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9일 금요일 제208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미 위원 외 1명이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9일 금요일 제208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미 위원 외 1명이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의 규정함에 있어 이에 따른 부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죠례의 부칙 제1조와 제2조에는 시행일 및 개별조항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간이 개정될 때마다 매번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는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대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의 규정함에 있어 이에 따른 부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죠례의 부칙 제1조와 제2조에는 시행일 및 개별조항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간이 개정될 때마다 매번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는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대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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