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2.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전정 의원, 김영심 의원)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성호·이하식·김행주·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최옥주·전정·김호재·김성호·배신정·신영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성호·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순애·이하식·배신정·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나봉숙·김정열·최옥주·배신정·곽노상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이강무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2.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상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8월 19일 및 8월 20일 자로 각각 철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정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전정 의원, 김영심 의원)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어르신 복지의 대안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확대와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송파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16.4%에서 2025년 18.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정책 역시 어르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게 설계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파크골프장은 1년 새 13% 이상 증가했으며, 회원 수는 4년간 4배 이상 늘어나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올해 잠실유수지에 야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야외 시설의 특성상 날씨와 계절, 운영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체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9개 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구장보다 넓은 약 8,000㎡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를 도심에서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하천이나 공원 같은 자연공간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고,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부터 문정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 중인 스크린 파크골프는 저렴한 이용료와 쾌적한 환경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구가 이러한 시설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효율적인 공간 활용입니다.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헬스장·도서관·식당 등을 복합 배치하거나 전통시장 등 인근 상권과 연계한다면 복지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서초·은평구는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했고, 이 중 일부는 개장 직후부터 예약이 마감될 만큼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는 체감 가능한 복지모델로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 앞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역사 내 공실상가 활용방안으로 각 구청과 협의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파구도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단계적 확대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협력과 위탁 운영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이미 민간에서 장비와 운영 체계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공간을 제공하고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요금 상한제, 구민 우대, 어르신 우선 예약제 같은 제도를 병행한다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는 초기 재정 부담 없이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고, 민간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의 연계입니다.
올해 정부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법상 생활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 어르신 대상 대회 개최 등 맞춤형 체육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를 활용해 동호회, 정기강습, 대회 등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복지형 체육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과의 적극 연계를 통해 송파구는 어르신 복지를 이끄는 선도적 자치구로 당당히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과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 인프라의 조성과 정책적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토대로 송파형 어르신 복지의 표준 모델로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과 소통이 공존하는 따뜻한 송파를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규모 추경을 통해 편성되어 우리 송파구에서도 집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선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형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선불형 카드는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잔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잔액이 소멸되면서 행정기관의 수입으로 잡히는 낙전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불편을 겪는 구조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책 시행 초반에는 일시적인 지출 증가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사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반면 아동과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구의 특성상 고정적인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송파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약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구민의 안전 자산입니다. 때문에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추후 이자까지 포함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금을 소비성 단기 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송파구의 필수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 대응 재정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에 있을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지 이미 예고된 대규모 소비 정책에 쓰일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지역 투자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만약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등의 선별 방식이 도입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낸 중산층 이상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혜택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은 주민 간 갈등을 낳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소비쿠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카드 제작, 민원 대응, 홍보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정책 방침에 따라 일부 재정도 우리의 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면 향후 우리구를 발전시키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송파구가 어떤 책임과 희생을 치렀는지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활성화에는 일부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고 주민 간 형평성을 훼손하며 구의 재정을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단기적 성과보다 공정한 행정,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0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주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호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37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8월 20일 행정교육위원회 및 재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95억 6,606만원 대비 104억 6,787만원이 증가한 1조 3,700억 3,39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6,787만원이 증가한 1조 3,044억 1,9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 요인이 없어 656억 1,39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예수금 수입 104억 6,7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99억 9,26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경제진흥과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4억 7,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 중 104억 6,787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최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성호·이하식·김행주·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10시 2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장원만 의원 외 5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송파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된다면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피보험자 설정이나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구민에게 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송파구의 안전 정책 수준을 높이고, 송파구와 구민 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최옥주·전정·김호재·김성호·배신정·신영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성호·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순애·이하식·배신정·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나봉숙·김정열·최옥주·배신정·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30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기 진작을 꾀하고, 나아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곽노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하려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송파구 청소년·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영재·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의 협약 체결의 대상에 개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전정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경사로 설치의 지원 근거 및 지원 대상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신청 및 설치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청년 중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주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5조는 지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이강무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추경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 위원이었는데 법률 용어나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할 때 시각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저를 찾아오시면 뭐가 잘못 구사되고, 잘못 이해하셨는지 미약한 지식이나마 조금 더 송파구의회의 품격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열·이강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타 조례에서 중복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회용품’의 용어를 ‘다회용기’로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과 별표1에서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풍납미성아파트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1항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2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2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며, 중대로 135에 위치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2년 7개월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고, 백제고분로42길 5에 위치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운영사무를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2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3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0시 5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정 의원 외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의 억제를 위하여 2025년 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권고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여 국외출장이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0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후 이를 출장보고서에 첨부하여 게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4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진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이상 열두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구민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가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 나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더위가 아직도 땡볕을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3.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