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이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교통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교통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있고 증액건의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것이고 증액을 했는데 삭감을 하신 의원님들 명단하고 증액건의를 하신 의원님 명단을 우리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의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증액됐는지를 소상하게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그 의원님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예결위 이름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이영재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고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증액을 하신 의원님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증액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실명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삭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증액은 증액건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동의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의 권한이 있으면 삭감을 한 의원이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 명확하게 구민들한테 소명을 해야 돼요. 권한을 행사했으면 권한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 뒤에 의원이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소신 있게 이 예산은 송파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건의했고 삭감을 건의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삭감이 된 것이고, 또 증액은 집행부에서 짜온 예산안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서 증액 건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증액건의한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왜 자기소신을 못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뒤에 숨으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명이 나와야 돼요.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서영
네.
●이황수 위원
저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그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서영
저도 지금 이영재 위원님의 의도나 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질의‧답변을 위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진행하시고 다시 정회시간에 우리끼리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있고 증액건의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것이고 증액을 했는데 삭감을 하신 의원님들 명단하고 증액건의를 하신 의원님 명단을 우리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의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증액됐는지를 소상하게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그 의원님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예결위 이름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이영재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고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증액을 하신 의원님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증액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실명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삭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증액은 증액건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동의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의 권한이 있으면 삭감을 한 의원이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 명확하게 구민들한테 소명을 해야 돼요. 권한을 행사했으면 권한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 뒤에 의원이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소신 있게 이 예산은 송파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건의했고 삭감을 건의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삭감이 된 것이고, 또 증액은 집행부에서 짜온 예산안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서 증액 건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증액건의한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왜 자기소신을 못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뒤에 숨으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명이 나와야 돼요.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서영
네.
●이황수 위원
저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그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서영
저도 지금 이영재 위원님의 의도나 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질의‧답변을 위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진행하시고 다시 정회시간에 우리끼리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저 이황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서 137쪽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 설치에 200만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 104쪽에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 보강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시비, 또 구비사 내려왔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인데 일부 다중이용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건축과 102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황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서 137쪽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 설치에 200만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 104쪽에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 보강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시비, 또 구비사 내려왔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인데 일부 다중이용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건축과 102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3, 먼저 주거사업과 34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단지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5개 단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송파 미성아파트 부분 빼고 연구용역비가 청구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같이 올라오는 건지, 그리고 대상은 어떤 분들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78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힐링메세지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에 비해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송파에 몇 군데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미지 필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몇 번 정도 하시는 건지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131쪽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아트갤러리 부분에 의해서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에 관한 계획안인 것 같은데요. 동호에서 서호로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된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5곳의 장소와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139쪽입니다.
시설공사 감리용역비로 해서 4억 1,6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나루공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감리용역인 것 같은데 그 공사비에 준해서 이 감리용역비가 맞는지 이렇게 산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장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으로 3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14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아시아공원, 서울놀이마당, 천마공원 축구장, 오금테니스장 이렇게 네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내용으로 4,58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곳을 관리하는데 증액이 된 이유와 그다음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증액분의 내용 사유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천마축구장과 오금테니스장이 어떤 자산물품 취득비의 사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전에 없었던 내역인데요. 국‧시비에 의해서 같이 매칭해서 차량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불진화체계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 차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구입하시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입니다.
탄천 생태경관보존지역을 둘레길에 연결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3, 먼저 주거사업과 34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단지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5개 단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송파 미성아파트 부분 빼고 연구용역비가 청구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같이 올라오는 건지, 그리고 대상은 어떤 분들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78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힐링메세지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에 비해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송파에 몇 군데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미지 필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몇 번 정도 하시는 건지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131쪽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아트갤러리 부분에 의해서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에 관한 계획안인 것 같은데요. 동호에서 서호로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된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5곳의 장소와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139쪽입니다.
시설공사 감리용역비로 해서 4억 1,6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나루공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감리용역인 것 같은데 그 공사비에 준해서 이 감리용역비가 맞는지 이렇게 산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장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으로 3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14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아시아공원, 서울놀이마당, 천마공원 축구장, 오금테니스장 이렇게 네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내용으로 4,58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곳을 관리하는데 증액이 된 이유와 그다음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증액분의 내용 사유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천마축구장과 오금테니스장이 어떤 자산물품 취득비의 사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전에 없었던 내역인데요. 국‧시비에 의해서 같이 매칭해서 차량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불진화체계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 차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구입하시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입니다.
탄천 생태경관보존지역을 둘레길에 연결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32페이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보면 밑에 사업내용, 사업개요와 사업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20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송파구 관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어떠어떠한 건으로 몇 건이 단속이 되었고, 현재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32페이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보면 밑에 사업내용, 사업개요와 사업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20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송파구 관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어떠어떠한 건으로 몇 건이 단속이 되었고, 현재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한 이후에 삭감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님, 과장님에 대한 어떤 사업의지나 피력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132페이지, 137페이지에 2개의 삭감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137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셨으니까 포함해서 132페이지 뽕나무공원 주민참여예산 삭 감에 대한 부분과 같이 이 사업의 삭감에 대한 의견을 담당 과장님께서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한 이후에 삭감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님, 과장님에 대한 어떤 사업의지나 피력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132페이지, 137페이지에 2개의 삭감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137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셨으니까 포함해서 132페이지 뽕나무공원 주민참여예산 삭 감에 대한 부분과 같이 이 사업의 삭감에 대한 의견을 담당 과장님께서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49쪽 관련입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화장실 보수도 이 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이죠? 금년 예산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매년 6,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이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이 연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가로수는 매년 가지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49쪽 관련입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화장실 보수도 이 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이죠? 금년 예산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매년 6,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이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이 연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가로수는 매년 가지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주거사업과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송파미성, 오금현대, 대림가락, 가락미륭, 마천1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된 지원현황을 말씀해주시고요.
주택과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8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 77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명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81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이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의 명단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82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위원회가 15명인데 15명의 명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98쪽, 건축민원 현장조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104쪽,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개동이 어느 동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주거사업과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송파미성, 오금현대, 대림가락, 가락미륭, 마천1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된 지원현황을 말씀해주시고요.
주택과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8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 77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명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81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이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의 명단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82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위원회가 15명인데 15명의 명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98쪽, 건축민원 현장조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104쪽,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개동이 어느 동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64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의 용역비용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관내 99개 노선 가로수 정비에 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 99개 노선 어디를 그렇게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64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의 용역비용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관내 99개 노선 가로수 정비에 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 99개 노선 어디를 그렇게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77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6명, 공공미술위원회 6명해서 도합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무려 11회나 증가한 15번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11회나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신축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비용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서호 어디다가 신축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처럼 사무소 신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32페이지 근린공원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이 제가 알기로 2008년 7월에 처음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삭감 사유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8페이지는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140페이지, 장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숲체험원하고 체험장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체험원에는 사업규모가 8,000㎡로 되어 있고, 체험장에는 1만 8,000㎡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장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은 2013년 11월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불과 조성된 지 만 6년밖에 안 됐는데 3억원을 배정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근린공원은 조성된 지 지금 한 10년도 넘어서 11년, 12년차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1억 8,500만원. 우선순위에서 볼 때는 이게 밀릴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하려고 하는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설현황에는 숲속쉼터, 통나무의자, 세족장, 모래놀이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설치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목전지 관련해서 6,400만원 예산 그대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정 요청 작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16개 노선으로, 이전에는 12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증액키로 해서 직접하고 계시는데 6,4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77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6명, 공공미술위원회 6명해서 도합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무려 11회나 증가한 15번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11회나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신축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비용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서호 어디다가 신축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처럼 사무소 신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32페이지 근린공원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이 제가 알기로 2008년 7월에 처음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삭감 사유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8페이지는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140페이지, 장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숲체험원하고 체험장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체험원에는 사업규모가 8,000㎡로 되어 있고, 체험장에는 1만 8,000㎡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장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은 2013년 11월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불과 조성된 지 만 6년밖에 안 됐는데 3억원을 배정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근린공원은 조성된 지 지금 한 10년도 넘어서 11년, 12년차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1억 8,500만원. 우선순위에서 볼 때는 이게 밀릴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하려고 하는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설현황에는 숲속쉼터, 통나무의자, 세족장, 모래놀이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설치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목전지 관련해서 6,400만원 예산 그대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정 요청 작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16개 노선으로, 이전에는 12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증액키로 해서 직접하고 계시는데 6,4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의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시건설 국·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정한 안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송파구가 물론 선거구로 따지면 송파 갑, 송파 을 송파 병이에요.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곰곰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분배가 송파 병에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가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안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 더 가는 것은 맞겠지만, 너무 균형이 안 맞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연간단가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소요판단을 할 때 적정지역에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의원이나 특정한 민원에 치우쳐서 그쪽을 집중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편익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짜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인데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나면, 저번에 누가 그러셨죠? 이게 출생신고랑 똑같다. 한 번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도 다시 두 번은 하지 않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안전진단이 예비안전진단 6개소, 정밀진단 6개소, 리모델링사업 2개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갖고 안전진단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 전년도 대비 예산이 지금 거의 한 85%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 그대로 일 것이고, 수당이 더 증가한 것인지, 저로서는 왜 이렇게 85%나 증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짜실 때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요.
49쪽은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항측을 지금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로 많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세대 신축공사가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근 2, 3년 정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측조사 당해 연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왔어요. 증감률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요판단에 의해서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가 수요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3쪽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를 선진화해야 된다고 해놓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를. 이게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몇 십 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면, 여름에 태풍을 불든지 이럴 때 비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돌출간판이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책임 지고? 건물주한테만 관리책임을 미루지 말고 12m 돌출간판 정비가 지금 시급합니다,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전무한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7쪽, 주택과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인데, 옥외광고물에 관한 전출금은 조금 이따 기금에서 여쭤보겠지만, 이거를 쌓아놓고 지금 어디다가 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77쪽은 존경하는 박경래, 김장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81쪽,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당해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1,200이. 지금까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수당을 하나도 안 줬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총무과 예산을 줬든지 어떤 다른 항목에서 주셨던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어 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예산서 102쪽에 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104쪽은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31쪽 이것도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뽕나무공원의 정비에 대해서는, 132쪽,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140쪽 장지근린공원도 김장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이것도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15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위탁이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인데 집행부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전년도 대비 거의 증액이 안 되고 그냥 1억 5,0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도시건설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증액건의가 되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건 도저히 집행부가 “1억 5,000 갖고도 충분히 사업 됩니다.”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에서 2억을 줬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동의하신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이 할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의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시건설 국·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정한 안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송파구가 물론 선거구로 따지면 송파 갑, 송파 을 송파 병이에요.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곰곰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분배가 송파 병에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가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안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 더 가는 것은 맞겠지만, 너무 균형이 안 맞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연간단가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소요판단을 할 때 적정지역에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의원이나 특정한 민원에 치우쳐서 그쪽을 집중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편익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짜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인데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나면, 저번에 누가 그러셨죠? 이게 출생신고랑 똑같다. 한 번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도 다시 두 번은 하지 않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안전진단이 예비안전진단 6개소, 정밀진단 6개소, 리모델링사업 2개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갖고 안전진단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 전년도 대비 예산이 지금 거의 한 85%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 그대로 일 것이고, 수당이 더 증가한 것인지, 저로서는 왜 이렇게 85%나 증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짜실 때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요.
49쪽은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항측을 지금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로 많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세대 신축공사가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근 2, 3년 정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측조사 당해 연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왔어요. 증감률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요판단에 의해서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가 수요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3쪽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를 선진화해야 된다고 해놓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를. 이게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몇 십 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면, 여름에 태풍을 불든지 이럴 때 비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돌출간판이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책임 지고? 건물주한테만 관리책임을 미루지 말고 12m 돌출간판 정비가 지금 시급합니다,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전무한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7쪽, 주택과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인데, 옥외광고물에 관한 전출금은 조금 이따 기금에서 여쭤보겠지만, 이거를 쌓아놓고 지금 어디다가 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77쪽은 존경하는 박경래, 김장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81쪽,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당해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1,200이. 지금까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수당을 하나도 안 줬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총무과 예산을 줬든지 어떤 다른 항목에서 주셨던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어 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예산서 102쪽에 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104쪽은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31쪽 이것도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뽕나무공원의 정비에 대해서는, 132쪽,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140쪽 장지근린공원도 김장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이것도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15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위탁이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인데 집행부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전년도 대비 거의 증액이 안 되고 그냥 1억 5,0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도시건설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증액건의가 되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건 도저히 집행부가 “1억 5,000 갖고도 충분히 사업 됩니다.”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에서 2억을 줬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동의하신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이 할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건축과 관련인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신축건물이라든가 또는 근린공원이라든가 건축목적물에 따라서 평당 그 신축건물 단가가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물론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골조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통상 우리가 사회에서 평당 단가를 가지고 어떤 설계예산 추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인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신축건물이라든가 또는 근린공원이라든가 건축목적물에 따라서 평당 그 신축건물 단가가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물론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골조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통상 우리가 사회에서 평당 단가를 가지고 어떤 설계예산 추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딱 놓쳐서 이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서 증액 건의된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입니다.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이 통계 목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3,500이 올라왔어요. 이건 전형적인 의원 쪽지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 3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5분 더 주시죠. 20분에 하죠.
●위원장대리 이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딱 놓쳐서 이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서 증액 건의된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입니다.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이 통계 목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3,500이 올라왔어요. 이건 전형적인 의원 쪽지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 3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5분 더 주시죠. 20분에 하죠.
●위원장대리 이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주셨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도록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담아서 열심히 예산이 책정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유철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주거사업과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대리 이서영
아닙니다. 답변할 내용은 없으셨고요. 그냥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총괄적으로 여쭤봤잖아요.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서가 있죠? 여성한테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이영재 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로 책자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 지역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게끔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업무는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아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국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어떤 한 지역을 편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 없도록 필요한 곳에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주셨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도록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담아서 열심히 예산이 책정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유철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주거사업과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대리 이서영
아닙니다. 답변할 내용은 없으셨고요. 그냥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총괄적으로 여쭤봤잖아요.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서가 있죠? 여성한테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이영재 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로 책자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 지역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게끔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업무는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아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국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어떤 한 지역을 편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 없도록 필요한 곳에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34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5개 단지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반영하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박경래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5개 구역을 하는데 현재 구성 지원현황이나 이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배경은 정비사업 관리전문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및 비리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고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당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공공 지원하는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의 구성.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비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보면 공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특별시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50%,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송파미성, 오금현대, 대림가락, 가락미륭, 마천1구역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정밀안전진단이 통과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다음 단계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5개 구역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 사항은 금년에는 한양아파트만 공공 지원이 들어가고 다른 아파트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구역 지정에서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됐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박경래 위원
5개 지역인데 3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송파미성이 빠져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지금 34페이지 보시면 2,034만원이 미성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공공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4만원이 미성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여·마천지구에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내용과 사업개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등을 질의하셨고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지역에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여섯 곳이 되겠습니다. 거여동에 있어서는 거여2-1, 거여2-2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천동에서 마천1구역, 3구역, 4구역, 마천시장이 현재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이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촉진구역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1, 거여2-2구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거여2-1구역 공정률 13%이고 거여2-2구역은 공정률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위의 구성 및 조합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천1구역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 달에 촉진구역이 재지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천3구역은 ’18년 5월 3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돼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천4구역은 2015년 7월 24일 조합 설립이 추진되었고 금년도 ’19년 11월 14일 날 사업시행인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금액을 갖고 안전진단을 다할 수 있는지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단계별로 보면 현지조사,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안전진단 외 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가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점검을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필요성을 느끼는 단지에 대해서는 요청이 주민의 10% 동의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육안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의 적정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 단계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이 세 분야에 세 분 이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점검이 끝난 후에 주민들이 10% 동의와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할 시에 정비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정밀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실시할 때 현지조사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대개 세 분이 육안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는 심의위에는 총 일곱 분이 참석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일곱 분으로 했었는데 현지조사는 3명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횟수로 가능하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육안조사 한 곳,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한 곳만 수행을 해서 두 곳이 수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31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안전진단 6개소, 정밀안전진단 6개소, 리모델링사업 2개소 이거를 봤을 때는 총 1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답변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나 정밀안전진단은 여기에 들어온 해당 아파트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 아파트는 다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10% 동의와 그다음에 안전진단비용을 예치해야 실시를 하는데 그 대상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횟수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나 잠실현대, 삼전현대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이런 등등이 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안 끝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아선수촌 정밀진단 외 6개소라고 표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들어내고 확실한 것만 예산서에 명기해 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수 있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그런 면은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현지조사 끝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로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안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지조사는 무조건 나가셨을 것이고 예비안전진단이 3명이 가서 한다는 이야기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3명에서 4명이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안전진단위원회가 7명인데 그 7명 중에 저희들이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 4개 분야를 합니다. 4개 분야를 하는데 비용분석은 나중에 회계로 검사하기 때문에 3개 분야의 전문가들만 나가시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과 현지조사를 합해서 7명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맞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꼼꼼하게 진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통과의식 정도로 되어 버리면 재건축이 진행됨으로써 아니면 재건축이 스톱됨으로써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해요. 맞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현지조사까지는 몰라도 예비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게끔, 진단하게끔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돈을 안 받고 나가서 한다? 그러면 누가 심도 있게 진단을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위원님 생각은 이 금액이 좀 적다…
●이영재 위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1,100만원이 뭐예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금년도 진행하거나 이런 사항을 보면서 현재 7명 6회로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지조사는 3명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한 후에는 안전진단 일곱 분이 전부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현지조사 3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적으로 1,100만원 정도 갖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금년도를 봤을 때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38쪽 위원회 운영 질의 안 했나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끝났나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결정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분쟁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심의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상 사업체가 들어오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원회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요판단이 숫자가 더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수당을 단순 올려준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이번에 반영한 것은 작년도에 참석수당이 7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0만원으로 현실화시켰고, 자료검토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적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서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던 공원녹지과 가로수관리 위탁 연간단가를 제가 2억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거고요. 당초 예산은 1억 5,000에다가 증액이 3억 5,000이 돼서 5억이 됐다는 말씀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답변에 대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연규 주거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34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5개 단지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반영하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박경래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5개 구역을 하는데 현재 구성 지원현황이나 이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배경은 정비사업 관리전문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및 비리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고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당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공공 지원하는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의 구성.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비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보면 공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특별시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50%,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송파미성, 오금현대, 대림가락, 가락미륭, 마천1구역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정밀안전진단이 통과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다음 단계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5개 구역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 사항은 금년에는 한양아파트만 공공 지원이 들어가고 다른 아파트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구역 지정에서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됐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박경래 위원
5개 지역인데 3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송파미성이 빠져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지금 34페이지 보시면 2,034만원이 미성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공공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4만원이 미성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여·마천지구에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내용과 사업개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등을 질의하셨고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지역에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여섯 곳이 되겠습니다. 거여동에 있어서는 거여2-1, 거여2-2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천동에서 마천1구역, 3구역, 4구역, 마천시장이 현재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이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촉진구역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1, 거여2-2구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거여2-1구역 공정률 13%이고 거여2-2구역은 공정률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위의 구성 및 조합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천1구역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 달에 촉진구역이 재지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천3구역은 ’18년 5월 3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돼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천4구역은 2015년 7월 24일 조합 설립이 추진되었고 금년도 ’19년 11월 14일 날 사업시행인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금액을 갖고 안전진단을 다할 수 있는지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단계별로 보면 현지조사,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안전진단 외 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가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점검을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필요성을 느끼는 단지에 대해서는 요청이 주민의 10% 동의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육안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의 적정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 단계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이 세 분야에 세 분 이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점검이 끝난 후에 주민들이 10% 동의와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할 시에 정비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정밀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실시할 때 현지조사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대개 세 분이 육안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는 심의위에는 총 일곱 분이 참석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일곱 분으로 했었는데 현지조사는 3명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횟수로 가능하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육안조사 한 곳,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한 곳만 수행을 해서 두 곳이 수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31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안전진단 6개소, 정밀안전진단 6개소, 리모델링사업 2개소 이거를 봤을 때는 총 1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답변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나 정밀안전진단은 여기에 들어온 해당 아파트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 아파트는 다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10% 동의와 그다음에 안전진단비용을 예치해야 실시를 하는데 그 대상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횟수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나 잠실현대, 삼전현대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이런 등등이 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안 끝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아선수촌 정밀진단 외 6개소라고 표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들어내고 확실한 것만 예산서에 명기해 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수 있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그런 면은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현지조사 끝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로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안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지조사는 무조건 나가셨을 것이고 예비안전진단이 3명이 가서 한다는 이야기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3명에서 4명이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안전진단위원회가 7명인데 그 7명 중에 저희들이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 4개 분야를 합니다. 4개 분야를 하는데 비용분석은 나중에 회계로 검사하기 때문에 3개 분야의 전문가들만 나가시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과 현지조사를 합해서 7명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맞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꼼꼼하게 진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통과의식 정도로 되어 버리면 재건축이 진행됨으로써 아니면 재건축이 스톱됨으로써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해요. 맞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현지조사까지는 몰라도 예비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게끔, 진단하게끔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돈을 안 받고 나가서 한다? 그러면 누가 심도 있게 진단을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위원님 생각은 이 금액이 좀 적다…
●이영재 위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1,100만원이 뭐예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금년도 진행하거나 이런 사항을 보면서 현재 7명 6회로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지조사는 3명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한 후에는 안전진단 일곱 분이 전부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현지조사 3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적으로 1,100만원 정도 갖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네, 금년도를 봤을 때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38쪽 위원회 운영 질의 안 했나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끝났나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결정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분쟁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심의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상 사업체가 들어오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원회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요판단이 숫자가 더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수당을 단순 올려준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이번에 반영한 것은 작년도에 참석수당이 7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0만원으로 현실화시켰고, 자료검토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적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서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던 공원녹지과 가로수관리 위탁 연간단가를 제가 2억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거고요. 당초 예산은 1억 5,000에다가 증액이 3억 5,000이 돼서 5억이 됐다는 말씀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답변에 대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연규 주거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 49쪽,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8억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한 15년 정도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8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성동, 노원, 양천, 송파, 송파가 한 4위, 5위 이 정도이고 송파, 서초, 강남은 비슷비슷하고요. 현재 그 정도이고 제일 적은 데 금천은 5,000만원 정도로 1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 것 벌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주로 수목전지, 그다음에 주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이런 사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 아파트는 50%를 지원하고, 그다음 해에는 1,0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1,000만원 이상은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8억이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적정한 편이고요.
그런데 현재 타 구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타 구는 조례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지원기준까지 얼마 몇 %를 지원하고 조례에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게 미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개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한 두 군데 정도 어디가…
●주택과장 권오남
올해도 16개 단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파크데일 마천동 2단지 시에 나가서 총 7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상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을 잘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조금 더 홍보가 되고 다른 공동주택사업도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오남
네.
●심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다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억 예산이 적정하다고 얘기하셨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주택과장 권오남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할 때는 항상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송파구에 타 구랑 비교할 때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68만이에요. 거의 70만에 육박하는 주민이 있고요. 아파트 물량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강남하고 서초 수준이 비슷하다… 서초 인구가 제일 적어요. 강남? 쉽게 말하면 우리 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반은 너무 과하지만 우리가 3분의 1은 인구가 더 많잖아요. 아파트 수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자꾸 서울시 전체를 총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는 일반주택단지하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꾸 예외로 논하는데 굳이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삼전동이나 잠실본동 이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면도로, 전기 전부다 우리가 관리 다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거기에서 다 붙여요. 그럼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나누어서 지원하는 이 금액을 타 구와 자꾸 비교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구수 대비나 아파트 대비를 했을 때 대폭 올릴 필요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2,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갈 때 5,000이 가든 이렇게 크게 갈 수 있게끔 이 금액은 대폭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8억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결과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네. 현재 인구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제일 많고요. 또 아파트단지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185개 단지가 현재 있는데 물론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많은데 단지수로 보면 노원이 한 270개 정도 현재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판단해서…
●이영재 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 세금만 거둬들일 게 아니고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그중에 재산세가 상당 부분이 아파트에서 많이 걷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항측조사 그다음에 신발생 건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항측하고는 무관한 예산이고, 맨 밑에 보면 화훼마을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 수수료입니다. 항측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서에 예산을 담고 타이틀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항측을 빼든가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이러면 누가 봐도 항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목을 뽑으실 때 위원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으시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임의대로 확장한 불법건축물들 있죠? 지금 항측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5회만 부과되게 되면 다음에는 스톱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주택과장 권오남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측에 걸린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 나만 잡힌 거야? 안 잡힌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이 너무 너무 기분이 해피해졌어요. 왜? 5회 부과만 하고 나면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안 잡힌 사람들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안 잡혀서 좋았어. 그런데 이제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서 무한정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잡혔던 사람들은 5번 부과하고 나면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득권 원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항측에 안 걸린 90년대 중반부터 지은 집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이분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이제는 걸리면 5회 부과가 아니고 자진철거 할 때까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권오남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빨리 사람들을 잡아서 부과를 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잠시 해피했지만 이제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 집에 살다가.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그다음 67쪽입니다.
매년 광고물이 일반예산에서 3억 정도를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셨듯이 광고물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은 광고물에서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할 것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3억을 요청했지만 예산상에서 1억만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기금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간판개선 사업 2억에다가 수거보상제도 3,300만원에서 1,800만원 인상해서 5,100만원 인상했고요. 나머지 이 예산은 전부 기금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돌출간판, 위험간판의 정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기금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올해도 2,0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위험간판 철거한 게 한 156~157개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 업무가 얼마나 과부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인명사고로 문제가 심각해요. 2,000만원이 아니고 2억 갖고도 모자라다고 봐요. 일시에 정비해버리고 가는 게 낫지 2,000만원씩 찔끔 찔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할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다 2억을 증액하고도 빨리 이걸 정비를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인명사고가 나면 송파구 구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접수한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인지가 된 이런 간판은 전부 157개를 올해 정비했고요.
●이영재 위원
송파구에 돌출간판이 몇 개인데 157개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인지된 간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나중에? 간판들, 특히 돌출?
●주택과장 권오남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지금 간판개선 사업에 2억을 편성한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현재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간판을 지금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일단은 제일 위험한 게 돌출간판이에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돌출간판들이 지금 20년 동안,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을 접으면서 떼어봐서 알아요. 난리 날 뻔 했어요. 이거 볼트도 풀어져 있고, 이거 만약 떨어졌으면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다치면 인명사고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누구냐? 우리 구청이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예산편성을 기금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금을 더 쓰더라도 빨리 일시적으로 정비하세요. 여기는 안 떨어지고 여기는 떨어진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번에 돈 들어갈 때 탁 집어넣어서 다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이 위험을 노출시키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주택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아까 2억 갖고 모자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해서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런 사업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이거는 좀 챙겨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저도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이서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65쪽 보면, 주택과 기본경비가 노후차량 대체취득 해갖고 18만 2,000㎞를 뛰었어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제 보건소 답변에서 뭐라고 왔냐면, 10년 되면 차를 없애야 된다는데 그 규정은 보건소 규정인지, 아니면 우리는 2009년에 취득해서 18만㎞나 뛴 차가 다니는데, 이것도 10년 규정에 의해서…
●주택과장 권오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연수가 보통 8년, 9년 그렇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1, 2년씩은 차이를 약간 두는 데도 있고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가 18만 2,000㎞이지만 한 5m 가다 서고, 5m 가다 서고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을 섰다 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니고, 10년이면 원래 바꿔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권오남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10년이 돼도…
●이영재 위원
더 써도 되는 거예요, 더 써도?
●주택과장 권오남
그럼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앰뷸런스는 다르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글쎄, 그런 규정은 제가 좀…
●이영재 위원
그 규정은 없다, 다른 부서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의료법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오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 49쪽,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8억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한 15년 정도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8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성동, 노원, 양천, 송파, 송파가 한 4위, 5위 이 정도이고 송파, 서초, 강남은 비슷비슷하고요. 현재 그 정도이고 제일 적은 데 금천은 5,000만원 정도로 1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 것 벌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주로 수목전지, 그다음에 주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이런 사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 아파트는 50%를 지원하고, 그다음 해에는 1,0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1,000만원 이상은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8억이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적정한 편이고요.
그런데 현재 타 구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타 구는 조례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지원기준까지 얼마 몇 %를 지원하고 조례에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게 미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개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한 두 군데 정도 어디가…
●주택과장 권오남
올해도 16개 단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파크데일 마천동 2단지 시에 나가서 총 7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상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을 잘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조금 더 홍보가 되고 다른 공동주택사업도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오남
네.
●심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다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억 예산이 적정하다고 얘기하셨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주택과장 권오남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할 때는 항상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송파구에 타 구랑 비교할 때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68만이에요. 거의 70만에 육박하는 주민이 있고요. 아파트 물량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강남하고 서초 수준이 비슷하다… 서초 인구가 제일 적어요. 강남? 쉽게 말하면 우리 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반은 너무 과하지만 우리가 3분의 1은 인구가 더 많잖아요. 아파트 수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자꾸 서울시 전체를 총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는 일반주택단지하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꾸 예외로 논하는데 굳이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삼전동이나 잠실본동 이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면도로, 전기 전부다 우리가 관리 다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거기에서 다 붙여요. 그럼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나누어서 지원하는 이 금액을 타 구와 자꾸 비교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구수 대비나 아파트 대비를 했을 때 대폭 올릴 필요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2,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갈 때 5,000이 가든 이렇게 크게 갈 수 있게끔 이 금액은 대폭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8억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결과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네. 현재 인구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제일 많고요. 또 아파트단지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185개 단지가 현재 있는데 물론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많은데 단지수로 보면 노원이 한 270개 정도 현재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판단해서…
●이영재 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 세금만 거둬들일 게 아니고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그중에 재산세가 상당 부분이 아파트에서 많이 걷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항측조사 그다음에 신발생 건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항측하고는 무관한 예산이고, 맨 밑에 보면 화훼마을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 수수료입니다. 항측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서에 예산을 담고 타이틀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항측을 빼든가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이러면 누가 봐도 항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목을 뽑으실 때 위원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으시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임의대로 확장한 불법건축물들 있죠? 지금 항측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5회만 부과되게 되면 다음에는 스톱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주택과장 권오남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측에 걸린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 나만 잡힌 거야? 안 잡힌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이 너무 너무 기분이 해피해졌어요. 왜? 5회 부과만 하고 나면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안 잡힌 사람들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안 잡혀서 좋았어. 그런데 이제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서 무한정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잡혔던 사람들은 5번 부과하고 나면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득권 원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항측에 안 걸린 90년대 중반부터 지은 집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이분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이제는 걸리면 5회 부과가 아니고 자진철거 할 때까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권오남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빨리 사람들을 잡아서 부과를 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잠시 해피했지만 이제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 집에 살다가.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그다음 67쪽입니다.
매년 광고물이 일반예산에서 3억 정도를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셨듯이 광고물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은 광고물에서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할 것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3억을 요청했지만 예산상에서 1억만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기금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간판개선 사업 2억에다가 수거보상제도 3,300만원에서 1,800만원 인상해서 5,100만원 인상했고요. 나머지 이 예산은 전부 기금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돌출간판, 위험간판의 정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기금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올해도 2,0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위험간판 철거한 게 한 156~157개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 업무가 얼마나 과부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인명사고로 문제가 심각해요. 2,000만원이 아니고 2억 갖고도 모자라다고 봐요. 일시에 정비해버리고 가는 게 낫지 2,000만원씩 찔끔 찔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할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다 2억을 증액하고도 빨리 이걸 정비를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인명사고가 나면 송파구 구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접수한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인지가 된 이런 간판은 전부 157개를 올해 정비했고요.
●이영재 위원
송파구에 돌출간판이 몇 개인데 157개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인지된 간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나중에? 간판들, 특히 돌출?
●주택과장 권오남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지금 간판개선 사업에 2억을 편성한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현재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간판을 지금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일단은 제일 위험한 게 돌출간판이에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돌출간판들이 지금 20년 동안,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을 접으면서 떼어봐서 알아요. 난리 날 뻔 했어요. 이거 볼트도 풀어져 있고, 이거 만약 떨어졌으면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다치면 인명사고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누구냐? 우리 구청이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예산편성을 기금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금을 더 쓰더라도 빨리 일시적으로 정비하세요. 여기는 안 떨어지고 여기는 떨어진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번에 돈 들어갈 때 탁 집어넣어서 다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이 위험을 노출시키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주택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아까 2억 갖고 모자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해서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런 사업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이거는 좀 챙겨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저도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이서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65쪽 보면, 주택과 기본경비가 노후차량 대체취득 해갖고 18만 2,000㎞를 뛰었어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제 보건소 답변에서 뭐라고 왔냐면, 10년 되면 차를 없애야 된다는데 그 규정은 보건소 규정인지, 아니면 우리는 2009년에 취득해서 18만㎞나 뛴 차가 다니는데, 이것도 10년 규정에 의해서…
●주택과장 권오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연수가 보통 8년, 9년 그렇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1, 2년씩은 차이를 약간 두는 데도 있고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가 18만 2,000㎞이지만 한 5m 가다 서고, 5m 가다 서고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을 섰다 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니고, 10년이면 원래 바꿔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권오남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10년이 돼도…
●이영재 위원
더 써도 되는 거예요, 더 써도?
●주택과장 권오남
그럼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앰뷸런스는 다르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글쎄, 그런 규정은 제가 좀…
●이영재 위원
그 규정은 없다, 다른 부서는?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의료법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서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오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 작년대비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와 그리고 고보조명이 어디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필름은 연간 몇 번 하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소된 사유는 작년에는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비가, 금년도죠. 금년도에 설치비가 5개로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유지관리인데 그 필름을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보조명이 현재 설치된 곳은 2008년도에 8개소가 설치됐고요. 2019년도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름교체는 연 몇 회 하는지, 저희 구상으로는 연 1회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1회 교체하는 예산이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7쪽, 81쪽, 82쪽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4명, 구의원 두 분, 전문가 15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수립 내지는 변경에 대한 심의자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0억원 미만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가로판매 등의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달에 처음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용지 내에서 기념비, 조각, 회화, 벽화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위원회 11명으로 구성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는 15명입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대상이.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15분이 전부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어떤 결과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3, 구의원 2분, 전문가 19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신규결정,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총 19명 중에 저희가 15명이 참석하는 인원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총 25명 중에 당연직 3, 구의원 2분, 그리고 전문가 19명이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및 신규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관련 개최횟수가 증가한 사유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만 심의를 하는 횟수였고, 이번에 요청한 심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제정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심의 받아야 되는 심의건수가 늘어나서 심의 횟수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는 제로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신규 설치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금년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묶어서 다 한꺼번에 운영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팀에서,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팀 내에서, 그렇게 팀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제로로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만 들어가게 되었고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1,6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뭐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영재 위원
저는 같이 운영하는 게 협업차원에도 맞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나눴나요, 이거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도 거꾸로 붙여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나눴냐고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도시계획과장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눴어요, 이걸?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나눌 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첫째의 장점은 일단 업무가 팀이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팀이 달라요? 이게 다른 부서라면 이해는 하겠어요. 같은 도시계획과 내에 팀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운영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거 묶는 게 더 나아요. 무슨 근거로 나눴나? 아니, 아무리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주머닛돈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요. 이거를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나눠서 예산도 더 들어가면서 효율성도 더 떨어지게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금액 전액 삭감하면 같이 붙여서 운영할 거죠, 방법 없으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인원과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섞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계획내용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내지는 형질변경에 대한 업무를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지구단위팀에서…
●이영재 위원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2개를 붙였을 때 효율성과 떨어뜨렸을 때의 효율성을 여쭤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각 팀이 협업을 하면 더 잘됐네. 한 번 회의 하면 수당도 줄여가면서 또 다른 팀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운영하다가 왜 나눴냐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전액삭감 되면 같이 붙여서 운영할 거죠? 문제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꼭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같이 운영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좀 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이영재 위원
효율성이 없다니까요? 저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는 나누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배철
근거를 갖고 와 봐요. 갖고 와 봐요, 근거를.
●위원장 이배철
별도로 그 건은 우리 이영재 위원님을 좀 설득을…
●이영재 위원
이거 삭감하면 그냥 붙여서 운영할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국장님이 답변까지 안 하셔도 돼요. 또 뭐 구구절절하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거기에 동감은 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를 없앤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개의 심의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단지 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수당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했던 것을 수당을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걸 합친다고 해서 심의를 같이 하고, 떨어뜨린다고 심의를 따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것도 예전에는 뭐로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예산은 같이 묶었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때 묶으면 현재 1,200만원하고 앞에 거 1,200을 합치면 똑같았어요,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거 2개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은 게 1,600 정도, 1,700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눴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회 답변 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위원회 수당이 2시간 이하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이었는데 그게 타 구와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2시간 이하가 10만원, 2시간 이상은 15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요.
●이영재 위원
이해갔습니다. 이해 갔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왜 이런 답변 못 해요, 주무담당과장이? 이거 국장보다 더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과장은 왜 답변을 못 하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게 됐어요? 아니, 담당과장은 업무를 100% 장악해야 되잖아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질문 하나를 못 받아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담당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석촌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30 서울플랜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3구는 사실 실행계획에서 제외해서 예산서를 요구했고요. 서울시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1개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이 지난주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5:5.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 작년대비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와 그리고 고보조명이 어디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필름은 연간 몇 번 하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소된 사유는 작년에는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비가, 금년도죠. 금년도에 설치비가 5개로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유지관리인데 그 필름을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보조명이 현재 설치된 곳은 2008년도에 8개소가 설치됐고요. 2019년도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름교체는 연 몇 회 하는지, 저희 구상으로는 연 1회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1회 교체하는 예산이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7쪽, 81쪽, 82쪽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4명, 구의원 두 분, 전문가 15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수립 내지는 변경에 대한 심의자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0억원 미만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가로판매 등의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달에 처음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용지 내에서 기념비, 조각, 회화, 벽화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위원회 11명으로 구성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는 15명입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대상이.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15분이 전부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어떤 결과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3, 구의원 2분, 전문가 19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신규결정,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총 19명 중에 저희가 15명이 참석하는 인원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총 25명 중에 당연직 3, 구의원 2분, 그리고 전문가 19명이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및 신규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관련 개최횟수가 증가한 사유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만 심의를 하는 횟수였고, 이번에 요청한 심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제정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심의 받아야 되는 심의건수가 늘어나서 심의 횟수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는 제로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신규 설치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금년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묶어서 다 한꺼번에 운영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팀에서,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팀 내에서, 그렇게 팀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제로로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만 들어가게 되었고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1,6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뭐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영재 위원
저는 같이 운영하는 게 협업차원에도 맞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나눴나요, 이거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도 거꾸로 붙여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나눴냐고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도시계획과장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눴어요, 이걸?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나눌 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첫째의 장점은 일단 업무가 팀이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팀이 달라요? 이게 다른 부서라면 이해는 하겠어요. 같은 도시계획과 내에 팀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운영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거 묶는 게 더 나아요. 무슨 근거로 나눴나? 아니, 아무리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주머닛돈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요. 이거를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나눠서 예산도 더 들어가면서 효율성도 더 떨어지게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금액 전액 삭감하면 같이 붙여서 운영할 거죠, 방법 없으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인원과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섞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계획내용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내지는 형질변경에 대한 업무를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지구단위팀에서…
●이영재 위원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2개를 붙였을 때 효율성과 떨어뜨렸을 때의 효율성을 여쭤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각 팀이 협업을 하면 더 잘됐네. 한 번 회의 하면 수당도 줄여가면서 또 다른 팀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운영하다가 왜 나눴냐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전액삭감 되면 같이 붙여서 운영할 거죠? 문제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꼭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같이 운영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좀 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이영재 위원
효율성이 없다니까요? 저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는 나누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배철
근거를 갖고 와 봐요. 갖고 와 봐요, 근거를.
●위원장 이배철
별도로 그 건은 우리 이영재 위원님을 좀 설득을…
●이영재 위원
이거 삭감하면 그냥 붙여서 운영할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국장님이 답변까지 안 하셔도 돼요. 또 뭐 구구절절하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거기에 동감은 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를 없앤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개의 심의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단지 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수당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했던 것을 수당을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걸 합친다고 해서 심의를 같이 하고, 떨어뜨린다고 심의를 따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것도 예전에는 뭐로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예산은 같이 묶었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때 묶으면 현재 1,200만원하고 앞에 거 1,200을 합치면 똑같았어요,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거 2개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은 게 1,600 정도, 1,700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눴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회 답변 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위원회 수당이 2시간 이하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이었는데 그게 타 구와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2시간 이하가 10만원, 2시간 이상은 15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요.
●이영재 위원
이해갔습니다. 이해 갔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왜 이런 답변 못 해요, 주무담당과장이? 이거 국장보다 더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과장은 왜 답변을 못 하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게 됐어요? 아니, 담당과장은 업무를 100% 장악해야 되잖아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질문 하나를 못 받아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담당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석촌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30 서울플랜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3구는 사실 실행계획에서 제외해서 예산서를 요구했고요. 서울시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1개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이 지난주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5:5.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준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석촌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가 지구단위구역은 7개 구역이 있고요. 그 7개 구역에 대한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그중에 석촌지역이 점수가 가장 높고, 가장 상위권에, 지금 24위 정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석촌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건가요, 순위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송기봉 위원
가장 상위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송기봉 위원
지금 공개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답변 마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준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석촌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가 지구단위구역은 7개 구역이 있고요. 그 7개 구역에 대한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그중에 석촌지역이 점수가 가장 높고, 가장 상위권에, 지금 24위 정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석촌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건가요, 순위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송기봉 위원
가장 상위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송기봉 위원
지금 공개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답변 마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증액건의에서 1번 도시계획과에 보면,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게 연구용역비이면 집행부에서 통계 목에 잡혀있지도 않아요. 맞죠? 집행부 통계 목에 안 잡혀있죠? 예산 올릴 때는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왜 다 끝났다고 답변을, 제 것이 다 끝났나요? 그래서 답변할 게 없나요?
●위원장 이배철
직전에.
●이영재 위원
아, 송기봉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 저는 이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1개 구역의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지금 잡은 게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5:5 매칭으로 해서 시비 3,500, 구비 3,500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석촌지역이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에 제가 보고를 해서 “서울시비가 확보가 됐으니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상임위에서 수용을 해주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갖다 붙여야 돼요? 그거 불용처리하면 다음에 내년도에 잘 쓸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거는 이제 다른 데 쓰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강남3구로 해서 뺐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예결위에서 좀 들어간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삭감을 하면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가 3,500을 붙여주니 우리가 매칭으로 5:5로 해서 사업 진행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우리 이야기를 서울시 집행부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는 들어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 예결위에서 쪽지로 잡아온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알아듣지. 서울시의 지역위원이 쪽지로 잡아온 예산에 우리가 3,500을 붙이면 활용도가 높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이 제목만 들어갖고는 머리에 확 안 와 닿아요. 뭐를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생활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건지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송기봉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영재 위원님까지 같이 자료를 드려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86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노점단속 용역 해갖고 인건비, 경비, 유류비 해갖고 쪽 돈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체예산이 지금 한 1억 7,800이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영재 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우리가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는 단속직원이 한 7명이 있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직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속실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여기는 외부민간용역을 4명을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영재 위원
그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도 별로 못 하면서 예산만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지만 자연소모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야 돼요. 왜 구 세금으로 민간용역을 실질적으로 단속도 못 하는데, 안 되는데 왜 예산만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장이 있잖아요. 팀장도 의욕도 대단하시더만, 보니까. 왜 이런 의욕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간한테 주냐고요, 외주를?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돼요.
이거 다 들어내면 얼마 들어내면 되겠어요? 1억 7,800 중에 단순 유지하는 데 말고 용역비가 얼마예요, 지금? 얼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1억 7,400입니다.
●이영재 위원
1억 7,400 다 들어내도 충분히 사업하는 데 문제없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왜 그렇게 보냐면, 저희가 단속직원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기능직으로 들어왔다가 방호직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실제 단속하다보면 무거운 거를 들 때도 있고요. 그때 젊은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속을 하는 데 인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7명이 우리 구 전 관내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단속이 좀 더 과거보다는 그렇게 단속을 못하니까 노점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규로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규로 많아질 데가 없어요, 지금. 다 생겨갖고, 벌써.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저희들은 다뤘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이영재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니까 단속실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용역을 줘서 용역인들이 얼마의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그 설명이 부족하면 이영재 위원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삭감하면 단속이 조금 느슨해진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실적 한번 보고 판단할게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증액건의에서 1번 도시계획과에 보면,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게 연구용역비이면 집행부에서 통계 목에 잡혀있지도 않아요. 맞죠? 집행부 통계 목에 안 잡혀있죠? 예산 올릴 때는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왜 다 끝났다고 답변을, 제 것이 다 끝났나요? 그래서 답변할 게 없나요?
●위원장 이배철
직전에.
●이영재 위원
아, 송기봉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 저는 이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1개 구역의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지금 잡은 게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5:5 매칭으로 해서 시비 3,500, 구비 3,500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석촌지역이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에 제가 보고를 해서 “서울시비가 확보가 됐으니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상임위에서 수용을 해주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갖다 붙여야 돼요? 그거 불용처리하면 다음에 내년도에 잘 쓸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거는 이제 다른 데 쓰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강남3구로 해서 뺐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예결위에서 좀 들어간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삭감을 하면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가 3,500을 붙여주니 우리가 매칭으로 5:5로 해서 사업 진행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우리 이야기를 서울시 집행부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는 들어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 예결위에서 쪽지로 잡아온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알아듣지. 서울시의 지역위원이 쪽지로 잡아온 예산에 우리가 3,500을 붙이면 활용도가 높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이 제목만 들어갖고는 머리에 확 안 와 닿아요. 뭐를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생활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건지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송기봉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영재 위원님까지 같이 자료를 드려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86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노점단속 용역 해갖고 인건비, 경비, 유류비 해갖고 쪽 돈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체예산이 지금 한 1억 7,800이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영재 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우리가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는 단속직원이 한 7명이 있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직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속실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여기는 외부민간용역을 4명을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영재 위원
그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도 별로 못 하면서 예산만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지만 자연소모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야 돼요. 왜 구 세금으로 민간용역을 실질적으로 단속도 못 하는데, 안 되는데 왜 예산만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장이 있잖아요. 팀장도 의욕도 대단하시더만, 보니까. 왜 이런 의욕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간한테 주냐고요, 외주를?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돼요.
이거 다 들어내면 얼마 들어내면 되겠어요? 1억 7,800 중에 단순 유지하는 데 말고 용역비가 얼마예요, 지금? 얼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1억 7,400입니다.
●이영재 위원
1억 7,400 다 들어내도 충분히 사업하는 데 문제없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왜 그렇게 보냐면, 저희가 단속직원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기능직으로 들어왔다가 방호직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실제 단속하다보면 무거운 거를 들 때도 있고요. 그때 젊은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속을 하는 데 인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7명이 우리 구 전 관내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단속이 좀 더 과거보다는 그렇게 단속을 못하니까 노점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규로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규로 많아질 데가 없어요, 지금. 다 생겨갖고, 벌써.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저희들은 다뤘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이영재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니까 단속실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용역을 줘서 용역인들이 얼마의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그 설명이 부족하면 이영재 위원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삭감하면 단속이 조금 느슨해진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실적 한번 보고 판단할게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산책자 104페이지,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비‧시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 중에 지원대상인 피난약자이용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02페이지인데요. 역시 신규사업인 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건축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국토부 지원 2개 건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인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는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중에서 1,000㎡ 이하 건물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황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예.
●이황수 위원
그러면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서 이렇게 다 못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곽동호
일단 국비‧시비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국비로 2,660만원, 시비로 1,330만원이 책정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1,3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상 건물을 우리가 약 4,000만원을 대상으로 잡고, 민간자본 다 합하면 2개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황수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안전센터가 올 7월 달부터 설립되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업무로 시비보조사업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은 1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전점검 비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약 40건입니다. 이 말은 법에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가령 건축법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0㎡ 이상 집합건물은 점검의무화 대상이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11층 이상 5,000㎡ 이상을 관리의무 대상,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사장 점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인 비의무관리대상 약 40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건물주인이 자기 건물이 불안하다 이렇게 연락이나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안전점검을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한번.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건축안전센터 이거 질의‧답변하신 서죠? 그렇죠?
●건축과장 곽동호
아닙니다. 지금 답변할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두 번째 박경래 위원님 질의입니다.
역시 2개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98페이지 건축민원 현장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04페이지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2개 동이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현장조사사업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제27조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항목입니다. 내용은 2,000㎡ 이하 건물의 사용승인 시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건축사인 특별검사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검사원의 수당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부사업,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79조 소규모건축물 교차점검인데요. 내용은 준공된 지 2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다른 구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1명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의 2개 동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추진 시에 보강지원을 원하는 건물소유주의 신청이 있었을 때 신청을 받아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건축물을 선정해서 대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 질의입니다.
102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설립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 관련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산에서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포항의 지진사고, 밀양‧제천의 화재사고, 동작‧금천의 공사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건축법에서 작년 7월 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도에 설립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올 7월 달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의 가장 큰 설립취지는 전문성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 확보인데, 전문가의 채용과 안전점검정비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건축안전센터 운영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물론 시‧구비 해가지고 5:5 매칭으로 간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다. 자, 좋아요. 그러면 아까 건축법과 3,000㎡하고 11층, 5층 그다음에 공사장 점검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 외에 자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가서 40집 정도를 점검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곽동호
예.
●이영재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곽동호
글쎄, 지금 안전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이영재 위원
내 집이 좀 불안해, 구청에 내가 알리면 집을 무너뜨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걸 누가 자진해서 ‘내 집이 좀 위험하니까 와서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냐는 이야기 하나하고.
만약에 직접 우리가 무작위로 가서 검진한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다중이 위험한 상태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위험을 판단해서 간다. 그러면 땡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그럴 수요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신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 정도까지 심한 것은 아니고요. 노후건물이 우리 구에 한 5,800동이 있는데 보통 3층 이하 건물이거든요. 약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주인데요. 소유자들은 내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점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건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과연 불안하기는 한데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장 먼저 간단한 안전점검 방식인, 그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전문가가 찾아가서 육안으로…
●이영재 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가서 판단하고 이런 사람을 내보내서 아주 위험한 건물로 딱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2등급으로 지정되면 강제퇴거 조치까지 대집행합니다.
●이영재 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법은 펄펄 살아있는데…
●건축과장 곽동호
예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대집행한 예를 한번 줘보세요. 송파구청이 생긴 이래 아주 극히 위험한 건물이라고 우리가 대집행한 예가 있는지 자료 한번 줘보시라고.
●건축과장 곽동호
대집행한 송파구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타 구 사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것만 찾아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
일단 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보여주기 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
●이영재 위원
측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곽동호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령…
●이영재 위원
그럼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실적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작년 7월부터 했다면서.
●건축과장 곽동호
이거는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찾아가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 집 좀 진단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업 할 거예요, 접을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지원하는 그게 없으면 물론 안 하죠.
그런데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20개 건물주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사실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검비용도 얼마 드는지 모르고 점검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2, 30년 되면 건물의 철근도 보이고 불안해보입니다. 그런 소유자들은…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핵심만 이야기하시자고. 그럼 작년에 20군데를 안전점검을 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대체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영재 위원
그럼 대체로 다 양호한데 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래도 사고라는 게 만에 하나 대비하는 내용이니까요.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꾸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구조안전을 하게 하면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들은 원래 100년 가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그렇죠.
●이영재 위원
조적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구조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용도변경만 하지 않았다면 100년 가도 끄떡없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우리 구에 노후 조적조건물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 5,873동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신청이 조적조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지금은 건물주인이 원하는 대상은 40동 범위 이내에서 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네?
●건축과장 곽동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겠죠.
●이영재 위원
우리가 딱 갔을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험하다, 아니다 그거는 일단 육안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휙 가서 돌아보면 ‘아, 이거는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위험 정도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검증받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주택과 아까 했어요. 주택과장님 계시잖아요.
공동주택관리 현장조사부터 가신다며요? 현장 가서 눈으로 대충 스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먼저 앞에 깔아놓고 40동을 포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내보낼 게 아니고…
●건축과장 곽동호
이 제도는 안전센터가 설립됐고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주인도 그렇게 느끼는 건물에 대해서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안 들잖아요. 40동 해줘도 총 예산은 1,12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더해 주죠.
●건축과장 곽동호
일단 대상을 ’18년도에 한 20동으로 받는데…
●이영재 위원
조적조가 5,000몇 세대라면서요?
●건축과장 곽동호
20년 이상 노후건물이 5,800동이고요. 그중에서 한 40동은 신청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20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40동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안전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해보세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입니다.
관공서 건물 신축 시에, 그리고 리모델링 포함해서 평당단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놓여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송파구에서 관공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2, 3년 주기로 서울시 기술담당관에서 서울시 전체의 건축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통계를 내서 용도별로 건축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요. 지금 자료는 2017년도에 작성한 자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은 범위가 외장만 할 경우도 있고 내장만 할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지붕만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정확한 기준이 없고요. 다만, 골조를 남겨두고 전체를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할 경우는 신축 공사비의 약 80%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할 경우에 건축과에서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사업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공사비 산정과 공사기간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종전에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쪽에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설팅해 드렸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거기에 대해서는 구조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공사를 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와서 건축사 같이 참관해서 구조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산출내역은 순수하게 해당 부서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견적을 뺐거나?
●건축과장 곽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네.
다음 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요.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사업자는 그 건축물을 어떻게 시공할까요?
●건축과장 곽동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영구시설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 사용할 것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곽동호
기부채납 하는 예를 든다면 도로의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높이나 용적률 완화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기부채납 할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
●송기봉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자리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왔어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고고스’의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구조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라멘구조라고 해서 보하고 기둥하고의 연결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 또는 2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판단해 주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곽동호
구조의 공사부분에 대한 최초 의사를 결정할 때 건축과에서 구조에 대한 자문을 결정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저희 과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건축과에 해당된 것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구조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 이거를 아까 컨설팅 했다고 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구조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자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근거는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산책자 104페이지,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비‧시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 중에 지원대상인 피난약자이용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02페이지인데요. 역시 신규사업인 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건축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국토부 지원 2개 건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인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는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중에서 1,000㎡ 이하 건물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황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예.
●이황수 위원
그러면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서 이렇게 다 못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곽동호
일단 국비‧시비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국비로 2,660만원, 시비로 1,330만원이 책정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1,3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상 건물을 우리가 약 4,000만원을 대상으로 잡고, 민간자본 다 합하면 2개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황수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안전센터가 올 7월 달부터 설립되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업무로 시비보조사업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은 1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전점검 비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약 40건입니다. 이 말은 법에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가령 건축법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0㎡ 이상 집합건물은 점검의무화 대상이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11층 이상 5,000㎡ 이상을 관리의무 대상,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사장 점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인 비의무관리대상 약 40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건물주인이 자기 건물이 불안하다 이렇게 연락이나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안전점검을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한번.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건축안전센터 이거 질의‧답변하신 서죠? 그렇죠?
●건축과장 곽동호
아닙니다. 지금 답변할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두 번째 박경래 위원님 질의입니다.
역시 2개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98페이지 건축민원 현장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04페이지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2개 동이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현장조사사업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제27조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항목입니다. 내용은 2,000㎡ 이하 건물의 사용승인 시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건축사인 특별검사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검사원의 수당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부사업,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79조 소규모건축물 교차점검인데요. 내용은 준공된 지 2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다른 구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1명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의 2개 동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추진 시에 보강지원을 원하는 건물소유주의 신청이 있었을 때 신청을 받아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건축물을 선정해서 대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 질의입니다.
102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설립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 관련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산에서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포항의 지진사고, 밀양‧제천의 화재사고, 동작‧금천의 공사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건축법에서 작년 7월 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도에 설립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올 7월 달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의 가장 큰 설립취지는 전문성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 확보인데, 전문가의 채용과 안전점검정비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건축안전센터 운영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물론 시‧구비 해가지고 5:5 매칭으로 간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다. 자, 좋아요. 그러면 아까 건축법과 3,000㎡하고 11층, 5층 그다음에 공사장 점검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 외에 자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가서 40집 정도를 점검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곽동호
예.
●이영재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곽동호
글쎄, 지금 안전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이영재 위원
내 집이 좀 불안해, 구청에 내가 알리면 집을 무너뜨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걸 누가 자진해서 ‘내 집이 좀 위험하니까 와서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냐는 이야기 하나하고.
만약에 직접 우리가 무작위로 가서 검진한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다중이 위험한 상태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위험을 판단해서 간다. 그러면 땡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그럴 수요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신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 정도까지 심한 것은 아니고요. 노후건물이 우리 구에 한 5,800동이 있는데 보통 3층 이하 건물이거든요. 약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주인데요. 소유자들은 내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점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건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과연 불안하기는 한데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장 먼저 간단한 안전점검 방식인, 그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전문가가 찾아가서 육안으로…
●이영재 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가서 판단하고 이런 사람을 내보내서 아주 위험한 건물로 딱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2등급으로 지정되면 강제퇴거 조치까지 대집행합니다.
●이영재 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법은 펄펄 살아있는데…
●건축과장 곽동호
예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대집행한 예를 한번 줘보세요. 송파구청이 생긴 이래 아주 극히 위험한 건물이라고 우리가 대집행한 예가 있는지 자료 한번 줘보시라고.
●건축과장 곽동호
대집행한 송파구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타 구 사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것만 찾아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
일단 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보여주기 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
●이영재 위원
측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곽동호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령…
●이영재 위원
그럼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실적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작년 7월부터 했다면서.
●건축과장 곽동호
이거는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찾아가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 집 좀 진단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업 할 거예요, 접을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지원하는 그게 없으면 물론 안 하죠.
그런데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20개 건물주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사실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검비용도 얼마 드는지 모르고 점검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2, 30년 되면 건물의 철근도 보이고 불안해보입니다. 그런 소유자들은…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핵심만 이야기하시자고. 그럼 작년에 20군데를 안전점검을 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대체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영재 위원
그럼 대체로 다 양호한데 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래도 사고라는 게 만에 하나 대비하는 내용이니까요.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꾸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구조안전을 하게 하면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들은 원래 100년 가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그렇죠.
●이영재 위원
조적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구조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용도변경만 하지 않았다면 100년 가도 끄떡없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우리 구에 노후 조적조건물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 5,873동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신청이 조적조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지금은 건물주인이 원하는 대상은 40동 범위 이내에서 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네?
●건축과장 곽동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겠죠.
●이영재 위원
우리가 딱 갔을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험하다, 아니다 그거는 일단 육안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휙 가서 돌아보면 ‘아, 이거는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위험 정도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검증받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주택과 아까 했어요. 주택과장님 계시잖아요.
공동주택관리 현장조사부터 가신다며요? 현장 가서 눈으로 대충 스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먼저 앞에 깔아놓고 40동을 포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내보낼 게 아니고…
●건축과장 곽동호
이 제도는 안전센터가 설립됐고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주인도 그렇게 느끼는 건물에 대해서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안 들잖아요. 40동 해줘도 총 예산은 1,12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더해 주죠.
●건축과장 곽동호
일단 대상을 ’18년도에 한 20동으로 받는데…
●이영재 위원
조적조가 5,000몇 세대라면서요?
●건축과장 곽동호
20년 이상 노후건물이 5,800동이고요. 그중에서 한 40동은 신청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20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40동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안전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해보세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입니다.
관공서 건물 신축 시에, 그리고 리모델링 포함해서 평당단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놓여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송파구에서 관공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2, 3년 주기로 서울시 기술담당관에서 서울시 전체의 건축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통계를 내서 용도별로 건축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요. 지금 자료는 2017년도에 작성한 자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은 범위가 외장만 할 경우도 있고 내장만 할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지붕만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정확한 기준이 없고요. 다만, 골조를 남겨두고 전체를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할 경우는 신축 공사비의 약 80%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할 경우에 건축과에서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사업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공사비 산정과 공사기간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종전에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쪽에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설팅해 드렸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거기에 대해서는 구조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공사를 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와서 건축사 같이 참관해서 구조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산출내역은 순수하게 해당 부서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견적을 뺐거나?
●건축과장 곽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네.
다음 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요.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사업자는 그 건축물을 어떻게 시공할까요?
●건축과장 곽동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영구시설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 사용할 것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곽동호
기부채납 하는 예를 든다면 도로의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높이나 용적률 완화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기부채납 할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
●송기봉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자리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왔어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고고스’의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구조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라멘구조라고 해서 보하고 기둥하고의 연결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 또는 2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판단해 주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곽동호
구조의 공사부분에 대한 최초 의사를 결정할 때 건축과에서 구조에 대한 자문을 결정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저희 과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건축과에 해당된 것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구조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 이거를 아까 컨설팅 했다고 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구조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자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근거는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저도 비슷한 것인데 하나 참고적으로, 책임감리제가 있어요. 보통 보면 공사 단위가 크다든가 또 공사규모가 적더라도 반드시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네.
●위원장 이배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1,500㎡뿐이 안 되는데 책임감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과연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 곽동호
감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령 건축법에서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비상주감리, 그다음에 5,000㎡ 이상 건물은 상주감리, 그다음에 다중이용건물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 시공사업을 할 때에도 공사규모나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책임감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적용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책임감리의 장점은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 석촌호수 변의 미관이 일반 사각형 건물이 아니라 조형적인 미도 갖춘 건물을 설립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령 둥근 아치 모양도 나올 수 있고 일반적인 건물모양 이외의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뚜렷한 건물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책임감리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일반 동청사가 4층이나 5층 미만 건물 지을 때 75억대 사업들 하거든요. 동청사 건물 책임감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지금 잠실본동청사 설계용역 중인데요. 이 건물도 책임감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풍납2동 청사도 역시 100억이 넘기 때문에 책임감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알았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저도 비슷한 것인데 하나 참고적으로, 책임감리제가 있어요. 보통 보면 공사 단위가 크다든가 또 공사규모가 적더라도 반드시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네.
●위원장 이배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1,500㎡뿐이 안 되는데 책임감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과연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 곽동호
감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령 건축법에서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비상주감리, 그다음에 5,000㎡ 이상 건물은 상주감리, 그다음에 다중이용건물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 시공사업을 할 때에도 공사규모나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책임감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적용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책임감리의 장점은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 석촌호수 변의 미관이 일반 사각형 건물이 아니라 조형적인 미도 갖춘 건물을 설립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령 둥근 아치 모양도 나올 수 있고 일반적인 건물모양 이외의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뚜렷한 건물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책임감리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일반 동청사가 4층이나 5층 미만 건물 지을 때 75억대 사업들 하거든요. 동청사 건물 책임감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지금 잠실본동청사 설계용역 중인데요. 이 건물도 책임감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풍납2동 청사도 역시 100억이 넘기 때문에 책임감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알았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전공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인가 감리비를 제외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분들이 판단한 거, 물론 다른 데에서 삭감한 것은 이해는 해요.
감리는 어떤 역할이냐면 거의 다 상주감리예요. 그런데 직원이 감리를 한다면 직원이 감리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가 이뤄졌을 때 계속 상주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감리보고서 하고 회의하고 분야별로 있잖아요. 통신, 전기, 건축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 미팅하면서 시공을 품질 좋게 해야 되는데 이 감리비가 지금 현재 삭감됐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요. 건축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삼각해서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나중에 물이 샌다든가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감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직원이 거기에 상주도 못하고 직원이 책임질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감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더군다나 갤러리인데 벽은 흙이고 지하나 다름없는데 습기 같은 것 차면 작품 다 버려요.
예산이 공사비보다 많이 든다면 다른 데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감리 부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감리를 많이 해봤어요. 감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재료라든가 전부 확인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감리비를 다 요율에 의해서 자동산출 되는 금액이거든요.
●송기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감리원 배치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아닌데요.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결국 감리인원의 배치기간이라든가 인원수가 축소돼야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감리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아트갤러리는 건축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동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묶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전공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인가 감리비를 제외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분들이 판단한 거, 물론 다른 데에서 삭감한 것은 이해는 해요.
감리는 어떤 역할이냐면 거의 다 상주감리예요. 그런데 직원이 감리를 한다면 직원이 감리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가 이뤄졌을 때 계속 상주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감리보고서 하고 회의하고 분야별로 있잖아요. 통신, 전기, 건축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 미팅하면서 시공을 품질 좋게 해야 되는데 이 감리비가 지금 현재 삭감됐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요. 건축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삼각해서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나중에 물이 샌다든가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감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직원이 거기에 상주도 못하고 직원이 책임질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감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더군다나 갤러리인데 벽은 흙이고 지하나 다름없는데 습기 같은 것 차면 작품 다 버려요.
예산이 공사비보다 많이 든다면 다른 데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감리 부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감리를 많이 해봤어요. 감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건축과장 곽동호
네,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재료라든가 전부 확인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곽동호
감리비를 다 요율에 의해서 자동산출 되는 금액이거든요.
●송기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감리원 배치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아닌데요.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결국 감리인원의 배치기간이라든가 인원수가 축소돼야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감리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아트갤러리는 건축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동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묶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137쪽에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삭감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주민참여예산이 총 7건에 7억 9,1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예산삭감이 상임위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가 20억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분과심의위원회와 모바일투표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관련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긍정적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한, 예결위에도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이미 관련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200만원 삭감한 내용도 오봉산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공원에 데리고 오는 애완견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분쟁이 간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에티켓 관련,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 배변시설 설치 이런 것을 아마 생각을 해내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이게 안내판 또는 애견 배변봉투함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주민들께서 사실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하고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예방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생각해낸 일이기 때문에…
●이황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행돼서 되게 되면 효과가 있으면 다른 동네도 넓혀나갈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31쪽에 관리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이전대상 장소와 세부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세부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시행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거고요.
관리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동호에 있는 옛날에 갤러리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 좋은 건물, 그 좋은 위치에서 관리사무소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위원님들도 쭉 이야기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트갤러리를 좀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석촌호수는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석촌호수를 관리하는 인력을 다른 공원에 보내서 석촌호수를 관리하기에는 관리하는 관리부서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석촌호수 범위 내에 어딘가는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석촌호수는 지금 관리인력이 최대 22명에서 24명까지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큰 건물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워서 최소 인력,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는 석촌호수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평 규모의 부지와 건물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이나 석촌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호수 내에 많은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 원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놀이마당 쪽에다 붙여서 최소 규모로 건물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이전을 서호라고 써놓으셔서 정해진 장소가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놀이마당 근처에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놀이마당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최소 규모로 관리사무소를 예산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공원화장실 개선과 관련되어서 장소하고 세부계획서를 여쭤보셨는데요.
세부계획서는 또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서 아직 세부계획서는 없고요. 대상장소는 천마근린공원에 2개소하고 훼밀리공원 숲 내, 송파나루 중에 송파놀이마당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인데 올해 특별교부금 16억 5,000만원으로 12개소가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비가 되고 나면 내년에 5개소가 정비가 되면 우선 공중화장실 중에 급하게 손을 봐야 될 곳은 거의 대부분 손을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이라 함은 예산이 이렇게 5,000만원,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 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내부수리 5개 곳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39쪽에 시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시설공사 조경 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의 3억 이상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예산은 직원들이 직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부실 문제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품질향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 구 예산 중에 3억 이상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묶어서 전문업체에 감리를 용역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예산편성 된 대로 올라간 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대상사업은 5개 사업이고요.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40쪽에 장지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여쭤보셨고요.
장지공원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201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조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목재시설로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는데, 목재가 많이 부패되어서 일부 시설은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숲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원을 정비할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모래놀이터, 미술놀이터, 휴게쉼터, 세족장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구상해서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유아숲,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하고의 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세부내용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1월 현재 37개 유치원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1월 현재 2만 6,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여기 장지근린공원이면 글마루도서관 쪽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글마루도서관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쭉 더 올라오면…
●심현주 위원
중간에 있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약수터 혹시 아세요?
●심현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약수터 옆에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44쪽에 공단관리비의 증액 이유, 그다음에 자산 전출금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공단에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축구장하고 오금공원 테니스장,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관리하는 인력이 일반직원 1, 공무직원 1,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인조잔디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계가 필요한데 기계를 사겠다고 해서 160만원이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전동롤러가 있었는데 전동롤러가 고장이 잦아가지고 계속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롤러를 구매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1,500만원…
●심현주 위원
그 롤러 기계 한 대가 1,5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앉아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그런 기계이거든요.
그게 자산취득비로 들어왔는데 그게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위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아시아공원 주차관리, 서울놀이마당, 천마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경비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데 가운데 서울놀이마당 거기에만 성과급이 없어요. 이 부분만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제일 규모가 작은 데가 서울놀이마당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심현주 위원
그러면 아시아공원이나 천마공원은 일반직원들이 기존대로 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71쪽에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의 차량 1대 구매에 대해서 구입용도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산불진화 차량이 화물차를 구매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 차를 구매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구매한 이유가 우리 구 관내에는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 산불 대기기간을 연 2번, 그러니까 봄, 가을하고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산불기간 이외에는 우리 구 관내 식재한 나무에 물도 주고, 그러니까 급수차량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임야 순찰용으로도 사용하고자 매칭으로 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계획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산불진화계획 그런 구축에 대해서 지금 안전적인 면에서 전국에서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천 쪽에도 소방서도 가깝고 그렇게 다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차가 필요해서 쓰시는 이유도 여쭤보고 싶었고, 또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으로 이용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지금은 우리 현장인력이 보통 한 160명, 많을 때 160명 정도가 현장에 깔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수단이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이 산불진화체계구축용으로 올리셨기에 전에 저희 상임위 때 이 차량 때문에 논의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 데는 진짜 차량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대여를 해서 쓰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대체해서 쓰실 수 없는 것인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심현주 위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음 거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92쪽에 탄천 생태경관보전지구 둘레길 연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탄천 생태경관보전지구는 2002년도에 지정이 된 생태경관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절반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절반은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전동 쪽하고 잠실 7동 쪽에 지역주민들이 탄천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전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비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용역 결과, 경관보전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제방 4면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조성은 괜찮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한 가지만.
금년도 추진인가요? 용역설계 발표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전체 3.5km에 대한 전체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탄천은 주민들이 도로로 인해서 진입이 차단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크로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해서 거기 데크로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지금 6억 1,000인데 이게 탄천 둘레길 연결인데, 어디라는 구간도 없고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탄천 그 구간만 해서 100억으로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구에서 확보 못 하니 시 예산을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라고까지 얘기가 그때 됐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교로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구비로 확보가 되면 시범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역주민들하고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설계가 나오면 그 구상안을 가지고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상범위만큼만 일단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지금 여기 6억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몇 m 하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별교부금 1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 그러면 16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16억으로 몇 m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최소 지금 16억이고요. 저희가 지금 1차 계획은 한 90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네, 시작을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음은 164쪽에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한 2만 3,000주의 가로수가 있고요. 기본계획용역에는 현황조사와 그리고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의 관리방안 그다음에 수종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업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과 137쪽,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아까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을 좀 살려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2쪽에 뽕나무근린공원의 정비 또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임위 삭감에 대한 부서장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살려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149쪽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방금 132쪽 뽕나무공원 정비에 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짧게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짧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위원장 이배철
아니, 지금 중복되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거는 짧게도 못 하지만 일단은 집행부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 확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서에 심어져있는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담당주무과장으로 담당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여기에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무과장으로서 할 도리를 최선을 다 해가지고 방어를 하든지 뭘 하고 나서 어떤 논리를 펴서도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상임위에서 안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저희 예결위는 상임위원을 존중해야 돼요.
이거를 충분히 방어를 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는 또 나름대로 방어를 했는데…
●이영재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비적 심사기구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어요. 의원의 권한이에요. 의원의 권한인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삭감한다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 논리를 왜 무력화를 못 시켰어요,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영재 위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탄탄하게 왜 논리를 못 세워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충분히! 지금 예결위에 와서 그걸 살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무능이 여기에 와서 살린다고 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줄여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호재 위원님도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 설명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149쪽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석촌호수 카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의 화장실 정비하는 것을 아마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금년에 16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12개소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개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기간은 8월 22일부터 시행해가지고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카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이 조금 이렇게 늦었는데 20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양쪽에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화장실을 지금 전부 완전 개보수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12개소 16억 5,0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개소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양쪽이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전면개보수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8월부터 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8월 20일부터 공사가 시작했으면 그전에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화장실 개보수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송기봉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양쪽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화장실은 제외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화장실이 그 건물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제외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카페 고고스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더다이닝은 1층의 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공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거는 건축관리 측면에서도 또는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 건축 옆에 벽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너무너무 조잡하고, 좁고, 천장도 낮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공원인데 거기에서 18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화장실 완전히 새 걸로 멋있게 해야지. 그래야 리모델링 제대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현재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라도 공사를 중단하든가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거는 우리가 화장실 공사발주 할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장실은 제외합니다.
●송기봉 위원
예. 참고해서 다음번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155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의 대상이 어디인가, 연간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리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에는 한 2만 3,000주의 가로수가 있고요. 가로수는 버짐나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옛날 플라타너스라고 그러죠. 버짐나무 같은 경우는 최하 2년에서 3년에는 전지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 나무입니다. 속성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가지신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 가로수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전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리사무소 이전, 그건 심현주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뽕나무공원 정비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도 김호재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유아숲체험장과 관련된 부분은 체험원하고 체험장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장지공원은 체험원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8,000㎡로 되어 있고, 아마 체험장으로 되어 있는 1만 8,000㎡로 되어 있는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장지공원하고 오금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금공원이 포함된 면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 6년이 됐는데 정비하는 이유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원녹지 분야의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에 가지치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으로서만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예산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이 156쪽에 가로수 관리 위탁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동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우리 구 전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나누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적게 관리위탁 예산이 매년 평균 수준으로 잡아졌었습니다. 잡아졌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상임위에서 결정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추가질의 할게요.
상임위에서는 물론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요. 삭감의 권한은 있지만 증액의 권한은 없어요. 증액은 집행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국장님! 동의 왜 했어요? 왜 했냐니까, 동의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는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예산 자체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단은 거기에서 더 필요해서…
●이영재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필요해서 쓸 수 있냐 해서 아니, 뭐 필요해서 쓰는 거는…
●이영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 편성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영재 위원
여기 사업계획 156쪽 보면, 사업규모가 가로수 2만 2,877주를 관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5,000일 때 이 정도 하면, 5억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예년…
●이영재 위원
3배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예년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영재 위원
6만, 한 7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의 7만 주 정도 하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꼭 이렇게 2만 2,000주를 관리하는 데 1억 5,000이 전체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뭐죠? 이렇게 예산 쓰여 있잖아요, 소요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만 2,000주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 가지고 적절하게 급한 데부터 먼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2만 2,877주라는 계획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업계획은 이게 전체 가로수 숫자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가로수 숫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2만 2,877주를 손본다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송파구 전체에 있는 게 이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연간단가라는 게 그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몇 주를 관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가로수 이식을 해야 된다 하면 1주 당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전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덜 들어가고.
●이영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대로변에 암수 은행나무 그게 은행이 떨어지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일단 베어내라, 약간 보기는 싫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연간단가로 이거는 뭡니까? 캐내고 식재까지 하는 데 비용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제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 예산은요, 꼭 뭘 한다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1년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은행나무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식재할 수도 있고, 비어있는 가로수를 또 심을 수도 있고, 또 일반상가에 저촉이 되는 가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전지하는 데에도 쓰고, 우리 구 내년 동안 가로수에 관련된 예산은 이 1억 5,000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과장님을 상임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가 참 저도 가슴 아픈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돼요. 이거 의원 상호 간에 싸움 붙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떤?
●이영재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락로 가로수 수정교체 사업, 박경래 위원.’ 이래가지고 예산 따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거는 예산 올린 거 예산편성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자료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그만큼 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선거구별로 이야기할게요. 갑, 을, 병 안배를 해야 돼요. 이 5억 연간단가가 들어가면 갑, 을, 병에 1억 5,000씩 다 깔아야 돼요.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뭐 꼭 이렇게 지역을…
●이영재 위원
예산이 전 주민에게 지역편중 없이 요소요소에 녹아들어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지역으로…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하고 박경래 위원장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이번 예산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예산에…
●이영재 위원
이 예산을 여기 투입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영재 위원
나는 상임위 거는 모르고, 지금 새로 묻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안 심의결정이 위원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은 구에 있고요. 그러니까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해주는 대로 제가 예산집행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6,000을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1억 5,00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영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그렇게 급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급한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덜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이해하셨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고. 물론 잘 주셨는데, 이걸 주면 지금 동료들하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 요구를 한 근거를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영재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잘 주셨는데, 이런 거는 저는 잘 받았어요. 사실 잘 받았는데, 결국은 3억 5,000 증액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3억 6,000에 1,000 빠지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담아드리면 송파구 전체에 안분할 거예요, 특정지역만 할 거예요? 묻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 또한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의견을 왜 우리 위원들이 해요. 그거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지. 집행은 집행부 권한인데. 쓰는 거는 집행부 권한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살려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수조정 할 때…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쓰겠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안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쓰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분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적절하게…
●이영재 위원
안분을 적절하게 할 거냐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편중되면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영재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내년에 책임지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137쪽에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삭감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주민참여예산이 총 7건에 7억 9,1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예산삭감이 상임위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가 20억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분과심의위원회와 모바일투표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관련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긍정적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한, 예결위에도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이미 관련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200만원 삭감한 내용도 오봉산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공원에 데리고 오는 애완견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분쟁이 간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에티켓 관련,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 배변시설 설치 이런 것을 아마 생각을 해내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이게 안내판 또는 애견 배변봉투함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주민들께서 사실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하고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예방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생각해낸 일이기 때문에…
●이황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행돼서 되게 되면 효과가 있으면 다른 동네도 넓혀나갈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31쪽에 관리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이전대상 장소와 세부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세부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시행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거고요.
관리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동호에 있는 옛날에 갤러리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 좋은 건물, 그 좋은 위치에서 관리사무소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위원님들도 쭉 이야기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트갤러리를 좀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석촌호수는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석촌호수를 관리하는 인력을 다른 공원에 보내서 석촌호수를 관리하기에는 관리하는 관리부서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석촌호수 범위 내에 어딘가는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석촌호수는 지금 관리인력이 최대 22명에서 24명까지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큰 건물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워서 최소 인력,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는 석촌호수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평 규모의 부지와 건물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이나 석촌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호수 내에 많은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 원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놀이마당 쪽에다 붙여서 최소 규모로 건물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이전을 서호라고 써놓으셔서 정해진 장소가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놀이마당 근처에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놀이마당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최소 규모로 관리사무소를 예산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공원화장실 개선과 관련되어서 장소하고 세부계획서를 여쭤보셨는데요.
세부계획서는 또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서 아직 세부계획서는 없고요. 대상장소는 천마근린공원에 2개소하고 훼밀리공원 숲 내, 송파나루 중에 송파놀이마당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인데 올해 특별교부금 16억 5,000만원으로 12개소가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비가 되고 나면 내년에 5개소가 정비가 되면 우선 공중화장실 중에 급하게 손을 봐야 될 곳은 거의 대부분 손을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이라 함은 예산이 이렇게 5,000만원,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 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내부수리 5개 곳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39쪽에 시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시설공사 조경 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의 3억 이상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예산은 직원들이 직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부실 문제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품질향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 구 예산 중에 3억 이상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묶어서 전문업체에 감리를 용역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예산편성 된 대로 올라간 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대상사업은 5개 사업이고요.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40쪽에 장지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여쭤보셨고요.
장지공원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201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조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목재시설로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는데, 목재가 많이 부패되어서 일부 시설은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숲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원을 정비할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모래놀이터, 미술놀이터, 휴게쉼터, 세족장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구상해서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유아숲,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하고의 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세부내용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1월 현재 37개 유치원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1월 현재 2만 6,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여기 장지근린공원이면 글마루도서관 쪽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글마루도서관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쭉 더 올라오면…
●심현주 위원
중간에 있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약수터 혹시 아세요?
●심현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약수터 옆에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44쪽에 공단관리비의 증액 이유, 그다음에 자산 전출금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공단에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축구장하고 오금공원 테니스장,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관리하는 인력이 일반직원 1, 공무직원 1,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인조잔디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계가 필요한데 기계를 사겠다고 해서 160만원이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전동롤러가 있었는데 전동롤러가 고장이 잦아가지고 계속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롤러를 구매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1,500만원…
●심현주 위원
그 롤러 기계 한 대가 1,5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앉아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그런 기계이거든요.
그게 자산취득비로 들어왔는데 그게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위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아시아공원 주차관리, 서울놀이마당, 천마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경비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데 가운데 서울놀이마당 거기에만 성과급이 없어요. 이 부분만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제일 규모가 작은 데가 서울놀이마당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심현주 위원
그러면 아시아공원이나 천마공원은 일반직원들이 기존대로 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71쪽에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의 차량 1대 구매에 대해서 구입용도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산불진화 차량이 화물차를 구매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 차를 구매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구매한 이유가 우리 구 관내에는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 산불 대기기간을 연 2번, 그러니까 봄, 가을하고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산불기간 이외에는 우리 구 관내 식재한 나무에 물도 주고, 그러니까 급수차량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임야 순찰용으로도 사용하고자 매칭으로 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계획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산불진화계획 그런 구축에 대해서 지금 안전적인 면에서 전국에서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천 쪽에도 소방서도 가깝고 그렇게 다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차가 필요해서 쓰시는 이유도 여쭤보고 싶었고, 또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으로 이용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지금은 우리 현장인력이 보통 한 160명, 많을 때 160명 정도가 현장에 깔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수단이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이 산불진화체계구축용으로 올리셨기에 전에 저희 상임위 때 이 차량 때문에 논의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 데는 진짜 차량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대여를 해서 쓰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대체해서 쓰실 수 없는 것인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심현주 위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음 거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92쪽에 탄천 생태경관보전지구 둘레길 연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탄천 생태경관보전지구는 2002년도에 지정이 된 생태경관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절반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절반은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전동 쪽하고 잠실 7동 쪽에 지역주민들이 탄천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전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비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용역 결과, 경관보전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제방 4면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조성은 괜찮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한 가지만.
금년도 추진인가요? 용역설계 발표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전체 3.5km에 대한 전체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탄천은 주민들이 도로로 인해서 진입이 차단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크로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해서 거기 데크로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지금 6억 1,000인데 이게 탄천 둘레길 연결인데, 어디라는 구간도 없고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탄천 그 구간만 해서 100억으로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구에서 확보 못 하니 시 예산을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라고까지 얘기가 그때 됐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교로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구비로 확보가 되면 시범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역주민들하고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설계가 나오면 그 구상안을 가지고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상범위만큼만 일단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지금 여기 6억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몇 m 하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별교부금 1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 그러면 16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16억으로 몇 m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최소 지금 16억이고요. 저희가 지금 1차 계획은 한 90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네, 시작을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음은 164쪽에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한 2만 3,000주의 가로수가 있고요. 기본계획용역에는 현황조사와 그리고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의 관리방안 그다음에 수종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업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과 137쪽,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아까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을 좀 살려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2쪽에 뽕나무근린공원의 정비 또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임위 삭감에 대한 부서장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살려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149쪽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방금 132쪽 뽕나무공원 정비에 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짧게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짧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위원장 이배철
아니, 지금 중복되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거는 짧게도 못 하지만 일단은 집행부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 확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서에 심어져있는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담당주무과장으로 담당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여기에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무과장으로서 할 도리를 최선을 다 해가지고 방어를 하든지 뭘 하고 나서 어떤 논리를 펴서도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상임위에서 안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저희 예결위는 상임위원을 존중해야 돼요.
이거를 충분히 방어를 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는 또 나름대로 방어를 했는데…
●이영재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비적 심사기구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어요. 의원의 권한이에요. 의원의 권한인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삭감한다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 논리를 왜 무력화를 못 시켰어요,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영재 위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탄탄하게 왜 논리를 못 세워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충분히! 지금 예결위에 와서 그걸 살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무능이 여기에 와서 살린다고 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줄여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호재 위원님도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 설명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149쪽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석촌호수 카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의 화장실 정비하는 것을 아마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금년에 16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12개소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개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기간은 8월 22일부터 시행해가지고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카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이 조금 이렇게 늦었는데 20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양쪽에 고고스하고 더다이닝 화장실을 지금 전부 완전 개보수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12개소 16억 5,0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개소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양쪽이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전면개보수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8월부터 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8월 20일부터 공사가 시작했으면 그전에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화장실 개보수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송기봉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양쪽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화장실은 제외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화장실이 그 건물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제외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카페 고고스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더다이닝은 1층의 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공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거는 건축관리 측면에서도 또는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 건축 옆에 벽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너무너무 조잡하고, 좁고, 천장도 낮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공원인데 거기에서 18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화장실 완전히 새 걸로 멋있게 해야지. 그래야 리모델링 제대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현재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라도 공사를 중단하든가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거는 우리가 화장실 공사발주 할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장실은 제외합니다.
●송기봉 위원
예. 참고해서 다음번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155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의 대상이 어디인가, 연간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리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에는 한 2만 3,000주의 가로수가 있고요. 가로수는 버짐나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옛날 플라타너스라고 그러죠. 버짐나무 같은 경우는 최하 2년에서 3년에는 전지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 나무입니다. 속성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가지신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 가로수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전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리사무소 이전, 그건 심현주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뽕나무공원 정비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도 김호재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유아숲체험장과 관련된 부분은 체험원하고 체험장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장지공원은 체험원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8,000㎡로 되어 있고, 아마 체험장으로 되어 있는 1만 8,000㎡로 되어 있는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장지공원하고 오금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금공원이 포함된 면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 6년이 됐는데 정비하는 이유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원녹지 분야의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에 가지치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으로서만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예산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이 156쪽에 가로수 관리 위탁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동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우리 구 전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나누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적게 관리위탁 예산이 매년 평균 수준으로 잡아졌었습니다. 잡아졌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상임위에서 결정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추가질의 할게요.
상임위에서는 물론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요. 삭감의 권한은 있지만 증액의 권한은 없어요. 증액은 집행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국장님! 동의 왜 했어요? 왜 했냐니까, 동의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는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예산 자체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단은 거기에서 더 필요해서…
●이영재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필요해서 쓸 수 있냐 해서 아니, 뭐 필요해서 쓰는 거는…
●이영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 편성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영재 위원
여기 사업계획 156쪽 보면, 사업규모가 가로수 2만 2,877주를 관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5,000일 때 이 정도 하면, 5억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예년…
●이영재 위원
3배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예년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영재 위원
6만, 한 7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의 7만 주 정도 하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꼭 이렇게 2만 2,000주를 관리하는 데 1억 5,000이 전체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뭐죠? 이렇게 예산 쓰여 있잖아요, 소요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만 2,000주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 가지고 적절하게 급한 데부터 먼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2만 2,877주라는 계획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업계획은 이게 전체 가로수 숫자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가로수 숫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2만 2,877주를 손본다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송파구 전체에 있는 게 이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연간단가라는 게 그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몇 주를 관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가로수 이식을 해야 된다 하면 1주 당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전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덜 들어가고.
●이영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대로변에 암수 은행나무 그게 은행이 떨어지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일단 베어내라, 약간 보기는 싫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연간단가로 이거는 뭡니까? 캐내고 식재까지 하는 데 비용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제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 예산은요, 꼭 뭘 한다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1년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은행나무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식재할 수도 있고, 비어있는 가로수를 또 심을 수도 있고, 또 일반상가에 저촉이 되는 가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전지하는 데에도 쓰고, 우리 구 내년 동안 가로수에 관련된 예산은 이 1억 5,000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과장님을 상임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가 참 저도 가슴 아픈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돼요. 이거 의원 상호 간에 싸움 붙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떤?
●이영재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락로 가로수 수정교체 사업, 박경래 위원.’ 이래가지고 예산 따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거는 예산 올린 거 예산편성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자료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그만큼 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선거구별로 이야기할게요. 갑, 을, 병 안배를 해야 돼요. 이 5억 연간단가가 들어가면 갑, 을, 병에 1억 5,000씩 다 깔아야 돼요.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뭐 꼭 이렇게 지역을…
●이영재 위원
예산이 전 주민에게 지역편중 없이 요소요소에 녹아들어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지역으로…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하고 박경래 위원장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이번 예산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예산에…
●이영재 위원
이 예산을 여기 투입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영재 위원
나는 상임위 거는 모르고, 지금 새로 묻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안 심의결정이 위원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은 구에 있고요. 그러니까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해주는 대로 제가 예산집행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6,000을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1억 5,00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영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그렇게 급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급한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덜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이해하셨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고. 물론 잘 주셨는데, 이걸 주면 지금 동료들하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 요구를 한 근거를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영재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잘 주셨는데, 이런 거는 저는 잘 받았어요. 사실 잘 받았는데, 결국은 3억 5,000 증액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3억 6,000에 1,000 빠지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담아드리면 송파구 전체에 안분할 거예요, 특정지역만 할 거예요? 묻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 또한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의견을 왜 우리 위원들이 해요. 그거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지. 집행은 집행부 권한인데. 쓰는 거는 집행부 권한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살려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수조정 할 때…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쓰겠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안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쓰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분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적절하게…
●이영재 위원
안분을 적절하게 할 거냐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편중되면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영재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내년에 책임지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203쪽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 행정처분 내용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단속이 2019년부터 10월 14일부터 ’19년 11월 29일까지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잠실엘스 외 9개소, 주공5단지 6개소를 단속하여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고, 행정처분 자료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도시관리국에 한 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이영재 위원
이거는 예산이고, 수입이 잡히죠,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죠.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단속 나가면 과태료를 매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맥시멈이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최고 500에서 이제…
●이영재 위원
제일 적게 매긴 게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200까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0에서 500 다 쓰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죠. 우리 세입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이영재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잘못하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검찰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하면서 별건수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죠.
●이영재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원인이 민원신고해서 “이거 이상해요.”라고 했으면 그것만 딱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가서 별건수사해가지고 과태료 매기지 말고요. 그거 불만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별건 하지 말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별건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검찰에서도 별건을 안 하는데, 구청이 왜 별건을 하냐고, 조사를 하냐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거는 별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영재 위원
검토하세요, 검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203쪽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 행정처분 내용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단속이 2019년부터 10월 14일부터 ’19년 11월 29일까지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잠실엘스 외 9개소, 주공5단지 6개소를 단속하여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고, 행정처분 자료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도시관리국에 한 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이영재 위원
이거는 예산이고, 수입이 잡히죠,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죠.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단속 나가면 과태료를 매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맥시멈이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최고 500에서 이제…
●이영재 위원
제일 적게 매긴 게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200까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0에서 500 다 쓰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죠. 우리 세입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이영재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잘못하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검찰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하면서 별건수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렇죠.
●이영재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원인이 민원신고해서 “이거 이상해요.”라고 했으면 그것만 딱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가서 별건수사해가지고 과태료 매기지 말고요. 그거 불만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별건 하지 말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별건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검찰에서도 별건을 안 하는데, 구청이 왜 별건을 하냐고, 조사를 하냐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그거는 별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영재 위원
검토하세요, 검토.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서 242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왔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74쪽 녹색주차마을조성은 50대50으로 담장허물기인데,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냐면요,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인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 대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은데 2, 3년 있다가 다시 다세대를 지어버리면 돈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최소한 5년이면 5년 정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들어간 것을 회수한다는 규정을 두든지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 이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275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런 것은 나는 이렇습니다. 보도블록 이런 예산은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겠어요. 도로과장님 안 계신데 도로과 얘기하기도 답답하지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일을 해야 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 말씀드리면 291쪽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다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오는 게 맞지, 제가 봐서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서울시하고 조율할 게 남아있고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기타 등등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될 거예요. 명시이월 넘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굳이 쓸데도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킵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시고요.
350쪽 관내 보도유지보수 예산, 이것은 도로과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진짜 잘 했어요. 6억 1,400만원에서 9억 했는데 제가 봐서는 더 올려야 되요. 15억 정도까지 올려도 상관없어요, 십 몇 억까지. 이거 더 올리는 것 검토하세요. 이거 정말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분발하면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올렸는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9억도 작아요. 10억 이상으로 늘렸어야 되요.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개진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451쪽 대기질 개선 예산이 4,600만원 들어갑니다. 뒷장을 넘겨보면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가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한 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460쪽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인데 좋아요, 좋은데 나는 이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1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해요. 좋아요, 수치가 높아졌어, 그럼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자동차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예산에 담았어, 결과물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차 갖고 나오지 마세요, 핸드폰에 하면 미세먼지 농도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이 도로를 다니지 마세요, 이 도로 미세먼지가 이만큼 이니까 이 도로 위험합니다,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굳이 1억 5,000만원 정도나 담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9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단속실적이, 예산을 투여 시 카메라를 달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용해 보니까 더 넓히는 것이 불법 투기자들을 막는데 더 주요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501쪽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42대인데, 나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청소차량이 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새로운 사업 없이 일반운영비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년도 세부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청소차량이 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금액이 이렇게 33.8% 는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덜 되고요.
그다음에 50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처리수수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특히 헬리오시티 같은데 3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문정법조단지에도 오피스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만 올려도 나중에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나머지는 예산 증액되고 감액된 사항은 추가질의 때 해당 위원님 파트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2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왔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74쪽 녹색주차마을조성은 50대50으로 담장허물기인데,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냐면요,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인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 대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은데 2, 3년 있다가 다시 다세대를 지어버리면 돈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최소한 5년이면 5년 정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들어간 것을 회수한다는 규정을 두든지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 이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275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런 것은 나는 이렇습니다. 보도블록 이런 예산은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겠어요. 도로과장님 안 계신데 도로과 얘기하기도 답답하지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일을 해야 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 말씀드리면 291쪽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다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오는 게 맞지, 제가 봐서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서울시하고 조율할 게 남아있고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기타 등등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될 거예요. 명시이월 넘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굳이 쓸데도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킵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시고요.
350쪽 관내 보도유지보수 예산, 이것은 도로과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진짜 잘 했어요. 6억 1,400만원에서 9억 했는데 제가 봐서는 더 올려야 되요. 15억 정도까지 올려도 상관없어요, 십 몇 억까지. 이거 더 올리는 것 검토하세요. 이거 정말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분발하면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올렸는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9억도 작아요. 10억 이상으로 늘렸어야 되요.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개진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451쪽 대기질 개선 예산이 4,600만원 들어갑니다. 뒷장을 넘겨보면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가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한 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460쪽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인데 좋아요, 좋은데 나는 이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1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해요. 좋아요, 수치가 높아졌어, 그럼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자동차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예산에 담았어, 결과물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차 갖고 나오지 마세요, 핸드폰에 하면 미세먼지 농도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이 도로를 다니지 마세요, 이 도로 미세먼지가 이만큼 이니까 이 도로 위험합니다,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굳이 1억 5,000만원 정도나 담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9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단속실적이, 예산을 투여 시 카메라를 달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용해 보니까 더 넓히는 것이 불법 투기자들을 막는데 더 주요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501쪽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42대인데, 나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청소차량이 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새로운 사업 없이 일반운영비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년도 세부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청소차량이 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금액이 이렇게 33.8% 는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덜 되고요.
그다음에 50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처리수수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특히 헬리오시티 같은데 3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문정법조단지에도 오피스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만 올려도 나중에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나머지는 예산 증액되고 감액된 사항은 추가질의 때 해당 위원님 파트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274쪽을 보십시오. 녹색주차마을조성 예산이 작년도보다 대상이 2배로 늘어났고, 물론 시구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은 것인지? 거주자우선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예결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385쪽 관내 하수도준설인데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모르겠어요. 7억 5,000만원인데 하수도 준설은 제 개인적으로 대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상황파악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상을 어떻게 파악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4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집열판 설치보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가구 700가구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요나 신청이 많은지, 일반가구는 3㎏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95쪽은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무단투기단속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336쪽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많은 데가 요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인지, 또 여기를 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274쪽을 보십시오. 녹색주차마을조성 예산이 작년도보다 대상이 2배로 늘어났고, 물론 시구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은 것인지? 거주자우선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예결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385쪽 관내 하수도준설인데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모르겠어요. 7억 5,000만원인데 하수도 준설은 제 개인적으로 대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상황파악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상을 어떻게 파악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4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집열판 설치보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가구 700가구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요나 신청이 많은지, 일반가구는 3㎏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95쪽은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무단투기단속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336쪽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많은 데가 요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인지, 또 여기를 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4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1,596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셨는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 그리고 베란다형 600가구, 주택형 100가구로 전부 700가구인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고요.
도로과 34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과속방지턱 설치 150만원 해서 20개소, 또 과속방지턱 도색 40만원 해서 110개소,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4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1,596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셨는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 그리고 베란다형 600가구, 주택형 100가구로 전부 700가구인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고요.
도로과 34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과속방지턱 설치 150만원 해서 20개소, 또 과속방지턱 도색 40만원 해서 110개소,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3-3자료 230쪽 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를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231쪽 민간이전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조가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23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확대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6,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일방통행체계 개선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쪽을 공사하는 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또 237쪽 올림픽로82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도 내용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하는 곳과 사업내용과 과속단속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건설기계 민원처리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자산취득비 중에 면허증자동화 발급장비 구입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면허시험장에서 하는 일이 아닌지, 이 기계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274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으로 10억 5,2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으로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계획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좀 전에 시작하면서 자료도 주셨는데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지하 3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50억 중에 1,200만원이 감리비로 사용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소화전 주변 시인성 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금지 표식 설치에 두 가지 형태로 지상식은 바람개비형으로 300개, 지하식 소화전은 임시차선 오뚜기 또는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로 100개로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설치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여기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전자들에게 인식이 되는지, 두 가지 중 어떤 점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입니다. 계속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2회 주정차 의견진술 및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덟 분 명단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올라가서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11월 현재 10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증감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과 무인단속카메라 두 곳과 LED전광판 교체설치 10대를 어느 곳에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36쪽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345쪽 그늘막 확대 설치, 여름철에 많은 곳에서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40개소 설치하는 비용과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만 올라온 것인지, 이것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4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412쪽 탄천 진출입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로 해서 7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3-3자료 230쪽 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를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231쪽 민간이전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조가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23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확대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6,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일방통행체계 개선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쪽을 공사하는 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또 237쪽 올림픽로82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도 내용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하는 곳과 사업내용과 과속단속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건설기계 민원처리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자산취득비 중에 면허증자동화 발급장비 구입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면허시험장에서 하는 일이 아닌지, 이 기계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274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으로 10억 5,2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으로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계획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좀 전에 시작하면서 자료도 주셨는데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지하 3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50억 중에 1,200만원이 감리비로 사용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소화전 주변 시인성 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금지 표식 설치에 두 가지 형태로 지상식은 바람개비형으로 300개, 지하식 소화전은 임시차선 오뚜기 또는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로 100개로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설치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여기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전자들에게 인식이 되는지, 두 가지 중 어떤 점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입니다. 계속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2회 주정차 의견진술 및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덟 분 명단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올라가서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11월 현재 10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증감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과 무인단속카메라 두 곳과 LED전광판 교체설치 10대를 어느 곳에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36쪽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345쪽 그늘막 확대 설치, 여름철에 많은 곳에서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40개소 설치하는 비용과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만 올라온 것인지, 이것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4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412쪽 탄천 진출입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로 해서 7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500만원으로 20만원씩 75개를 설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무려 1,000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한 10%만 낮춰도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구매수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좀 낮아지기 마련인데 20만원을 고정해서 예산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잠실역 8번 출구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세먼지 안전쉼터가 조성된 곳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따지면 5번, 6번, 7번 출구로 버스이용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8번 출구로 설치되는 사유와 설치되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500만원으로 20만원씩 75개를 설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무려 1,000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한 10%만 낮춰도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구매수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좀 낮아지기 마련인데 20만원을 고정해서 예산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잠실역 8번 출구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세먼지 안전쉼터가 조성된 곳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따지면 5번, 6번, 7번 출구로 버스이용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8번 출구로 설치되는 사유와 설치되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겹쳐져서 그렇고요.
자원순환과 487쪽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로 저희 관내에 9개 청소업체가 있는데요. 9개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자료 보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겹쳐져서 그렇고요.
자원순환과 487쪽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로 저희 관내에 9개 청소업체가 있는데요. 9개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자료 보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도로과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삼전나루터 수향단길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30분 정도.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홍순길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다음은 허한양 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삼전나루터 수향단길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30분 정도.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홍순길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다음은 허한양 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242쪽 자전거 이용확산…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것은 뒤로,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뒤로 넘어가 주시고 계신 분들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사업 1,13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인데요.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에 200만원 정도, 새로 오신 분들 단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분에 대해서 300만원, 또 학교스쿨존 캠페인에 2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 비품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그런 비품에 200만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골든벨을 어린이안전체험교육관에서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30만원 등 1,13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시죠?
●교통과장 허한양
공모를 하는데요, 보조금신청을 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매년 이 단체 하나만 합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다음은 236쪽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 개선 1억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하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택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는 등 주택가 주차형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삭제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일방통행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세대 신축이나 9호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가 큰 방이동, 송파1동, 석촌동 3개 동을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송파1동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 1만m 정도, 방이2동은 68개소 8,500m, 석촌동은 127개소 1만 2,800m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236쪽 올림픽로82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청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사거리 못 미쳐서 좌측으로 잠실본동 들어가는 골목 있습니다. 옛날 키노극장 앞입니다. 거기가 2009년도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횡단보도를 뜯어내고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 이어 왔는데 불행하게도 높이를 하면서 판석, 보도블록처럼 얇은 돌로 멋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지보수가 첫째 어렵고 또 도색도 안 됩니다. 그리고 판석이 10여년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전부 다 긁어내고 옛날처럼 다시 거기다 포장을 해서 높여서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 238쪽 석촌호수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인데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제안은 트리지움 입주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새마을시장 앞입니다. 새마을시장 앞 대단지 아파트인 트리지움이 있고, 또 새마을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상가 등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차량통행도 많습니다. 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내리고 타면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곳입니다. 연장이 한 400m 구간인데요. 여기에 대한 노면표시를 삭제해서 재도색을 하고 무단통행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8쪽 신호 및 과속단속 CCTV 설치 건인데요.
●심현주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교통과장 허한양
종합운동장 수영장 가는 건너편에 잠실 엘스아파트가 있는데요. 신천중학교 앞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참여인데 이 앞에는 교통량이 많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량들이 서로 출발하려다 보니까 충돌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확인을 하기 위한 CCTV도 필요하고, 또 CCTV가 없기 때문에 씽씽 차가 달려서 밤에 엄청 시끄럽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업무는 국가업무인 경찰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이것은 자치구비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산취득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건설기계 개정 전에는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없었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계속 그것을 갖고 있었고, 개정 후에는 일반인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감사를 해서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유는 작년인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약물 복용상태에서 일을 해서 사회적인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것인데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종이코팅방식으로 발급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왕 해주려면 PVC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발급해 주면 안 되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한 번 사면 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면허증 발급시간이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던 것이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2~3분 내로 단축이 되어서 민원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이따 이영재 위원님 오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할 사항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허한양
예.
●위원장 이배철
허한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242쪽 자전거 이용확산…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것은 뒤로,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뒤로 넘어가 주시고 계신 분들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사업 1,13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인데요.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에 200만원 정도, 새로 오신 분들 단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분에 대해서 300만원, 또 학교스쿨존 캠페인에 2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 비품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그런 비품에 200만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골든벨을 어린이안전체험교육관에서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30만원 등 1,13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시죠?
●교통과장 허한양
공모를 하는데요, 보조금신청을 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매년 이 단체 하나만 합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다음은 236쪽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 개선 1억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하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택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는 등 주택가 주차형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삭제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일방통행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세대 신축이나 9호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가 큰 방이동, 송파1동, 석촌동 3개 동을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송파1동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 1만m 정도, 방이2동은 68개소 8,500m, 석촌동은 127개소 1만 2,800m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236쪽 올림픽로82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청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사거리 못 미쳐서 좌측으로 잠실본동 들어가는 골목 있습니다. 옛날 키노극장 앞입니다. 거기가 2009년도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횡단보도를 뜯어내고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 이어 왔는데 불행하게도 높이를 하면서 판석, 보도블록처럼 얇은 돌로 멋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지보수가 첫째 어렵고 또 도색도 안 됩니다. 그리고 판석이 10여년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전부 다 긁어내고 옛날처럼 다시 거기다 포장을 해서 높여서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 238쪽 석촌호수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인데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제안은 트리지움 입주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새마을시장 앞입니다. 새마을시장 앞 대단지 아파트인 트리지움이 있고, 또 새마을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상가 등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차량통행도 많습니다. 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내리고 타면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곳입니다. 연장이 한 400m 구간인데요. 여기에 대한 노면표시를 삭제해서 재도색을 하고 무단통행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8쪽 신호 및 과속단속 CCTV 설치 건인데요.
●심현주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교통과장 허한양
종합운동장 수영장 가는 건너편에 잠실 엘스아파트가 있는데요. 신천중학교 앞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참여인데 이 앞에는 교통량이 많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량들이 서로 출발하려다 보니까 충돌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확인을 하기 위한 CCTV도 필요하고, 또 CCTV가 없기 때문에 씽씽 차가 달려서 밤에 엄청 시끄럽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업무는 국가업무인 경찰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이것은 자치구비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산취득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건설기계 개정 전에는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없었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계속 그것을 갖고 있었고, 개정 후에는 일반인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감사를 해서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유는 작년인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약물 복용상태에서 일을 해서 사회적인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것인데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종이코팅방식으로 발급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왕 해주려면 PVC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발급해 주면 안 되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한 번 사면 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면허증 발급시간이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던 것이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2~3분 내로 단축이 되어서 민원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이따 이영재 위원님 오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할 사항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허한양
예.
●위원장 이배철
허한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셨는데 안 계셔서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274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2배가 늘어났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역이 어디가 많은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예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심현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송리단길 예산 9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송리단길 예산을 따로 설명을 드리고, 녹색주차마을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생활도로 유지보수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녹지가 많거나 마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일반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면 그만큼 주인이 편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에 오금동, 장지동, 마천2동에 설치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답변이 긴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리단길은 2004년 이후 주민들의 개선요구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민 설문과 면담을 한 결과 보도를 설치하고 조업주차구역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백제고분로 41길·45길, 오금로 18길에 대하여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2018년에는 주민요구사항으로 경찰서에 심의요청도 했었지만 인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2회씩이나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찰서 반대로 일괄 포장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조건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리단길은 생활도로의 일부였고, 2018년도에도 개선사업이 시도되었지만 그동안 다수의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주민 20여명하고 구의원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면담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안된 사항이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되 펜스는 설치하지 말고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송리단길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나오는 길인데요. 지금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인구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꼭 개선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가 원래 보도가 없었던 곳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가 너무 좁게 1m 정도 이렇게 있어서 조업주차구역이 섞여 있어서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다 차도로 다닌 실정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평탄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 할 때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 안 했던 모양이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2004년도에 생활도로가 처음 생겼는데요. 생활도로가 생기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조업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55면의 조업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보도를 다시 만들면 전체적으로 보도 폭이 아주 적은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아니죠. 조업주차구역을 없애면 보도 폭을 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방이맛골처럼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명소화도로로 포장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송기봉 위원
사업하시다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 설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송리단길은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의 제일 우선적인 문제점이 도보자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펜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앞이 가려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아니요. 주민대표라고 했는데요, 업자 분들도 계시지만 건물주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펜스는 추후에 이것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펜스는 해도 되니까 일단 처음에 조성할 때는 펜스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심현주 위원
일단은 사업 진행을 하실 때 도보자들도 우선이 되지만 차량흐름을 많이 감안하셔서 잘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70만원의 포상금제도 설명과 담장허물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동 포상금을…
●심현주 위원
어떤 기준에서 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담장허물기 사업은 동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연말실적을 반영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별 평가항목은 주차장 공유사업 홍보실적, 정책 제안, 담장허물기 주택 가능여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시설비가 삭감되어서 신규로 신청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급하지 못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19년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인상근거는 2019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에 의해서 2019년 3월에 일괄적으로 2020년 위원회 심의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임기 여쭤봤어요? 이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운영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102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의 증감내역과 무인단속카메라 2대 설치, LED전광판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인단속CCTV 설치지역은 102개소 중에 노후 된 안내판을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0년 LED전광판으로 교체 설치 예정지역이 10개소인데요. 2019년 14개소의 성능개선공사와 신규구매 설치한 CCTV의 경우 무상 하자보수로 인해서 절감이 많이 된 상태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기존 노후카메라를 교체함으로써 무인단속CCTV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하였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저를 주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두 곳과 주차LED전광판 교체 설치할 곳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신규설치와 설치 예정지는 LED전광판은 거여동 개롱역 3번 출구 외에 9개소인데요,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심현주 위원
10대로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심현주 위원
신규 설치는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신규설치 건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많아서 후보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민원이 많은 건으로 검토해서 확정해서 2대는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전설치 예정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심현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소화전 주변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식 설치와 관련하여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의 표식을 다르게 설치하는 이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상식소화전은 간선도로 보도의 경계석 주변에 설치된 노출식 소화전을 말하며, 지하식소화전은 주택가 이면도로 노면에 맨홀식으로 매립 설치된 소화전입니다.
그러나 소화전은 한 번 설치하면 재도색을 하지 않아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노출식 지상소화전은 바람개비 또는 안내표지판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소화전이 있음을 인지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지하식소화전은 도로에 소화전 외에도 각종 맨홀들이 상존함에 따라서 소화전 인식률이 떨어져 소화전 주변에 조명반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태양광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해서 지하식소화전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화전 주변만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자료에는 바람개비 지상식은 5,000원씩 해서 300개, 태양광 도로표지병 지하식은 3만 5,000원씩 해서 100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쪽으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산출내역을 또 다르게 해 놓으셨네요. 바람개비형은 6,000원 곱하기 600개, 360만원. 그런데 이것이 개수와 금액이 왜 다르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책자에 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에 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지금 자료에 6,000원 곱하기 600개, 360만원.
●심현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5,000원 곱하기 300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주신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자료 두 가지가 책자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것이 전체 설치가 아니고요, 지금 시범설치여서.
●심현주 위원
그런데 금액은 맞는데요. 금액은 2개 다 해서 500만원이 맞는데 개수가 달라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그럼 심현주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김장환 위원님께서 27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20만원씩 75개 1,500만원인데, 20만원씩 1,000개로 설치하는데 예산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내판은 기존 2020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약 1만 4,500면 전체구획에 민간투자를 받아서 IOT센서를 설치해서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존 안내판은 20만원씩 잡았는데요. 이 IOT센서를 설치한 공유주차면 안내판을 처음 하는 것이라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금액대로,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더 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낮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예산이 낮춰져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도로과장겸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셨는데 안 계셔서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274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2배가 늘어났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역이 어디가 많은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예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심현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송리단길 예산 9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송리단길 예산을 따로 설명을 드리고, 녹색주차마을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생활도로 유지보수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녹지가 많거나 마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일반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면 그만큼 주인이 편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에 오금동, 장지동, 마천2동에 설치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답변이 긴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리단길은 2004년 이후 주민들의 개선요구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민 설문과 면담을 한 결과 보도를 설치하고 조업주차구역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백제고분로 41길·45길, 오금로 18길에 대하여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2018년에는 주민요구사항으로 경찰서에 심의요청도 했었지만 인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2회씩이나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찰서 반대로 일괄 포장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조건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리단길은 생활도로의 일부였고, 2018년도에도 개선사업이 시도되었지만 그동안 다수의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주민 20여명하고 구의원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면담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안된 사항이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되 펜스는 설치하지 말고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송리단길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나오는 길인데요. 지금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인구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꼭 개선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가 원래 보도가 없었던 곳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가 너무 좁게 1m 정도 이렇게 있어서 조업주차구역이 섞여 있어서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다 차도로 다닌 실정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평탄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 할 때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 안 했던 모양이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2004년도에 생활도로가 처음 생겼는데요. 생활도로가 생기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조업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55면의 조업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보도를 다시 만들면 전체적으로 보도 폭이 아주 적은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아니죠. 조업주차구역을 없애면 보도 폭을 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방이맛골처럼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명소화도로로 포장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송기봉 위원
사업하시다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 설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송리단길은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의 제일 우선적인 문제점이 도보자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펜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앞이 가려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아니요. 주민대표라고 했는데요, 업자 분들도 계시지만 건물주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펜스는 추후에 이것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펜스는 해도 되니까 일단 처음에 조성할 때는 펜스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심현주 위원
일단은 사업 진행을 하실 때 도보자들도 우선이 되지만 차량흐름을 많이 감안하셔서 잘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70만원의 포상금제도 설명과 담장허물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동 포상금을…
●심현주 위원
어떤 기준에서 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담장허물기 사업은 동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연말실적을 반영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별 평가항목은 주차장 공유사업 홍보실적, 정책 제안, 담장허물기 주택 가능여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시설비가 삭감되어서 신규로 신청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급하지 못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19년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인상근거는 2019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에 의해서 2019년 3월에 일괄적으로 2020년 위원회 심의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임기 여쭤봤어요? 이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운영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102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의 증감내역과 무인단속카메라 2대 설치, LED전광판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인단속CCTV 설치지역은 102개소 중에 노후 된 안내판을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0년 LED전광판으로 교체 설치 예정지역이 10개소인데요. 2019년 14개소의 성능개선공사와 신규구매 설치한 CCTV의 경우 무상 하자보수로 인해서 절감이 많이 된 상태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기존 노후카메라를 교체함으로써 무인단속CCTV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하였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저를 주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두 곳과 주차LED전광판 교체 설치할 곳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신규설치와 설치 예정지는 LED전광판은 거여동 개롱역 3번 출구 외에 9개소인데요,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심현주 위원
10대로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심현주 위원
신규 설치는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신규설치 건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많아서 후보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민원이 많은 건으로 검토해서 확정해서 2대는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전설치 예정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심현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소화전 주변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식 설치와 관련하여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의 표식을 다르게 설치하는 이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상식소화전은 간선도로 보도의 경계석 주변에 설치된 노출식 소화전을 말하며, 지하식소화전은 주택가 이면도로 노면에 맨홀식으로 매립 설치된 소화전입니다.
그러나 소화전은 한 번 설치하면 재도색을 하지 않아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노출식 지상소화전은 바람개비 또는 안내표지판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소화전이 있음을 인지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지하식소화전은 도로에 소화전 외에도 각종 맨홀들이 상존함에 따라서 소화전 인식률이 떨어져 소화전 주변에 조명반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태양광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해서 지하식소화전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화전 주변만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자료에는 바람개비 지상식은 5,000원씩 해서 300개, 태양광 도로표지병 지하식은 3만 5,000원씩 해서 100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쪽으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산출내역을 또 다르게 해 놓으셨네요. 바람개비형은 6,000원 곱하기 600개, 360만원. 그런데 이것이 개수와 금액이 왜 다르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책자에 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에 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지금 자료에 6,000원 곱하기 600개, 360만원.
●심현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5,000원 곱하기 300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주신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자료 두 가지가 책자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것이 전체 설치가 아니고요, 지금 시범설치여서.
●심현주 위원
그런데 금액은 맞는데요. 금액은 2개 다 해서 500만원이 맞는데 개수가 달라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그럼 심현주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김장환 위원님께서 27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20만원씩 75개 1,500만원인데, 20만원씩 1,000개로 설치하는데 예산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내판은 기존 2020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약 1만 4,500면 전체구획에 민간투자를 받아서 IOT센서를 설치해서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존 안내판은 20만원씩 잡았는데요. 이 IOT센서를 설치한 공유주차면 안내판을 처음 하는 것이라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금액대로,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더 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낮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예산이 낮춰져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도로과장겸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336페이지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의사결정, 대상지역 선정과정 등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설명을 요청하셨고, 삼전나루터 수향단길 용역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자치구별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여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롱골 장군거리는 지역주민의 전선지중화 사업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 시비 반영을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의견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군거리에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장군거리 지중화사업비로 저희 예산으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군거리 지중화사업을 통해 가공배전선 지중화, 가로조명 및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나루터 수향단길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배정되기까지 그 전에 여기에서 서울시로 올리지 않아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맞습니다. 올립니다.
●송기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올렸어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2개소에 대해서 올렸는데 지금 방이맛골과 장군거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송기봉 위원
좋아요. 두 군데를 올렸다고 하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인데, 삼전나루터 수향단길은 왜 안 올렸어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제고분거리인가 그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올렸는데 아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파구청에서 올렸잖아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삼전나루터는 오래 전부터 전선지중화 이야기가 나오고 용역비까지 있어요. 장군거리는 용역비가 있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부분은 나중에 수향단하면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나중이 아니라 제가 묻는 말씀은 서울시에 요구할 때 장군거리와 방이동을 올렸다면서요. 우선적으로 장군거리랑 방이동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삼전나루터는 뺐냐고요?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근에 직무겸임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송기봉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팀장과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자료는 바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확대 설치비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설치할 위치가 있는지,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늘막을 총 1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은 주민참여예산 1억 1,500만원까지 포함해서 46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설치기준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주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러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이 부분이 추경 때도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하실 때 20개보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이제 조사를 하셔서 설치 가능한 곳이 20개 정도인 것이죠?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정도입니다.
●심현주 위원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방이초등학교에서 방이2동 주민센터까지 4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펜스가 100m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경계석 측구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초등학교 등하교길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인규 도로과장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336페이지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의사결정, 대상지역 선정과정 등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설명을 요청하셨고, 삼전나루터 수향단길 용역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자치구별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여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롱골 장군거리는 지역주민의 전선지중화 사업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 시비 반영을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의견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군거리에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장군거리 지중화사업비로 저희 예산으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군거리 지중화사업을 통해 가공배전선 지중화, 가로조명 및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나루터 수향단길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배정되기까지 그 전에 여기에서 서울시로 올리지 않아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맞습니다. 올립니다.
●송기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올렸어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2개소에 대해서 올렸는데 지금 방이맛골과 장군거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송기봉 위원
좋아요. 두 군데를 올렸다고 하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인데, 삼전나루터 수향단길은 왜 안 올렸어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제고분거리인가 그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올렸는데 아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파구청에서 올렸잖아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삼전나루터는 오래 전부터 전선지중화 이야기가 나오고 용역비까지 있어요. 장군거리는 용역비가 있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부분은 나중에 수향단하면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나중이 아니라 제가 묻는 말씀은 서울시에 요구할 때 장군거리와 방이동을 올렸다면서요. 우선적으로 장군거리랑 방이동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삼전나루터는 뺐냐고요?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근에 직무겸임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송기봉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팀장과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자료는 바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확대 설치비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설치할 위치가 있는지,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늘막을 총 1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은 주민참여예산 1억 1,500만원까지 포함해서 46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설치기준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주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러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이 부분이 추경 때도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하실 때 20개보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이제 조사를 하셔서 설치 가능한 곳이 20개 정도인 것이죠?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 정도입니다.
●심현주 위원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방이초등학교에서 방이2동 주민센터까지 4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펜스가 100m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경계석 측구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초등학교 등하교길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인규 도로과장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 것은 나중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건너뛴 것입니까?
●위원장 이배철
도로과 질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도로과 답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보도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되어서 칭찬하셨고, 현재 잡은 9억 예산도 부족한데 10억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증액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는 각종 주민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도에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한 6억 정도 계속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9억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꾸준히 예산 증액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원래 치수과장님인데 도로과장이 아닌 분한테 질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업무파악은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이 중요하냐고 했냐면 보여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보도하고 공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송파구 예산안에도 올라왔지만 삭감되는 상당부분은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덜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많이 가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여 지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3,600만원 보도교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이?
도로과장님은 제가 내년에 기획예산과 푸시 할 테니까요, 이거 더 올리세요, 한 15억까지. 15억까지 책임지고 올리시라고요. 위원들이 도울게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예.
●위원장 이배철
이인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은 나중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건너뛴 것입니까?
●위원장 이배철
도로과 질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도로과 답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보도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되어서 칭찬하셨고, 현재 잡은 9억 예산도 부족한데 10억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증액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는 각종 주민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도에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한 6억 정도 계속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9억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꾸준히 예산 증액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원래 치수과장님인데 도로과장이 아닌 분한테 질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업무파악은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이 중요하냐고 했냐면 보여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보도하고 공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송파구 예산안에도 올라왔지만 삭감되는 상당부분은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덜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많이 가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여 지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3,600만원 보도교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이?
도로과장님은 제가 내년에 기획예산과 푸시 할 테니까요, 이거 더 올리세요, 한 15억까지. 15억까지 책임지고 올리시라고요. 위원들이 도울게요.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이인규
예.
●위원장 이배철
이인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385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 대상이 내년에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준설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의 하수관로는 656km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강남 다음으로 많은데 위례지구와 문정지구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하수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는 기준은 첫째, 상습 침수예상지역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지역으로 풍납동이나 방이동 그리고 석촌동 지역을 첫째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지대, 세 번째가 간선도로 박스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민원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관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준설예산은 7억 5,000만원 정도로 22위입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긴급복구비를 요청해서 준설비를 타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준설은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도면에 표시해서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 접근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둘레길이 조성되는데 탄천은 경관보전지역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평교에서 탄천2교 간 3.6km에 대해서 탄천 산책데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책데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주민들이 교량에서 탄천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인가요, 그쪽에서도 둘레길 관련 데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탄천1교입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탄천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탄천교, 탄천1교, 탄천2교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둘레길을 만들어 놓아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면 이용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기봉 위원
탄천1교와 탄천2교는 아주초등학교 쪽이고, 탄천2교는 학여울역으로 가는 고가도로 쪽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탄천교는 그 위쪽인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탄천교는 헬리오시티가 있는 도로입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탄천교량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광평교 달팽이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여건에 따라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385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 대상이 내년에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준설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의 하수관로는 656km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강남 다음으로 많은데 위례지구와 문정지구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하수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는 기준은 첫째, 상습 침수예상지역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지역으로 풍납동이나 방이동 그리고 석촌동 지역을 첫째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지대, 세 번째가 간선도로 박스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민원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관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준설예산은 7억 5,000만원 정도로 22위입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긴급복구비를 요청해서 준설비를 타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준설은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도면에 표시해서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 접근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둘레길이 조성되는데 탄천은 경관보전지역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평교에서 탄천2교 간 3.6km에 대해서 탄천 산책데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책데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주민들이 교량에서 탄천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인가요, 그쪽에서도 둘레길 관련 데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탄천1교입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탄천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탄천교, 탄천1교, 탄천2교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둘레길을 만들어 놓아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면 이용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기봉 위원
탄천1교와 탄천2교는 아주초등학교 쪽이고, 탄천2교는 학여울역으로 가는 고가도로 쪽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탄천교는 그 위쪽인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탄천교는 헬리오시티가 있는 도로입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탄천교량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광평교 달팽이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여건에 따라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시열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451쪽 대기질 개선, 그 다음에 460쪽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가 같은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460쪽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이라는 것은 빠른 시각적인 효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개략적인 수치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예정 사업은 아시아공원과 탄천 쪽에 전광판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공원, 취약지역에 미세먼지신호등을 5개 정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주민센터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표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사항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세세적인 내용까지는 홍보가 현황판으로는 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규모 행사라든가 캠페인 시에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특히 내년에는 주방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부 폐암발병률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어요. 이것이 집행부 안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설치한 것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대기질이 안 좋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과를 알려만 주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차를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것하려고 1억 5,000만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그것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이고요.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찌하란 얘기예요? 이것을 알려서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이 거리를 걷지 마세요.’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혹시 인지를 못하고 나오시더라도 현황판을 보시고 활동을 자제하시든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나왔다가 ‘아차, 다니면 안 되겠네 다시 집에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취약계층은 그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러한 사항을 보시고 대응하시라는 차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로서는 동의 못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로 학교 체육 하라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자기 건강을 증진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예산들은 편성 안 해놓고 말이야, 쓸데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아무리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환경과장 최시열
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영재 위원
홍보를 왜 돈 들여서 하냐고, 지금 이런 데 다 나오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TV 아침뉴스에 나오고, 점심뉴스에 나오고, 시시때때로 나오는데.
●환경과장 최시열
아니, 전광판과 신호등 같은 경우는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얘기냐고요.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질이 안 좋아, 그러면 항공기를 동원해서 비를 뿌리게 만들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면 저는 땡큐라니까요.
●환경과장 최시열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용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쩌란 말이냐고요, 이것을 어쩌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나는 인정한다니까요. 이 현황판을 설치해서 어쩌자는 말이냐고.
●환경과장 최시열
단계별로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 활동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뭐를 대비해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환경과장 최시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런 이런 미세먼지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주무과장이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게 됩니까? 위원이 지적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각적이라든가…
●이영재 위원
돈을 이런 데 쓰라고 예산편성권 준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지금 도대체? 이것 말고 살수차를 사서 미세먼지를 포집한다든지 이러면 나는 이해를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전광판 걸어놓고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데 1억 5,000만원이나 쓰고, 진짜 필요한 와서 운동하고 이런 데는 예산편성조차도 안 하고. 이게 집행부에서 할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영재 위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환경과장 최시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이거 형광판 깔아놨으니까 이거 보고 수치 높을 때는 밖에 나오지 마세요, 이게 지금 송파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짓이냐고, 이게 지금.
●환경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하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양광 추진실적은 말씀드리면 베란다형이 289개소 정도 설치했고요. 예산 1,4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18개소가 설치했고 예산은 1,000만원까지 소요됐습니다. 아마 저희들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조금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는 송파1동이 6㎾를 설치했습니다. 한 1,500만원 소요됐고요. 내년에는 삼전제1경로당이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안전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미세먼지 특화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사거리가 이용객도 많고 통행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6번 출구는 보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지정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앞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유지에 전기선을 끌어들이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사유지를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 앞 8번 출구 쪽 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여름에는 폭염 대비 시설로 활용하고요. 겨울에는 한파 대비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요. 향후 주민들 의견이나 추이를 봐서 추가 설치여부는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냐고 아까 물어봤어요.
●환경과장 최시열
2m, 6m인데요. 한 20명 정도는 족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아까 자리가 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5번 출구 앞에는 정양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양막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면 그쪽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기자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공5단지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일단 시범으로 한 군데 해 보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비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451쪽 대기질 개선, 그 다음에 460쪽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가 같은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460쪽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이라는 것은 빠른 시각적인 효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개략적인 수치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예정 사업은 아시아공원과 탄천 쪽에 전광판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공원, 취약지역에 미세먼지신호등을 5개 정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주민센터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표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사항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세세적인 내용까지는 홍보가 현황판으로는 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규모 행사라든가 캠페인 시에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특히 내년에는 주방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부 폐암발병률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어요. 이것이 집행부 안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설치한 것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대기질이 안 좋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과를 알려만 주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차를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것하려고 1억 5,000만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그것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이고요.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찌하란 얘기예요? 이것을 알려서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이 거리를 걷지 마세요.’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혹시 인지를 못하고 나오시더라도 현황판을 보시고 활동을 자제하시든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나왔다가 ‘아차, 다니면 안 되겠네 다시 집에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취약계층은 그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러한 사항을 보시고 대응하시라는 차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로서는 동의 못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로 학교 체육 하라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자기 건강을 증진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예산들은 편성 안 해놓고 말이야, 쓸데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아무리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환경과장 최시열
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영재 위원
홍보를 왜 돈 들여서 하냐고, 지금 이런 데 다 나오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TV 아침뉴스에 나오고, 점심뉴스에 나오고, 시시때때로 나오는데.
●환경과장 최시열
아니, 전광판과 신호등 같은 경우는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얘기냐고요.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질이 안 좋아, 그러면 항공기를 동원해서 비를 뿌리게 만들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면 저는 땡큐라니까요.
●환경과장 최시열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용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쩌란 말이냐고요, 이것을 어쩌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나는 인정한다니까요. 이 현황판을 설치해서 어쩌자는 말이냐고.
●환경과장 최시열
단계별로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 활동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뭐를 대비해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환경과장 최시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런 이런 미세먼지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주무과장이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게 됩니까? 위원이 지적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각적이라든가…
●이영재 위원
돈을 이런 데 쓰라고 예산편성권 준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지금 도대체? 이것 말고 살수차를 사서 미세먼지를 포집한다든지 이러면 나는 이해를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전광판 걸어놓고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데 1억 5,000만원이나 쓰고, 진짜 필요한 와서 운동하고 이런 데는 예산편성조차도 안 하고. 이게 집행부에서 할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시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영재 위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환경과장 최시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이거 형광판 깔아놨으니까 이거 보고 수치 높을 때는 밖에 나오지 마세요, 이게 지금 송파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짓이냐고, 이게 지금.
●환경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하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양광 추진실적은 말씀드리면 베란다형이 289개소 정도 설치했고요. 예산 1,4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18개소가 설치했고 예산은 1,000만원까지 소요됐습니다. 아마 저희들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조금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는 송파1동이 6㎾를 설치했습니다. 한 1,500만원 소요됐고요. 내년에는 삼전제1경로당이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안전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미세먼지 특화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사거리가 이용객도 많고 통행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6번 출구는 보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지정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앞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유지에 전기선을 끌어들이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사유지를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 앞 8번 출구 쪽 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여름에는 폭염 대비 시설로 활용하고요. 겨울에는 한파 대비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요. 향후 주민들 의견이나 추이를 봐서 추가 설치여부는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냐고 아까 물어봤어요.
●환경과장 최시열
2m, 6m인데요. 한 20명 정도는 족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아까 자리가 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5번 출구 앞에는 정양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양막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면 그쪽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기자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공5단지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일단 시범으로 한 군데 해 보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비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를 제가 예산서 455쪽 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이 유해물질이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석면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 관리사업이예요. 그래서 국비가 90%를 하고 시비 7%에다 구비 3%를 붙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쪽에서 할 때 석면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서는 전년도 대비 석면을 봤을 때 479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올라왔어요. 3,700만원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시열
예.
●이영재 위원
이 수요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지금까지 아파트나 재건축들이 별로 없었나요? 그것은 아니죠? 관리에 구멍이 있다…
●환경과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줘서 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가 내년에 건축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성크로바, 진주, 문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교육을 합니다.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주민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3,700만원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석면관리를 할 수 있어요.’라고 예산 짰죠?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석면 관리는 석면피해자 급여 제공 같은 경우는 3% 인원이 전출입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이번에 늘어서 조금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주민교육 홍보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기획예산과에 당초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처음부터 3,700얼마로 올렸는데 전체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 금액이 더 올라왔는데 잘린 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전체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주민 수당지급 관련해서 일부 아마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00만원 증액, 사후?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례가 쉽게 말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 지금 사이에 예측이 예기치 못하는 인건비가 발생됐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케이.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예산서 455쪽 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이 유해물질이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석면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 관리사업이예요. 그래서 국비가 90%를 하고 시비 7%에다 구비 3%를 붙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쪽에서 할 때 석면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서는 전년도 대비 석면을 봤을 때 479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올라왔어요. 3,700만원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시열
예.
●이영재 위원
이 수요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지금까지 아파트나 재건축들이 별로 없었나요? 그것은 아니죠? 관리에 구멍이 있다…
●환경과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줘서 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가 내년에 건축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성크로바, 진주, 문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교육을 합니다.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주민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3,700만원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석면관리를 할 수 있어요.’라고 예산 짰죠? 맞죠?
●환경과장 최시열
석면 관리는 석면피해자 급여 제공 같은 경우는 3% 인원이 전출입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이번에 늘어서 조금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주민교육 홍보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기획예산과에 당초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처음부터 3,700얼마로 올렸는데 전체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 금액이 더 올라왔는데 잘린 거예요?
●환경과장 최시열
전체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주민 수당지급 관련해서 일부 아마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00만원 증액, 사후?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례가 쉽게 말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 지금 사이에 예측이 예기치 못하는 인건비가 발생됐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케이.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사한 사항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494쪽, 495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증액사항은 단속원 7명이 2020년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5년 임기가 만료되어서 여기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부수비용이 증가 되었고요. 또한 이륜차가 5년이 경과되어서 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예산 4,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되어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고정식 스마트경고판 10대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단투기 단속원 7명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면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운전원 3명과 미화원 3명이 3개 조로 차량 3대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파봉하여 증거를 채증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사항은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501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 예산이 33% 증액 편성된 내용 및 공공운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2억 1,057만 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2019년 4월 추경에서 1억 2,942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올해 예산이 3억 3,99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으로 보면 2018년 이후에 꾸준히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되어서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물청소차량 운행이 총 256회 1만 3,917km가 증가하였고요. 또한 진공흡입청소차량은 동절기에도 운영하도록 해서 예년 대비 214회 7,265km가 증가해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청소차량 2대가 증가해서 청소 작업량이 증가했고요. 여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소차량이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22대나 됩니다. 차량이 노후 되다 보니 차량정비비 등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 순찰용 7대 이륜차 유류비를 청소차량 유류비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역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공공운영비 내역은 청소차량 연료비, 가로청소차 정비용품 및 브러시, 소모품 등을 사고요. 또한 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등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헬리오시티 등이 입주했음에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가 적정한지,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편성됐는데 적정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RFID를 도입했습니다. 당초 2013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82톤씩 발생했던 쓰레기가 2014년~18년을 거치면서 2019년 현재는 1일 한 149톤 규모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톤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톤 규모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사한 사항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494쪽, 495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증액사항은 단속원 7명이 2020년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5년 임기가 만료되어서 여기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부수비용이 증가 되었고요. 또한 이륜차가 5년이 경과되어서 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예산 4,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되어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고정식 스마트경고판 10대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단투기 단속원 7명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면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운전원 3명과 미화원 3명이 3개 조로 차량 3대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파봉하여 증거를 채증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사항은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501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 예산이 33% 증액 편성된 내용 및 공공운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2억 1,057만 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2019년 4월 추경에서 1억 2,942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올해 예산이 3억 3,99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으로 보면 2018년 이후에 꾸준히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되어서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물청소차량 운행이 총 256회 1만 3,917km가 증가하였고요. 또한 진공흡입청소차량은 동절기에도 운영하도록 해서 예년 대비 214회 7,265km가 증가해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청소차량 2대가 증가해서 청소 작업량이 증가했고요. 여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소차량이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22대나 됩니다. 차량이 노후 되다 보니 차량정비비 등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 순찰용 7대 이륜차 유류비를 청소차량 유류비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역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공공운영비 내역은 청소차량 연료비, 가로청소차 정비용품 및 브러시, 소모품 등을 사고요. 또한 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등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헬리오시티 등이 입주했음에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가 적정한지,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편성됐는데 적정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RFID를 도입했습니다. 당초 2013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82톤씩 발생했던 쓰레기가 2014년~18년을 거치면서 2019년 현재는 1일 한 149톤 규모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톤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톤 규모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음식물처리비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해 가지고 RFID기기 덕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주민의 요구에는 부응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설치가 되고 어떤 데는 설치 안 되고 이런 정확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신청을 한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요이땅 하고 나면 거의 그냥 1월 달에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리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도 있지만 대기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150대 정도 규모면 상반기 중에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RFID기기를 더 확충하실 생각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산만 된다면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만…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한 집에서 쓰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모르겠지만 기기가 이거 반만한 기기나 3분의1만한 기기로 개발된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현재 60세대 규모로 해서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에는 60세대 규모로 하게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계를 만드는 업체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60가구를 포집해야 되는데 한 집에 보통 10가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세대주택 6개가 한 기계를 쓰면 돼요. 그런데 못 쓰게 해.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설치된 집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지출하더라도 그 사람 어드밴티지를 줘서 나머지 다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님. 그것 연구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현재도 인센티브는 주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더 줘야 돼요. 더 줘야지 그분들이‘알았어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해 주고, 거기 자릿세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야지 옆에 있는 다세대가 쓰는 거예요. 지금은 설치해 놓은 집만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낭비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이영재 위원
연구하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을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는지. 조만간에 연구하셔서 보고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추가로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음식물처리비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해 가지고 RFID기기 덕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주민의 요구에는 부응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설치가 되고 어떤 데는 설치 안 되고 이런 정확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신청을 한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요이땅 하고 나면 거의 그냥 1월 달에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리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도 있지만 대기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150대 정도 규모면 상반기 중에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RFID기기를 더 확충하실 생각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산만 된다면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만…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한 집에서 쓰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모르겠지만 기기가 이거 반만한 기기나 3분의1만한 기기로 개발된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현재 60세대 규모로 해서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에는 60세대 규모로 하게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계를 만드는 업체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60가구를 포집해야 되는데 한 집에 보통 10가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세대주택 6개가 한 기계를 쓰면 돼요. 그런데 못 쓰게 해.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설치된 집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지출하더라도 그 사람 어드밴티지를 줘서 나머지 다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님. 그것 연구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현재도 인센티브는 주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더 줘야 돼요. 더 줘야지 그분들이‘알았어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해 주고, 거기 자릿세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야지 옆에 있는 다세대가 쓰는 거예요. 지금은 설치해 놓은 집만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낭비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이영재 위원
연구하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을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는지. 조만간에 연구하셔서 보고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하십시오.
○송기봉 위원
아까 답변에서 바로 넘어가서 기다렸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경고판이 이동형하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고정형은 한 대당 260만이면 회선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설치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게 재검토 의견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재검토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당초 구에서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할 때는 8,000여만원의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한 4,6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4,600만원은 풍납1동 주민들이 고정형으로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10대 2,600만원하고, 풍납2동과 송파1동에서 이동형으로 설치 요청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고정형은 삭감을 하고 이동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6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이동형하고 고정형의 장단점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고정형은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꾸준히 거기다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동형은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지역이 괜찮아지면 호전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이동형은 1대당 40만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400만원입니다.
●송기봉 위원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형의 효과가 낫다면 이것을 이동형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이동형으로 추가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고정형도 이동형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겨울보다는 여름에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송파구 관내가 넓기도 넓은데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7명이서 3개 조로 차량 3대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경고판인지 다른 회선을 연결해서 하던 원격으로 감시하든 그런 처치를 많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예산 계속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름에 쓰레기 투척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는 사항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없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바로 넘어가서 기다렸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경고판이 이동형하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고정형은 한 대당 260만이면 회선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설치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게 재검토 의견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재검토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당초 구에서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할 때는 8,000여만원의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한 4,6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4,600만원은 풍납1동 주민들이 고정형으로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10대 2,600만원하고, 풍납2동과 송파1동에서 이동형으로 설치 요청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고정형은 삭감을 하고 이동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6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이동형하고 고정형의 장단점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고정형은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꾸준히 거기다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동형은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지역이 괜찮아지면 호전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이동형은 1대당 40만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400만원입니다.
●송기봉 위원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형의 효과가 낫다면 이것을 이동형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이동형으로 추가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고정형도 이동형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겨울보다는 여름에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송파구 관내가 넓기도 넓은데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7명이서 3개 조로 차량 3대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경고판인지 다른 회선을 연결해서 하던 원격으로 감시하든 그런 처치를 많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예산 계속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름에 쓰레기 투척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는 사항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4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 현황 주셔서 잘 봤고요. 9개소인데 계약기간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9개소가 민간위탁 신청을 할 때 같이 심사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한 3개 정도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3개도 십여 년이 지난 것이고요. 현재는 전체를 다 9개 업체하고 지역별로 계약을 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변동 없이 지금 계속 추가만 되고 다른 변동된 업체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변동된 업체는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 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4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 현황 주셔서 잘 봤고요. 9개소인데 계약기간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9개소가 민간위탁 신청을 할 때 같이 심사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한 3개 정도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3개도 십여 년이 지난 것이고요. 현재는 전체를 다 9개 업체하고 지역별로 계약을 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변동 없이 지금 계속 추가만 되고 다른 변동된 업체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변동된 업체는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 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서 488쪽 보면 각종 폐기물 처리해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작년 대비로 했을 때 지금 14억 정도가 올라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14억 정도.
●이영재 위원
여기 보면 소요판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궁금하고요. 톤당 단가가 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톤당 단가도 인상이 됐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품목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요청하면 그 비용들을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과다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냐하면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서 삭감된 부분이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처리예요. 이것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특별지원금인데 이 금액이 내년에 판단하시기에 상임위에서는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상임위에서는 과다 계상했다고 해서 삭감했기 보다는 주민들과 협력해서 감량을 해서 실제 발생하는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량을 해 주셨는데요.
●이영재 위원
자신 있어요? 감량하실 자신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톤당 가격도 분명히 단가 올랐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헬리오시티 3만 명 인구가 더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문정지구에 한 1만 명 정도 오피스텔 더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요즘 보면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시켜먹는 게 붐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배달 이런 거 증가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요, 줄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이것이 삭감되어서 과다 계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삭감해도 운영하고 아껴 쓸 수 있으면 제가 삭감에 오케이 하는데, 못 아껴 쓰고 나중에 예비비에다 손을 대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비비에 손댈 거예요, 안 댈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쓰레기처리비는…
●이영재 위원
손대야 되죠? 쓰레기 쌓아놓을 수 없잖아, 나중에. 예비비 손 댈 거냐, 안 댈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말씀을 좀 드리면 쓰레기처리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처리비는 사실은 공과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비용을 써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을 설득을 못 했어요? 왜 여기 와서 예산 여기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이것은 내가 나중에 안 되면 예비비에 손을 대야 돼요. 예비비 손대는 것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왜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삭감을 찾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증액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과장이잖아요. 국장님도 책임 있어요. 왜 증액에 동의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동의한 적 없습니다. 깎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상임위원들 어떻게 동의 없이 증액이 되어 올라와? 말이 돼요?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들은 계수조정 할 때 의사를 반영하세요.
●이영재 위원
아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동의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삭감은 위원님 고유권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증액 건의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증액건의는…
●이영재 위원
동의를 했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삭감은 저희가 동의권이 없죠.
●이영재 위원
삭감은 우리 위원 고유권한이라니까요. 증액 동의가 올라왔잖아요. 동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님이.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동의한 적 없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상임위 안을 존중해 주시고요. 또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결위 계수조정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상임위가 예비적 심사단계라고 해서 법적효력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상임위를 존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막 상임위를 무시하고 다 밀어붙이고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요. 상임위에서 놓쳤던 것, 상임위에서 불법인 상황이 적법으로 넘어왔다든지…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그 뜻을 모르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지금 충분히 의사표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참고로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 부동의 했다니까 이것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영재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주차관리과 설명 못 들었어요.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답변 못 하신 사항 2개 과 있죠?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 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짧게 하시고, 추가질의 가급적 안 나오도록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서 488쪽 보면 각종 폐기물 처리해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작년 대비로 했을 때 지금 14억 정도가 올라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14억 정도.
●이영재 위원
여기 보면 소요판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궁금하고요. 톤당 단가가 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톤당 단가도 인상이 됐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품목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요청하면 그 비용들을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과다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냐하면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서 삭감된 부분이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처리예요. 이것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특별지원금인데 이 금액이 내년에 판단하시기에 상임위에서는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상임위에서는 과다 계상했다고 해서 삭감했기 보다는 주민들과 협력해서 감량을 해서 실제 발생하는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량을 해 주셨는데요.
●이영재 위원
자신 있어요? 감량하실 자신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톤당 가격도 분명히 단가 올랐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헬리오시티 3만 명 인구가 더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문정지구에 한 1만 명 정도 오피스텔 더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요즘 보면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시켜먹는 게 붐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배달 이런 거 증가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요, 줄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이것이 삭감되어서 과다 계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삭감해도 운영하고 아껴 쓸 수 있으면 제가 삭감에 오케이 하는데, 못 아껴 쓰고 나중에 예비비에다 손을 대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비비에 손댈 거예요, 안 댈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쓰레기처리비는…
●이영재 위원
손대야 되죠? 쓰레기 쌓아놓을 수 없잖아, 나중에. 예비비 손 댈 거냐, 안 댈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말씀을 좀 드리면 쓰레기처리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처리비는 사실은 공과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비용을 써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을 설득을 못 했어요? 왜 여기 와서 예산 여기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이것은 내가 나중에 안 되면 예비비에 손을 대야 돼요. 예비비 손대는 것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왜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삭감을 찾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증액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과장이잖아요. 국장님도 책임 있어요. 왜 증액에 동의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동의한 적 없습니다. 깎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상임위원들 어떻게 동의 없이 증액이 되어 올라와? 말이 돼요?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들은 계수조정 할 때 의사를 반영하세요.
●이영재 위원
아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동의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삭감은 위원님 고유권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증액 건의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증액건의는…
●이영재 위원
동의를 했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삭감은 저희가 동의권이 없죠.
●이영재 위원
삭감은 우리 위원 고유권한이라니까요. 증액 동의가 올라왔잖아요. 동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님이.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동의한 적 없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상임위 안을 존중해 주시고요. 또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결위 계수조정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상임위가 예비적 심사단계라고 해서 법적효력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상임위를 존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막 상임위를 무시하고 다 밀어붙이고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요. 상임위에서 놓쳤던 것, 상임위에서 불법인 상황이 적법으로 넘어왔다든지…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그 뜻을 모르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지금 충분히 의사표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참고로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 부동의 했다니까 이것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영재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주차관리과 설명 못 들었어요.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답변 못 하신 사항 2개 과 있죠?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 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짧게 하시고, 추가질의 가급적 안 나오도록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허한양
교통과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242쪽 자전거 이용 확산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예산이 증액됐냐, 또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전거안전교육 예산이 전년도 320만원에서 500만원이 오른 82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소 판단이 잘못된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전거안전교육을 이용해라 해서 이용횟수가 줄어드는 결과였습니다. 올해 실제 해보니 2,950명이 신청해서 약 15%인 407명만 교육을 시켰고, 나머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자주 횟수를 늘려 달라 해서 지금 16회에서 41회로 늘린 82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잘 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전거사고는 대형사고에요. 인사사고예요. 진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성숙도가 떨어지는지 타고 건너는 분이 많고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못지않게 지금 킥보드가 문제예요, 지금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킥보드. 그래서 킥보드도 같이 자전거 이용 확산에 맞춰서 킥보드도 포집을 해서 같이 예산을 조금 더 가더라도 더 교육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허한양
킥보드도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지정이 되면 거기도…
●이영재 위원
예산 집어넣으십시오.
●교통과장 허한양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주차관리과 답변 사항 있습니까?
교통과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242쪽 자전거 이용 확산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예산이 증액됐냐, 또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전거안전교육 예산이 전년도 320만원에서 500만원이 오른 82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소 판단이 잘못된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전거안전교육을 이용해라 해서 이용횟수가 줄어드는 결과였습니다. 올해 실제 해보니 2,950명이 신청해서 약 15%인 407명만 교육을 시켰고, 나머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자주 횟수를 늘려 달라 해서 지금 16회에서 41회로 늘린 82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잘 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전거사고는 대형사고에요. 인사사고예요. 진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성숙도가 떨어지는지 타고 건너는 분이 많고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못지않게 지금 킥보드가 문제예요, 지금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킥보드. 그래서 킥보드도 같이 자전거 이용 확산에 맞춰서 킥보드도 포집을 해서 같이 예산을 조금 더 가더라도 더 교육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허한양
킥보드도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지정이 되면 거기도…
●이영재 위원
예산 집어넣으십시오.
●교통과장 허한양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주차관리과 답변 사항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담장허물기사업이 50:50 시 매칭사업인데 2~3년 있다 신축 시 낭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시행 이후 대부분 건물신축으로 주차장이 멸실되어 가지고 건물신축에 대한 지원제한기준이 없을 당시에 공사비 회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2018년도부터 공사비 지원을 받은 가구가 1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는 지원받은 공사비를 전액 환수하는 규정이 서울시 방침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3년 지나 신축 시에는 회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게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시 돈은 별로 안 중요한 돈이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매칭하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 점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간을 더 주든지.
그다음에 부연설명 할게요. 다 하셨어요? 이것은 다 끝났죠? 그럼 제가 할게요.
예산이 지금 550%가 올랐어요. 안에 알맹이를 보니까 녹색주차마을조성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담당허물기공사라면서요?
예산서 275쪽 밑에서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600만원 좋아요, 보도블록 예산. 이것이 편성 목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맞냐고요, 과장님. 예산이 보도블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생활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생활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녹색주차마을 조성인데 왜 보도블록 까는 돈이 여기 들어가야 되냐고 묻잖아요, 지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 당시 2004년도에 생활도로라고 해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 방침으로 도로과로 생활도로 26개소를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편성 목에 안 맞는 것이에요. 생활도로를 개선한다고 하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인데 주차 대수 늘리는 데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따로 떼어놔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요?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똑바로 짜야할 것 아닙니까. 똑바로. 들어올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게 써야지 이것이 지금 뭐냐고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담당과장으로서? 맞아요, 안 맞아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맞냐고? 아니면 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사업을 큰 카테고리로 끄집어내서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사업 이렇게 하나 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이 앞에 있는 사업성과 안 맞잖아요? 위원들 눈 가리고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위원장 이배철
그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 이 생활도로에 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도로과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2004년부터 계속 편성되어 있고, 사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영재 위원
당연합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가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서 이것을 필히 시정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주차관리과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건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빼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일부 잘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몇 명 뺀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 목에 안 맞게 예산편성을 하냐는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이 지출 안 되도록 우리가 막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밖으로 안 끄집어냈어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원래 여기 예산과목에 들어있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도로 사업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딱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이 생활도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삭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존에 있던 조업주차구역을 삭선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중첩됐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인건비는 일정부분 부담을 했어요. 지금까지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저도 예산파트에 오래 있었지만 늘 일반회계가 힘들다 보니까 도로과나 치수과나 다 옛날 10년 전 예산보다 예산 액수가 적어요, 연간단가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자꾸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야 될 것을 지금 특별회계로 쓰고 있고, 예전에는 없다보니까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 100억, 200억, 지금도 아마 한 몇 백억 빚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니까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크게 보면 구 재정이다 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는 제목도 잘 뽑으세요. 사람이 신언서판이라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것이 맞냐고요? 안 들어오잖아요, 머리에.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남들이 보면 숨겨놓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요, 잘못하면. 왜 떳떳하게 행정을 못해요, 당당하게 하면 되지.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보도블록 개선사업은 도로과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여기도 생활도로사업의 일부로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300대 이상의 규모를 요구한 주차장 사업입니다. 신축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적정규모를 산출한 결과 연면적 9,930㎡, 지하 3층 270면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가 25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연도별 집행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12억, 2020년도에 50억, 2021년도에 120억, 2020년도에 69억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 중에 12억원은 설계비이고, 공사비는 217억원, 감리비는 18억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원을 잡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조건부 통과하였고요. 2019년 11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마쳤고요.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에 지금 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20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은 국비가 20억원이고요, 시비가 103억원, 구비 128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을 50억을 잡아놨어요. 원래 예산원칙이 우리 국장님도 예산 전문가이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이영재 위원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묻잖아요,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 지출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탐색비용이 조금 들어갔지만 만약에 올해 5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하고 조율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아니, 시하고 조율이 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진입로 문제가 아직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것은 저희가 조건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져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이 킵이 됐어요. 20억이 킵이 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예비비?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내년도 계획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있는데요. 1차는 규모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3월에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 담당과 얘기가 됐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억을 다 줄 때와 20억을 들어내고 30억을 줄 때와 집행부는 차이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공사비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규모를 적정규모로 산출을 해서.
●이영재 위원
그럼 적정규모로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20억을 들어냈잖아요. 공사가 내년에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내년에 공사 진행됩니다.
●이영재 위원
30억 갖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일단 착수만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애초에는 50억이 다 들어갈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규모가 축소가 될…
●이영재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50억을 쓸 때는 저희가 공사 재심의가 안 내려왔으면 착수금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면 중도금도 나가야 되다 보니까 50억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규모가 270면에서 204면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하 3층까지 판다는 계획에서 지하 2층으로 사업계획을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확정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거의 확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말을 빙빙 돌려서, 그렇게 답변하면 사업성이 줄어서 50억을 책정했다가 지하3층으로 했다가 지하2층으로 하니까 20억을 들어내도 되겠네, 답이 딱 나오는데 자꾸 몇 번을 자꾸 묻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담장허물기사업이 50:50 시 매칭사업인데 2~3년 있다 신축 시 낭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시행 이후 대부분 건물신축으로 주차장이 멸실되어 가지고 건물신축에 대한 지원제한기준이 없을 당시에 공사비 회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2018년도부터 공사비 지원을 받은 가구가 1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는 지원받은 공사비를 전액 환수하는 규정이 서울시 방침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3년 지나 신축 시에는 회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게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시 돈은 별로 안 중요한 돈이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매칭하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 점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간을 더 주든지.
그다음에 부연설명 할게요. 다 하셨어요? 이것은 다 끝났죠? 그럼 제가 할게요.
예산이 지금 550%가 올랐어요. 안에 알맹이를 보니까 녹색주차마을조성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담당허물기공사라면서요?
예산서 275쪽 밑에서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600만원 좋아요, 보도블록 예산. 이것이 편성 목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맞냐고요, 과장님. 예산이 보도블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생활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생활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녹색주차마을 조성인데 왜 보도블록 까는 돈이 여기 들어가야 되냐고 묻잖아요, 지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 당시 2004년도에 생활도로라고 해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 방침으로 도로과로 생활도로 26개소를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편성 목에 안 맞는 것이에요. 생활도로를 개선한다고 하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인데 주차 대수 늘리는 데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따로 떼어놔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요?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똑바로 짜야할 것 아닙니까. 똑바로. 들어올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게 써야지 이것이 지금 뭐냐고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담당과장으로서? 맞아요, 안 맞아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맞냐고? 아니면 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사업을 큰 카테고리로 끄집어내서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사업 이렇게 하나 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이 앞에 있는 사업성과 안 맞잖아요? 위원들 눈 가리고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위원장 이배철
그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 이 생활도로에 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도로과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2004년부터 계속 편성되어 있고, 사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영재 위원
당연합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가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서 이것을 필히 시정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주차관리과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건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빼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일부 잘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몇 명 뺀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 목에 안 맞게 예산편성을 하냐는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이 지출 안 되도록 우리가 막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밖으로 안 끄집어냈어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원래 여기 예산과목에 들어있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도로 사업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딱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이 생활도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삭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존에 있던 조업주차구역을 삭선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중첩됐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인건비는 일정부분 부담을 했어요. 지금까지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저도 예산파트에 오래 있었지만 늘 일반회계가 힘들다 보니까 도로과나 치수과나 다 옛날 10년 전 예산보다 예산 액수가 적어요, 연간단가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자꾸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야 될 것을 지금 특별회계로 쓰고 있고, 예전에는 없다보니까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 100억, 200억, 지금도 아마 한 몇 백억 빚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니까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크게 보면 구 재정이다 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는 제목도 잘 뽑으세요. 사람이 신언서판이라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것이 맞냐고요? 안 들어오잖아요, 머리에.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남들이 보면 숨겨놓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요, 잘못하면. 왜 떳떳하게 행정을 못해요, 당당하게 하면 되지.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보도블록 개선사업은 도로과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여기도 생활도로사업의 일부로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300대 이상의 규모를 요구한 주차장 사업입니다. 신축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적정규모를 산출한 결과 연면적 9,930㎡, 지하 3층 270면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가 25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연도별 집행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12억, 2020년도에 50억, 2021년도에 120억, 2020년도에 69억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 중에 12억원은 설계비이고, 공사비는 217억원, 감리비는 18억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원을 잡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조건부 통과하였고요. 2019년 11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마쳤고요.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에 지금 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20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은 국비가 20억원이고요, 시비가 103억원, 구비 128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을 50억을 잡아놨어요. 원래 예산원칙이 우리 국장님도 예산 전문가이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이영재 위원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묻잖아요,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 지출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탐색비용이 조금 들어갔지만 만약에 올해 5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하고 조율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아니, 시하고 조율이 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진입로 문제가 아직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것은 저희가 조건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져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이 킵이 됐어요. 20억이 킵이 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예비비?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내년도 계획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있는데요. 1차는 규모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3월에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 담당과 얘기가 됐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억을 다 줄 때와 20억을 들어내고 30억을 줄 때와 집행부는 차이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공사비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규모를 적정규모로 산출을 해서.
●이영재 위원
그럼 적정규모로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20억을 들어냈잖아요. 공사가 내년에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내년에 공사 진행됩니다.
●이영재 위원
30억 갖고?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일단 착수만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애초에는 50억이 다 들어갈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규모가 축소가 될…
●이영재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50억을 쓸 때는 저희가 공사 재심의가 안 내려왔으면 착수금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면 중도금도 나가야 되다 보니까 50억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규모가 270면에서 204면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하 3층까지 판다는 계획에서 지하 2층으로 사업계획을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확정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예. 거의 확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말을 빙빙 돌려서, 그렇게 답변하면 사업성이 줄어서 50억을 책정했다가 지하3층으로 했다가 지하2층으로 하니까 20억을 들어내도 되겠네, 답이 딱 나오는데 자꾸 몇 번을 자꾸 묻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49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건입니다.
지역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 총 몇 부가 들어오며, 한 부 가격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5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일간신문 구독비가 40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40부를 어디어디 배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건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실 사무가구 구매 건으로 3,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1‧2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 건이 잡혀있는데 의원연구실 사무가구 교체를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회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 사용 건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교체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49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건입니다.
지역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 총 몇 부가 들어오며, 한 부 가격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5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일간신문 구독비가 40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40부를 어디어디 배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건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실 사무가구 구매 건으로 3,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1‧2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 건이 잡혀있는데 의원연구실 사무가구 교체를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회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 사용 건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교체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58페이지 삭감내역에도 거론되어 있는 통계 목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는데 자세하게 정책개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58페이지 삭감내역에도 거론되어 있는 통계 목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는데 자세하게 정책개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서 37쪽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일반보전금이라고 외빈초청 여비 이게 아마 항공료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초청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를 8대에 들어왔지만 외빈초청이 된 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등 교류협력도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1쪽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1억 3,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지금 계수조정단계에서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서 37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비용으로 5,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4,20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영선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네.
●위원장 이배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일반보전금이라고 외빈초청 여비 이게 아마 항공료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초청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를 8대에 들어왔지만 외빈초청이 된 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등 교류협력도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1쪽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1억 3,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지금 계수조정단계에서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서 37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비용으로 5,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4,20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영선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네.
●위원장 이배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관련해서 배부숫자와 신문의 가격, 또 일간신문이 배부되는 곳을 질의하셨는데요.
좀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네.
●사무국장 김영선
다음은 의원연구실의 사무가구 구매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책장과 옷장입니다. 그리고 1회의실과 2회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2007년도에 구매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과목이 행안부에서 내년에 처음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다 보니까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산을 얼마 정도만 편성하라는 지침만 내려와서 최대한 한 분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500만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외빈초청 여비를 계속 편성하는데 이게 실효성 있느냐 그런 의미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의회는 7개국 10개 도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송파구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의 시‧도하고 자주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활성화 돼서 의원님들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이 활성화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혹시 또 시기가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매도시와 연결돼서 초청을 하면 오는 손님에 대한 숙박비로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오시게 됐을 때 이게 없으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된 건데요.
아까 취지는 말씀드렸고, 내년에 처음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지방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내용이 안 나와서 내년에는 시행초기이고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다른 중요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4,0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가지고 37쪽의 시책업무추진비도 외국의 외빈을 초청해서 통역을 하는 예산인데 마찬가지로 자매도시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의원정책개발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고 내년에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1억 3,000만원을 편성해 놨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다가 1억 3,000만원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이런 이런 결과에 의해서 돈이 다 안 쓰이더라. 한 4,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1년 해보고 4,000만원을 감했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세부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추정으로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 안 쓰이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항공료 500만원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자매도시 등 교류협력 비용을 1,000만원 감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500만원 항공료로 했던 거 계속 기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불용은 안 됐을 거예요. 정책사업 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아마 예산내역을 변경해서 썼을 거예요. 통계목 안에서 돌려서. 맞죠?
●사무국장 김영선
현재까지 집행한 게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금년에는 이제 불용될 예정이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매년 불용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김영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0여 만원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유보금으로 킵하는 것을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네.
●이영재 위원
3,000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000이 쉽게 말하면 지금 과다계상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를 절약을 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그런데 과다계상이라기보다도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영재 위원
자, 올해 의류비와 피복비로 5,200만원 예산 잡힌 게 있죠?
●사무국장 김영선
네.
●이영재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편성될 때 제가 예결위의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성항목이 적정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증액동의를 해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저는 의원의 신분이지만 의회사무국이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가장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나에게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구, 의원들이 속해 있는 사무국 직원들로서는 더 큰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예산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엄정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짰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관련해서 배부숫자와 신문의 가격, 또 일간신문이 배부되는 곳을 질의하셨는데요.
좀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네.
●사무국장 김영선
다음은 의원연구실의 사무가구 구매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책장과 옷장입니다. 그리고 1회의실과 2회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2007년도에 구매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과목이 행안부에서 내년에 처음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다 보니까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산을 얼마 정도만 편성하라는 지침만 내려와서 최대한 한 분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500만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외빈초청 여비를 계속 편성하는데 이게 실효성 있느냐 그런 의미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의회는 7개국 10개 도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송파구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의 시‧도하고 자주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활성화 돼서 의원님들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이 활성화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혹시 또 시기가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매도시와 연결돼서 초청을 하면 오는 손님에 대한 숙박비로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오시게 됐을 때 이게 없으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된 건데요.
아까 취지는 말씀드렸고, 내년에 처음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지방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내용이 안 나와서 내년에는 시행초기이고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다른 중요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4,0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가지고 37쪽의 시책업무추진비도 외국의 외빈을 초청해서 통역을 하는 예산인데 마찬가지로 자매도시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의원정책개발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고 내년에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1억 3,000만원을 편성해 놨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다가 1억 3,000만원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이런 이런 결과에 의해서 돈이 다 안 쓰이더라. 한 4,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1년 해보고 4,000만원을 감했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세부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추정으로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 안 쓰이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항공료 500만원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자매도시 등 교류협력 비용을 1,000만원 감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500만원 항공료로 했던 거 계속 기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불용은 안 됐을 거예요. 정책사업 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아마 예산내역을 변경해서 썼을 거예요. 통계목 안에서 돌려서. 맞죠?
●사무국장 김영선
현재까지 집행한 게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금년에는 이제 불용될 예정이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매년 불용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김영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0여 만원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유보금으로 킵하는 것을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네.
●이영재 위원
3,000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000이 쉽게 말하면 지금 과다계상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를 절약을 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그런데 과다계상이라기보다도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영재 위원
자, 올해 의류비와 피복비로 5,200만원 예산 잡힌 게 있죠?
●사무국장 김영선
네.
●이영재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편성될 때 제가 예결위의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성항목이 적정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증액동의를 해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저는 의원의 신분이지만 의회사무국이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가장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나에게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구, 의원들이 속해 있는 사무국 직원들로서는 더 큰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예산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엄정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짰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사무국장님!
최근에 우리 의회의 승용차가 배선에서 불이 붙어서 소방차가 출발할 정도 차량이 망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선
사실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이 상황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편성시기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쪽지가 됐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12월 12일 경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아반떼 소형차량에 불이 났어요. 전선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 차량이 저희들은 불이 날 일을 예상 못했고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절감하고 굳이 차량이라는 게 구입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작년 수준으로 했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사실은 또 수리를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꽤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차가 불이 한 번 나면 엔진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서 사실 고민 중입니다. 또 예산을 지금 넣는다는 것도 좀 그래서 내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마침 이런 시기에 예산편성 다 하고 난 예산을 결정할 시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심사를 밀도 있게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편성단계에서 들어온 예산은 없는 예산은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성단계와 예산심의 단계에서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들 급한 것을 들어내고 갖다 채우는 것은 진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감한 예산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다음으로 들 급한 예산을 들어내고 채우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의 고개가 다 끄떡 끄떡 될 정도가 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정책개발비에서 4,000만원, 예를 들면 개원기념행사 등에 1,000만원 이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그러라고 의원님들에 삭감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차량 소요는 되잖습니까?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그러면 구매하려고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니 적은 돈으로 리스 정도해서 쓰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현 차를 정비해서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전체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영선
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리스비 정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스비는 어느 정도 추계합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판단할 때 6개월 정도 기준으로 한 500만원 정도… 구매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영선
구매는 곤란합니다. 운영 면에서는 더 많이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운영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영선
또 차량 구매비 자체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의회의장 차량은 왜 구매를 했어요, 리스를 하지?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기존에 구매로 잡아놨는데 또 리스로 할 수가 없었죠.
●이영재 위원
왜 없어요. 하면 되지.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데로 가야죠.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매나 리스를 빨리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벌써 끝나 가는데.
●사무국장 김영선
그 판단은 섰습니다. 리스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다.
●이영재 위원
저는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구매하면 10년을 쓸 수 있잖아요. 리스 비용 10년 하면 금액이 얼마에요? 차량 구매 비용 얼마이고? 두 개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리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기간 리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예.
●이영재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리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영선
절감 차원에서…
●이영재 위원
5,000만원 있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리스 얘기 나왔으니 계수조정하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위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이배철
국장님께서도 더 검토해 주시고요.
김영선 사무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부서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최근에 우리 의회의 승용차가 배선에서 불이 붙어서 소방차가 출발할 정도 차량이 망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선
사실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이 상황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편성시기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쪽지가 됐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12월 12일 경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아반떼 소형차량에 불이 났어요. 전선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 차량이 저희들은 불이 날 일을 예상 못했고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절감하고 굳이 차량이라는 게 구입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작년 수준으로 했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사실은 또 수리를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꽤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차가 불이 한 번 나면 엔진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서 사실 고민 중입니다. 또 예산을 지금 넣는다는 것도 좀 그래서 내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마침 이런 시기에 예산편성 다 하고 난 예산을 결정할 시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심사를 밀도 있게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편성단계에서 들어온 예산은 없는 예산은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성단계와 예산심의 단계에서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들 급한 것을 들어내고 갖다 채우는 것은 진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감한 예산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다음으로 들 급한 예산을 들어내고 채우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의 고개가 다 끄떡 끄떡 될 정도가 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정책개발비에서 4,000만원, 예를 들면 개원기념행사 등에 1,000만원 이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그러라고 의원님들에 삭감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차량 소요는 되잖습니까?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그러면 구매하려고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니 적은 돈으로 리스 정도해서 쓰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현 차를 정비해서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전체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영선
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리스비 정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스비는 어느 정도 추계합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판단할 때 6개월 정도 기준으로 한 500만원 정도… 구매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영선
구매는 곤란합니다. 운영 면에서는 더 많이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운영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영선
또 차량 구매비 자체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의회의장 차량은 왜 구매를 했어요, 리스를 하지?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기존에 구매로 잡아놨는데 또 리스로 할 수가 없었죠.
●이영재 위원
왜 없어요. 하면 되지.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데로 가야죠.
●사무국장 김영선
그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매나 리스를 빨리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벌써 끝나 가는데.
●사무국장 김영선
그 판단은 섰습니다. 리스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다.
●이영재 위원
저는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구매하면 10년을 쓸 수 있잖아요. 리스 비용 10년 하면 금액이 얼마에요? 차량 구매 비용 얼마이고? 두 개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리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기간 리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예.
●이영재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리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영선
절감 차원에서…
●이영재 위원
5,000만원 있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리스 얘기 나왔으니 계수조정하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위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이배철
국장님께서도 더 검토해 주시고요.
김영선 사무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부서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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