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2021.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73억 1,7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37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495억 5,000만원으로 전체예산 1조 641억 5,400만원의 51.64%이며, 전년도 4,997억 4,200만원 대비 498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495억 5,800만원 중 일반회계는 5,486억 7,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425억 9,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420억 8,000만원, 행정운영비 2억 3,0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5억 4,000만원,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593억,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18억 6,0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763억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0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37억 5,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33억 100만원과 행정운영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에 57억 6,000만원, 주민생활안정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50억 6,000만원,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85억 4,000만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30억 3,0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8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453억 6,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52억원과 행정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 1,446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기능보강에 6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10억 8,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8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확충에 45억 2,000만원,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9억 90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54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64억 4,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63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등에 296억 8,000만원,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에 106억 600만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54억,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6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803억 5,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00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종합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1,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 등에 800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돌돌봄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3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22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4,273억 1,7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93억 9,849만 4,000원 대비 9.74%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5,486억 7,5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89억 4,988만 3,000원 대비 9.97%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여성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2억 5,248만 8,000원이 증액된 2,425억 9,63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여성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 41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3,526만 5,000원이 증액된 237억 5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고,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등 26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6억 5,327만 9,000원이 증액된 1,453억 6,8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인 어르신가구 AI영상케어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예산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등 1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7,173만 9,000원 증액된 110억 8,7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4개 사업이고,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다함께 돌봄 사업 등 20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억 8,064만 8,000원이 증액된 464억 4,01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이며,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18개 사업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0억 2,203만원이 증액된 803억 5,97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4개 사업 1억 1,281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총칙 제5조에 근거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명시이월은 9개 사업 33억 738만 7,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과 여성보육과·어르신복지과·아동돌봄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등 2건으로 검토보고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올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로 여비 예산내역과 책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자료 211페이지를 보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감액 편성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25페이지. 여성보육과 225페이지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를 설치·지원한다며 1,000만원을 책정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은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안심홈세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혜택 받는 여성 1인가구 수는 얼마나 되며,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책정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 224페이지에 보면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소녀상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비용 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 2019년도에 시민성금 1억원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여 공공미술품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헬리오시티에 설치돼 있던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굳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구청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예산안 자료 279쪽,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 4개소 ‘가연성 외장재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나름인데 표기 수정이 제가 보기에는 ‘불연성 외장재 교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약간 혼선이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연성’으로, 가연성은 불을 붙이기 쉽고 불연성은 불이 안 붙는데 그 내용이 맞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더 지원할 구립어린이집이 없는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성보육과 300페이지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서로 다 어려운 시기지만 기업에서 1다자녀가정과 결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훈훈한 마음을 불러오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후원기업과 다자녀가정 결연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후원기업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후원 기업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는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가 많네요, 일을 많이 하니까.
여성보육과 298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출산이 장려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310쪽입니다, 예산자료. 송파맘택시 추진 이런 얘기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송파구 거주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택시를 타라고 한 가정 당 5만원 상당의 택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어려운 가정이나 소외된 가정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 안 하고도 어렵다는 이유로 택시비까지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매년 2,460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예산을 1억 2,300만원을 홍보한다고 현수막, 리플릿 제작하는데 700만원을 책정했어요. 다양한 계통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송파복지 박람회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89쪽,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송파복지박람회는 송파구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 걸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 채널이 있는데 홍보와 체험부스, 주민참여 이벤트존 운영, 문화공연 등 행사 비용으로 5,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년에도 물론 어떻게 될는지 코로나19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고요. 하여간 복지를 홍보한다고 5,000만원이나 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장한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는 하도 바뀌는 사업들이 많고, 너무나 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인 어르신 AI영상케어 서비스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456쪽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1인 어르신가구 AI영상케어 서비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 65세 이상 어려운 형편에 놓이신 독거어르신 80분께 AI 인공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AI스피커 구매 사업인지 아니면 용역 사업인지를 해 주시고, 그 업체 선정은 또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함께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 성년의 날 기념사업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520쪽, 성년의 날 기념사업을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구청에서 만 19세 성인이 되는 행사를 굳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생 대표 30여 명만을 행사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관내 거주 만 19세 청소년 약 6,000명에게 성년 축하카드 발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보다 1,0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자가정 브린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이. 그런데 꼭 영어로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무슨 ‘프린세스’라고 하는 영어 내용을 제가 영어를 잘은 모릅니다만 이거는 ‘공주’를 표현한 내용인지 이렇게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538페이지 부자가정 브린세스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사업 명칭에 뜻 모를 외래어를 쓰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하셨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이성자 위원님. 모두에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많이 하시니까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209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성과급이 있어요.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신규인데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안심스카우트 223쪽에 보면 LED 바닥에 등이 있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등 관리는 누가 하는지? 나간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어두운 곳에 그런 게 있으니까 환하고 좋기는 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225쪽,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안심홈세트 구매 설치 신규 사업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하시는지 이 부분 부탁드리고.
240쪽,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민간에게 주는 걸로 보이는데 77.08% 증액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44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전년 대비 400만원 정도 삭감했더라고요. 교사가 줄었는지, 원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247쪽, 장애아통합 및 아토피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60.07%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49페이지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전년 대비 68.75% 삭감됐네요. 그 부분 설명 주시고요.
또 250쪽에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상자가 원장님들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71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이게 지금 신규죠, 2억 400만원, 기준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설명 부탁드립니다.
279쪽,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구립 4개 어린이집이 대상자로 올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개 어린이집만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80쪽,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국·시비 85%, 구비 15%인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7억 7,500만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 9,000만원, 작년 대비 63.11% 증감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물을 게 너무 많은데, 307쪽에 첫만남이용권 지원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337쪽에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보이는데 작년 대비 20.69%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41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43쪽, 내일키움통장사업 96.54%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49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차료 보증인데 임시이전을 하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개발용역비가 이것도 신규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89쪽 송파복지 박람회,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6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도 신규 사업인데 근로자 보수도 있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회관 운영지원 6,8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아동청소년돌봄 532쪽에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에 5만원씩 2회 명절 때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목이 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뒤쪽에도 하나 또 있던데 꼭 이렇게 수혜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538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정 브린세스 지원 사업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494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 이렇게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20년도와 2021년도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숫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구청과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과 연계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총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 강사 포함해서 임직원 명단과 2020년도, 21년도 임금명세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96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급식지원 건인데요.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몇 명이 급식을 했는지, 1일 3식 이내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와 식사는 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507쪽입니다.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 건인데요. 2020년 유레카로 상담한 숫자와 올해 현재 유레카에서 상담한 실 인원 명단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작년과 올해 2020년, 2021년 실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598쪽입니다. 올 9월에 제2회 스마트시티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에서 스마트깔창이라는 것으로 대상 수상하셨죠? 답변 안 하시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전체적으로 해서 일부분입니다.

●김득연 위원

예, 수상한 거 축하드리겠고요.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1,000만원으로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희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서 근로기회제공과 기능습득을 통한 자원지원서비스사업인데요,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337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과 335쪽 자활근로사업은 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494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620쪽입니다. 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큰 폭으로 증감되었어요. 기준중위소득이 46%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이고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큰 폭으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감되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궁금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유독 아동청소년과는 삭감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왜 삭감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쪽,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의 신분확인 및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사업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의 근거로 발급하겠지만 이 발급이 송파구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청소년인지, 용도를 보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신분증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여성보육과 306쪽, 307쪽인데요. 영아수당 지원사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정부시책사업하고도 연관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저 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페이지 43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원래 전년도 78억에서 85억으로 7억 8,00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증가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에 참여기회를 드리는 부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냥 막연히 일자리만 만들어드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되고 질이 높은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은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식사를 하고 하셔야 될 거 같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식사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보통 중식을 위해서 11시 반에서 한 2시까지 정회를 보통 했는데,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거 같죠? 식사를 또 원활하게 하셔야 되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2시 반이면 괜찮겠습니까? 3시? 3시로 하죠. 분량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 여비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출장할 경우에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할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여비가 일부 증가한 사유는 여성보육과 여성경력이음센터 직영에 따라 임기계약직 4명,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보전이 작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공무원 5명,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속이 주차관리과에서 작년에 장애인과로 이관돼서 3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증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께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비 예산은 주어진 그 자체대로 여비 예산을 짤 수 있는데 출장이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에 20~21일, 24~25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전부 다 그 예산을 거기다 반영시켜놓기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그냥 집행이 되고 마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도 문제 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 여비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산 반영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그런 식으로 흐르고 넘어간다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신중히 다뤄져야 된다,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깨끗한 투명한 송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언론보도에 물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한 19개 정도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20몇 개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20몇 개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중복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답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핵심 위주로 해서, 너무 또 간략하게 하면 추가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분량으로 해서 추가질의가 가급적 안 나오게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입니다. 송파경력이음센터 예산 감액 사유, 또 이성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 내용.
예산서 189쪽, 설명서 211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경력이음센터는 2018년 10월 개관 이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이음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부터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단 채용 4명분에 대한 인건비 2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직영으로 인한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 시간제선택임기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은 구직상담과 적성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입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의 안심홈세트에 대한 설명 및 혜택 받는 여성 가구 수, 1인당 지원 금액,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225쪽입니다.
안심홈세트는 스마트초인종,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입니다. 대상은 약 30가구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30만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및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1인가구 복지 지원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같이 또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 기림의 날 행사 개최가 필요한지, 예산서 192쪽, 설명서 224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송파 평화의 소녀상은 2019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과 구비 일부를 통해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취지는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교육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8.14. 기림의 날 행사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념사업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기림의 날 행사를 서울시비로 했는데 금년에 그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설명서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가 맞는지 ‘불연성 외장재 교체’가 맞는지, 그리고 추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설명서 27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서 보강 대상 어린이집 4개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강 대상기준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입니다. 우리 구 대상 어린이집은 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가로 할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전액 반영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구립어린이집 4개 말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가연성 외장재로 교체됐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대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강 대상 기준이 3층 이상, 어린이집은 보통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3층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오래된 어린이집은 4개소만 이렇게 송파제일, 천마, 문정, 돌마리 이 부분만 이런 게 안 되어 있어갖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가연성 외장재 교체가 맞는지 불연성 외장재 교체가 맞는지 이게 해석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했다는 뜻인데 또 위원님 말씀이 불연성 외장재로 교체한다는 게 맞는지, 뜻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겠다는 사업으로 설명서에 넣어놨고,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성 외장재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저도 잘 확신이 안 서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불연성 외장재로 교체.
또 한상욱 위원님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후원기업 및 결연실적, 후원기업 섭외 방법, 후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금년도 후원기업은 9개 기업입니다. 9개 기업에서 15개 가정을 결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기업 섭외는 관내 매출 상위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후원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또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9개 기업에서 15가정에 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기업 간 서로 이렇게 결연이 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기업들이 좀 힘든 형편이라서…

●한상욱 위원

또 반대로 흑자도 많이 나고 좋은 기업도 많이 생깁니다, 반대급부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서 29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주민인식개선 교육, 출산가정 차량 안전스티커 제작,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홍보 및 행사 이런 지원비로 약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더라도 출산장려 지원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출산이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미혼남, 미혼녀가 많고 나이가 많아도, 그거는 너나 할 수 없이 너무나 사회적 이슈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업이지만, 첫 아이 낳았을 때는 20만원, 둘째 낳았을 때는 30만원, 이렇게 돈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홍보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더 늘리는 게 안 낫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데 아까 전에도 국책사업으로…

●한상욱 위원

국책사업으로 주는 거고, 우리 구비로 주는 거?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비로 주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구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20만원 주는 거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장려 행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차량 안전스티커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그런 거를 200만원으로 붙이고 있는 사항, 홍보비만은 아닙니다. 사실 600만원 중에는 아이 차량 안전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금액은 약소하지만 출산장려라는 거를 갖다가 홍보하고 그런 사업도…

●한상욱 위원

그러면 차는 어떤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 내용은 출산한 가정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홍보비만은 아니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20만원, 30만원 해 주면 몇 십 억씩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이 송파맘택시에 대한 사업 내용 및 홍보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310쪽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인 영유아 양육가정에 편안하고 안전한 아동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득에 상관없이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 2,460명에게 의료 목적으로 이동 시 연 5만원의 택시이용 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 700만원은 본 사업이 최초 시행이라 다양한 홍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SNS홍보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 2,460가구에 이것을 배부하고 또 현수막을 게첩 하는 비용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홍보비가 필요 없겠지만 내년에 새로 시행된다면 홍보비 이런 부분, SNS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또 처음이다 보니 이런 내용을 알리는 홍보비 일부 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면 이 홍보는 필요 없어지겠죠.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비 일부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비 중 성과급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209쪽입니다.
성과급은 송파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경영평가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력평가 등급은 가~마 급으로 최고 300%에서 최저 0%입니다. 경력평가는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에 바닥 LED 관리주체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223쪽입니다.
안심귀갓길 바닥 LED는 솔라표지병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계속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솔라표지병은 3시간 태양열 충전 시 14시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고장 발생 시에는 설치 업체를 통해 수리 또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거 누가 확인하죠? 고장이 있는지를 누가 확인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보수는 설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설치 업체에서 확인하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우리가 확인하고 설치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성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녁에 운동 삼아서 한 번씩 돌아볼 필요도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안심귀가스카우트가 매일 돌고 있고 고장 발생 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안심귀가스카우트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증액 사유 및 사업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서 240쪽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은 2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변경내시를 통해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입니다, 사실 실제 예산은. 내년도 예산 4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 3억 4,500만원 대비 약 43.3%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관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1개소 증가했습니다. 기존 21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했고, 또한 장애아 보육도우미, 치료사 인력 정원이 지침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보육도우미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치료사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증액 사유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1개소가 늘어났고 보육도우미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치료사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 교재교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아순회지원사업의 특수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통합보육 지원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자 위원

이 사업비를 민간한테 다 주는 거죠, 일몰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인건비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고 사업비는 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가 감액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244쪽입니다.
금년 대비 400만원 예산이 사실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3년 이상 보육교사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420명에서 400명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폐원되고 저 출산으로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덩달아서 교사들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 장애아통합 및 아토피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서 247쪽입니다.
금년 1억 7,300만원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돼 2억 7,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양사 1명이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5개소였는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2개소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만 맡는 거고. 그래서 영양사가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4명에서 12명으로 8명 늘어난 인건비 증액된 겁니다.
또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 예산삭감 사유, 예산서 197쪽, 설명서 249쪽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두 개가 사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 10월에는 가을 운동회, 이러다 보니까 서로 화합 차원에서 구청에서 개최를 하자,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행사를 하자, 구립·민간·가정을 총괄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 개최를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온라인행사로 대체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해서 행사를 축소하여 온라인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1,100만원이 삭감된 한 5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특정단체에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청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보육을 위해 힘쓴 보육 교직원들의 격려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내용은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보육인의 다짐 낭독 등,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표창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500만원입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 질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및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서 271쪽입니다.
본 사업은 조리원을 채용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40인 미만 시설은 월 15만원, 40인 이상은 월 20만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 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원이 없어서 매년 지원요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용산도 내년에 집어넣을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설명서 280쪽입니다.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021년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40억을 확보했습니다. 1층은 구립어린이집, 2~4층은 가족센터로 복합 건립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국·시비가 40억 7,600만원, 구비가 28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2024년 2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서 289쪽입니다.
금년 대비 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1인가구에 대한 예산이 중요시 돼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가족상담 전문인력 추가 배치에 따라 8,400만원,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9,000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인섭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설명 및 구비분담액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은 예산서 206쪽, 사업설명서 306쪽, 첫만남이용권은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 출생장려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8,100만원인데, 구비분담은 16.5%인 1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첫만남이용 지원사업은 이 또한 국책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5,600만원으로 지원 인원은 3,828명입니다. 구비분담은 27.875%인 21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이 아주 길었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복지박람회 예산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 홍보로 5,000만원 사용이 타당한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의 날 즈음해서 복지 분야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보건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홍보의 장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설 간 그리고 민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의 장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10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최초로 개최했고요. 또 이후 3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예산 문제로 몇 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민간후원금을 활용해서 다시 개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전후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또 코로나19로 인해 민간후원금 성금이 감소가 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 증가에 따른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 지출이 증가해서 복지박람회를 민간후원금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민관협치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온라인 복지박람회를 최초로 기획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올림픽공원에서 예년처럼 개최를 하든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면 금년처럼 온라인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복지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했었고 그런데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현재 민간보조가 전혀 없다는데 전혀 없습니까,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 박람회 쪽으로는 국·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한상욱 위원

민간보조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민간보조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올해는 시비로 추진을 했고요.

●한상욱 위원

아니, 현재. 이제 내년에 할 예정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내년에는 전액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너무 복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국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다양하고 어디까지가 복지고 어디까지가 복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복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를 들면 노약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행사로 치러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홍보를 함에 있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차라리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나 주지 뭐 하려고 이렇게 홍보를 하나, 이런 반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대한 공적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또 공공과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주민들이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구만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박람회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 뭐가 있고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복지박람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올해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 5,000만원 정도는 최하 편성이 돼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채널은 다양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7쪽 자활근로사업 예산 전년대비 20.19%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방침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를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70명 대상이었으나 내년에는 한 32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 통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341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는 전국단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가내시 알림 통보가 왔고요, 내년부터 우리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바우처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19세부터 34세의 청년에 대해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3개월간 주 1회, 월 4회 해가지고 월 1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 40명 내외로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고용센터나 병무청이나 대학교, 이런 데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청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계 신청을 하면 그 청년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질환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96%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중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을 할 경우에 정부가 또 10만원을 더 드리는 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45명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날로 늘어나서 지금 56명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증액 통보를 해 와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복지정책과장님, 10만원에 10만원을 붙여주면 중도해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중도해지는 부과되는 10만원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들어가는 원금만 드리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파악이 바로 가능한가요, 중도해지가 될 경우?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해지하는 경우는…

●위원장 이영재

본인 통장인데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불입할 때 우리가 매월 10만원을 더해서 입금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계약해지하고 돈을 다 수령할 텐데 안전장치로 걸어놓는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안전장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

●위원장 이영재

본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내가 불입한 거하고 정부에서 10만원을 보탠 거하고 2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중간에 3년 계약이다, 그러면 1년만 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 반 정도 절반을 붙여줬는데 그 돈을 우리가 회수할 방법, 계약해지하면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돈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은행은 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본인이 해지를 할 때 그냥 은행에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산형성사업통장이기 때문에 통장 승인이 나야…

●위원장 이영재

안전장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음은 349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청년세대 불평등과 자산격차 해소 요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나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 지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내의 대상 청년들에게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통장사업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대일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원 본인이 납입하고 또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내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78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차 보증금이 있는데 마천복지관이 어디로 이전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마천4구역 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올해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천4구역 내에 있는 마천복지관에 임시 이전이 필요하게 됐고요. 주변에 있는 임대 건물을 찾아서 한 600㎡ 정도 되는 연면적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새로 이사 갈 건물은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마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 정도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지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매년 지출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5,000이고, 또 거기에 따른 월세는 한 매월 1,5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5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또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중기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본계획인데요. 지역주민 400가구 이상의 방문 면적을 기본으로 한 지역사회 욕구 조사와 또 민간 복지자원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사회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 보장 목표와 추진 전략, 분야별 세부사업,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시간과 공간과 또 내용적으로 광범위하고 보장사업 전반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500만원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396쪽, 우리동네돌봄단이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인건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일부 자치구로 시범해오다가 작년에 전 자치구 확대운영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된 7개 동을 중심으로 거여2동, 마천1·2동, 오금동, 방이2동, 송파1동, 삼전동 7개 동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동별 5명씩 35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3명으로 확대추진 계획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주 3회, 1일 4시간씩 월 48시간 활동하고 있고요. 주 활동내용이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 안부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적서비스 정보 제공,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 이런 요청사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내년 상해보험료와 운영비는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고, 그 외에 교육과 회의운영비는 구비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다음으로 김희숙 위원님께서 335쪽 자활근로사업과 337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자의 인건비나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이고요.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은 그 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는 지금 1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게 답변하시네요.
지금 시간이 경과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56쪽 AI영상케어 사업은 구매 사업인지 용역 사업인지, 업체 선정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I영상케어 사업은 물품계약을 통한 구매 사업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시범적으로 80세대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을 실시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관리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한상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AI스피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 팀장한테는 물어봤는데 AI스피커에 대해서 1대당 얼마나 하고, 80세대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한 세대에, 한 사람에 한 125만 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나와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그래서 그 기기값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기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고, 그거는 모니터예요. 자그마한 모니터인데 그거를 거실이나 일정 장소에 집에다가 놓고 CCTV처럼 영상으로 보호자가 케어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 지급되면 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2년간 계약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100% 이것도 구비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노인한테 필요하긴 한데 노인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 서비스 하는 것도 많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비교가 되는 부분은 영상으로 케어 한다는 그런 특징 내지는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사물인터넷 IoT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는 기존에도 많이 있고요, 다른 사업이. 그런데 영상으로 케어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한 세대, 한 어르신에 12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80세대입니다.

●한상욱 위원

세대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65세 이상 중에서 현재 IoT라든가 다른 복지 지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 세대 중에서 노인 맞춤돌봄…

●한상욱 위원

그 말이 여기 있나요? 저소득층 차상위나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여기 있네, 차상위계층.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저소득 중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쪽 노인회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사업 내용은 노인회관 운영 및 관리, 경로당 조직 관리 및 봉사활동, 경로문화센터, 노인대학,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400여만원에서 2022년 6,848만 3,000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경로당 운영 행정 지원, 노인대학 및 경로문화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입니다. 2,4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끝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예산서 438쪽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2년 서울시 전체 일자리 개수가 2021년 2,288개에서 2022년 2,364개로 76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AI영상케어에서 AI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작동 오퍼레이션 해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직접?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사실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따가 산회하고 나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갖고 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갖고 왔는데 그거를 작동을 한번 시키려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위원님한테 시연을 해보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같이 해야지. 나만 하면 안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그러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구가 어디,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현재는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영상으로 케어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성자 위원

시범적으로 최초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작동하는 거를 한번 시연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위원장 이영재

어느 정도 답변 되고 그러시죠, 그러면.

●한상욱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520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 증액 사유와 기념식을 구청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538쪽 부자가정 브린세스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 명에 굳이 영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성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 만 19세 성인이 되는 2002년생이 있는데요. 2002년생이 현재 고3으로 수험생활과 코로나19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27개 각 동장과 청소년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청소년 대표 30명을 구청으로 초대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증액 사유는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발송해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는 축하카드의 제작·발송 비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타 부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세수가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문점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학교로부터 우리는 일원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30여명 우리가 한 행사가 뭐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성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한 30명 초청해서 했는데 이제 더불어서 19세 청소년 약 6,000명에게 성년축하를 발송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카드 비용에 1,000만원씩 써도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워요.
물론 발상의 전환은 좋죠. 그러나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듯이 세금이 있고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인데, 부득이 이렇게 청소년 축하카드까지 보내야 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수험생활하고 공부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어떤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학교가 있잖아요, 우선. 학교를 지원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모범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구에서 19세 이상 청소년 6,000명에게 축하카드, 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해 준다는데. 그렇지만 이원화, 삼원화 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올 수가 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리고 여성청소년들한테 부자가정 브린세스라는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칭이 좀 곤란한 그런 명칭이 됐는데요. 우리 과의 여직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내 공주를 위한 속옷’이라는 이제 ‘bra for the 프린세스’의 의미를 담은 사업명칭으로, 아주 민감한 여성청소년 있잖아요. 아주 민감한 여성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부담 없이 하려고 이렇게 ‘브린세스’라는 명칭을 쓰게 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고견대로 사업명칭에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문제는 부자가정 이 자체, 벌써 부자가정 브린세스 지원사업, 발음이 그런데 공주라는 말을 여기에 표기한 걸로 내가 보긴 보는데 부자가정 공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근데 속옷을 지원하다 보니까요 명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는 외래어 사용이 가급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직원이 아이디어까지 내서 과장님이 배려했는데,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부자가정 설명을 해주세요, 부자가정 브린세스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모자가정하고 다르게 아버지가 아주 민감한 시기의 여성용품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물론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가 돼서 책정되려고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두 번째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부자가정 브린세스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표현이 부적정하게 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명칭에 관한 변경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목명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 목의 일반보전금이 되고요, 예산편성 목이 일반보전금으로 되고, 그 편성목 안의 통계 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이 통계 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다음으로 김득연 위원님께서 494쪽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2020년, 2021년,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에 602명, 2019도에는 960명이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올해 통계는 조금 지난 다음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920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600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게 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가 많이 없다 보니까 통계가 잘 안 잡힌 영향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과 한빛청소년재단과의 연계사업은 몇 개이고 구비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와 한빛청소년재단이 연계된 사업은 모두 네 가지 사업이고요. 구비 지원내역과 연계된 사업명칭은 첫 번째로 그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에 위탁운영비 9억 4,011만 7,000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8,281만 7,000원,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 7,000만원, 이렇게 세 가지는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공동생활가정 한빛마을 이거는 이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한빛청소년재단 임직원 명단과 2020년, 21년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그 전 직원 명단과 임금명세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자료가 언제쯤 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청소년지원센터 자료는 바로 올 거 같고요. 지금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가 문제인데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오늘 운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운영을 하는 대로 그 부분은 추후 다시 위원님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오늘 제출 가능한 것은 오늘 오는 건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독촉을 해놓은 상태고요, 독촉을 해놓은 상태인데 바로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이라도.

●김득연 위원

일단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지원해 주는 건데요, 2020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820만원입니다. 820만원이고, 급식단가는 8,000원으로 계획된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3,075명 정도가 됩니다.
센터에 등록된 학생이 306명인데요, 센터의 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일마다 신청을 받아서 주로 도시락, 반찬 또 과일 이렇게 즉석식품과 냉동식품, 저장식품 위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방법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배송수단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확인을 해 보니까 2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유레카 사업 그 상담 실인원은 7명 명단을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사업의 상담 실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연인원이 1,041명, 2021년에는 4,073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줌이라든지 영상회의 그리고 어떤 영상매체라든지 메타버스,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면상담보다는 상담인원이 상당히 많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조회 수는 1만 527회가 됩니다.

●김득연 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그러면 상담 인원수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복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중복된 인원이 한 23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잠깐 상담을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통계 잡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유레카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외에도 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유레카 사업은 원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연계가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굳이 왜 그런 캠핑카를 활용을 했느냐,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폐쇄적인 환경이라든지 규격화 돼 있는 상담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편안한 상담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흥미를 끌 만한 도구를 찾다 보니까 이런 캠핑카를 활용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과연 7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이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단 한 명의 청소년들이라도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나중에 다른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 유레카 예산 7,000만원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를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이 지금 많다 적다, 적정하다 그 얘기 한적 없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속기도 되겠지만 저 그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분명히.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면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960명, 2000년도에 602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학교 밖 청소년 외에 다른 학생들도 상담합니까? 라고 질의했잖아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수치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죠. 중복자가 몇 명인가 그랬더니 23명 말씀하셨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 친구들이 거의 중복돼서 이렇게 수혜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니트족 아이들하고 지금 학교 밖 아이들도 상담이 1회에 끝나는 경우가 많진 않고요,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든가 또 온라인 매체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참여인원이 굉장히 부풀려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럼 현재 전화나 줌이나 SNS 메신저로 상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수의 전화번호가 다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상담 했겠지,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전화로 하는 경우는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인터넷 매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각자 자기네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요.

●김득연 위원

그러면 전화로 한 상담수가 몇 건이고 유튜브로 한 상담수가 몇 건입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유튜브나 인스타 조회수는 계산을 해보니까 1만 527회로 이렇게 카운트가 돼 있어요.

●김득연 위원

전화번호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득연 위원

확인해서 차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시작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폐지가 되고 사업 중단됐고, 그 이후에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7년부터 20년까지 사용을 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이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도 적합한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기금의 목적에만 맞으면 기금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럼 왜 일반회계로 다시 왔느냐, 이 부분은 기금이 거의 소진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전입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입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득연 위원

상담사가 있죠, 유레카 사업의 상담사는 계약직입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유레카의 상담사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담비용이 나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직은 아닙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정규직인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니, 한빛재단의 직원인거죠.

●김득연 위원

유레카가 렌탈차입니까? 렌트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닙니다. 렌트카가 아니고요.

●김득연 위원

한빛재단에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한빛재단에서 한빛재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고 질의하려 했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숙 위원님께서 494쪽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전년 예산은 석면 제거 및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원래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에 그랬고, 2022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인건비만큼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교육지도를 받고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률은 얼마나 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직업체험을 통해서 취업하는 확률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그 인원이 제법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럼 끝으로 과장님, 이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었는지는 다 다양하게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주로 가정불화입니다.

●김희숙 위원

가정불화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요,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일부러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회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

●김희숙 위원

제가 여기를 언젠가 한번 우연하게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봤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잘생긴 아들, 딸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됐는가,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상담사가 한빛청소년재단의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그러면 직원이면 월급을 한빛청소년재단에서 받겠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 부분은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런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재단에서 별도의 봉급은 안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우리가 재단에 지원해 주는 게 10원도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재단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원으로 잡혀있으면 급여는 재단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줘야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렇기는 한데요. 자기네의 운영적인 측면은 거기 재단 운영 이사장도 있고 재단의 직원들이 다 있는데 자기네가 융통성 있게 월급을 주든 안 주든 그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득연 위원

아니, 왜 제가 질의하냐면 직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유레카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서 나가니까, 매달. 그러면 이 부분이 한빛청소년재단의 직원인지 아니면 유레카 사업 예산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상담사로 한 직원인지가 궁금한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상담 비용을 하루에 20만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단에서 아마 안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재단에서는 안 주고 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일단은 임금명세표를 받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마지막으로 정명숙 위원님께서 2022년 예산안 중 작년 대비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런지 질의하셨고요.
518쪽 청소년증 발급대상이 모든 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아동돌봄청소년과 총 40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이 사업축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대표적인 감액 사업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또래울 청소년 문화 공간 운영비가 총 2,29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줄인 이유는 또래울 운영개수가 줄었습니다. 운영개수가 줄어들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었고요. 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마룻바닥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은 4,723만 1,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용도가 검정고시라든가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 금융거래 등 그런 쪽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신청을 지금 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1쪽에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1,8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부 증액됐는데요. 6억 6,850만원으로 일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돼서 그게 1,88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에 6억 4,970만원에서 지금 1,880만원 증가한 6억 6,780만원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증액분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구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주로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안 과장님, 538쪽 아까 내가 얘기한 부자가정 그거를 지금 현재로써는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는 내용인데 ‘브린세스’를 사용한다면 ‘프린세스’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사업명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내년에 예산 올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브린’을 ‘프린’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얘기예요, 타이틀 자체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속옷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브라’라는 표현을 쓰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합성어 형태로 하다 보니까 ‘브린세스’가 된 거고요. 사실 ‘프린세스’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9급 여직원인데요. 그 여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합성어를 썼는데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요. 속어로써 쓰는데 본인만 알고 있지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사실 그 점을 노린 겁니다. 드러내고 속옷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노리고 그냥 합성어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한상욱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런 점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답변 다 끝나셨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개선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서 502쪽을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이게 즉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7개인가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비로 운영되는 곳은 아마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서울시로 떠넘겨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거를 계속 안고 있느냐? 서울시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서울시가 받아가게끔, 시비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남겼는데 계속 지금 구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유독 우리만 지금 구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지금 8개소 중에 시립이 7개, 그다음에 우리가 구립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떠넘기기 위해서 서울시에도 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그쪽 서울시 과장님한테 전화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잘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의 모든 성교육 하는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하고, 타구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아서 성교육 상담을 하든 아니면 찾아가서 성교육을 하든 아니면 체험관에서 하든 이런 부분을 타 지역 사람들은 그룹 당 1시간에 4만원씩 비용을 부과를 하고요.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 체험관 성교육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서울시에 7~8개가 운영이 되면 그중에 절반 정도가 구가 운영한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개 중에 달랑 하나 있는 게 우리 구인데 이거를 서울시가 못 받는다는 얘기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성문화센터라는 게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송파구 관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도 있는, 교육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안 받는다면 서울시를 설득해서 받아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강하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형평에 안 맞잖아요. 8개 중에 달랑 우리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벌써. 제가 2년 정도 계속 떠드는 것 같은데 꼭 한번 강하게 어필하셔서 또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598쪽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예산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사업을 통해서 32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스마트 깔창하고 통신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 깔창이 스마트 인솔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치정보시스템 GPS 기능이 탑재된 신발 깔창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위치가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자립 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타 자치구에서 많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3cm 정도 되다 보니까 신발 깔창의 두께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기기 충전을 수시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참여자의 한 45% 정도만이 계속 사용을 희망했습니다.
이 스마트 깔창이 한 번 지원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기기 지원 대상자 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서 올해 지원 대상자 중 계속 희망 대상자에 대한 통신료 지원을 감안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스마트 깔창 제조업체에 저희들이 또 수시로 사용자의 불편사항도 전달해서 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도 했고요. 앞으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

스마트 깔창 사업이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발견했을 때, 가출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출한 발달장애인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발견했을 때 장애부모도 일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는가 잘 모르죠, 교육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이 부분이 원래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2,000에서 1,000만원을 장애인식개선망 강사비로 돌리고, 이 부분은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장애인식개선망 강사비가 신규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 전액 삭감된 것을 지난번에 이정희 예산과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런데 사실은 과의 모든 예산들이 줄어드니까 다이어트 예산을 하다 보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스마트깔창 수요가 좀 줄어들고 대상자들 사용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재 희망 지원 대상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자연소모, 쉽게 말하면 새로 신규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깎다 보니 이 부분에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 때 활동강사를 위한 강사비 지원 예산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 사업들도 많이 다 삭감돼서 그런 내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삭감된 1,000만원을 장애인식개선 사업비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삭감할 때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과장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했다고 하거든요.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거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하나 세목마다 다 상의를…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했냐면요, 예산과장이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할 때 의논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할 거는 어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에 지금 이 사업은 신발 깔창에 인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면 칩을 이용해가지고 신발 끈에다 묶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작하신 업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나마 신발 깔창 안에 넣으면 아이들이 잘 빼지 않고 또 숙달되면 신발 같은 경우는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들이 거추장하니까 발달장애인들이 번거로우니까 빼버리거든요. 그나마 이게 아마 제일 오래 착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요.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한 부분은 신체에 팔찌나 이런 거는 착용을 하는 거고 애들이 불편하니까 빼서 던진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신발 깔창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깔고 다녔는데 두께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박경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 뛰면 칩을 사용하면 그거는 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뗄 수 없어요. 그런 쪽의 상품을 개발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제조업체에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 물건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할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제조업체에 이런 아이디어도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끝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위원장 이영재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두 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영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 620쪽 주거급여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되어 소득인정의 기준이 증가되었고 또한 두 번째로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약 5.5%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침제로 인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저소득 대상자가 증가하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기준 9,280가구에서 올 10월 기준으로는 1만 426가구로 약 12.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편성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다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예.

●김희숙 위원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법 제19조에 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 45%에서 46%로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여기에 준하지 않아도 그냥 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중위소득 45~46%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증가된 기준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예산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46%, 50%, 60%도 예를 들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맞춤형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주민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에서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똑같이 45%였고요, 2019년도에는 44%로 했다가 45% 적용은 2년 동안 했고 내년에 46%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김희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다음 사업명세서 623쪽 이것도 김희숙 위원님께서 2022년도 해산장제 예산 증가폭은 적으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산장제에 대한 예산도 같이 병행을 해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전체 수급자의 한 34.5%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급현황을 보면 해산급여는 계속 줄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급자의 가구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폐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기준이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일문일답도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이제 없으시리라고 보는데,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가급적 여기서 마치고 갔으면 하는데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2022년도 세입·세출안 재정복지위원회 삭감 내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복지위원회 삭감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은 또 해야 되겠지만 연번 1번에서 7번까지.
연번 1번, 한상욱 위원님, 기획예산과 예산서 페이지 48쪽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통계목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감 1,000만원 해서 수정 2,000만원 제안하셨습니다.
연번 2번,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65쪽 성과관리(BSC)운영 공공운영비 당초 3,400만원에서 감 2,200만원, 수정 1,200만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연번 3번, 박경래 위원, 이성자 위원, 한상욱 위원, 정명숙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 224쪽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당초 700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700 전액 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연번 4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 310쪽 송파맘택시 추진 당초 1억 3,000, 1억 3,000 전액 삭감한 수정예산을 제안하셨습니다.
연번 5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389쪽 송파복지 박람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원, 감액 5,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 제안했습니다.
연번 6번, 정명숙 위원님께서 아동돌봄청소년과 507쪽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 수정예산 제안하셨습니다.
연번 7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아동돌봄청소년과 520쪽 성년의 날 기념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감액 1,000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당초예산 총 3억 3,100만원에서 2억 4,900만원 감액, 수정되어서 8,200만원으로 총 삭감내역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부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감액 수정제안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48페이지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파정책발전이라 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송파에 대한 발전정책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증 1,000만원이 되어 있으므로 작년수준,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이 정도 작년 수준이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연번 1번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0에서 1,000을 감액한 2,000만원 수정예산 수용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성자 위원

수용을 하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수용을 하니까 이것은 1,0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연번 2번, 이성자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65쪽 성과관리운영에 관해서 3,400만원에서 감액 2,200만원 해서 1,200만원 수정예산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좀 곤란한 게요, 우리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요, 우리 이성자 위원님 먼저 감액사유 설명해 주시죠.

●이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그대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를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200만원 감액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BSC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취약한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정부에서 제기한 웹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성자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 시스템은 6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면, 과장님 얘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존에 지원되던 게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기획예산과 연번 2번에 대해서 당초 3,400이잖습니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감액한 것은 저도 약간 너무 많지 않느냐 보는데, 이것을 3,400을 다 갖고 가셔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3,400이고요,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2,200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춰서 업체하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더 이하로는 곤란합니다.

●이성자 위원

지난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예전 액수대로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6월말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고 그런다면 과장님 의향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께서 2,200 감액해서 수정예산 1,200만원 제안하신 것을 철회하고 3,400 당초 예산으로 가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성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연번 2번은 당초 3,400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 박경래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정명숙 위원님, 여성보육과 224쪽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 운영비 700만원 전액 감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224쪽입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비로 사업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건립된 공공미술품 송파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 관리하는데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200만원 하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림의 날 행사를 코로나 시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림의 날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용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부터 답변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수용 못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해보세요, 설명.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을 해보시라니까, 왜 못 받아 들이냐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시다시피 8월 14일이 기림의날 행사인데 고 김학순 할머니로 인해 국내외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이런 말이 많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림의 날이지만 아픈 기억을 살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금년에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짧게 답변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사진전이나 이런 개최를…

●위원장 이영재

수용 못 하겠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용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알겠고, 박경래 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경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송파 말고 평화의 상이 전국에 몇 곳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엄청 많습니다. 각 구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송파 말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처음 설립할 때도 공공미술품으로 책박물관 앞에 설치할 때도 본 위원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청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았고, 설치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까지는 인정은 하지만 송파에서 기림의 날 행사까지 하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연번 3번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비 7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이성자 위원

삭감을 반대하는…

●위원장 이영재

삭감을 반대하시는 분?

●김득연 위원

살려주자는 얘기죠?

●위원장 이영재

다 죽이자는 얘기에요.

●박경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삭감할 사람…

●위원장 이영재

삭감할 사람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상욱 위원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지금 방망이 안 두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율은 필요하죠. 방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라는 얘기에요. 700만원을 제로화 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박경래 위원

손을 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영재

4명이었죠, 지금.

●박경래 위원

4명에다가 본인까지 5명이잖아요.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아까 안 들었거든요.

●박인섭 위원

들었어요.

●박경래 위원

들었어요.

●위원장 이영재

하여튼 여기 비쳐서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번은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4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 송파맘택시 추진 1억 3,000 전액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삭감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삭감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됩니다. 또 반대급부로 지출이 있어야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에는 너무 다양한 복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소신입니다.
그래서 송파맘택시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송파구 거주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의 의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택시를 타라고 한 가정 당 5만원 상당의 택시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강남3구라고 하지만 송파구에 살면서 과연 양육가정을 위해서 택시비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점을 낳고 습니다. 물론 주겠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양한 복지혜택이 되니까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매년 2,460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예산을 1억 2,003만원 홍보한다고 현수막, 리플릿 제작하는데 7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구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나 양육가정에 필요에 의해서 택시타고 가는데 주면 좋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가정에는 자가용이 2~3대 되고, 돈이 없는 가정도 자가용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가정을 위해서 1년에 택시비 5만원을 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의문시 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뿌리는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감액을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성보육과장님, 전액 감액에 동의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안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해 주십시오. 1억 3,000만원이 나온 소요근거도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박인섭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출산장려정책을 구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5분발언 하셨고, 송파구 2022년 출생아 수는 3,791명입니다. 전년 4,424명 대비 14%인 633명이 감소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0.67명으로 전국 0.84명에 비해 저조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2020년 국가차원의 출생 축하금인 첫 만남 이용권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되어서 서울시 자치구 출산 축하금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영유아 양육에 도움이 되는 대체사업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의 이동지원서비스, 지금 말하는 것의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안산, 부산의 마마골, 대전의 임산부 바우처 택시, 서울의 은평·광진·강동·노원·영등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동서비스 지원 도입을 요청하는 구민제안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 제안, 주민 제안, 신생아 병원치료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 박인섭 위원님 말씀, 우리 구의 유일한 출산장려정책인 출산 축하금이 폐지되면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 1억 3,000정도를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다른 구는 1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예산사정상 5만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를 말로만 외치지만 구 차원의 출산장려지원책이 출산축하금도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것마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1억 3,000 전액을 삭감하셔야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한상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송파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 맞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한상욱 위원님은 1억 3,000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재안을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접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송파맘택시 서비스 지원이 5만원 곱하기 2,460명으로 되어서 1억 2,3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5만원을 우선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게끔 2만원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7,83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님? 사업을 해보는 거니까, 2만원 액수가 큰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결과가 더 좋으면 증액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이후에 전액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던 것을 현황에 따라 물론 파악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이게 말 그대로 2022년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하는데 한 7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나머지는 5만원 곱하기 2,460명 하니까 1억 2,300이 돼 가지고 총 금액이 1억 2,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명목을 갖다 붙이는 복지 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방금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 번 복지예산이 들어가면 거둬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첫 사업인데, 김득연 위원님이 수정을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한상욱 위원님, 절반 7,500정도로 받아들일 용의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

글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인다는 게 저의 철할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공무의 임무를 가지고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협치가 되어서 살기 좋은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복지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타협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성보육과장님, 7,500 수준 갖고도 처음 시작이니까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 한 겁니다. 원래는 10만원, 타구도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김득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5만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당초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2만원이면 한 번 타고 가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그 2만원이 아까도 제가 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수정안을 낸 건데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로 돼서 원래대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만 삭감해 주시면 1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은 1억 3,000 전체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 다 날아가도 괜찮겠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님들 말씀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1억 3,000에서 3,000 깎아주시고 일몰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야 내년에 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다음 해에 연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지만 현재 생산인구가 없어 경제가 멸망한다, 나락으로 빠진다,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중으로 지원한다할지라도 저출산 대책에는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집행부는 1억 3,000에서 1억까지는 수용가능하다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어떻게…

●한상욱 위원

제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진정어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이 복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린 점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국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제가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202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별도자료로 사실 예비비 내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초기사업으로서 잘 진행이 되다 보면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제가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위원장 이영재

일단 지금 집행부가 3,000 정도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김득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수용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집행부, 7,500으로 그냥 수용해 주세요. 안 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실은 너무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위원장 이영재

아까 일몰까지도 생각하신다며,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김득연 부위원장님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도 거기까지는 수용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3,000 전체를 표결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러면 50%인데 80%로 좀 조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80%면 얼만데요?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는 해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저출산하고 100%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어쨌든 한상욱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김득연 위원님이 낸 제안하고 또 다르게 한 1억 정도 80%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2,460명에 대해서 5만원이나 3만원은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러나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해 보겠다 하는 사항이니까 큰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한 1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투입을 하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에요.

●한상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을, 지금 국·시비 합해가지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되죠? 국가에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 놓으면 내년부터 200만원 준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여성보육과장님이 그 데이터 있으시면 우리 한상욱 위원님한테…

●한상욱 위원

합산해 가지고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거 합산되는 동안에 한상욱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상징적으로 1억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아까 7,500은 집행부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한상욱 위원님, 1억 3,000을 갖고 어떻게 7,500을 그냥 고수하시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글쎄 지금 이걸 흥정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흥정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비춰지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저도 얘기를 했고 또 주민복지국장님이나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진정어린 답변을 하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열정 없는 잘못 없는 실행은 있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일을 않는 사람이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지금 집행부가 이걸 실행하다가 일몰까지도, 일몰이라는 거는 해 보고나서 안 될 때는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과가 안 난다든지 하면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소기의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사업을 접겠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동의는 합니다마는, 두 번 다시 얘기 안해야 되는데, 복지를 위해서 저출산을 위해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제작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추가로 분명히 정식적인 게시대 설치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동네방네 또 제가 구의원 하고 있는 동안은 전부 다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나 송파구청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하여튼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개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송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긴데 집행부는 1억까지 수용한다니까요? 1억까지 수용하시고 넘어가시죠?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1억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수정하는 데에 한상욱 위원님 제안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아까 1억까지는 된다고 그랬었으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순번 제5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송파복지박람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원 전액 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하게 제가 삭감에 대한 내역을 저 혼자만 많이 올린 것 같아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삭감내용을 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박람회, 또 복지니까 우리는 복지로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를 위해서 홍보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는 채널이 여러 가지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일이 내가 열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홍보와 체험부스, 주민참여 이벤트 운영, 문화공연 이 행사비용으로 5,000만원이나 책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소식지나 송파TV인가요? 하여튼 채널이 다양한데 이쪽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홍보를 사람들 많이 모여 놓고 이렇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비용으로 5,000만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얘기를 한다면 5,0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이런 쓸 데 없는 행사에 낭비하지 말고 서민들을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 할 정도로 제가 내용을 점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수용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부동의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유를 설명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까도 설명 많이 드렸지만 우리 복지박람회는 2007년부터 14년간 개최해 온 우리 송파구의 문화 분야 쪽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다면 복지 분야 쪽에는 이 복지박람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년간 이 행사를 유지해 온 거에는 송파구 안에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모든 기관이 참여하고…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핵심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 같이 예산서에는 떠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신규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신규사업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아니고, 그 동안에는 민간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은 경기침제 또 코로나19로 후원금 성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복지박람회는 그냥 홍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리 관내에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복지를 축제처럼 즐기고 또 이용주민들은 그 복지를 보고…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핵심을 얘기하시자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규사업 아니고 해왔다는 거죠? 후원금 가지고 해왔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후원금이 안 걷히다보니까 5,000을 편성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럼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이거 할 때? 5,000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 4,9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 좋아요. 5,000 들었는데 후원이 아예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럼 위원장님! 1,000만원만 감액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000만원 반영해 주시고 1,000만원은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후원금 1,000만원보다 더 받아야지 그건 너무 적잖아요. 5,000 다 받았다면서요,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성금이 걷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는 후원금으로 하던 사업인데…

●한상욱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어요.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후원금으로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 예산은 시비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세금은 똑같다 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개념의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무슨 과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한상욱 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거기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구 금융을 통해서, 우리은행이죠. 구 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대출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대출을 보통 한 1.5% 정도해 주고 있어요.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금리를 한 3%로 본다면 1.5%면 그럴 때 거기에다 그걸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이벤트성으로 송파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민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위원장 이영재

그게 후원금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지금 안 걷힌다니까. 그런데 시비를 올해 같이 더 받아올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시비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민간협력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는 우리 사회복지 실무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자잖습니까?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개최가 되는 거고, 그야말로 한 자리에 오랜 만에 모여서…

●위원장 이영재

됐어요, 과장님! 아까 1,000만원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위원장 이영재

2,000까지는 어때요? 후원금 조금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러면 행사 축소를 하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왜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는 원래 축소 좀 해야 돼요. 올해 2,000 정도 축소하고 가시죠. 더 후원금을 받아오든가, 3,000.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4,000만원 해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간인들은 자기 사업이 안 될 때는 영업부가 있어가지고 영업을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은 기업을 방문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19 하는데, 반대급부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잘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등등. 그럼 그런 업체를 구청에서 우리 구매업체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민간보조로 해줄 수 있는 대안이나 어떤 제안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민간보조가 되어 있다가 안 되니까 세금으로 한다, 물론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민간보조로 지원형태는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계속 후원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상욱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후원회비가 안 걷혀서 시비를 받아 했다는 얘기가 집행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저소득주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부분도 충분히 저소득층에게 다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성금활동을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다 찾아다니면서 저소득주민을 후원해 주시라는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결정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알리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이 된다면.
그러나 이것은 복지의 홍보로써 5,000만원을 쓴다, 사람을 모여 놓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사회복지 홍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에는 민간사회복지사들의 노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리고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복지박람회를 이번에 추진을 했는데, 주민 공연마당으로 10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유 튜브 조회 수가 7,650회 봤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를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 참여한 주민이 3,447…

●한상욱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번에 4,9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상욱 위원

SNS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SNS하고 온텍트로 같이 했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병행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방역수칙에 맞춰서 오프라인 체험부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오프라인하고 병행을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그런 데, 하여튼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좋은 복지,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직접이냐, 간접이냐, 또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0여명이 모여서 으쌰 으쌰 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지만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해야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지금 5,0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전액삭감을 하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집행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상욱 위원

사업을 접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한다, 얘기할 수 있나요? 판단을 해서 접을 수 있으면 접는 거고, 또 판단을 해봐서 옳으면 또 다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집행부는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한다는데 그럼 4,000으로 결정할까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김득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한상욱 위원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둘 다 너무 팽팽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자구책으로써 스스로 1,000만원을 감하겠다고 하니 기왕이면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4,000만원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은 하게 해줘야죠.

●한상욱 위원

물론, 사업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계속 먹고 살기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 하고…

●위원장 이영재

처리할 거면 다 처리하고 가요. 보류하면 다시 돌아, 돌아와요.

●김득연 위원

매듭짓자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해서 표결처리해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집행부가 1,000만원을 자구책으로 한다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표결처리 해도 되겠습니까? 살리자, 죽이자?

●한상욱 위원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것 보다 둘 중의 하나를 SNS면 SNS, 유 튜브면 유 튜브, 하여간 한 쪽으로 온라인이면 온라인,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쪽으로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 2,000여명이 모여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자화자찬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진작을 하려면 간접이냐 직접이냐 했을 때 직접으로 도와주는 게 더 지금은 필요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홍보하는 것 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용할 의사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온라인 쪽이냐, 오프라인 쪽이냐 하는 것을 하나로 정하면…

●위원장 이영재

제안은 5,000 전액 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제안은 했어요. 제안은 했는데 타결점을 찾는다면 온라인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온라인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면 온라인 쪽으로…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고 집행부는 오프라인을 접는 것으로 갔을 때는 5,000이라는 금액이 필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온라인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합해서 4,900을 사용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전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부스가 다 설치가 되고 부스에 복지사업들을 다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진행자가 진행을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박람회나 오프라인의 박람회나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하니까 복지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봤을 때 홍보는 간접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잖아요, 5,000만원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2,000여명이 모여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재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대회하고도 몇 천 만원 씁니다, 사실은. 이거 체육대회 성격으로 보시면 큰 무리 없죠, 맞죠? 그냥 홍보부스 만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죠, 복지체육대회? 어떻습니까? 조금 성격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 분야 축제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 50여개의 부스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설치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지사업을 경험을 하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 아까 자구책으로 4,000으로 한다니까 사업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한상욱 위원

저의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나 꼭 찬반을 따진다는 거보다는 집행부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또 예산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은…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4,000에 대해서 찬반 묻겠습니다. 4,000으로 집행부 안을…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건은 잠깐 보류하고 넘어가고 다음 건을 하시고, 우리끼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시죠.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마시고.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경래 위원께서 이것은 잠깐 보류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6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아동돌봄청소년과 507쪽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 7,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수정예산 제안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유레카 사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횟수가 많이 저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삭감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으나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사업이 그래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용하신다는 얘기에요? 7,000만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얘기 들어보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정명숙 위원님께서 2,000 삭감한 5,000만원,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용하시겠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니요, 수용을 안 하는 게…

●위원장 이영재

수용 못하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으로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사회적비용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7,000만원보다 더 오히려 증액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상담을 하다보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올바른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교육해줄 수 있는 이런 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그만 길이라도 있다면 이 길을 터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당초 예산 7,000이 전년대비 동일한 예산입니까? 맞죠, 동일하죠? 증액된 건 아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이영재 우리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유레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유레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 밖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년이나 어르신,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유레카 차에서 아이들이 사업하는 것을 가봤는데, 목에다 문신한 아이들이 그 더운 날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입맛에 맞느냐, 먹어보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됐느냐 했더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매일 술주정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고, 엄마 때리고 이런 아이들이 방 한 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진짜 아이들끼리 임신까지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선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잡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정말 더 줘서 아이들은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요. 의외로 정명숙 위원님의 삭감이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삭감하면 오히려 제가 해야 할 이유 같은데, 가만히 계신 정명숙 위원님이 그래서, 저는 한빛청소년마을축제에도 참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지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도 받고 한 사항인데요, 정명숙 위원님께서 웬만하면 이 사업 그대로 삭감 없이 진행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정명숙 위원

예, 작년에도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홍보할 정도로 저도 추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계속 이렇게 유레카가 그냥 세워진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저조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2,000을 삭감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그냥 수용 이대로 가야 된다, 의견 피력만 하시면 되요. 아까 다 들었어요, 얘기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냥 7,000만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정명숙 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겠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연번 6번, 정명숙 위원님이 7,000에서 2,000 감액하고 5,000으로 가는 안은 철회하고 당초예산 7,000만원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번 7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아동돌봄청소년과 520쪽 성년의 날 기념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 제로로 해주셨는데, 이게 잘못 된 같은데 여기 보면 기본이 200짜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로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200은 살리는 것 아닙니까?

●한상욱 위원

사무관리비만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사무관리비만이죠?

●한상욱 위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위원장님,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용하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7번은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0만원만 그냥 살리는 거로, 200만원은 있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5번 한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정책과 389쪽 송파복지박람회에 대해서 당초 5,000에서 전액 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 집행부 나가시고, 우리끼리 한상욱 위원님 여기 있으니까 상의하시죠.

●위원장 이영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삭감내역입니다.
연번 1번, 기획예산과 48쪽,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연번 2번, 여성보육과 224쪽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7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연번 3번, 여성보육과 310쪽, 송파맘택시 추진 사회복지사 보조 1억 2,3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된 9,3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연번 4번, 복지정책과 389쪽, 송파복지박람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연번 5번, 아동돌봄청소년과 520쪽, 성년의 날 기념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총 5건, 7.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어르신복지과 463쪽,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실시 사무관리비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연번 2번, 장애인복지과 587쪽, 장애인식개선교육 행사운영비 당초 2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총 2건에 1,2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증액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집행부를 대표해서 누가 증액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00만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1,200만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복지국장님!

●위원장 이영재

복지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