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전익문
지금부터 제18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아침에 원대한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8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도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국가적 위상이 한층 높아짐은 물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저우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종목에 걸쳐 들려오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는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6대 의회와 함께 민선5기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6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로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안건들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로써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업무개선 등 우수사례나 이를 추진한 직원들은 적극 발굴하여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주민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일일 것이며, 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일로써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희망찬 송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구의 수상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업적이 돋보입니다. 도시대상 국무총리상과 보육사업 평가 및 교통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19개 분야에서 수상한 내용과 우리 구 직원 중에서 행정달인이 두 분이나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신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의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잠실 제2롯데 123층 건물 신축을 비롯하여 위례신도시건설, 거여·마천뉴타운 사업, 법원단지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확인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치유가 불가능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므로 작은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받을 때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우리 송파는 서울의 중심도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의 으뜸도시로 송파를 선택하는 데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 모두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회나 의원들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절기상 이미 입동을 지나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익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아침에 원대한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8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도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국가적 위상이 한층 높아짐은 물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저우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종목에 걸쳐 들려오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는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6대 의회와 함께 민선5기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6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로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안건들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로써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업무개선 등 우수사례나 이를 추진한 직원들은 적극 발굴하여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주민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일일 것이며, 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일로써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희망찬 송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구의 수상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업적이 돋보입니다. 도시대상 국무총리상과 보육사업 평가 및 교통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19개 분야에서 수상한 내용과 우리 구 직원 중에서 행정달인이 두 분이나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신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의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잠실 제2롯데 123층 건물 신축을 비롯하여 위례신도시건설, 거여·마천뉴타운 사업, 법원단지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확인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치유가 불가능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므로 작은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받을 때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우리 송파는 서울의 중심도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의 으뜸도시로 송파를 선택하는 데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 모두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회나 의원들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절기상 이미 입동을 지나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익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철입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으로 모두 15건이 접수되어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82회 임시회 때 접수된 안건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김순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백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철입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으로 모두 15건이 접수되어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82회 임시회 때 접수된 안건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김순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백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어르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어린이가 바로 자란다” 는 의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지병을 앓던 60대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일주일전 며느리 두 명에게 아파트를 팔아 4,000만원씩을 각각 나누어주고, 아파트에 장례비용 700여 만원과 영정사진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끊은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늙고, 그러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가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노인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많은 노인들이 어디에서 왔고, 밤이 되면 어디로 돌아갈까? 여기에 우리 송파구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어느 분에게 여쭈어 보니 할머니들은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할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어 탑골공원으로 출·퇴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아들집이 싫으면 딸집에 가서 집안일을 거들고 손자, 손녀들을 봐 줄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노령화될수록 노인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된다는 것을 각성한다면 인류는 “사회를 위한 노인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사회로 문명사적인 전환을 해야 하고,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가고 있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인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15%에 달하게 되고,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약 5만 3,000여 명이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8만 4,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3%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문화적인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도 젊은이들처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공원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2년이면 노령인구가 약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여 노인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노후생활, 활기차고 행복한 여생, 생산적인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의 고령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어린이를 위하여는 송파어린이 문화회관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송파청소년문화회관, 중장년의 젊은이들을 위한 송파체육문화회관, 여성을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도 곰두리체육센터와 방이복지관, 인성장애복지관 등이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없으며 경로당이 구립과 사립 155개소가 있으나 동네 노인들 몇 분이 모여서 TV나 보고 화투나 장기, 바둑 등 단조로운 오락을 하며 무료하게 쉬었다 가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노인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립하여 노인분들이 건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에 성남시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 몇몇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현대식 건물과 첨단시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감, 뜨거운 반응에 놀랐습니다.
고가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1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등록회원이 1만 1,000여명이고 일일 이용인원이 2,500여명이며 1,000여명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복지관에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내자의 말을 듣고 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노인분들이 노후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더 좋은 시설의 어르신 행복타운을 건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못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위해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건의 드립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 경제적 불안정, 사회의 역할상실 등의 많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여 여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송파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신명나게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노년생활을 하도록 송파구의회가 먼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위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어르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어린이가 바로 자란다” 는 의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지병을 앓던 60대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일주일전 며느리 두 명에게 아파트를 팔아 4,000만원씩을 각각 나누어주고, 아파트에 장례비용 700여 만원과 영정사진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끊은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늙고, 그러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가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노인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많은 노인들이 어디에서 왔고, 밤이 되면 어디로 돌아갈까? 여기에 우리 송파구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어느 분에게 여쭈어 보니 할머니들은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할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어 탑골공원으로 출·퇴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아들집이 싫으면 딸집에 가서 집안일을 거들고 손자, 손녀들을 봐 줄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노령화될수록 노인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된다는 것을 각성한다면 인류는 “사회를 위한 노인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사회로 문명사적인 전환을 해야 하고,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가고 있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인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15%에 달하게 되고,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약 5만 3,000여 명이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8만 4,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3%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문화적인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도 젊은이들처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공원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2년이면 노령인구가 약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여 노인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노후생활, 활기차고 행복한 여생, 생산적인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의 고령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어린이를 위하여는 송파어린이 문화회관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송파청소년문화회관, 중장년의 젊은이들을 위한 송파체육문화회관, 여성을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도 곰두리체육센터와 방이복지관, 인성장애복지관 등이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없으며 경로당이 구립과 사립 155개소가 있으나 동네 노인들 몇 분이 모여서 TV나 보고 화투나 장기, 바둑 등 단조로운 오락을 하며 무료하게 쉬었다 가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노인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립하여 노인분들이 건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에 성남시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 몇몇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현대식 건물과 첨단시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감, 뜨거운 반응에 놀랐습니다.
고가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1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등록회원이 1만 1,000여명이고 일일 이용인원이 2,500여명이며 1,000여명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복지관에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내자의 말을 듣고 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노인분들이 노후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더 좋은 시설의 어르신 행복타운을 건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못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위해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건의 드립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 경제적 불안정, 사회의 역할상실 등의 많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여 여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송파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신명나게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노년생활을 하도록 송파구의회가 먼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위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3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간 경쟁을 넘어 도시간 치열한 경쟁구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국 자격으로 우리는 서울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세계무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역사적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글로벌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유일한 환경분야 국제시상대회인 「리브컴 어워즈」에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수상했으며, 특히 내년에는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를 우리 송파구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한 단계 전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리브컴 어워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애환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분야별 원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민선5기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를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송파가 되겠다는 의미와 소외된 계층 없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큰 그릇이 되어 구민의 마음을 담고, 구민의 생각을 담아서 구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민선5기 4년간 펼쳐나갈 구정의 구체적 청사진인 송파비전 2014 계획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민의 바람도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민의 행복+”를 우리 구정의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을 이끌어가는 녹색성장도시”,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도시”,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를 3대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쾌적한 공간, 실효적 복지, 편리한 교통, 건강한 사회, 스마트 교육 등을 6대 핵심전략으로 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송파비전 2014 계획에 포함된 200개의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 살림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의 축소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꼭 써야 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육, 주거 등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기조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3%가 증가한 3,9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73억원, 특별회계가 462억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타부문의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8%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사업비의 33%인 1,30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올해보다 감축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지와 교육 분야는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 주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실효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 등 저소득계층의 국·시비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행복타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이끌어 가는 녹색성장도시”를 가꾸기 위한 환경과 문화, 지역개발분야에 14%인 54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동남권유통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내년에 완공하여 친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며, 한성백제문화제도 병행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국제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서민층 보호를 위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 뉴타운 정비계획 변경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수·소하천 시설을 보강하여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가꾸고, 성내천 고지배수로 안전진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생태학습관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보건과 공공질서, 도로·교통 분야에 16%인 63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개인건강 점검을 위한 U-health시스템을 지역별로 설치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며, 담장을 허물어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내 6·7교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도로와 가로등의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8%인 31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선진의회의 정립과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보수, 통합민원콜센터 지원, 구민정보화교육 등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송파구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내년도 우리 구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람 중심의 구정을 구현하고, 송파구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자진반납하고, 연가보상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소통하면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격상된 명품도시 송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일상적인 경비는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앞날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3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간 경쟁을 넘어 도시간 치열한 경쟁구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국 자격으로 우리는 서울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세계무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역사적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글로벌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유일한 환경분야 국제시상대회인 「리브컴 어워즈」에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수상했으며, 특히 내년에는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를 우리 송파구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한 단계 전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리브컴 어워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애환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분야별 원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민선5기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를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송파가 되겠다는 의미와 소외된 계층 없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큰 그릇이 되어 구민의 마음을 담고, 구민의 생각을 담아서 구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민선5기 4년간 펼쳐나갈 구정의 구체적 청사진인 송파비전 2014 계획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민의 바람도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민의 행복+”를 우리 구정의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을 이끌어가는 녹색성장도시”,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도시”,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를 3대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쾌적한 공간, 실효적 복지, 편리한 교통, 건강한 사회, 스마트 교육 등을 6대 핵심전략으로 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송파비전 2014 계획에 포함된 200개의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 살림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의 축소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꼭 써야 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육, 주거 등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기조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3%가 증가한 3,9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73억원, 특별회계가 462억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타부문의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8%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사업비의 33%인 1,30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올해보다 감축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지와 교육 분야는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 주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실효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 등 저소득계층의 국·시비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행복타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이끌어 가는 녹색성장도시”를 가꾸기 위한 환경과 문화, 지역개발분야에 14%인 54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동남권유통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내년에 완공하여 친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며, 한성백제문화제도 병행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국제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서민층 보호를 위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 뉴타운 정비계획 변경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수·소하천 시설을 보강하여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가꾸고, 성내천 고지배수로 안전진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생태학습관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보건과 공공질서, 도로·교통 분야에 16%인 63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개인건강 점검을 위한 U-health시스템을 지역별로 설치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며, 담장을 허물어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내 6·7교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도로와 가로등의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8%인 31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선진의회의 정립과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보수, 통합민원콜센터 지원, 구민정보화교육 등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송파구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내년도 우리 구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람 중심의 구정을 구현하고, 송파구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자진반납하고, 연가보상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소통하면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격상된 명품도시 송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일상적인 경비는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앞날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10년 12월 2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10년 12월 2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내선 의원, 이경애 의원, 이승구 의원, 남창진 의원, 이혜숙 의원, 최윤순 의원, 권오철 의원, 안성화 의원, 이양우 의원, 이정인 의원, 이정미 의원, 김형대 의원, 박재현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내선 의원, 이경애 의원, 이승구 의원, 남창진 의원, 이혜숙 의원, 최윤순 의원, 권오철 의원, 안성화 의원, 이양우 의원, 이정인 의원, 이정미 의원, 김형대 의원, 박재현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용모 의원과 박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용모 의원과 박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 구역 지정되고, 2008년 4월 3일 정비계획 변경된 구역으로 동조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변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2010년 11월 4일과 11월 22일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 구역 지정되고, 2008년 4월 3일 정비계획 변경된 구역으로 동조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변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2010년 11월 4일과 11월 22일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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