보력 3박자 없이는 불가능한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키움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지역별 거점으로 배치하되 통학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타 자치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아동 20명을 전담으로 돌보는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태화다함께키움센터에서 장애반 20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사례로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돌봄 운영으로 3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돌봄을 위한 특수교사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무관심과 차별, 경제적 문제, 부족한 정부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송파구는 전국 최초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송파구 다시 뛸 때입니다. 전체적인 학령인구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만드는 것이 돌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단 장애학생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민선8기 1년을 돌아보며 송파구의 현저하게 낮은 청년 정책 예산,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부재, 구청장께서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청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 세대의 균등한 구정 참여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하며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구의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설치된 118개 위원회 중 비상설, 임기 만료, 정비 예정 등 18개를 제외한 100개의 위원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9세 1.2%, 30~39세 4.7% 등 위원회의 연령대별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0개 위원회 1,445명 중 39세 이하 청년은 85명으로 5.9%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반드시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3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55명으로 3.8%에 불과하며 나머지 99개의 위원회에 청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송파구의 인구현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9세 인구비율 12.8%, 송파구 위원회 1.2%, 30~39세 인구비율 16.1%, 위원회는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50~69세입니다. 인구비율은 13.8%인데 위원회는 7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위원회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5, 60대가 위원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극심한 연령 편중은 송파구의 크고 작은 주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요구와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정책의 포괄성과 혁신성 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양한 연령의 균형 있는 구정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시 각 연령대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세대의 요구와 시각을 폭넓게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젊은 세대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개모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젊은 인재들의 참여 장려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셋째,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각 위원회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이 제언은 단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연령대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다양한 연령층, 배경,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보다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위원회가 균형 잡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더 활발히 운영된다면 이는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 운영 방향과도 완벽히 부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송파구의 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민선8기 1년을 돌아보며 송파구의 현저하게 낮은 청년 정책 예산,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부재, 구청장께서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청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 세대의 균등한 구정 참여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하며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구의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설치된 118개 위원회 중 비상설, 임기 만료, 정비 예정 등 18개를 제외한 100개의 위원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9세 1.2%, 30~39세 4.7% 등 위원회의 연령대별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0개 위원회 1,445명 중 39세 이하 청년은 85명으로 5.9%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반드시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3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55명으로 3.8%에 불과하며 나머지 99개의 위원회에 청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송파구의 인구현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9세 인구비율 12.8%, 송파구 위원회 1.2%, 30~39세 인구비율 16.1%, 위원회는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50~69세입니다. 인구비율은 13.8%인데 위원회는 7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위원회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5, 60대가 위원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극심한 연령 편중은 송파구의 크고 작은 주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요구와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정책의 포괄성과 혁신성 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양한 연령의 균형 있는 구정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시 각 연령대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세대의 요구와 시각을 폭넓게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젊은 세대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개모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젊은 인재들의 참여 장려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셋째,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각 위원회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이 제언은 단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연령대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다양한 연령층, 배경,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보다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위원회가 균형 잡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더 활발히 운영된다면 이는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 운영 방향과도 완벽히 부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송파구의 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양 68.7%에 달해 저탄소전환의 선봉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되려면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는 더욱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건물 분야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태양광, 지열, 고단열 자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가스,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하며 기존 건축물 대비 70~80%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킴으로써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말하며 최대 88%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송파구도 친환경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녹색건축물의 개수는 17개로 전국 856개 중 2%, 서울시 295개 중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가 현재 친환경건축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탄소중립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있는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해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건축물부터 친환경건축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2022년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선정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공공건축물 117동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곳은 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연내에 풍납2동과 마천1동 복합청사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송파구 관내 공공건물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서 그 효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 노하우, 축적된 자원을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센티브의 상향입니다.
친환경건축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향후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공사비를 낮추는 보조금 인센티브도 건축주를 설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송파구만의 자체적인 친환경건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송파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친환경건축 실행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닌 송파구의 자체적인 계획 범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 친환경건축 활성화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선도하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양 68.7%에 달해 저탄소전환의 선봉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되려면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는 더욱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건물 분야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태양광, 지열, 고단열 자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가스,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하며 기존 건축물 대비 70~80%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킴으로써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말하며 최대 88%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송파구도 친환경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녹색건축물의 개수는 17개로 전국 856개 중 2%, 서울시 295개 중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가 현재 친환경건축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탄소중립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있는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해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건축물부터 친환경건축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2022년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선정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공공건축물 117동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곳은 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연내에 풍납2동과 마천1동 복합청사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송파구 관내 공공건물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서 그 효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 노하우, 축적된 자원을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센티브의 상향입니다.
친환경건축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향후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공사비를 낮추는 보조금 인센티브도 건축주를 설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송파구만의 자체적인 친환경건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송파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친환경건축 실행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닌 송파구의 자체적인 계획 범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 친환경건축 활성화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선도하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시행 3년 차를 앞두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우리는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학계와 국회,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별정직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별정 5급 보좌관 대신 광역은 임기제 6급, 기초는 7급이라는 다소 낮은 직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간신히 얻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의정활동에만 직무가 국한되고 의원 두 사람당 한 명이 배정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난감함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지원관 제도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는 제8대와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반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을 고려해 수치를 보정하면 우리 9대의 조례 및 규칙 발의 건수는 45%, 5분자유발언은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갖게 되는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전문성과 역량에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처럼 처음 의회에 입성한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부족하지만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현재 임기제 7급으로 남아있는 정책지원관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4자리마저 8급으로 직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체 지방공무원 하위 20% 수준의 직급으로 과연 실무 팀장들과 의견이나 제대로 교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7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과 양천 2곳만 처음부터 임기제 8급을 채용했을 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파행을 거듭해 인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 송파구만이 일부는 7급으로, 일부는 8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4개 자치구는 처음 8급으로 채용했으나 현재 전원 7급으로 격상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7급을 8급으로 징벌적으로 낮추고 운용하는 곳은 우리 송파구의회가 유일합니다.
화면은 ’24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9개 자치구의 의원 1인당 의회 직원 수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1.42명으로 저 1조 클럽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모두 임기제 7급을 채용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추는 일은 지난 2년간 이직하지 않고 성실하게 전담 의원들을 보좌해온 이들에 대한 도리는 차치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라는 의회사무국 본래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혹 새로 들어오는 임기제 8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들이 이곳 가운데서 적응하고 결을 만들어 왔던 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자신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중대한 인사상의 결정을 이 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해당 의원 개개인이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의견을 배제한 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 될 수 있으며 의회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고려하지 않는 만용일 수 있습니다.
7급을 8급으로 내리는 조치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님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전담지원관 한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66만 주권자 주민님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회가 여당 중심의 일당 지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마저 떨어진다면 누가 어떻게 송파구청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464억 7,453만 8,462. 2024년 예산안 기준 송파구의원 1인당 예산심의액입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45일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이 매일 10억원 이상을 심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복리증진과 송파구의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노련하고 역량 있는 정책지원관이 절실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이자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전담지원관의 직속상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인사권자인 의장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팀의 신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임기제 6급 정책지원팀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내용들은 송파소식지에 빠지지 않도록 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시행 3년 차를 앞두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우리는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학계와 국회,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별정직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별정 5급 보좌관 대신 광역은 임기제 6급, 기초는 7급이라는 다소 낮은 직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간신히 얻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의정활동에만 직무가 국한되고 의원 두 사람당 한 명이 배정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난감함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지원관 제도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는 제8대와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반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을 고려해 수치를 보정하면 우리 9대의 조례 및 규칙 발의 건수는 45%, 5분자유발언은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갖게 되는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전문성과 역량에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처럼 처음 의회에 입성한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부족하지만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현재 임기제 7급으로 남아있는 정책지원관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4자리마저 8급으로 직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체 지방공무원 하위 20% 수준의 직급으로 과연 실무 팀장들과 의견이나 제대로 교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7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과 양천 2곳만 처음부터 임기제 8급을 채용했을 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파행을 거듭해 인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 송파구만이 일부는 7급으로, 일부는 8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4개 자치구는 처음 8급으로 채용했으나 현재 전원 7급으로 격상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7급을 8급으로 징벌적으로 낮추고 운용하는 곳은 우리 송파구의회가 유일합니다.
화면은 ’24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9개 자치구의 의원 1인당 의회 직원 수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1.42명으로 저 1조 클럽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모두 임기제 7급을 채용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추는 일은 지난 2년간 이직하지 않고 성실하게 전담 의원들을 보좌해온 이들에 대한 도리는 차치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라는 의회사무국 본래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혹 새로 들어오는 임기제 8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들이 이곳 가운데서 적응하고 결을 만들어 왔던 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자신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중대한 인사상의 결정을 이 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해당 의원 개개인이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의견을 배제한 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 될 수 있으며 의회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고려하지 않는 만용일 수 있습니다.
7급을 8급으로 내리는 조치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님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전담지원관 한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66만 주권자 주민님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회가 여당 중심의 일당 지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마저 떨어진다면 누가 어떻게 송파구청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464억 7,453만 8,462. 2024년 예산안 기준 송파구의원 1인당 예산심의액입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45일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이 매일 10억원 이상을 심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복리증진과 송파구의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노련하고 역량 있는 정책지원관이 절실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이자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전담지원관의 직속상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인사권자인 의장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팀의 신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임기제 6급 정책지원팀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내용들은 송파소식지에 빠지지 않도록 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제310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제310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종례 의원님과 배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종례 의원님과 배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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