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남규

지금부터 제191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철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길고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들녘에는 황금빛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6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등 주옥같은 말씀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변화를 선도하고 송파의 가치를 드높이는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저희 전 의원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웠던 계획은 잘 이루어지셨는지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꼭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였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뒤돌아봐 주시고, 부진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계획된 일련의 사업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편성 시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많은 고민과 토론, 의견수렴과 교환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조례가 정비된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발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롯데수퍼타워 건설, 문정지구 개발, 위례신도시 건설,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잠실관광특구 추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송파가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송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우리 구에서 국제적 행사인 「리브컴 어워즈」와 송파의 대표 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구가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제 개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리브컴 어워즈」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송파가 국제 친환경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여 「글로벌」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여름 10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폭우와 지난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셨듯이 전년도 통계를 답습하고 잘못된 수요예측 결과, 크나큰 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업과 각종 매뉴얼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안건인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뉴 송파(New Songpa)」 건설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해 4G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3대 브랜드 전략적 사업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 모여 바로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오늘과 같은 날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3고시대의 연속으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행복이 모이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끝으로 69만 송파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남규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유택입니다.
먼저 19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임춘대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으로 모두 4건이 접수되어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박인섭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2009년 제5대 의회 때에 “성동구치소 부지활용계획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우리 구민과 송파구, 그리고 나아가 서울시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구상하자”라는 요지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성동구치소를 조속히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치소가 문정지구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5년 5월입니다. 당시 제4대 의회에서 동부지법과 지검 이전 유치를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추진위원회 발족은 물론, 주민 서명운동 및 국회 청원 제출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동구치소 주변에는 아파트 3개 단지에 약 3,200세대가 존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3개교 약 5,800명의 학생 등 주택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977년 개청된 이래 33년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하철 건설 등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은 우리 의회의 노력과 주변여건 변동 및 도시교통 체증에 따른 소환지연, 계호부담 등의 각종 문제해소와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법무부의 이해와 맞물려 동부지법과 지검을 함께 문정지구내로 이전이 결정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때 ‘예산문제로 문정동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광진구 국회의원과 인근 건물주들이 협력하여 현재 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간간히 입수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 12월 동부지방법원과 SH공사의 토지교환협약이 체결되어 이러한 소문들이 유언비어임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동구치소의 이전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중에 구치소 이전과 법조타운 건설에 대한 계획안이 제시될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전하겠지 하면서도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성동구치소 부지는 그 면적이 7만 8,758m²로써 가로가 약 300m, 세로가 262m의 대규모 토지이며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오금역이 직선거리로 불과 100m 이내로 입지여건도 아주 좋아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토지자원이 고갈된 우리 구로서는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우리 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의 이전이 단순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만이 아닌, 우리 구의 장래 미래가치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법무부나 서울시, 그리고 SH공사에 조속히 토지교환과 문정지구 내에 신설청사의 차질 없는 사업시행으로 구치소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박춘희 구청장의 소위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은 다름 아닌 ‘산후조리원’ 운영이 그 본질로써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반 값 등록금’이 주목을 받자 최근에는 또 다시 ‘반 값 산후조리원’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중앙일간지 등에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어 이번에는 그 대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업종이라는 언사를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산후조리에는 특별한 의료요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특히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시설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구립 산후조리원’은 토지구입비와 초기 건축비만으로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의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부담 또한 과중되는 막대한 사업이라는 점은 이미 지난 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수지구조 악화로 올 연말에 이미 본예산 대비 126억원의 자금부족이 감지되고 내년 역시 올해보다 수백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과연 시기적절한 정책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사업 자체로써도 몇 가지 중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 등의 산모들은 배제된 채, 최소 150만원 이상의 지불능력이 있는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계층이 우선대상자라는 점이며, 둘째는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에도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함몰되어 가정산후도우미 이용에 대한 산모의 선택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있고, 셋째는 수용인원이 월 6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 560명에 달하는 송파구 산모 가운데 마치 로또처럼 단지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동작구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셋째아, 희귀난치, 한 부모,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산모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산후조리원이나 가정산후도우미 이용에 제한 없이 일정금액의 산후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송파구의 일방적이고 개념 없는 ‘구립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송파구 ‘산후조리업협회’에서는 구청장 면담을 통해 구에서 추천한 관내 저소득 등의 산모에 대해 1시설당 2명씩, 연 240명의 무료산후조리를 제의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구립 산후조리원의 수용인원인 연 720명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민·관 협력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에서는 이러한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강사나 프로그램의 지원 등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송파구 모자보건사업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소기의 목적도 상당수 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건소는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을 종로구나 구로, 강남구처럼 12세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든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역시 강동구처럼 전체 신생아로 확대하는 등 필수적인 고유 업무에 보다 치중해 나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더 효과적으로 송파구의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박춘희 구청장의 소위 ‘반 값 구립 산후조리원’ 계획은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시적인 정치적 목적만의 ‘나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집하는 정치인 역시 ‘나쁜 정치인’으로 송파구민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의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이행 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질의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정질문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경애 의원과 이승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