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2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던 여름의 정점을 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강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수해 지역도 있습니다. 수해의 아픔을 겪으신 수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독립투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송파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실제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26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실천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뜻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던 여름의 정점을 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강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수해 지역도 있습니다. 수해의 아픔을 겪으신 수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독립투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송파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실제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26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실천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뜻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8일 김행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8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과 2025년 송파구 위원회 정비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 그리고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8건의 의안 중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8일 김행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8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과 2025년 송파구 위원회 정비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 그리고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8건의 의안 중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오랜만에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의회를 협치와 화합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송파구를 포함하여 3명의 학생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는 8명,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불화’가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며 ‘학교폭력’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살을 시도한 학생 중 84.8%가 정신적 불안과 가족문제를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위기학생상담지원단’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학교 요청 시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존중 캠페인’은 대상학교의 연간 1회 등굣길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배가 됩니다. 송파구 소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송파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만 748건, 그중 중학생이 430건으로 전체사건 57%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학생 380명, 가해학생 472명이라는 수치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 송파구 신고 건수는 1,260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송파구청도 매년 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열고,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42개교에 총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다채로워진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구청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회성 중심의 반복된 지원으로는 현장의 절실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연계 시스템’입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를 두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각자의 예산, 각자의 프로그램,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절된 대응을 끝냈으면 합니다. 교육청은 전문성과 시스템을, 구청은 지역사회 자원과 행정력을, 학교는 학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따로가 아닌 함께,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1명의 아이를 잃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여쭐 생각입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의회를 협치와 화합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송파구를 포함하여 3명의 학생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는 8명,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불화’가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며 ‘학교폭력’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살을 시도한 학생 중 84.8%가 정신적 불안과 가족문제를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위기학생상담지원단’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학교 요청 시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존중 캠페인’은 대상학교의 연간 1회 등굣길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배가 됩니다. 송파구 소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송파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만 748건, 그중 중학생이 430건으로 전체사건 57%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학생 380명, 가해학생 472명이라는 수치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 송파구 신고 건수는 1,260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송파구청도 매년 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열고,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42개교에 총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다채로워진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구청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회성 중심의 반복된 지원으로는 현장의 절실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연계 시스템’입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를 두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각자의 예산, 각자의 프로그램,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절된 대응을 끝냈으면 합니다. 교육청은 전문성과 시스템을, 구청은 지역사회 자원과 행정력을, 학교는 학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따로가 아닌 함께,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1명의 아이를 잃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여쭐 생각입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파로 소규모 재건축 부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소규모 건축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 빌라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도 대비 81.5%나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감소세는 2024년에도 이어졌으며 11월 기준 빌라 인허가 물량은 2,101가구, 착공 물량은 2,722가구로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허가와 착공의 급감은 준공물량 감소로 이어져 서민주택 공급부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조례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되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10,000㎡ 미만 소규모 재건축부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부진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 속에서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부문의 건축 투자가 촉진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송파구 내 추인 허가 가능 건물은 총 389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현행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절차와 서류준비 또한 복잡하여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규모 서민 주택 공급을 다시 살리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에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는 제도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며 주민 체감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종로구는 동 주민센터 순회 상담을, 마포구와 도봉구는 구청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홍보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체감형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가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청의 발 빠른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첫째, 구민 누구나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맞춤형 안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사 및 정비사업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셋째, 구청 내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인허가 요건 검토부터 신청절차 안내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적용 후 성과를 거둔 사업지를 발굴하여 주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십시오.
이번 용적률 완화는 송파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 활성화, 주민 재산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고 행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종이 위에만 머물고 말 것입니다.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송파구민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파로 소규모 재건축 부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소규모 건축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 빌라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도 대비 81.5%나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감소세는 2024년에도 이어졌으며 11월 기준 빌라 인허가 물량은 2,101가구, 착공 물량은 2,722가구로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허가와 착공의 급감은 준공물량 감소로 이어져 서민주택 공급부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조례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되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10,000㎡ 미만 소규모 재건축부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부진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 속에서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부문의 건축 투자가 촉진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송파구 내 추인 허가 가능 건물은 총 389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현행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절차와 서류준비 또한 복잡하여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규모 서민 주택 공급을 다시 살리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에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는 제도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며 주민 체감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종로구는 동 주민센터 순회 상담을, 마포구와 도봉구는 구청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홍보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체감형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가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청의 발 빠른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첫째, 구민 누구나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맞춤형 안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사 및 정비사업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셋째, 구청 내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인허가 요건 검토부터 신청절차 안내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적용 후 성과를 거둔 사업지를 발굴하여 주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십시오.
이번 용적률 완화는 송파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 활성화, 주민 재산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고 행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종이 위에만 머물고 말 것입니다.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송파구민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는 하루평균 약 14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배출량도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1인당 연간 배출량이 40㎏ 정도지만 송파구는 1인당 연간 배출량이 100㎏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본은 절제된 식사 문화와 함께 추가 반찬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생활 전반에서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반찬이 제한 없이 제공되는 상차림 문화가 음식물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관외 반입량 증가와 악취 등 다양한 사건도 발생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속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조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과 주민 주도형 실천 기반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고민 끝에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속 감량 실천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분 구매, 적정량 조리, 남기지 않기 등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식당 등 공공시설 전반에서 생활밀착형 메시지, 동 단위 순회 캠페인, 학교 및 공공시설과 연계한 홍보 추진 등 식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 자원활용과, 교육협력과 등 관계 부서에서는 함께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제도화입니다.
송파구는 올해부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감량 효과 또한 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정례적 예산 편성과 수많은 홍보 및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실태 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장시킨다면 우리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개선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설계단계 감량 설비 유도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초기 설계단계에서 공동주택 자체로 음식물 처리시설 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설치 여부를 검토 기준에 반영하거나 설치 단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행정의 의지와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한다면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의 선도 자치구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는 하루평균 약 14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배출량도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1인당 연간 배출량이 40㎏ 정도지만 송파구는 1인당 연간 배출량이 100㎏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본은 절제된 식사 문화와 함께 추가 반찬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생활 전반에서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반찬이 제한 없이 제공되는 상차림 문화가 음식물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관외 반입량 증가와 악취 등 다양한 사건도 발생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속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조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과 주민 주도형 실천 기반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고민 끝에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속 감량 실천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분 구매, 적정량 조리, 남기지 않기 등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식당 등 공공시설 전반에서 생활밀착형 메시지, 동 단위 순회 캠페인, 학교 및 공공시설과 연계한 홍보 추진 등 식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 자원활용과, 교육협력과 등 관계 부서에서는 함께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제도화입니다.
송파구는 올해부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감량 효과 또한 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정례적 예산 편성과 수많은 홍보 및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실태 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장시킨다면 우리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개선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설계단계 감량 설비 유도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초기 설계단계에서 공동주택 자체로 음식물 처리시설 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설치 여부를 검토 기준에 반영하거나 설치 단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행정의 의지와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한다면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의 선도 자치구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이하식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위기 시대, 장마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 위험입니다. 올해 7월, 단 5일 만에 집중호우로 인해 27명의 인명피해와 6,700여 건의 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및 1만 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집중호우 기간에는 반지하주택이나 저지대 지역의 주택이 먼저 침수되어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피해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 앞에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6월 대통령께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실무자 회의에서 “기후재난은 예측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부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강남역 침수사고에서도 법원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남역 침수사고의 경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천재지변인 것은 맞지만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가 폭우나 홍수 때마다 상습 침수지역인 곳으로 서초구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침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재해 위험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폭우 재해 시 직접 수위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인력 중심으로 재해방지가 이루어졌으나 인공지능 기반 침수방지 시스템은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즉각 가동하여 위험 경고 문구와 음성경보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고 지하차도로 진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이번 폭우에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적으로 폭우를 사전에 대비한 마포구의 경우 인력 중심으로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일찍이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수위계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AI 침수방지 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도 매년 반복되는 폭우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포구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재난 예측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가 잦아지는 요즘 날씨를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막대합니다. 최근 도시홍수에 있어 강우량, 하천수위, 배수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수배제 불량 감지, 도시 침수 예측 등에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방치와 사후 해결의 악순환을 끊고 예방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침수 취약지역 중심의 AI 침수예측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빗물받이·우수관 등 지하배수시설의 상태에 점검을 정기적인 관리하고, 관리결과 정보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재난 대응 현장 업무에 관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인사·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보다 예방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며 기후위기시대에 안전은 정치의 영역도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재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는 반복적인 말로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력은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선진 송파에 걸맞은 안전대책으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침수대응 체계의 전환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이하식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위기 시대, 장마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 위험입니다. 올해 7월, 단 5일 만에 집중호우로 인해 27명의 인명피해와 6,700여 건의 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및 1만 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집중호우 기간에는 반지하주택이나 저지대 지역의 주택이 먼저 침수되어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피해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 앞에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6월 대통령께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실무자 회의에서 “기후재난은 예측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부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강남역 침수사고에서도 법원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남역 침수사고의 경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천재지변인 것은 맞지만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가 폭우나 홍수 때마다 상습 침수지역인 곳으로 서초구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침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재해 위험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폭우 재해 시 직접 수위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인력 중심으로 재해방지가 이루어졌으나 인공지능 기반 침수방지 시스템은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즉각 가동하여 위험 경고 문구와 음성경보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고 지하차도로 진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이번 폭우에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적으로 폭우를 사전에 대비한 마포구의 경우 인력 중심으로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일찍이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수위계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AI 침수방지 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도 매년 반복되는 폭우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포구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재난 예측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가 잦아지는 요즘 날씨를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막대합니다. 최근 도시홍수에 있어 강우량, 하천수위, 배수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수배제 불량 감지, 도시 침수 예측 등에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방치와 사후 해결의 악순환을 끊고 예방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침수 취약지역 중심의 AI 침수예측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빗물받이·우수관 등 지하배수시설의 상태에 점검을 정기적인 관리하고, 관리결과 정보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재난 대응 현장 업무에 관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인사·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보다 예방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며 기후위기시대에 안전은 정치의 영역도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재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는 반복적인 말로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력은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선진 송파에 걸맞은 안전대책으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침수대응 체계의 전환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명칭이 위례역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 위치한 복정역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입니다. 1994년 개통 초기에는 탑승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 이용객이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현재는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전 지역 주민들의 교통 중심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복정역은 당시 역과 인접한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지만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복정역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명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며 위례신도시 교통의 핵심축인 복정역을 이제는 위례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역세권의 환경변화가 있을 시 역명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정역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향후 괄목할 만한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이 복정역과 연결되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추후 위례신사선과 연계되어 위례신도시와 강남 주요지역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업무·상업·문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개발 면적이 100만㎡로, 이는 코엑스의 2배 규모이며 총사업비가 1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곧 송파구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광역·도시철도 환승시설과 판매·업무시설 및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단순한 환승시설을 넘어 교통허브, 생활편의, 경제거점 역할을 통해 송파구와 위례신도시 미래의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세권의 환경변화를 역명에 반영토록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의 명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구 주민들도 그간 이러한 시대의 변화상을 역명에 반영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2021년 송파구 위례동 주민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6%가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도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변경하는 역명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교통분과위원회에서 복정역 역명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그 당시 경기도 성남시의 반대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시도들이 비록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복정역 명칭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등 역명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위례신도시에 속한 송파구민은 물론, 위례신도시 내 성남·하남 시민들 대다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정역의 명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위례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송파구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례 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복정역 역명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명칭이 위례역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 위치한 복정역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입니다. 1994년 개통 초기에는 탑승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 이용객이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현재는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전 지역 주민들의 교통 중심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복정역은 당시 역과 인접한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지만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복정역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명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며 위례신도시 교통의 핵심축인 복정역을 이제는 위례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역세권의 환경변화가 있을 시 역명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정역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향후 괄목할 만한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이 복정역과 연결되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추후 위례신사선과 연계되어 위례신도시와 강남 주요지역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업무·상업·문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개발 면적이 100만㎡로, 이는 코엑스의 2배 규모이며 총사업비가 1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곧 송파구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광역·도시철도 환승시설과 판매·업무시설 및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단순한 환승시설을 넘어 교통허브, 생활편의, 경제거점 역할을 통해 송파구와 위례신도시 미래의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세권의 환경변화를 역명에 반영토록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의 명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구 주민들도 그간 이러한 시대의 변화상을 역명에 반영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2021년 송파구 위례동 주민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6%가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도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변경하는 역명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교통분과위원회에서 복정역 역명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그 당시 경기도 성남시의 반대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시도들이 비록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복정역 명칭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등 역명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위례신도시에 속한 송파구민은 물론, 위례신도시 내 성남·하남 시민들 대다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정역의 명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위례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송파구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례 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복정역 역명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장종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주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납시장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송파구의 대표적 생활형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풍납1·2동 고령인구 밀집 주거지와 맞닿아 있어, 생필품 구매와 이웃 간 교류의 생활 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풍납시장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 열악한 위생·안전 환경으로 인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야외형 시장 구조와 부족한 위생·편의시설은 장보기를 어렵게 만들고, 폭염·한파·우천 시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줄이고 매출 감소와 상인 이탈, 빈 점포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나아가 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개선은 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기후 대응. 둘째, 위생·편의·안전시설 보강. 셋째, 소방 등 기본 안전망 확충입니다.
위의 말씀드린 사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장 생태계 회복의 생명줄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외부 방문객의 체류형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인 대상 서비스·위생 교육. 둘째, 시장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과 경관 정비. 셋째, 지역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안드린 사항들에 관한 통합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풍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후된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관광명소로 거듭난 랜드마크가 된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깡통시장을 비롯해 용산구의 신흥시장, 미국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산타카테리나 시장, 베트남 호치민의 벤탄시장 등입니다. 이들 시장은 현대화와 문화 콘텐츠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풍납시장도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송파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풍납시장의 인프라 개선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실 중심과 달리 풍납동은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새마을시장·마천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풍납시장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와 기본 소방시설을 확충할 것. 둘째, 외부 인구 유입과 체류형 소비 유도를 위해 풍납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경관·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 셋째, 상인·주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체험공간을 조성해 시장을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할 것.
재래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의 기능에 있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즐기고자 하는 외부 인구 유입을 창출한다면 풍납시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풍납시장의 시설·서비스 개선은 상인을 위한 지원이자, 정주인구 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풍납동 일대에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지향적 투자입니다.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풍납시장 활성화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장종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주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납시장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송파구의 대표적 생활형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풍납1·2동 고령인구 밀집 주거지와 맞닿아 있어, 생필품 구매와 이웃 간 교류의 생활 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풍납시장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 열악한 위생·안전 환경으로 인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야외형 시장 구조와 부족한 위생·편의시설은 장보기를 어렵게 만들고, 폭염·한파·우천 시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줄이고 매출 감소와 상인 이탈, 빈 점포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나아가 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개선은 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기후 대응. 둘째, 위생·편의·안전시설 보강. 셋째, 소방 등 기본 안전망 확충입니다.
위의 말씀드린 사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장 생태계 회복의 생명줄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외부 방문객의 체류형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인 대상 서비스·위생 교육. 둘째, 시장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과 경관 정비. 셋째, 지역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안드린 사항들에 관한 통합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풍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후된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관광명소로 거듭난 랜드마크가 된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깡통시장을 비롯해 용산구의 신흥시장, 미국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산타카테리나 시장, 베트남 호치민의 벤탄시장 등입니다. 이들 시장은 현대화와 문화 콘텐츠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풍납시장도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송파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풍납시장의 인프라 개선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실 중심과 달리 풍납동은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새마을시장·마천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풍납시장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와 기본 소방시설을 확충할 것. 둘째, 외부 인구 유입과 체류형 소비 유도를 위해 풍납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경관·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 셋째, 상인·주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체험공간을 조성해 시장을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할 것.
재래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의 기능에 있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즐기고자 하는 외부 인구 유입을 창출한다면 풍납시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풍납시장의 시설·서비스 개선은 상인을 위한 지원이자, 정주인구 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풍납동 일대에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지향적 투자입니다.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풍납시장 활성화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헌법 제31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적 권리가 우리 송파의 청년들에게는 종이 위의 글씨로만 남아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자격증 응시료’라는 현실의 벽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청년 38만 9,000명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총 42억 4,000만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응시율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비청년층은 2.3%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문턱 그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자격증 한 장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청년의 취업률은 47.5%로, 미취득자보다 약 7.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용공고 분석결과, 기사 등급 자격만으로도 초임은 평균 289만원, 기술사는 328만원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전세냐 월세냐, 반지하냐 옥탑방이냐를 가르는 현실적 차이입니다. 이처럼 자격증 취득 여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와 첫 월급 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앞서 언급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응시료의 50%, 연간 최대 3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패널조사와 임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응시료 감면 지원이 구직은 물론, 시험 응시 의향과 실질적 취업률을 높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만 국한되고, 나이도 34세까지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송파형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제도의 빈틈을 메워, 어학과 한국사시험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연령도 만 3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단독 조례여야 하는가입니다. 청년 정책을 기본 조례의 한 줄짜리 사업으로 남겨두면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것을 단독 조례로 제정한다면 이는 청년의 권리로 명문화되어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송파구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1인당 평생 1회, 최대 10만원. 누군가는 이 돈이 크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절실했던 청년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때문에 도전을 망설였던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취업률 8% 상승과 월급 40~50만원의 격차를 뛰어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의회가 청년들의 삶에 그 작은 지렛대를 놓아줍시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2023년 8월 5일, 송파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발굴한 이 정책을 조례로 완성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의 저를 만들었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해 송파의 청년들이 다시는 응시료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청년의 내일을 바꾸고, 송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헌법 제31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적 권리가 우리 송파의 청년들에게는 종이 위의 글씨로만 남아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자격증 응시료’라는 현실의 벽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청년 38만 9,000명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총 42억 4,000만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응시율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비청년층은 2.3%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문턱 그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자격증 한 장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청년의 취업률은 47.5%로, 미취득자보다 약 7.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용공고 분석결과, 기사 등급 자격만으로도 초임은 평균 289만원, 기술사는 328만원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전세냐 월세냐, 반지하냐 옥탑방이냐를 가르는 현실적 차이입니다. 이처럼 자격증 취득 여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와 첫 월급 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앞서 언급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응시료의 50%, 연간 최대 3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패널조사와 임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응시료 감면 지원이 구직은 물론, 시험 응시 의향과 실질적 취업률을 높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만 국한되고, 나이도 34세까지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송파형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제도의 빈틈을 메워, 어학과 한국사시험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연령도 만 3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단독 조례여야 하는가입니다. 청년 정책을 기본 조례의 한 줄짜리 사업으로 남겨두면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것을 단독 조례로 제정한다면 이는 청년의 권리로 명문화되어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송파구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1인당 평생 1회, 최대 10만원. 누군가는 이 돈이 크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절실했던 청년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때문에 도전을 망설였던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취업률 8% 상승과 월급 40~50만원의 격차를 뛰어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의회가 청년들의 삶에 그 작은 지렛대를 놓아줍시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2023년 8월 5일, 송파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발굴한 이 정책을 조례로 완성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의 저를 만들었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해 송파의 청년들이 다시는 응시료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청년의 내일을 바꾸고, 송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요즘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은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셔터가 내려앉고, 오랫동안 불이 꺼진 가게가 늘어만 갑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마저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웃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은 통계보다 먼저 가게 문 앞에서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식당, 주말임에도 손님이 드문 상점, 이런 모습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장시간 이어진 생활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취지, 곧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인구와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의 절대 부담액이 가장 커진 현실 또한 분명합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송파구청장이 분담 비율 완화를 앞장서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울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구는 이러한 부담 속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결정이 아니라, 전국 단위 정책의 우리구 집행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 조치입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숨통을 틔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와 복원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편성이 아니라, 집행의 성과와 영향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사업이라도, 우리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과를 분명히 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송파구의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사용 현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입니다. 국가 전체 효과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권, 어떤 업종에서 실제 효과가 컸는지는 우리구가 가장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예산 배분과 지역 맞춤 보완책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혜 체감도 조사와 상급 기관 피드백입니다. 연령, 지역, 소득 계층별 사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해 형평성의 빈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다음 유사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상’이 아니라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배포, 홍보, 정산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같은 인력과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이 현장에 닿도록 간소화·자동화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투입이 아니라 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단계적 복원입니다. 이번 추경 집행은 이미 여유가 없는 구 재정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해 선택한 만큼, 이후에는 연차별 복원 로드맵을 마련해 돌발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도 구민을 지켜낼 재정 안전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호가 아닌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가정의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파구가 민생을 구정의 첫 자리에 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예산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저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요즘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은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셔터가 내려앉고, 오랫동안 불이 꺼진 가게가 늘어만 갑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마저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웃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은 통계보다 먼저 가게 문 앞에서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식당, 주말임에도 손님이 드문 상점, 이런 모습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장시간 이어진 생활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취지, 곧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인구와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의 절대 부담액이 가장 커진 현실 또한 분명합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송파구청장이 분담 비율 완화를 앞장서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울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구는 이러한 부담 속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결정이 아니라, 전국 단위 정책의 우리구 집행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 조치입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숨통을 틔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와 복원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편성이 아니라, 집행의 성과와 영향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사업이라도, 우리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과를 분명히 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송파구의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사용 현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입니다. 국가 전체 효과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권, 어떤 업종에서 실제 효과가 컸는지는 우리구가 가장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예산 배분과 지역 맞춤 보완책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혜 체감도 조사와 상급 기관 피드백입니다. 연령, 지역, 소득 계층별 사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해 형평성의 빈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다음 유사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상’이 아니라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배포, 홍보, 정산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같은 인력과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이 현장에 닿도록 간소화·자동화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투입이 아니라 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단계적 복원입니다. 이번 추경 집행은 이미 여유가 없는 구 재정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해 선택한 만큼, 이후에는 연차별 복원 로드맵을 마련해 돌발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도 구민을 지켜낼 재정 안전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호가 아닌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가정의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파구가 민생을 구정의 첫 자리에 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예산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저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24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24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섬김행정으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치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권자 구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창의와 혁신의 구정,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정부는 장기화된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요 예산의 10%만 부담하는 타 시도와 달리 25%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서울시 부담분의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구의 경우 163억원을 구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의 세입은 제한적인 반면에 보조사업 매칭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요예산과 지역상품권 발행 소요예산을 신중하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수금 수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05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95억원에서 0.77% 증가한 1조 3,7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044억원, 특별회계는 656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분 편성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억 9,26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7,522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송파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전용상품권을 신규 발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총 884억원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수금 406억원 중 105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송파사랑상품권 사업추진에 따른 대규모 구비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나 구정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청장인 저와 송파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 제2회 추경 시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제3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섬김행정으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치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권자 구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창의와 혁신의 구정,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정부는 장기화된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요 예산의 10%만 부담하는 타 시도와 달리 25%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서울시 부담분의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구의 경우 163억원을 구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의 세입은 제한적인 반면에 보조사업 매칭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요예산과 지역상품권 발행 소요예산을 신중하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수금 수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05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95억원에서 0.77% 증가한 1조 3,7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044억원, 특별회계는 656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분 편성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억 9,26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7,522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송파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전용상품권을 신규 발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총 884억원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수금 406억원 중 105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송파사랑상품권 사업추진에 따른 대규모 구비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나 구정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청장인 저와 송파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 제2회 추경 시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결위원 선임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결위원 선임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종례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종례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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