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개의)
○부의장 구자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06##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인근에 위례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계획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며, 곧 첫 삽을 뜨게 될 관내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바라고 염원해 오던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참여업체, 감독기관 및 관청 등 관계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착수해야 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 등 보완책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전 과정과 절차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수익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정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투기세력이나 한탕주의를 노리는 부동산 업자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완결 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세입자 등 저소득층 이주대책과 택시·버스회사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대책 강구입니다.
본 사업 지역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지정 공급제도와 솔이주택 청약교실 등 각종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풍찬노숙하는 주민이 없도록 세입자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택시·버스회사 등의 차고지 대체부지 건에 대해서도 위례신도시 조성지역의 공용 차고지 내에 편입여부가 정식으로 반영,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혹,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본 사업 시행 전에 해야 할 핵심사항이자 중점 포인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을 곧 착수하게 될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에 견주어 결코 뒤처지지 않는 품격있는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 사업 등 선행 사업지의 사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발췌하여 심층 깊게 연구·분석해 잘된 분야는 벤치마킹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잘못 됐거나 공사기간 중 애로를 겪은 분야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별도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송파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공정한 심판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 큰 특정계층을 대변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수익성과 편의성을 골고루 보장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한결같이 견지하며 대소민원을 완전무결하게 해소하고 해결할 때만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에 발생한 용산사태에서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도외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반인륜적 사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편이 갈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등의 문제로 지금 수십 년째 묶여있거나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서울시내 도처에 있음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해 관련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거해 보고, 그중에서 최선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쌍방간의 합의점을 공사착공 전까지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관련 업무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높게 향상 시켜주고, 보다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단위 공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주민과 사업체, 관청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하며 시종 관심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4동, 풍납동 지역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도 1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지역구 현안인 잠실 장미아파트 뒤쪽과 올림픽대로 사이의 도로신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립과 잠실단지 재건축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잠실 일대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잠실 주공5단지에서 잠실철교 남단 잠실나루역까지 1.12km에 4차선 도로를 신설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신설되는 도로 위치는 바로 잠실 장미아파트 뒤편과 올림픽대로 사이 녹지공간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단부 도로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주공5단지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주로 주공1·2·5단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풍납동이나 천호동으로 가는 주민들은 올림픽대로와 올림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운동장에서 신천,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로를 이용하는 하루 8만 여 대 차량 중 약 5%인 3,900대가 이 신설도로로 분산되어 잠실사거리 일대 교통지체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도로가 신설되면 이 차량들은 잠실나루역으로 집중되어 또 다른 이 지역 주변에 교통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실나루역 사거리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그 주변에 장미, 파크리오, 진주, 미성아파트와 주상복합상가 등 1만 5,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어 평상시에도 차량통행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뿐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곳은 장미아파트 바로 뒤편으로 여기에는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이 유일한 운동인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한강둔치로 나가는 나들목이 있어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시설과 공간이며, 특히 도로가 신설될 경우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게 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차량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2010년 10월 주민들의 도로신설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입주자대표 명의로 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청으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순하게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잠실사거리 교통완화만 주장하지 말고, 과연 이 도로 신설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다시 분석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부득이 이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면 주민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하도로로 신설하든지, 지하화 구간을 최대화하여 녹지공간을 살리는 방법을 검토하든지, 잠실나루역으로 집결되는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풍납동까지 연결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충북지역 12개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행사 참석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정기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부시장과 부군수, 실·국장 참석을 늘리는 대신 시장·군수의 행사 참석은 절반 이상 줄이는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분 축사를 위해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한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업무에 매진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 취임 뒤 “시장이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면 정책구상이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참석기준을 마련해 대내·외에 공표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장 참석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에 따르면 시장 참석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뒤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30%쯤 줄었다고 합니다.
단체장의 전시성 행사 참석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며,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단체장의 행사 참석이 자제될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바꾸어 일할 시간을 돌려주는 운동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을 넘쳐나는 각종 행사 참석에 뺏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구청 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횟수를 보면 제때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공식적인 구청 행사만 하더라도 취임한 후 7월에 52건, 8월에 44건, 9월에 31건, 10월에 60건 등 10월 말일까지 총 189건의 행사를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의 해외출장일수를 제외하고 근무일수로 100일 동안에 공식행사만 하루 두 번꼴로 참석한 셈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행사 참석한 것을 누락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구청장께서 11월 22일자 “행사의전 간소화 방안” 시달 전에 행사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줄 알면 행사를 간소화 하겠다고 한 공문을 본 의원에게 주든가, 아니면 의회에 주어서 이렇게 구청장께서 행사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줘야지, 주지 않는 것도 구청 총무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이유입니다.
과연 의원들께서는 “행사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지,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께서는 소신 있게,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많은 행사에 참석하며 정작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구의회와 진지한 대화나 발전적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도 행사장에서 축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구정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양방향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하나이며, 소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몇 국장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현안을 들고 와서 당파싸움이나 하듯이 만들고 일반회사에 영업하듯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에 직접 앞장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소모적인 행사의 참여는 과감히 줄이시고 구정에 대한 연구시간을 만들면서 구청과 구의회가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해 나간다면 송파구의 생산적인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은 더 크게 나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전 구청장은 정치인이었다면 박춘희 구청장님은 법조인에서 행정인으로 빨리 바꾸시기 바라며, 진정한 송파구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1시 10분)
○부의장 구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07##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단연 화두입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니라, 지난 10월 중앙일간지에 박춘희 구청장에 대한 친인척 특채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과연 우리 송파구가 인사나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어 왔는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은 당장은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의 송파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구정질문에서는 현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정성의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들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에 대한 불공정 문제입니다.
아직 자원봉사활동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정부주도형의 전달체계로 조직된 특징을 갖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역시 태생이 관 주도적이며 관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은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인사권까지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송파구 조례에 의하면, ‘센터소장은 센터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식행위일 뿐, 실제로는 구청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특히 무자격자가 무시된 절차에 의해서 마구 임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 7일자로 채용되었던 전 소장은 올 4월에 다시 재임명되었으나, 돌연 5개월만인 지난 9월, 소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임용과 재임명 그리고 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비리의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센터소장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모 소장의 대학 1년 중퇴의 학력과 3년간 모 국회의원 비서로서의 경력 등은 보시다시피 제14조 1항의 1호에서 3호까지의 엄격한 자격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력사항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독거노인과 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1사 1불우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의식해서 이에 꿰맞추려고 애쓴 흔적일 뿐, 이 역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임방법과 절차상의 위법행위입니다.
역시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송파구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의 선임이나 2010년의 재임명 과정에서 집행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공개경쟁도 없이 제멋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렇게 원칙과 법칙도 무시한 채 재임용된 소장이 불과 5개월 만인 지난 9월말에 슬그머니 사퇴한 것입니다. 물론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지만 임기가 아직 4분의 3이나 남아 있는 상황과 민선 5기의 시작이라는 이 시점은 현재 불거진 친인척 특채 비리와 더불어 송파구민들에게 또 다른 인사비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센터 소장의 임용을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멋대로 임용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소장은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이 조례의 규정임에도 아직까지 공석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소장 임용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농아인들을 위한 사무실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은 실제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아인을 위한 복지관은 전국에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들을 위한 복지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한 수화통역센터가 2007년에 드디어 송파구에 개소되어 2,000여명에 이르는 송파구 농아인들과 그 가족들은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3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며 송파구 농아인들은 다시 한 번 절망감과 함께 집행부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수화통역센터는 일률적으로 연간 1억 천여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사무실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보강비나 컴퓨터교육장 신설비를, 그리고 일부는 인력 증원의 인건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는 모든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수준입니다.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2009년에 6,79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0년 9월 현재 5,66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ㆍ재활사업을 실시하고자 해도, 현재 자부담으로 사용 중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7평 남짓한 공간으로써는 장애인들의 욕구나 현실수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을 이곳저곳 쫓겨 다니듯 구걸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무실의 확보는 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현실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표2는 서울 각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사무실 지원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미설치된 지역과 2010년에 갓 설치되어 운영되는 자치구를 제외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사무실 지원이 없는 가장 부도덕한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18개 자치구 가운데 서대문구에는 수화통역센터 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악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는 최고 90평에 이르는 사무실 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있고, 노원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최고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 지원을, 구로구를 비롯한 2개구가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도봉·영등포·용산·중랑구는 2007년도에 송파구와 함께 개소된 지역이며, 송파구보다 후발로 개소된 은평구와 동대문구까지 사무실을 무상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부담 7평 규모의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송파구 행정에 장애인 차별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구의 수화통역센터 시설을 자료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60평 규모의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수화통역센터로서 역시 60평 규모입니다.
다음은 80평 규모의 강북구 수화통역센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지원 받고 있는 중구의 수화통역센터입니다.
다음은 송파구보다 후발로 2009년에 개소된 동대문구 센터로서 역시 사무실을 무상지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입니다. 달랑 7평입니다.
이상의 자료화면이 집행부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 받을 수 있도록……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그것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단체보다 우선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무실 무상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집행부는 “공공청사 내 설치는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긴축예산으로 현실성이 적고, 공공시설 내 무상입주는 여지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끈질긴 요구 끝에 최근 집행부는 내년 예산에 관리비 360만 원과 운영비 240만 원을 쥐어짜듯 제시하였지만 공간이 절실한 이들에게 한낱 관리비 지원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이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내 2,000여 농아인들을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공간이 답변처럼 송파구 공공청사 등에 확실히 여지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장애인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후의 대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파구 공공청사 내 타 기관 및 단체의 유·무상 입주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음의 표3은 관내 공공청사에 무상 혹은 유상 입주하여 시설 사용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2010년 9월 9일자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신문에서 논란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민들은 그동안 공공청사 내 각종 단체들의 무상임대 및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그때마다 관행적이라거나 혹은 일부 개별 법규를 제시하며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였지만, 그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민들은 여전히 그 진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평통협의회의 구청사 무상입주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헌법기관으로서 타 자치구도 같은 상황’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1조제1항에 ‘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보다시피 법에서는 ‘협조 요청’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6조의2를 근거로 제시한 주부환경협의회 역시 규정 수준은 ‘정보의 제공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법 규정을 이들 단체에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송파지부와 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육성법에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6월 18일자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청사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로 특정 관변단체가 공공청사에 우선 입주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의 송파사진작가협회와 송파문인협회, 송우회와 시우회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특혜를 자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무임승차하고 있는 송우회에 대해 집행부는 2008년 말에 철수할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커녕 한층 더하여 2009년에는 시우회를 입주시켰고,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송파문인협회까지 무상 입주시킨 실정이며, 앞으로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또 다시 화려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집행부는 유상입주라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송파사진작가협회 역시 특혜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약 24㎡에 대한 월 10만 7,000원이라는 사용료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출방식조차 무시된 금액으로 냉·난방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며,계약서나 사용허가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관내 공공청사 내 무상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끊임없는 공정성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매도 처음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민선 5기의 시작과 더불어 기왕에 터진 특채비리를 오히려 거울삼아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더 이상 탈법이나 불법, 반칙과 차별, 뇌물과 불합리성이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 공정사회를 위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은 제설대책 방법을 개선하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백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기상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관행에 젖은 제설방법에서 제설장비 현대화는 물론 기상이변, 재난대책에 신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에게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는 전통적인 삼한사온의 기상현상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일주일간 계속되는가 하면, 도심 전체를 반나절에 눈 폭탄으로 하늘과 땅을 마비시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도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날씨예보와 방재대책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2010년 1월 4일 서울의 거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나 제설대책만은 송파구 나름대로 새로운 제설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지성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가 더욱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며,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염화칼슘 살포방식에서 벗어나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제설방법을 민간 인력조직과 같이 운영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눈이 오면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쏟아붓는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가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한강수질을 오염시키는 제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교란을 무시하고 제설작업에 가장 손쉬운 염화칼슘만을 뿌리는 대책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염화칼슘은 녹지 않으며 무용지물인데도 헛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PC-10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동차, 도로 등에 금속 부식성이 낮고 성능이 장시간 지속되는데도 우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 PC-10등을 사용하면 여러 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세 번 내린 눈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도로에 뿌린 제설제는 염화칼슘 96만 3,360포대, 소금 21만 7,440포대 등 총 118만 포대를 뿌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토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올해 가로수 은행나무들을 보면 잎과 열매가 작년보다 작고 고생한 느낌이 현저히 보이는데 아마 땅속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인 듯 합니다.
물론 우리구도 염화칼슘 구입 예산액만 약 4억 7,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설경비는 올 1월에 다 소비하고, 예산이 없어 분사도 잘 안되는 질이 낮은 중국산 염화칼슘을 구입했다니 구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아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제설작업 방법부터 바꾸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하고, 직능단체에 배급되는 넉가래, 제설삽, 빗자루 등 손끝으로 하는 제설 작업방식을 중단하고, 제설흡입차량, 눈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 벨트차량, 눈을 밀어내는 유니목 등을 발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다발지역은 바닥에 열선을 장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2010년 1월 내린 설마로 송파구민은 새해의 꿈도 생각 못하고,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을 치우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정부가 빗나간 기상예보와 초기대처 미흡으로 생긴 혼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100만원의 과태료가 폭설로 멈춘 서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송파구민은 공무원들의 제설작업을 보고만 있었는지요?
잠시 지난 1월 4일 송파구민들의 제설작업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말 송파구민은 제설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백년만의 설란 대책이 고작 과태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조문에 삽입만 해 놓고, 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먹으라는 소리겠지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어미터가 2010년 1월 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4%가 과태료 조항 삽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가 먼저 사라지고 민심과 현장을 아는 공무원들을 송파구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제설대책 계획과 특히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에서 중국제 제설자재가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염화칼슘 1,627톤, 소금 480톤을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중국산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서 구매 하였는지? 또한 제설작업 후 토양오염상태 점검과 지하수 오염상태 측정 후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세 번째 2011년 1월부터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주민은 과태료에 겁을 먹고 골목 제설작업을 할 것인데 골목에 모아둔 눈의 처리대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한 같습니다. 구청장님, 뒤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잘하시는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십시오.
장지동 화훼마을은 80년대 초부터 화훼농민이 유입되어 형성된 곳이며, 현재 송파구에서 유일한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각종 범죄, 교통소음,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은 서울의 관문역할인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이 미개발지역으로 남겨질 경우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도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타 구에 비해 우수한 우리 송파구는 화재 및 범죄 등으로 항상 노출된 화훼마을에 대해 어떠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2010년도 경인년 새해 해돋이를 본다고 마음 설렜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복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예산 전용으로 설치목적에 따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전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대책을 묻고 최근 구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요금, 견인료, 주차 과태료, 보조금, 과징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확보되며, 세출내용으로는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주차장 관리비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주차장 설치 융자금, 단속포상금, 주차장 설치, 견인료 대행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원래의 설치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부족 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전용이 2008년도에는 1건 28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자금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22회에 걸쳐 237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월 1회 17억원, 3월 3회 66억원, 4월 2회 50억원, 5월 6회 52억원, 6월 5회 28억원, 7월 3회 10억원, 9월 1회 2억원 등 21회에 걸쳐 총 225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변제하고 현재도 200억원을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전용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사업인 주차장 확보 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인해 일시차입도 47억원을 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항변하고 싶겠지만 재정운용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 감사에서 느낀 바로는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삼위일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듯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3개 부서의 부조화로 인해 소통의 부족에서 나온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의 주요 국·과장이 올해 전반기에 이루어진 일이니 전임자의 잘못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울삼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노력으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일반회계로의 전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구청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 양일 간 롯데백화점 앞 공개공지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행사였습니다. 일부 구민들은 이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의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그마한 행상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에는 구청장의 친인척 인사특혜채용 문제로 인하여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11월 12일에는 한 구민이 구청장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손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시민연대 등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우리구는 총체적 난국으로 구민과 공무원의 사기는 추락되었고 대외신뢰도 저하와 불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다란 부패나 비리는 아닐 수 있지만 잘못을 알고서도 계속하는 것과 즉시 개선·시정하여 처리하는 것과는 결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주최 측으로 나타난 송정포럼과 11월 12일 구청장실 난동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와 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을 묻고 세간의 잘못된 의혹과 시선을 바로잡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실추된 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제도가 발달되어 온 남성중심의 사회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내외로 분담되어 오면서 사회전반의 많은 문제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능력에 비하여 적게 대우받고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력근무제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집안 일, 아이 돌보는 일, 가족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등에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가치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 사회는 여성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 체제라기보다는 남성 본위의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미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조직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계되는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모든 방면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인류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구청 주관 여성정책위원, 보육정책위원 등의 여러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공무원이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보직경험을 통하여 직무순환을 하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과 단조로운 감정을 감소시키고, 전체 공직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공무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여성인력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직은 승진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보직배치로 인하여 승진이나 능력개발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성별 균형인사 로드맵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실시토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여성공무원들의 다양한 업무에의 경험부족과 민원, 복지관련 업무에의 집중 배치는 여성공무원 개인의 능력부족이라기보다는 인사권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직무요건과 인사기록카드의 기록내용, 평소 인사권자가 지면이나 개인적 접촉 또는 제3자의 평가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항 등이 보직에 대한 운영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은 공직 내에서 대체적으로 민원이나 복지, 여성 업무와 같이 핵심부서나 요직이 아닌 변두리 부서를 순환하면서 단순한 경험만 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공무원은 승진이 되어도 이른 바 주요부서나 주요보직, 우리구의 경우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등에 배치되지 못하고 민원이나 복지, 여성관련 업무에 보직되고 또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1999년에 출산휴가가 법정사항으로 강화된 것은 여성이 인류의 종족유지를 위한 모태로서 출산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순리이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누리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사권자를 포함한 구청장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인력활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그 책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보직 만족도와 보직배치 공정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의 보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은 많으면서 주요보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단순 업무의 반복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또한 보직배치 불공정 이유로는 제도적으로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희망보직으로의 배치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고위급이며, 고위급에는 거의 다 남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청 전체직원 1,473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636명으로 43%입니다. 현장근무 인원 등으로 인한 기능직 남성 직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반이 여성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254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54명으로 21%이며, 5급은 68명중 4명으로 16%, 4급은 6명 중 여성이 아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지면서 6급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아직도 부족하며, 특히 간부공무원인 5급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5급 여성공무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약무직, 토목직 각 1명으로 총 4명이며, 이중 행정직은 겨우 1명에 불과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도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대거 배치되어 있고, 가까운 강동구청만 하더라도 5급 여성공무원이 14명 중에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5명이며, 그 외에도 최근 승진하여 임용예정 중에 있는 1명을 추가하면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최고 주요부서인 총무과장에 배치한 적도 있고,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명일2동장, 둔촌2동장에 각각 배치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1명도 승진하여 임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양성 평등화 시대에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여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성분이듯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자치 의원 등 모든 분야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에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보고에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표 평가항목에는 6급 여성공무원을 국 주무과, 주무팀이나 주요부서에 배치하였는지에 따라 배점이 주어집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제한된 부서에만 여성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는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기회의 형평성은 공직 내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별 간의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서라도 성별 간 주요보직 배치에의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5개의 국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약 50% 정도라면 적어도 2개 국의 국 주무과 주무팀장, 국 서무주임은 여성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는 직위공모제, 추천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균등하게 지위를 주어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여성공무원들도 남성과 똑같이 일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여 가정 일만 돌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직 커리어우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6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4년, 여성은 6년이며 또한 5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7년, 여성은 11년입니다. 이는 기성세대인 5급 이상의 직위에서 이끌어주는 선배들이 모두 남성인 점이 일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성공무원을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주요보직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직배치 비율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성공무원이 주요부서로의 진입에 따른 장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 주요보직에 유리벽을 치고 진입을 막지 말고 이들에게도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정 비율로 배치하여 근본적인 구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사려 깊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구자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의 희망찬 미래 건설에 굵은 땀방울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공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그 일환으로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송파구를 “서울 최고의 친환경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반듯한 송파를 만들어 내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를 떠나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헌법」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헌법」정신을 계승해「교육기본법」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단호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한정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해 놓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은 먹을거리를 교육의 일환으로써 국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무상급식 제공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시정홍보에는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중 50%를 편성해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나머지 30%는 서울시가, 20%는 각 구청이 분담하도록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관련 예산안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내 많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 없이 자치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태에 박춘희 송파구청장께서 동참하시는 것은 아닌가? 깊이 우려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만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선별적·차별적 복지일 뿐입니다. 선별 급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미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좋은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내내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청에서는 “무상급식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무상급식지원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무상급식 점진 확대’ 공약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장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틸 경우 구청장의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송파구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확실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내 많은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구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차별적·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십니다만 본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이벤트성 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예산을 줄이면 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날짜로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무상 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송파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의 봉사자요. 민심의 대변자’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민심에 겸허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구자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청장님께 주민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개선할 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5개월이란 시간은 짧으면서도 매우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보면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감시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주민을 위하여 수행하고,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건의하며, 지역 문화행사·전시회·생활체육 등 문화여가와 동민의 건강 증진과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회의장·알뜰매장·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을 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며 내 집 앞 청소와 제설작업, 불우이웃을 돕고, 청소년지도와 동 지역사회의 진흥 발전과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교실·시민교육도 하는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여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6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하여 본 결과 안타깝게도 몇 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이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 동정사항 보고내용 뿐이었으며, 주민자치위원도 한 사람이 2개 동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성이 없는 동 직능단체장으로 구성하였고 연령도 대부분이 60~70대이고 많은 다수의 위원이 5~10년 이상 위원 활동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꼭 필요한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주민자치 위원이 575명이고 자치프로그램 강사가 416명인데 비해 강사 중 주민자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의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 강사는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동 주민자치 담당직원이 만들어준 회의자료를 위원장이 낭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방자치가 발전된 선진국의 실태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관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문화·복지·편익증진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발굴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재원과 자원을 개방하여 지역을 위해 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공동체, 다양한 모임과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동체, 참여와 대화를 통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고 특히 주민자치가 넘쳐나는 대안적인 지역사회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제반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령을 조례로 제한하여 젊고 참신한 전문성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자치 위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사업의 영리를 위하여 위원직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연령은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은 동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일반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 공정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 특정인의 줄서기가 해소되고 복지·환경·건강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추천하여 주민을 위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능단체 회원 위촉은 배제하여야 하며, 동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단체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사업에 협력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시기·인원·대상 등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회계와 감사권, 인력관리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관여하지 말고 자치회관에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도 자율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위원별 담당책임 의무를 부여하여 문화·체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자치 위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하여 교육 이수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센터에서 자치회관으로의 인식을 개선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 수료제와 동아리로 전환되도록 하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전략 프로그램 고정 운영제 실시와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출입구를 분리하고, 취약시간 이용자 중심의 자율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중복 방지와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분담하여 사설학원 등의 민간영역과 연계하고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으로 확립하여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진흥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동기부여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섯 개 분과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역복지 분과위원회,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지역안전 분과위원회,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여성·아동 분과위원회,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불편을 없도록 하기 위한 주차문제해결 분과위원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들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실질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박춘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편성을 잘못해 남은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2010년 예산 총 규모가 3,823억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일 경우 우리 모두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성을 통하여 성과를 얻어내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지적할 것은 엄격하게 지적해서 송파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08년 총 예산액이 3,946억원 중 불용액이 448억원이었고, 2009년 총 예산액이 4,707억원 중 불용액이 392억원, 총 합계 840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3,823억원 중 불용액으로 얼마나 또 다시 남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의 중요성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예측이 한결같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이 불러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 불용액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월된 잉여금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산 불용액은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독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건전성과 효율성이라면 배분이야말로 불균형을 잡아주는 적정성 그것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고자 할 때 확실한 근거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운영실적이라는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을 최소화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구책은 찾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월별 징수 및 자금지출종합서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 등과 같은 계획표가 있어서 배정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이행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이라는 수단이 될 것이며, 행정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세입은 경제여건에 따라서 증, 감소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세출 역시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종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 또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낭비성 예산집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5억원이며, 고액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총 금액이 34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총액은 전년대비 체납총액은 감소하였으나, 고액체납액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금이 징수되지 못한 것은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조세주체의 당위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조세 체납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실 관계에 있으므로 세금 징수는 주민생활민원 해결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실임을 깨닫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총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세공평의 원칙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연 구상권 행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역신문이나 「Happy 송파」 소식지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전략과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조세 체납처분을 해야 하고, 우선순위로 주는 각종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공평하게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체납액 중 일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한 것은 없었는지와 있었다면 재발 방지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세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하루 이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관리대상자로 정하여 징수율을 꼭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송파구민의 재화입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복지건설을 구현하는 일등공신이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추가 및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정인 의원님께서는 평소 복지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식견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서 복지송파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 후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장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일부 소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소장직은 지난 9월 퇴직 이후 공석으로 있습니다. 향후 소장 채용 시는 관련법령과 강화된 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2007년부터 서울시 농아인협회 송파구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0년도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인식교육과 수화교육 등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청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독립된 교육공간이 없어 상담실 협소 등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써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송파동 별관 등 공간을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등의 입주단체 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총 14개 단체입니다. 이중 유상입주는 우리은행, 여행사, 송파사진가협회 등 3개 단체가 있고, 무상입주는 구청사, 구민회관, 구의회, 송파동 별관 등에 총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외부단체가 거주하는 기준으로 유상의 경우는 행정업무나 민원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무상의 경우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과 입주 당시 행정목적상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단체 위주로 선정, 임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 공간 지원 시 필요성과 입주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공정성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제설대책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간·지선 도로와 이면도로 1,319개소, 취약지점·중점관리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등 총 7종 62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지적 폭설에는 염화칼슘 살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눈을 밀어내고 실어 나르는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 제설차량에 대형제설삽날을 장착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고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제설삽날을 구매하여 주택가가 많은 동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에 대한 소형제설삽날 장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뒷골목의 신속한 제설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상시적으로 많이 오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흡입차량이나 컨베이어벨트 차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으나 강설량, 도로여건, 교통량,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송파대로와 강동대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고, 통계상으로도 지난 5년간 54회의 강설횟수 중 평균 강설량을 기준으로 보면 10cm 이상이 1회이고, 2~3cm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 보유 장비로도 제설작업에는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년 1월과 같은 대규모 폭설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력 위주가 아닌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제설작업으로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염화칼슘 구매와 제설작업의 토양·지하수 오염상태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화칼슘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흙속의 수분을 빼앗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식물이 고사하고 토양에 섞인 염화칼슘을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투압 현상은 염화칼슘 제품의 특성상 국내산이나 중국산이 똑같이 발생하는 공통현상으로 중국산 염화칼슘이 더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산도 정부에서 마련한 납품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조달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인데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약 1/2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 액상염화칼슘 제조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 PC-10 염화칼슘과 그 외 약 네 가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구매하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친환경 염화칼슘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오염상태 측정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과 골목길에 모아둔 눈의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강설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금번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동에 보급된 소형제설삽날과 청소차량, 민간덤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골목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동 화훼마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2년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잠실지역 영농주민과 저소득층에 유입된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는 1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협소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로 인한 화재위험과 각종 범죄 등 주민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구에서도 위례신도시의 편입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시장님을 만나 신도시 편입을 직접 건의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수차례 건의한 결과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화훼마을의 신도시 편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주민 안전을 위해서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전기 안전점검 실시와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소방훈련도 실시하는 등 화재와 범죄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계 간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건전재정 운영에 맞도록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구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요구예산 현황은 지역현황과 역점사업 추진 등에 5,025억원으로 요구예산액이 세입 추계액보다 1,550억원이나 초과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사업예산 조정 등 세입예산 규모에 맞는 예산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시설유지 관리비용 등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금측면에서도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을 위해 투자하는 재정환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여 부득이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급적 회계별 설치 목적대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롯데 앞 직거래장터 개설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여성공무원은 총 611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약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진 및 주요 보직 배치 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이라고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상위 직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하여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여성공무원의 지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행정6급에서는 총 195명 중 여성이 36명으로 18.5%, 그리고 행정5급에서는 총 57명 중 여성이 1명으로 1.8%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비를 포함하여 급식비 등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입니다. 지난 6.2 선거 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우선의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도시, 학교시설 개선 및 방과 후 학교강좌 확대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은 현재 전 학교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원액을 점차적으로 늘려 차상위계층 등으로 매년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년도 11개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운영 조례에 의거,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보다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의록과 수당지급 등 운영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하는 등 개선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직 종사 주민의 관심부족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높이고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식견을 갖춘 주민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사항입니다. 자치회관의 설립 목적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사업보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회관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전문성과 운영기법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치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등 운영기법을 담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 실태와 세금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출예산이 사정변경이나 예산절감 등으로 일부 미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2009년도 예산 집행률은 90.6%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 83.7%보다 높은 수준이고 또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결손액 등을 감안할 경우 집행률은 95.4%에 달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 시 수지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입이 지출보다 다소 많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철저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구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은 2,574건에 34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외수입 통합기동반도 운영하여 상습 체납자의 실태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금 징수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등 각종 금융자산 및 채권의 압류를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 실시하는 등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를 매년 선정하여 표창수여와 감사문 전달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의원님 하실 겁니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6대 송파구 의원 중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겨루어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고, 과거보다 인원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여성 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여성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꼭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죠?
○이경애 의원 예.
○의장 김철한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께서 상당히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분이 있으면 담당국장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다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준호
전문위원 || 장성곤
전문위원 || 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 박춘희
행정관리국장 ||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 이성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환경국장 || 이유택
보건소장|| 김인국
○의결사항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개의)
○부의장 구자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06##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인근에 위례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계획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며, 곧 첫 삽을 뜨게 될 관내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바라고 염원해 오던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참여업체, 감독기관 및 관청 등 관계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착수해야 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 등 보완책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전 과정과 절차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수익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정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투기세력이나 한탕주의를 노리는 부동산 업자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완결 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세입자 등 저소득층 이주대책과 택시·버스회사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대책 강구입니다.
본 사업 지역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지정 공급제도와 솔이주택 청약교실 등 각종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풍찬노숙하는 주민이 없도록 세입자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택시·버스회사 등의 차고지 대체부지 건에 대해서도 위례신도시 조성지역의 공용 차고지 내에 편입여부가 정식으로 반영,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혹,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본 사업 시행 전에 해야 할 핵심사항이자 중점 포인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을 곧 착수하게 될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에 견주어 결코 뒤처지지 않는 품격있는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 사업 등 선행 사업지의 사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발췌하여 심층 깊게 연구·분석해 잘된 분야는 벤치마킹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잘못 됐거나 공사기간 중 애로를 겪은 분야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별도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송파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공정한 심판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 큰 특정계층을 대변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수익성과 편의성을 골고루 보장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한결같이 견지하며 대소민원을 완전무결하게 해소하고 해결할 때만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에 발생한 용산사태에서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도외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반인륜적 사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편이 갈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등의 문제로 지금 수십 년째 묶여있거나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서울시내 도처에 있음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해 관련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거해 보고, 그중에서 최선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쌍방간의 합의점을 공사착공 전까지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관련 업무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높게 향상 시켜주고, 보다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단위 공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주민과 사업체, 관청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하며 시종 관심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4동, 풍납동 지역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도 1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지역구 현안인 잠실 장미아파트 뒤쪽과 올림픽대로 사이의 도로신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립과 잠실단지 재건축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잠실 일대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잠실 주공5단지에서 잠실철교 남단 잠실나루역까지 1.12km에 4차선 도로를 신설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신설되는 도로 위치는 바로 잠실 장미아파트 뒤편과 올림픽대로 사이 녹지공간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단부 도로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주공5단지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주로 주공1·2·5단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풍납동이나 천호동으로 가는 주민들은 올림픽대로와 올림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운동장에서 신천,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로를 이용하는 하루 8만 여 대 차량 중 약 5%인 3,900대가 이 신설도로로 분산되어 잠실사거리 일대 교통지체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도로가 신설되면 이 차량들은 잠실나루역으로 집중되어 또 다른 이 지역 주변에 교통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실나루역 사거리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그 주변에 장미, 파크리오, 진주, 미성아파트와 주상복합상가 등 1만 5,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어 평상시에도 차량통행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뿐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곳은 장미아파트 바로 뒤편으로 여기에는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이 유일한 운동인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한강둔치로 나가는 나들목이 있어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시설과 공간이며, 특히 도로가 신설될 경우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게 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차량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2010년 10월 주민들의 도로신설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입주자대표 명의로 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청으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순하게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잠실사거리 교통완화만 주장하지 말고, 과연 이 도로 신설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다시 분석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부득이 이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면 주민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하도로로 신설하든지, 지하화 구간을 최대화하여 녹지공간을 살리는 방법을 검토하든지, 잠실나루역으로 집결되는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풍납동까지 연결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충북지역 12개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행사 참석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정기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부시장과 부군수, 실·국장 참석을 늘리는 대신 시장·군수의 행사 참석은 절반 이상 줄이는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분 축사를 위해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한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업무에 매진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 취임 뒤 “시장이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면 정책구상이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참석기준을 마련해 대내·외에 공표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장 참석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에 따르면 시장 참석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뒤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30%쯤 줄었다고 합니다.
단체장의 전시성 행사 참석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며,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단체장의 행사 참석이 자제될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바꾸어 일할 시간을 돌려주는 운동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을 넘쳐나는 각종 행사 참석에 뺏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구청 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횟수를 보면 제때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공식적인 구청 행사만 하더라도 취임한 후 7월에 52건, 8월에 44건, 9월에 31건, 10월에 60건 등 10월 말일까지 총 189건의 행사를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의 해외출장일수를 제외하고 근무일수로 100일 동안에 공식행사만 하루 두 번꼴로 참석한 셈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행사 참석한 것을 누락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구청장께서 11월 22일자 “행사의전 간소화 방안” 시달 전에 행사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줄 알면 행사를 간소화 하겠다고 한 공문을 본 의원에게 주든가, 아니면 의회에 주어서 이렇게 구청장께서 행사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줘야지, 주지 않는 것도 구청 총무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이유입니다.
과연 의원들께서는 “행사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지,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께서는 소신 있게,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많은 행사에 참석하며 정작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구의회와 진지한 대화나 발전적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도 행사장에서 축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구정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양방향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하나이며, 소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몇 국장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현안을 들고 와서 당파싸움이나 하듯이 만들고 일반회사에 영업하듯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에 직접 앞장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소모적인 행사의 참여는 과감히 줄이시고 구정에 대한 연구시간을 만들면서 구청과 구의회가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해 나간다면 송파구의 생산적인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은 더 크게 나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전 구청장은 정치인이었다면 박춘희 구청장님은 법조인에서 행정인으로 빨리 바꾸시기 바라며, 진정한 송파구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1시 10분)
○부의장 구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07##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단연 화두입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니라, 지난 10월 중앙일간지에 박춘희 구청장에 대한 친인척 특채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과연 우리 송파구가 인사나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어 왔는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은 당장은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의 송파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구정질문에서는 현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정성의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들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에 대한 불공정 문제입니다.
아직 자원봉사활동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정부주도형의 전달체계로 조직된 특징을 갖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역시 태생이 관 주도적이며 관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은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인사권까지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송파구 조례에 의하면, ‘센터소장은 센터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식행위일 뿐, 실제로는 구청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특히 무자격자가 무시된 절차에 의해서 마구 임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 7일자로 채용되었던 전 소장은 올 4월에 다시 재임명되었으나, 돌연 5개월만인 지난 9월, 소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임용과 재임명 그리고 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비리의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센터소장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모 소장의 대학 1년 중퇴의 학력과 3년간 모 국회의원 비서로서의 경력 등은 보시다시피 제14조 1항의 1호에서 3호까지의 엄격한 자격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력사항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독거노인과 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1사 1불우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의식해서 이에 꿰맞추려고 애쓴 흔적일 뿐, 이 역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임방법과 절차상의 위법행위입니다.
역시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송파구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의 선임이나 2010년의 재임명 과정에서 집행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공개경쟁도 없이 제멋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렇게 원칙과 법칙도 무시한 채 재임용된 소장이 불과 5개월 만인 지난 9월말에 슬그머니 사퇴한 것입니다. 물론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지만 임기가 아직 4분의 3이나 남아 있는 상황과 민선 5기의 시작이라는 이 시점은 현재 불거진 친인척 특채 비리와 더불어 송파구민들에게 또 다른 인사비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센터 소장의 임용을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멋대로 임용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소장은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이 조례의 규정임에도 아직까지 공석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소장 임용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농아인들을 위한 사무실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은 실제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아인을 위한 복지관은 전국에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들을 위한 복지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한 수화통역센터가 2007년에 드디어 송파구에 개소되어 2,000여명에 이르는 송파구 농아인들과 그 가족들은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3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며 송파구 농아인들은 다시 한 번 절망감과 함께 집행부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수화통역센터는 일률적으로 연간 1억 천여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사무실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보강비나 컴퓨터교육장 신설비를, 그리고 일부는 인력 증원의 인건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는 모든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수준입니다.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2009년에 6,79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0년 9월 현재 5,66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ㆍ재활사업을 실시하고자 해도, 현재 자부담으로 사용 중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7평 남짓한 공간으로써는 장애인들의 욕구나 현실수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을 이곳저곳 쫓겨 다니듯 구걸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무실의 확보는 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현실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표2는 서울 각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사무실 지원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미설치된 지역과 2010년에 갓 설치되어 운영되는 자치구를 제외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사무실 지원이 없는 가장 부도덕한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18개 자치구 가운데 서대문구에는 수화통역센터 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악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는 최고 90평에 이르는 사무실 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있고, 노원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최고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 지원을, 구로구를 비롯한 2개구가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도봉·영등포·용산·중랑구는 2007년도에 송파구와 함께 개소된 지역이며, 송파구보다 후발로 개소된 은평구와 동대문구까지 사무실을 무상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부담 7평 규모의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송파구 행정에 장애인 차별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구의 수화통역센터 시설을 자료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60평 규모의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수화통역센터로서 역시 60평 규모입니다.
다음은 80평 규모의 강북구 수화통역센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지원 받고 있는 중구의 수화통역센터입니다.
다음은 송파구보다 후발로 2009년에 개소된 동대문구 센터로서 역시 사무실을 무상지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입니다. 달랑 7평입니다.
이상의 자료화면이 집행부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 받을 수 있도록……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그것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단체보다 우선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무실 무상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집행부는 “공공청사 내 설치는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긴축예산으로 현실성이 적고, 공공시설 내 무상입주는 여지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끈질긴 요구 끝에 최근 집행부는 내년 예산에 관리비 360만 원과 운영비 240만 원을 쥐어짜듯 제시하였지만 공간이 절실한 이들에게 한낱 관리비 지원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이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내 2,000여 농아인들을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공간이 답변처럼 송파구 공공청사 등에 확실히 여지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장애인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후의 대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파구 공공청사 내 타 기관 및 단체의 유·무상 입주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음의 표3은 관내 공공청사에 무상 혹은 유상 입주하여 시설 사용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2010년 9월 9일자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신문에서 논란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민들은 그동안 공공청사 내 각종 단체들의 무상임대 및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그때마다 관행적이라거나 혹은 일부 개별 법규를 제시하며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였지만, 그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민들은 여전히 그 진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평통협의회의 구청사 무상입주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헌법기관으로서 타 자치구도 같은 상황’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1조제1항에 ‘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보다시피 법에서는 ‘협조 요청’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6조의2를 근거로 제시한 주부환경협의회 역시 규정 수준은 ‘정보의 제공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법 규정을 이들 단체에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송파지부와 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육성법에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6월 18일자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청사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로 특정 관변단체가 공공청사에 우선 입주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의 송파사진작가협회와 송파문인협회, 송우회와 시우회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특혜를 자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무임승차하고 있는 송우회에 대해 집행부는 2008년 말에 철수할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커녕 한층 더하여 2009년에는 시우회를 입주시켰고,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송파문인협회까지 무상 입주시킨 실정이며, 앞으로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또 다시 화려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집행부는 유상입주라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송파사진작가협회 역시 특혜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약 24㎡에 대한 월 10만 7,000원이라는 사용료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출방식조차 무시된 금액으로 냉·난방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며,계약서나 사용허가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관내 공공청사 내 무상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끊임없는 공정성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매도 처음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민선 5기의 시작과 더불어 기왕에 터진 특채비리를 오히려 거울삼아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더 이상 탈법이나 불법, 반칙과 차별, 뇌물과 불합리성이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 공정사회를 위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은 제설대책 방법을 개선하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백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기상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관행에 젖은 제설방법에서 제설장비 현대화는 물론 기상이변, 재난대책에 신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에게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는 전통적인 삼한사온의 기상현상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일주일간 계속되는가 하면, 도심 전체를 반나절에 눈 폭탄으로 하늘과 땅을 마비시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도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날씨예보와 방재대책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2010년 1월 4일 서울의 거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나 제설대책만은 송파구 나름대로 새로운 제설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지성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가 더욱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며,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염화칼슘 살포방식에서 벗어나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제설방법을 민간 인력조직과 같이 운영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눈이 오면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쏟아붓는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가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한강수질을 오염시키는 제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교란을 무시하고 제설작업에 가장 손쉬운 염화칼슘만을 뿌리는 대책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염화칼슘은 녹지 않으며 무용지물인데도 헛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PC-10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동차, 도로 등에 금속 부식성이 낮고 성능이 장시간 지속되는데도 우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 PC-10등을 사용하면 여러 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세 번 내린 눈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도로에 뿌린 제설제는 염화칼슘 96만 3,360포대, 소금 21만 7,440포대 등 총 118만 포대를 뿌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토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올해 가로수 은행나무들을 보면 잎과 열매가 작년보다 작고 고생한 느낌이 현저히 보이는데 아마 땅속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인 듯 합니다.
물론 우리구도 염화칼슘 구입 예산액만 약 4억 7,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설경비는 올 1월에 다 소비하고, 예산이 없어 분사도 잘 안되는 질이 낮은 중국산 염화칼슘을 구입했다니 구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아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제설작업 방법부터 바꾸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하고, 직능단체에 배급되는 넉가래, 제설삽, 빗자루 등 손끝으로 하는 제설 작업방식을 중단하고, 제설흡입차량, 눈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 벨트차량, 눈을 밀어내는 유니목 등을 발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다발지역은 바닥에 열선을 장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2010년 1월 내린 설마로 송파구민은 새해의 꿈도 생각 못하고,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을 치우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정부가 빗나간 기상예보와 초기대처 미흡으로 생긴 혼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100만원의 과태료가 폭설로 멈춘 서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송파구민은 공무원들의 제설작업을 보고만 있었는지요?
잠시 지난 1월 4일 송파구민들의 제설작업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말 송파구민은 제설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백년만의 설란 대책이 고작 과태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조문에 삽입만 해 놓고, 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먹으라는 소리겠지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어미터가 2010년 1월 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4%가 과태료 조항 삽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가 먼저 사라지고 민심과 현장을 아는 공무원들을 송파구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제설대책 계획과 특히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에서 중국제 제설자재가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염화칼슘 1,627톤, 소금 480톤을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중국산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서 구매 하였는지? 또한 제설작업 후 토양오염상태 점검과 지하수 오염상태 측정 후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세 번째 2011년 1월부터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주민은 과태료에 겁을 먹고 골목 제설작업을 할 것인데 골목에 모아둔 눈의 처리대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한 같습니다. 구청장님, 뒤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잘하시는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십시오.
장지동 화훼마을은 80년대 초부터 화훼농민이 유입되어 형성된 곳이며, 현재 송파구에서 유일한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각종 범죄, 교통소음,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은 서울의 관문역할인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이 미개발지역으로 남겨질 경우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도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타 구에 비해 우수한 우리 송파구는 화재 및 범죄 등으로 항상 노출된 화훼마을에 대해 어떠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2010년도 경인년 새해 해돋이를 본다고 마음 설렜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복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예산 전용으로 설치목적에 따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전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대책을 묻고 최근 구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요금, 견인료, 주차 과태료, 보조금, 과징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확보되며, 세출내용으로는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주차장 관리비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주차장 설치 융자금, 단속포상금, 주차장 설치, 견인료 대행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원래의 설치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부족 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전용이 2008년도에는 1건 28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자금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22회에 걸쳐 237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월 1회 17억원, 3월 3회 66억원, 4월 2회 50억원, 5월 6회 52억원, 6월 5회 28억원, 7월 3회 10억원, 9월 1회 2억원 등 21회에 걸쳐 총 225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변제하고 현재도 200억원을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전용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사업인 주차장 확보 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인해 일시차입도 47억원을 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항변하고 싶겠지만 재정운용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 감사에서 느낀 바로는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삼위일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듯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3개 부서의 부조화로 인해 소통의 부족에서 나온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의 주요 국·과장이 올해 전반기에 이루어진 일이니 전임자의 잘못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울삼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노력으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일반회계로의 전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구청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 양일 간 롯데백화점 앞 공개공지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행사였습니다. 일부 구민들은 이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의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그마한 행상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에는 구청장의 친인척 인사특혜채용 문제로 인하여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11월 12일에는 한 구민이 구청장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손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시민연대 등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우리구는 총체적 난국으로 구민과 공무원의 사기는 추락되었고 대외신뢰도 저하와 불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다란 부패나 비리는 아닐 수 있지만 잘못을 알고서도 계속하는 것과 즉시 개선·시정하여 처리하는 것과는 결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주최 측으로 나타난 송정포럼과 11월 12일 구청장실 난동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와 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을 묻고 세간의 잘못된 의혹과 시선을 바로잡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실추된 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제도가 발달되어 온 남성중심의 사회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내외로 분담되어 오면서 사회전반의 많은 문제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능력에 비하여 적게 대우받고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력근무제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집안 일, 아이 돌보는 일, 가족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등에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가치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 사회는 여성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 체제라기보다는 남성 본위의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미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조직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계되는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모든 방면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인류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구청 주관 여성정책위원, 보육정책위원 등의 여러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공무원이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보직경험을 통하여 직무순환을 하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과 단조로운 감정을 감소시키고, 전체 공직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공무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여성인력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직은 승진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보직배치로 인하여 승진이나 능력개발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성별 균형인사 로드맵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실시토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여성공무원들의 다양한 업무에의 경험부족과 민원, 복지관련 업무에의 집중 배치는 여성공무원 개인의 능력부족이라기보다는 인사권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직무요건과 인사기록카드의 기록내용, 평소 인사권자가 지면이나 개인적 접촉 또는 제3자의 평가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항 등이 보직에 대한 운영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은 공직 내에서 대체적으로 민원이나 복지, 여성 업무와 같이 핵심부서나 요직이 아닌 변두리 부서를 순환하면서 단순한 경험만 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공무원은 승진이 되어도 이른 바 주요부서나 주요보직, 우리구의 경우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등에 배치되지 못하고 민원이나 복지, 여성관련 업무에 보직되고 또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1999년에 출산휴가가 법정사항으로 강화된 것은 여성이 인류의 종족유지를 위한 모태로서 출산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순리이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누리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사권자를 포함한 구청장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인력활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그 책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보직 만족도와 보직배치 공정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의 보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은 많으면서 주요보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단순 업무의 반복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또한 보직배치 불공정 이유로는 제도적으로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희망보직으로의 배치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고위급이며, 고위급에는 거의 다 남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청 전체직원 1,473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636명으로 43%입니다. 현장근무 인원 등으로 인한 기능직 남성 직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반이 여성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254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54명으로 21%이며, 5급은 68명중 4명으로 16%, 4급은 6명 중 여성이 아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지면서 6급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아직도 부족하며, 특히 간부공무원인 5급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5급 여성공무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약무직, 토목직 각 1명으로 총 4명이며, 이중 행정직은 겨우 1명에 불과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도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대거 배치되어 있고, 가까운 강동구청만 하더라도 5급 여성공무원이 14명 중에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5명이며, 그 외에도 최근 승진하여 임용예정 중에 있는 1명을 추가하면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최고 주요부서인 총무과장에 배치한 적도 있고,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명일2동장, 둔촌2동장에 각각 배치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1명도 승진하여 임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양성 평등화 시대에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여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성분이듯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자치 의원 등 모든 분야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에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보고에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표 평가항목에는 6급 여성공무원을 국 주무과, 주무팀이나 주요부서에 배치하였는지에 따라 배점이 주어집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제한된 부서에만 여성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는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기회의 형평성은 공직 내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별 간의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서라도 성별 간 주요보직 배치에의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5개의 국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약 50% 정도라면 적어도 2개 국의 국 주무과 주무팀장, 국 서무주임은 여성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는 직위공모제, 추천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균등하게 지위를 주어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여성공무원들도 남성과 똑같이 일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여 가정 일만 돌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직 커리어우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6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4년, 여성은 6년이며 또한 5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7년, 여성은 11년입니다. 이는 기성세대인 5급 이상의 직위에서 이끌어주는 선배들이 모두 남성인 점이 일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성공무원을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주요보직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직배치 비율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성공무원이 주요부서로의 진입에 따른 장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 주요보직에 유리벽을 치고 진입을 막지 말고 이들에게도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정 비율로 배치하여 근본적인 구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사려 깊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구자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의 희망찬 미래 건설에 굵은 땀방울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공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그 일환으로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송파구를 “서울 최고의 친환경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반듯한 송파를 만들어 내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를 떠나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헌법」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헌법」정신을 계승해「교육기본법」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단호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한정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해 놓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은 먹을거리를 교육의 일환으로써 국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무상급식 제공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시정홍보에는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중 50%를 편성해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나머지 30%는 서울시가, 20%는 각 구청이 분담하도록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관련 예산안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내 많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 없이 자치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태에 박춘희 송파구청장께서 동참하시는 것은 아닌가? 깊이 우려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만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선별적·차별적 복지일 뿐입니다. 선별 급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미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좋은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내내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청에서는 “무상급식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무상급식지원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무상급식 점진 확대’ 공약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장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틸 경우 구청장의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송파구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확실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내 많은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구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차별적·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십니다만 본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이벤트성 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예산을 줄이면 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날짜로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무상 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송파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의 봉사자요. 민심의 대변자’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민심에 겸허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구자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청장님께 주민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개선할 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5개월이란 시간은 짧으면서도 매우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보면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감시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주민을 위하여 수행하고,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건의하며, 지역 문화행사·전시회·생활체육 등 문화여가와 동민의 건강 증진과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회의장·알뜰매장·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을 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며 내 집 앞 청소와 제설작업, 불우이웃을 돕고, 청소년지도와 동 지역사회의 진흥 발전과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교실·시민교육도 하는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여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6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하여 본 결과 안타깝게도 몇 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이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 동정사항 보고내용 뿐이었으며, 주민자치위원도 한 사람이 2개 동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성이 없는 동 직능단체장으로 구성하였고 연령도 대부분이 60~70대이고 많은 다수의 위원이 5~10년 이상 위원 활동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꼭 필요한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주민자치 위원이 575명이고 자치프로그램 강사가 416명인데 비해 강사 중 주민자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의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 강사는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동 주민자치 담당직원이 만들어준 회의자료를 위원장이 낭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방자치가 발전된 선진국의 실태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관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문화·복지·편익증진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발굴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재원과 자원을 개방하여 지역을 위해 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공동체, 다양한 모임과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동체, 참여와 대화를 통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고 특히 주민자치가 넘쳐나는 대안적인 지역사회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제반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령을 조례로 제한하여 젊고 참신한 전문성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자치 위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사업의 영리를 위하여 위원직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연령은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은 동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일반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 공정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 특정인의 줄서기가 해소되고 복지·환경·건강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추천하여 주민을 위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능단체 회원 위촉은 배제하여야 하며, 동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단체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사업에 협력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시기·인원·대상 등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회계와 감사권, 인력관리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관여하지 말고 자치회관에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도 자율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위원별 담당책임 의무를 부여하여 문화·체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자치 위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하여 교육 이수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센터에서 자치회관으로의 인식을 개선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 수료제와 동아리로 전환되도록 하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전략 프로그램 고정 운영제 실시와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출입구를 분리하고, 취약시간 이용자 중심의 자율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중복 방지와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분담하여 사설학원 등의 민간영역과 연계하고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으로 확립하여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진흥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동기부여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섯 개 분과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역복지 분과위원회,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지역안전 분과위원회,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여성·아동 분과위원회,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불편을 없도록 하기 위한 주차문제해결 분과위원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들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실질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박춘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편성을 잘못해 남은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2010년 예산 총 규모가 3,823억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일 경우 우리 모두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성을 통하여 성과를 얻어내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지적할 것은 엄격하게 지적해서 송파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08년 총 예산액이 3,946억원 중 불용액이 448억원이었고, 2009년 총 예산액이 4,707억원 중 불용액이 392억원, 총 합계 840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3,823억원 중 불용액으로 얼마나 또 다시 남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의 중요성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예측이 한결같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이 불러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 불용액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월된 잉여금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산 불용액은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독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건전성과 효율성이라면 배분이야말로 불균형을 잡아주는 적정성 그것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고자 할 때 확실한 근거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운영실적이라는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을 최소화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구책은 찾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월별 징수 및 자금지출종합서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 등과 같은 계획표가 있어서 배정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이행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이라는 수단이 될 것이며, 행정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세입은 경제여건에 따라서 증, 감소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세출 역시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종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 또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낭비성 예산집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5억원이며, 고액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총 금액이 34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총액은 전년대비 체납총액은 감소하였으나, 고액체납액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금이 징수되지 못한 것은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조세주체의 당위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조세 체납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실 관계에 있으므로 세금 징수는 주민생활민원 해결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실임을 깨닫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총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세공평의 원칙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연 구상권 행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역신문이나 「Happy 송파」 소식지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전략과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조세 체납처분을 해야 하고, 우선순위로 주는 각종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공평하게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체납액 중 일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한 것은 없었는지와 있었다면 재발 방지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세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하루 이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관리대상자로 정하여 징수율을 꼭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송파구민의 재화입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복지건설을 구현하는 일등공신이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추가 및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정인 의원님께서는 평소 복지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식견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서 복지송파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 후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장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일부 소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소장직은 지난 9월 퇴직 이후 공석으로 있습니다. 향후 소장 채용 시는 관련법령과 강화된 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2007년부터 서울시 농아인협회 송파구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0년도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인식교육과 수화교육 등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청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독립된 교육공간이 없어 상담실 협소 등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써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송파동 별관 등 공간을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등의 입주단체 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총 14개 단체입니다. 이중 유상입주는 우리은행, 여행사, 송파사진가협회 등 3개 단체가 있고, 무상입주는 구청사, 구민회관, 구의회, 송파동 별관 등에 총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외부단체가 거주하는 기준으로 유상의 경우는 행정업무나 민원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무상의 경우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과 입주 당시 행정목적상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단체 위주로 선정, 임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 공간 지원 시 필요성과 입주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공정성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제설대책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간·지선 도로와 이면도로 1,319개소, 취약지점·중점관리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등 총 7종 62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지적 폭설에는 염화칼슘 살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눈을 밀어내고 실어 나르는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 제설차량에 대형제설삽날을 장착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고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제설삽날을 구매하여 주택가가 많은 동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에 대한 소형제설삽날 장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뒷골목의 신속한 제설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상시적으로 많이 오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흡입차량이나 컨베이어벨트 차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으나 강설량, 도로여건, 교통량,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송파대로와 강동대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고, 통계상으로도 지난 5년간 54회의 강설횟수 중 평균 강설량을 기준으로 보면 10cm 이상이 1회이고, 2~3cm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 보유 장비로도 제설작업에는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년 1월과 같은 대규모 폭설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력 위주가 아닌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제설작업으로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염화칼슘 구매와 제설작업의 토양·지하수 오염상태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화칼슘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흙속의 수분을 빼앗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식물이 고사하고 토양에 섞인 염화칼슘을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투압 현상은 염화칼슘 제품의 특성상 국내산이나 중국산이 똑같이 발생하는 공통현상으로 중국산 염화칼슘이 더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산도 정부에서 마련한 납품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조달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인데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약 1/2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 액상염화칼슘 제조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 PC-10 염화칼슘과 그 외 약 네 가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구매하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친환경 염화칼슘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오염상태 측정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과 골목길에 모아둔 눈의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강설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금번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동에 보급된 소형제설삽날과 청소차량, 민간덤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골목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동 화훼마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2년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잠실지역 영농주민과 저소득층에 유입된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는 1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협소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로 인한 화재위험과 각종 범죄 등 주민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구에서도 위례신도시의 편입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시장님을 만나 신도시 편입을 직접 건의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수차례 건의한 결과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화훼마을의 신도시 편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주민 안전을 위해서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전기 안전점검 실시와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소방훈련도 실시하는 등 화재와 범죄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계 간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건전재정 운영에 맞도록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구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요구예산 현황은 지역현황과 역점사업 추진 등에 5,025억원으로 요구예산액이 세입 추계액보다 1,550억원이나 초과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사업예산 조정 등 세입예산 규모에 맞는 예산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시설유지 관리비용 등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금측면에서도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을 위해 투자하는 재정환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여 부득이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급적 회계별 설치 목적대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롯데 앞 직거래장터 개설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여성공무원은 총 611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약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진 및 주요 보직 배치 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이라고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상위 직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하여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여성공무원의 지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행정6급에서는 총 195명 중 여성이 36명으로 18.5%, 그리고 행정5급에서는 총 57명 중 여성이 1명으로 1.8%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비를 포함하여 급식비 등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입니다. 지난 6.2 선거 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우선의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도시, 학교시설 개선 및 방과 후 학교강좌 확대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은 현재 전 학교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원액을 점차적으로 늘려 차상위계층 등으로 매년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년도 11개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운영 조례에 의거,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보다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의록과 수당지급 등 운영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하는 등 개선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직 종사 주민의 관심부족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높이고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식견을 갖춘 주민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사항입니다. 자치회관의 설립 목적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사업보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회관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전문성과 운영기법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치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등 운영기법을 담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 실태와 세금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출예산이 사정변경이나 예산절감 등으로 일부 미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2009년도 예산 집행률은 90.6%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 83.7%보다 높은 수준이고 또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결손액 등을 감안할 경우 집행률은 95.4%에 달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 시 수지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입이 지출보다 다소 많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철저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구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은 2,574건에 34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외수입 통합기동반도 운영하여 상습 체납자의 실태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금 징수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등 각종 금융자산 및 채권의 압류를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 실시하는 등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를 매년 선정하여 표창수여와 감사문 전달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의원님 하실 겁니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6대 송파구 의원 중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겨루어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고, 과거보다 인원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여성 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여성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꼭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죠?
○이경애 의원 예.
○의장 김철한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께서 상당히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분이 있으면 담당국장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다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준호
전문위원 || 장성곤
전문위원 || 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 박춘희
행정관리국장 ||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 이성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환경국장 || 이유택
보건소장|| 김인국
○의결사항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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