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뒤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뒤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주기를 구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라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둘째,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생산적인 집행을 위하여 구청의 업무 중 주차장 확충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리, 생활환경정비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셋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팀장과 과장 승진심사 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승진시켜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환경 중심”이란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말하며, 자연적인 환경은 기후나 공기, 물 및 식물의 상태와 미생물 등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포함한 환경과 사회·경제상태, 문화·교육·종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사람이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의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중심”은 주민들의 기본이 되는 중요부분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는 주민들을 사랑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고질적이고 사소한 민원까지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주민 하소연 해소 운동’ 등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중심”은 편의주의에 의해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책임행정으로 공무원과 의원들이 관내 곳곳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생생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며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독점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참여와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으로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의 행정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행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감동 행정은 민원인이 제기한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구민중심의 선진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민원을 적극 해결하여야 만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우리 송파구가 현재 녹색도시, 낭만의 도시로 만들어졌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라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였으며, 과연 우리 69만 송파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먼 스웨덴까지 가서 글로브포럼이 주관한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최고상을 받았으며, 다음 달에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히셨는데 위상은 얼마나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많은 구민들은 관심도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상, 기관과 단체장 홍보에 많은 예산을 자기주머니 돈처럼 마구 집행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집행부의 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8%이며,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4.67점에 불과하였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약간 견제 한다’가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한다’ 38%, ‘전혀 견제하지 못한다’ 11.4%, ‘매우 잘 견제 한다’는 것이 3.7%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참담하고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2만 3,648건으로 우리 송파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 3,116건, 외부기관에 접수는 532건이며, 접수부서별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불편신고, 부조리신고 센터, 주부구정평가단, 고충민원, 새올 민원상담, 주차관리과와 서울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생활민원이 전체 92%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처리내용은 해결한 민원이 42%, 수용곤란 등 처리 불가 민원이 58%였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민원불편신고 민원 제기자 3,151명 중 8%인 269명만이 응답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도 1만 6,554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이 전년대비 1,134면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할 공간의 부족에 따른 주차구획지정 요청과 탈락사유, 대체지정 요청, 구획 내 쓰레기 적치 등 주차구획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제안이나 개선사항 등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곳으로 “열린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구청장 홈페이지가 2003년 5월 14일 개설하여 9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6일 현재 접수된 민원이 5,833건이며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939건이 접수되어 1일 평균 약 2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몇 건이나 읽어보셨는지요?
그 중 최근에 접수된 민원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접수된 민원 내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제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골목도로변에 다른 주민들처럼 주차해 놨는데 민원인의 차에만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불합리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차할 수밖에 없음을 사진까지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며 황색 주차금지선을 제거하여 주민이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구청장님의 사려 깊은 판단의 회신을 기대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회신 내용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신 점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 당직실에 민원불편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조가 출동하였으며 민원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2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장 협소 등의 이유로 대다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나 단속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 하게 단속을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과 홍길동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단속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회신을 바라고 있는데 민원내용과 상반된 답변을 회신하므로 인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일반회계 자금이 없어 주차장 확충에 투자하여야 할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매년 240~250억 원씩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집행하므로 주차장을 확충할 재원이 없어 주관부서에서는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대책이 없으시겠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공개 접수된 민원내용과 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 민원요지와는 상반된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업무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시어 구청장님께 간절히 바라는 민원이고 하루에 2건 정도밖에 접수되고 있지 않으니 꼼꼼히 챙기시어 성의 있는 답변회신을 하여 주시고, 인터넷만 “열린구청장실”을 열지 마시고, 구청장님의 집무실과 마음을 활짝 열고 구민과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총괄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보고만 하지 마시고, 민원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업무실태 및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와 불법 첨지물 제거, 이면도로 청소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유지 자활사업과 우리 동네 취로사업으로 111명 5억 6,000만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할머니 584명 12억원, 어린이공원 82개소 관리에 3억 5,800만원, 주민참여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원, 청소기동반 9개반 18명 등, 유사하고 똑같은 업무를 82개의 단체와 713명의 인원으로 약 21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사회복지과, 주택관리과, 클린도시과, 푸른도시과, 동주민센터 등 구청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집행하고 관리하므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파구 사무처리 전결 규정에 보면 동장의 업무는 동주민센터의 복무나 예산회계, 서무, 사회, 가정 등 대부분이 증명발급이나 사회복지업무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장중심의 업무는 전혀 없어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민원이 발생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팀장의 경우도 계획을 수립하여 기안하도록 주어진 업무는 1년 내내 직원배치와 업무분장, 동정업무계획 등 다섯 가지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동별 주차장 500면 조성 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불법첨지물 제거, 이면도로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민원을 근절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주임과 팀장급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임급의 경우 95년부터 2000년 이전 승진자 중 63명이 팀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고 11년 내지 16년 주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주임으로 승진한 자 중 14명은 팀장으로 승진을 하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지 못한 63명 중 32명은 구 본청이나 의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31명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잘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근무평정제도가 구 본청은 국 단위로, 동 주민센터는 8, 9개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정을 하고 2년 동안의 평정을 합산 산정하여 서열을 부여하므로 동 주민센터 근무자는 능력과 자질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도 2년 동안 계속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받을 수가 없으므로 승진배수의 앞 서열을 부여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실시한 승진 시에는 서열 순으로 함으로 인하여 승진시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변동되므로 공직자들이 혼란과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승진을 시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서열 배수 안에 있는 대상자들의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승진년도, 근무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여 69만 우리 송파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주기를 구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라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둘째,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생산적인 집행을 위하여 구청의 업무 중 주차장 확충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리, 생활환경정비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셋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팀장과 과장 승진심사 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승진시켜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환경 중심”이란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말하며, 자연적인 환경은 기후나 공기, 물 및 식물의 상태와 미생물 등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포함한 환경과 사회·경제상태, 문화·교육·종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사람이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의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중심”은 주민들의 기본이 되는 중요부분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는 주민들을 사랑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고질적이고 사소한 민원까지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주민 하소연 해소 운동’ 등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중심”은 편의주의에 의해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책임행정으로 공무원과 의원들이 관내 곳곳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생생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며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독점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참여와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으로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의 행정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행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감동 행정은 민원인이 제기한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구민중심의 선진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민원을 적극 해결하여야 만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우리 송파구가 현재 녹색도시, 낭만의 도시로 만들어졌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라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였으며, 과연 우리 69만 송파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먼 스웨덴까지 가서 글로브포럼이 주관한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최고상을 받았으며, 다음 달에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히셨는데 위상은 얼마나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많은 구민들은 관심도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상, 기관과 단체장 홍보에 많은 예산을 자기주머니 돈처럼 마구 집행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집행부의 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8%이며,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4.67점에 불과하였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약간 견제 한다’가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한다’ 38%, ‘전혀 견제하지 못한다’ 11.4%, ‘매우 잘 견제 한다’는 것이 3.7%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참담하고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2만 3,648건으로 우리 송파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 3,116건, 외부기관에 접수는 532건이며, 접수부서별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불편신고, 부조리신고 센터, 주부구정평가단, 고충민원, 새올 민원상담, 주차관리과와 서울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생활민원이 전체 92%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처리내용은 해결한 민원이 42%, 수용곤란 등 처리 불가 민원이 58%였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민원불편신고 민원 제기자 3,151명 중 8%인 269명만이 응답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도 1만 6,554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이 전년대비 1,134면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할 공간의 부족에 따른 주차구획지정 요청과 탈락사유, 대체지정 요청, 구획 내 쓰레기 적치 등 주차구획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제안이나 개선사항 등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곳으로 “열린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구청장 홈페이지가 2003년 5월 14일 개설하여 9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6일 현재 접수된 민원이 5,833건이며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939건이 접수되어 1일 평균 약 2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몇 건이나 읽어보셨는지요?
그 중 최근에 접수된 민원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접수된 민원 내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제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골목도로변에 다른 주민들처럼 주차해 놨는데 민원인의 차에만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불합리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차할 수밖에 없음을 사진까지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며 황색 주차금지선을 제거하여 주민이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구청장님의 사려 깊은 판단의 회신을 기대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회신 내용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신 점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 당직실에 민원불편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조가 출동하였으며 민원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2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장 협소 등의 이유로 대다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나 단속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 하게 단속을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과 홍길동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단속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회신을 바라고 있는데 민원내용과 상반된 답변을 회신하므로 인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일반회계 자금이 없어 주차장 확충에 투자하여야 할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매년 240~250억 원씩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집행하므로 주차장을 확충할 재원이 없어 주관부서에서는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대책이 없으시겠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공개 접수된 민원내용과 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 민원요지와는 상반된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업무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시어 구청장님께 간절히 바라는 민원이고 하루에 2건 정도밖에 접수되고 있지 않으니 꼼꼼히 챙기시어 성의 있는 답변회신을 하여 주시고, 인터넷만 “열린구청장실”을 열지 마시고, 구청장님의 집무실과 마음을 활짝 열고 구민과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총괄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보고만 하지 마시고, 민원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업무실태 및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와 불법 첨지물 제거, 이면도로 청소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유지 자활사업과 우리 동네 취로사업으로 111명 5억 6,000만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할머니 584명 12억원, 어린이공원 82개소 관리에 3억 5,800만원, 주민참여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원, 청소기동반 9개반 18명 등, 유사하고 똑같은 업무를 82개의 단체와 713명의 인원으로 약 21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사회복지과, 주택관리과, 클린도시과, 푸른도시과, 동주민센터 등 구청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집행하고 관리하므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파구 사무처리 전결 규정에 보면 동장의 업무는 동주민센터의 복무나 예산회계, 서무, 사회, 가정 등 대부분이 증명발급이나 사회복지업무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장중심의 업무는 전혀 없어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민원이 발생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팀장의 경우도 계획을 수립하여 기안하도록 주어진 업무는 1년 내내 직원배치와 업무분장, 동정업무계획 등 다섯 가지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동별 주차장 500면 조성 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불법첨지물 제거, 이면도로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민원을 근절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주임과 팀장급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임급의 경우 95년부터 2000년 이전 승진자 중 63명이 팀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고 11년 내지 16년 주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주임으로 승진한 자 중 14명은 팀장으로 승진을 하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지 못한 63명 중 32명은 구 본청이나 의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31명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잘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근무평정제도가 구 본청은 국 단위로, 동 주민센터는 8, 9개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정을 하고 2년 동안의 평정을 합산 산정하여 서열을 부여하므로 동 주민센터 근무자는 능력과 자질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도 2년 동안 계속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받을 수가 없으므로 승진배수의 앞 서열을 부여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실시한 승진 시에는 서열 순으로 함으로 인하여 승진시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변동되므로 공직자들이 혼란과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승진을 시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서열 배수 안에 있는 대상자들의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승진년도, 근무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여 69만 우리 송파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6동·4동, 풍납1동·2동 지역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무더웠던 여름과 긴 장마로 인해 피곤했던 마음과 가슴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 기분이 상쾌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신설계획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주민반대여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송파구, 아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상징되는 롯데수퍼타워가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태어나기 위하여 금년 6월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롯데수퍼타워의 건설로 지역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등 구정과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건물주변 잠실지역의 교통문제, 환경, 공해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롯데수퍼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잠실주변의 교통체증 완화라는 명분으로 서울시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신설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보는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신설 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입주자대표 명의로 구청 및 시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청과 시청을 방문하여 도로 신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장미아파트 뒤편에 있는 녹지공간인 체육시설과 운동시설을 파괴하고 도로를 신설하여 잠실5단지에서 끊어진 도로를 잠실나루역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제183회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85%인 1만여명의 지지를 받아 도로 신설을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을 살펴야 할 것이고, 구청장은 시청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시 주민을 대변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183회 정례회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은 얼마만큼의 의지와 성의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하였는지와, 서울시의 도로신설계획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서울시의 도로신설계획을 변경시킬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정을 펼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6동·4동, 풍납1동·2동 지역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무더웠던 여름과 긴 장마로 인해 피곤했던 마음과 가슴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 기분이 상쾌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신설계획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주민반대여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송파구, 아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상징되는 롯데수퍼타워가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태어나기 위하여 금년 6월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롯데수퍼타워의 건설로 지역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등 구정과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건물주변 잠실지역의 교통문제, 환경, 공해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롯데수퍼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잠실주변의 교통체증 완화라는 명분으로 서울시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신설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보는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신설 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입주자대표 명의로 구청 및 시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청과 시청을 방문하여 도로 신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장미아파트 뒤편에 있는 녹지공간인 체육시설과 운동시설을 파괴하고 도로를 신설하여 잠실5단지에서 끊어진 도로를 잠실나루역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제183회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85%인 1만여명의 지지를 받아 도로 신설을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을 살펴야 할 것이고, 구청장은 시청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시 주민을 대변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183회 정례회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은 얼마만큼의 의지와 성의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하였는지와, 서울시의 도로신설계획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서울시의 도로신설계획을 변경시킬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정을 펼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항상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체육 및 공연장 난개발에 대하여 공원 인근지역에 살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과, 지난 1월 1일에 시행된 엇박자로 업무내역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부서 명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림픽 공원에 대한 건입니다.
올림픽공원은 사적지(역사부지) 및 운동시설부지(체육관련)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도 사적지는 공원녹지를 기준으로, 운동시설은 체육진흥공단이 맡고 있는데 문제는 운동시설부지입니다.
올림픽공원 총면적 149만㎡ 중에 사적지가 73만㎡이고 나머지는 운동시설, 관리·업무·관광 및 전시·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총면적 대비 공단소유는 77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시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의문인 점은 88올림픽 이후 전 국민이, 아니 세계인이 모두 올림픽공원으로 알고 있는 이곳에 관광레저시설이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스호스텔과 파크텔 등의 처음부터 존치했던 호텔류 시설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당초와 달리 작금의 올림픽공원의 빈 땅들은 도시계획상 요충지의 개발이 되듯이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거의 20년간을 당초의 상태 그대로 존치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부쩍 다른 용도로 인·허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올림픽 이후 국가위상도 많이 격상이 되었고, 송파구는 ‘살기 좋은 도시’로 국제적인 위상이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친환경 녹색’ 부문의 성장이 집중 개발되고, 구에서도 이 분야가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분야의 행정집행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에서는 역도경기장에 초대형 공연장 시설인 우리금융 아트홀로의 변경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각종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고 다채로운 대중공연장으로 잘 양성화되었던 올림픽홀이 공원 내에 존재하는데도 역도경기장을 1,184석의 전문공연장으로 또 만들어서 공연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했듯이 경륜시설이 광명시로 옮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도박성 부대시설인 고객홀은 최근 가사용승인까지 해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넘어간 세수도 중요하니 이전된 경륜시설을 다시 환원해 오는 것이 순리가 아닌지요? 이렇게 점점 혼탁해지고 경륜장의 변칙 운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등 현재의 올림픽공원의 상업화는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실내 테니스장의 현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인가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한다는 송파구의 주요사업에서 주요 공원의 녹지 부문은 20년 이상 방치하면서도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와 리모델링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작태이며,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제2, 제3의 공연시설이 늘어나는 문제도 좌시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행대로 올림픽공원을 계속 둘 경우, 상업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이 너무 범람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상업·체육 관련시설의 신규, 확장이 계속되리라 예측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원이 모름지기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체육시설, 공연시설 관련은 앞으로 더는 확장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은 관내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체육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120개가 넘는 대·소공원에 운동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공원은 올림픽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올림픽행사가 끝나면 응당 자연공원으로서의 전환 관리 운영이 순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경기가 끝난 이후 공원 본래의 성격보다는 너무도 많은 시설들이 체육, 공연 관련시설에 편중해서 확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된다면 차라리 명칭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공연장이 이렇게 난무하면 ‘예술공원’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올림픽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제자리 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부지의 녹지공원으로의 형질 변경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할 경우 더 이상의 공원 훼손은 차단되고 더 이상의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어서 공원 본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자연공원으로서의 맑은 환경의 휴식처 기능을 다하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69만 전 구민에게 New 송파를 표방하면서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펼치면서도 ‘우리 구의 공기정화기’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에 최근 각종 체육시설, 공연시설이 계속 추가로 인·허가되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부와, 이를 알았을 경우 사태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륜장 도박성 부대시설인 고객홀 가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188회 5분자유발언 외에도 그 후 동료의원이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의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이나 언급 없이 가사용 행정조치를 한 것은 구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납득시키려 하지 말고 가사용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소공원 포함 공원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는 거의가 놀이터, 운동시설이며, 인접구와는 달리 산이 없어서 녹지면적이 적습니다. 올림픽공원의 비사적지 77만㎡의 부지를 지금이라도 사적지 또는 녹지공원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난개발이 방지될 것이며 아울러 부족한 녹지도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질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잘 부합되지 않는 구청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건 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송파구청의 부서 명칭은 자고나면 바뀐다고 합니다. 행정국 산하에 재무과가 들어간 것이나, 경제만 해도 방만한데 환경이라는 칭호까지 더해진 ‘경제환경국’이 된 것은 국 명칭 치고는 졸품이 아니라 등외품입니다.
또 담당관이 3개나 된 것이나,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는 아무리 잘 보려 해도 혼돈스럽고, ‘푸른도시과’는 역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에 웬 얼토당토 않는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이 있게 되었습니까?
부서의 명칭이라 함은 모름지기 업무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체성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열거한 것 말고도 많은 부서의 명칭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변형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이름을 찾으면 나중에 이름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급 이상의 부서 명칭이 바뀌는데 이런 형태는 아주 좋지 못한 일로 봅니다. 표를 모아준 유권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속 좁은 명칭에 대한 미사여구에 놀라지 않습니다. 일 잘한다고 호평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웃의 어떤 분에게 “정부나 구청이나 제발 부서 이름 좀 안 바꿨으면 좋겠다.”,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몇 번이나 명칭이 바뀌니 교육적인 면에서도 우습고 마치 도깨비 시장 같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일에 품격을 따지고 명품을 찾는 송파구에서도 좋지 못한 이 과오를 반복하고 있으니 소속 공무원, 주민 모두가 골탕을 먹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산도 적잖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명칭으로 조합된 지금의 부서 명칭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상하다는 선입관이 앞서는 송파구청의 엇박자 조직 명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승인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주민으로부터 어색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터인데 앞으로 계속 두려는지, 아니면 적당한 때가 되면 변경을 할 생각은 해보시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집행부가 바뀔 때까지 계속 방치하면 많은 원망 속에 또 변경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니 현재의 구정 책임자로서 사려 깊은 판단을 바랍니다.
한편 잠실동의 동 명칭도 잠실1동이 없고, 잠실5동이 없습니다. 행정동 통합 시 편리한 대로 없애기만 하였지 잠실동의 건제순 정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 많은 모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난 궐번 동명칭도 언제까지 그대로 두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항상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체육 및 공연장 난개발에 대하여 공원 인근지역에 살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과, 지난 1월 1일에 시행된 엇박자로 업무내역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부서 명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림픽 공원에 대한 건입니다.
올림픽공원은 사적지(역사부지) 및 운동시설부지(체육관련)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도 사적지는 공원녹지를 기준으로, 운동시설은 체육진흥공단이 맡고 있는데 문제는 운동시설부지입니다.
올림픽공원 총면적 149만㎡ 중에 사적지가 73만㎡이고 나머지는 운동시설, 관리·업무·관광 및 전시·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총면적 대비 공단소유는 77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시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의문인 점은 88올림픽 이후 전 국민이, 아니 세계인이 모두 올림픽공원으로 알고 있는 이곳에 관광레저시설이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스호스텔과 파크텔 등의 처음부터 존치했던 호텔류 시설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당초와 달리 작금의 올림픽공원의 빈 땅들은 도시계획상 요충지의 개발이 되듯이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거의 20년간을 당초의 상태 그대로 존치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부쩍 다른 용도로 인·허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올림픽 이후 국가위상도 많이 격상이 되었고, 송파구는 ‘살기 좋은 도시’로 국제적인 위상이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친환경 녹색’ 부문의 성장이 집중 개발되고, 구에서도 이 분야가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분야의 행정집행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에서는 역도경기장에 초대형 공연장 시설인 우리금융 아트홀로의 변경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각종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고 다채로운 대중공연장으로 잘 양성화되었던 올림픽홀이 공원 내에 존재하는데도 역도경기장을 1,184석의 전문공연장으로 또 만들어서 공연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했듯이 경륜시설이 광명시로 옮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도박성 부대시설인 고객홀은 최근 가사용승인까지 해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넘어간 세수도 중요하니 이전된 경륜시설을 다시 환원해 오는 것이 순리가 아닌지요? 이렇게 점점 혼탁해지고 경륜장의 변칙 운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등 현재의 올림픽공원의 상업화는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실내 테니스장의 현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인가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한다는 송파구의 주요사업에서 주요 공원의 녹지 부문은 20년 이상 방치하면서도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와 리모델링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작태이며,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제2, 제3의 공연시설이 늘어나는 문제도 좌시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행대로 올림픽공원을 계속 둘 경우, 상업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이 너무 범람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상업·체육 관련시설의 신규, 확장이 계속되리라 예측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원이 모름지기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체육시설, 공연시설 관련은 앞으로 더는 확장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은 관내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체육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120개가 넘는 대·소공원에 운동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공원은 올림픽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올림픽행사가 끝나면 응당 자연공원으로서의 전환 관리 운영이 순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경기가 끝난 이후 공원 본래의 성격보다는 너무도 많은 시설들이 체육, 공연 관련시설에 편중해서 확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된다면 차라리 명칭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공연장이 이렇게 난무하면 ‘예술공원’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올림픽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제자리 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부지의 녹지공원으로의 형질 변경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할 경우 더 이상의 공원 훼손은 차단되고 더 이상의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어서 공원 본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자연공원으로서의 맑은 환경의 휴식처 기능을 다하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69만 전 구민에게 New 송파를 표방하면서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펼치면서도 ‘우리 구의 공기정화기’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에 최근 각종 체육시설, 공연시설이 계속 추가로 인·허가되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부와, 이를 알았을 경우 사태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륜장 도박성 부대시설인 고객홀 가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188회 5분자유발언 외에도 그 후 동료의원이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의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이나 언급 없이 가사용 행정조치를 한 것은 구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납득시키려 하지 말고 가사용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소공원 포함 공원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는 거의가 놀이터, 운동시설이며, 인접구와는 달리 산이 없어서 녹지면적이 적습니다. 올림픽공원의 비사적지 77만㎡의 부지를 지금이라도 사적지 또는 녹지공원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난개발이 방지될 것이며 아울러 부족한 녹지도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질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잘 부합되지 않는 구청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건 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송파구청의 부서 명칭은 자고나면 바뀐다고 합니다. 행정국 산하에 재무과가 들어간 것이나, 경제만 해도 방만한데 환경이라는 칭호까지 더해진 ‘경제환경국’이 된 것은 국 명칭 치고는 졸품이 아니라 등외품입니다.
또 담당관이 3개나 된 것이나,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는 아무리 잘 보려 해도 혼돈스럽고, ‘푸른도시과’는 역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에 웬 얼토당토 않는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이 있게 되었습니까?
부서의 명칭이라 함은 모름지기 업무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체성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열거한 것 말고도 많은 부서의 명칭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변형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이름을 찾으면 나중에 이름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급 이상의 부서 명칭이 바뀌는데 이런 형태는 아주 좋지 못한 일로 봅니다. 표를 모아준 유권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속 좁은 명칭에 대한 미사여구에 놀라지 않습니다. 일 잘한다고 호평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웃의 어떤 분에게 “정부나 구청이나 제발 부서 이름 좀 안 바꿨으면 좋겠다.”,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몇 번이나 명칭이 바뀌니 교육적인 면에서도 우습고 마치 도깨비 시장 같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일에 품격을 따지고 명품을 찾는 송파구에서도 좋지 못한 이 과오를 반복하고 있으니 소속 공무원, 주민 모두가 골탕을 먹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산도 적잖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명칭으로 조합된 지금의 부서 명칭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상하다는 선입관이 앞서는 송파구청의 엇박자 조직 명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승인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주민으로부터 어색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터인데 앞으로 계속 두려는지, 아니면 적당한 때가 되면 변경을 할 생각은 해보시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집행부가 바뀔 때까지 계속 방치하면 많은 원망 속에 또 변경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니 현재의 구정 책임자로서 사려 깊은 판단을 바랍니다.
한편 잠실동의 동 명칭도 잠실1동이 없고, 잠실5동이 없습니다. 행정동 통합 시 편리한 대로 없애기만 하였지 잠실동의 건제순 정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 많은 모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난 궐번 동명칭도 언제까지 그대로 두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 설립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구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소나무언덕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에게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수준 있는 독서문화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통하여 마음양식 쌓기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작은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거마도서정보센터, 송파어린이도서관, 소나무언덕 1호부터 4호까지 총 6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나무언덕 잠실나루 어린이영어도서관 5호와 6호는 개관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보면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송파어린이도서관과 소나무언덕 1호부터 2호 등 3개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3호는 청소년 교통문화재단에서, 4호는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제공, 열람, 대출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의 화합공동체 문화형성 등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나무 작은 도서관 재위탁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판단해 본 결과, 취지에는 맞게 잘 운영하면서도 더 이상의 어떠한 업그레이드된 성취에는 조금 미진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예산지원의 한계도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이유로 일부 단체에서는 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떤 위탁체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위탁체에 밀어주기 식이 아니라면 좀 더 바람직한 우리 송파구의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주민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저는 송파구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규모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시설로써 기대만큼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좋은 시설을 그냥 위탁업체에다 위임하여 운영하다보니 집행부의 의지와는 달리 위탁체에서는 그저 인력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데에만 전력을 쏟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1~3호는 하나의 단체가 일괄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돌출되어 위탁체를 선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우리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은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힘겨운 위탁체선정은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부실 위탁체 운영에 운영권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여 또 다시 다른 일자리를 엮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중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수는 374개소이며 우리 송파구에는 겨우 14개소밖에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팀까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일까요?
작은 도서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않아도 시비 지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우리 송파구에서도 다방면에 적용한다면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시킨다면 효과적이며 또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연유로 우리 송파구의 청년실업과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활용해서 질 좋은 재원을 발굴하여 더 좋은 인재육성과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고, 논술지도와 책읽기, 방과 후 프로그램, 혹은 서예 프로그램이나 북마켓 운영 등을 더 첨가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의 연결 고리가 되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더 좋은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처럼 계속적으로 개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설립해 나간다면 송파구의 세수만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말 그대로 이제는 이런 작은 도서관의 건립은 그만두고 권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부득이 작은 도서관을 다수 설립해야 한다면 현재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문고를 잘 활용해도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에도 작은 도서관 설립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개소까지 설립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라면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개선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호·6호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작은 도서관도 연구 노력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 설립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구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소나무언덕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에게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수준 있는 독서문화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통하여 마음양식 쌓기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작은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거마도서정보센터, 송파어린이도서관, 소나무언덕 1호부터 4호까지 총 6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나무언덕 잠실나루 어린이영어도서관 5호와 6호는 개관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보면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송파어린이도서관과 소나무언덕 1호부터 2호 등 3개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3호는 청소년 교통문화재단에서, 4호는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제공, 열람, 대출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의 화합공동체 문화형성 등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나무 작은 도서관 재위탁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판단해 본 결과, 취지에는 맞게 잘 운영하면서도 더 이상의 어떠한 업그레이드된 성취에는 조금 미진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예산지원의 한계도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이유로 일부 단체에서는 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떤 위탁체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위탁체에 밀어주기 식이 아니라면 좀 더 바람직한 우리 송파구의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주민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저는 송파구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규모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시설로써 기대만큼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좋은 시설을 그냥 위탁업체에다 위임하여 운영하다보니 집행부의 의지와는 달리 위탁체에서는 그저 인력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데에만 전력을 쏟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1~3호는 하나의 단체가 일괄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돌출되어 위탁체를 선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우리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은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힘겨운 위탁체선정은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부실 위탁체 운영에 운영권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여 또 다시 다른 일자리를 엮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중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수는 374개소이며 우리 송파구에는 겨우 14개소밖에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팀까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일까요?
작은 도서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않아도 시비 지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우리 송파구에서도 다방면에 적용한다면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시킨다면 효과적이며 또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연유로 우리 송파구의 청년실업과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활용해서 질 좋은 재원을 발굴하여 더 좋은 인재육성과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고, 논술지도와 책읽기, 방과 후 프로그램, 혹은 서예 프로그램이나 북마켓 운영 등을 더 첨가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의 연결 고리가 되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더 좋은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처럼 계속적으로 개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설립해 나간다면 송파구의 세수만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말 그대로 이제는 이런 작은 도서관의 건립은 그만두고 권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부득이 작은 도서관을 다수 설립해야 한다면 현재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문고를 잘 활용해도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에도 작은 도서관 설립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개소까지 설립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라면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개선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호·6호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작은 도서관도 연구 노력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의원
친애하는 송파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및 잠실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연속 한 달이 넘도록 긴 장마가 계속되었으며 100년 만에 내린 대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재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따가운 햇살에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판이 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으며 예상과 달리 금년에도 대풍년이 예고되고 있어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한때 세계금융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는 미국의 누적된 국가부채에서 기인된 것으로 오바마 정권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복지국가를 자랑했던 유럽국가마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공감하면서 불투명한 미국 및 유럽국가 재정 건전성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세계경제를 안정궤도에 진입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 증권시장도 외국 경제 강국의 경제 위기로 일시적이나마 국민의 자산이 깡통계좌를 속출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무상 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준비, 무상교육 등 제반 편향적 복지정책을 너무나 과도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채무 약 3,300조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이 모두 우리국민 가슴 한쪽에 무거운 두려움과 우수가 깃들고 있는 현실적 분위기에서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혼돈과 위기상황으로 돌입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구민도 많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국의 젊은이들이 일으킨 폭동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복지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국가 재정위기로 인하여 많은 부문의 복지정책 시스템이 감축되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지혜택이 줄어들면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분야에서는 영국, 일본보다 상위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가가 복지향상 쪽으로 정책을 치중된다면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가 올지 많은 고민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견하면서 저성장시대로 장기 진입할 것이라고 하니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무한 복지, 서울 장안 제일의 복지구로 자랑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스스로도 불요불급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향상 추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송파구는 성년 20주기를 맞이하여 밤낮없이 지상, 지하를 불문하고 건설장비가 가동되고 미래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가 동시에 개최 예정되어 많은 외국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결과에 따라 송파는 명실공히 살기 좋은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구민과 의회 및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 구정연설 중 일자리 창출 금년도 1만 9,700개에 대한 실천방법과 실적을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의 2011년 1월 25일 구정연설 가운데 재임기간 중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며, 금년 중 1만 9,7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그 실천 안으로 대기업,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행정서비스 마인드는 물론, 기업가적 사고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즉, 사회적 기업, 공동체 회사, 지역에 맞는 브랜드 기업 등 개발과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도 그 성취도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지속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원방향으로는 벤처 기업의 육성발전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SOHO 산업 운영자에게 자금지원 확대로 창업자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어느 분야에 어떤 직종이 얼마나 취업되었으며, 창업지원 자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자금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송파구의 실업청년 취업률과 노인계층 취업률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자금을 확대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장마철·해빙기 이후 도로파손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처럼 100년 만에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우리 송파구는 다행히 수해에서 안전지대로 호평을 받아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관계 국장, 부서장 등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장마철이 지나면 다반사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만 오면 움푹움푹 도로상 함정은 타이어 파손은 물론이고 그런 위험장소를 피하려다 보면 급 감속 내지는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을 것이며, 이는 곧 교통사고로 연결되기 일쑤입니다.
특히 아스팔트는 건설 중량 화물트럭, 버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통계상 보통 10cm 가량 아래로 침하한다고 하며, 이로 인한 도로표면은 자연스레 울퉁불퉁하게 파헤쳐질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분쇄먼지와 흙먼지가 지나는 사람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코를 막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물이 고인 곳에 차량이 지날 때면 옷에 튀겨 물벼락을 맞는 등 세탁비를 호소할 길 없는 속상함을 경험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는 이런 시기에 불편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극히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복구비로 충당되고 있음은 낙후된 포장 기술인지? 아니면 포장재료 상 문제인지?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개량된 포장 재료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아울러 해빙기에 도처에서 발생하는 도로 크랙현상은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이 내지는 폭설기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설방법의 연구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노후화를 예방하고 포장도로에 대한 장기관리 시스템 도입, 상습 위험지역에 쏠라 에너지 집전판 설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열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유럽 및 추운 나라의 도로포장 상태를 비교하여 공법, 재료의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성도 느끼며, 중앙정부 관행만 답습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도 출장, 연구,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특히 삼전로 구간 하부공사 이후 원상회복에 준하는 수평포장 미비로 발생한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구간은 소위 「Shield TBM」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지하구조물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부득이 수시 절토하여 기초공사를 완료 후 상판 아스팔트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누더기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승용차는 요동을 치게 됩니다. 비록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2015년까지 이런 도로상태는 구민을 경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승용차는 온통 나사가 풀어지고 스프링마저 마모되어 몇 년 못타고 중고차가 될 것인데 어디에다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 절단·복구의 의무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시공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4~5년이 경과되어야만 준공될 수 있는 공사구간이므로 구민의 실생활에 피해를 주고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절대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우리 구청 도로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강력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을 매립하고 원상복구 시에 적당히 되메우기 식으로 도로수평을 얼버무리는 악습을 없애고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준공 승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청장께서는 감독권이 구청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 구에 속한 보수부분은 주무 발주처와 협의, 당초 포장 상태로 복원되도록 상호협의 준공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관계 공무원에게 철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도로보수 이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송파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및 잠실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연속 한 달이 넘도록 긴 장마가 계속되었으며 100년 만에 내린 대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재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따가운 햇살에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판이 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으며 예상과 달리 금년에도 대풍년이 예고되고 있어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한때 세계금융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는 미국의 누적된 국가부채에서 기인된 것으로 오바마 정권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복지국가를 자랑했던 유럽국가마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공감하면서 불투명한 미국 및 유럽국가 재정 건전성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세계경제를 안정궤도에 진입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 증권시장도 외국 경제 강국의 경제 위기로 일시적이나마 국민의 자산이 깡통계좌를 속출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무상 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준비, 무상교육 등 제반 편향적 복지정책을 너무나 과도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채무 약 3,300조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이 모두 우리국민 가슴 한쪽에 무거운 두려움과 우수가 깃들고 있는 현실적 분위기에서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혼돈과 위기상황으로 돌입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구민도 많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국의 젊은이들이 일으킨 폭동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복지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국가 재정위기로 인하여 많은 부문의 복지정책 시스템이 감축되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지혜택이 줄어들면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분야에서는 영국, 일본보다 상위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가가 복지향상 쪽으로 정책을 치중된다면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가 올지 많은 고민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견하면서 저성장시대로 장기 진입할 것이라고 하니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무한 복지, 서울 장안 제일의 복지구로 자랑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스스로도 불요불급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향상 추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송파구는 성년 20주기를 맞이하여 밤낮없이 지상, 지하를 불문하고 건설장비가 가동되고 미래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가 동시에 개최 예정되어 많은 외국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결과에 따라 송파는 명실공히 살기 좋은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구민과 의회 및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 구정연설 중 일자리 창출 금년도 1만 9,700개에 대한 실천방법과 실적을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의 2011년 1월 25일 구정연설 가운데 재임기간 중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며, 금년 중 1만 9,7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그 실천 안으로 대기업,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행정서비스 마인드는 물론, 기업가적 사고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즉, 사회적 기업, 공동체 회사, 지역에 맞는 브랜드 기업 등 개발과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도 그 성취도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지속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원방향으로는 벤처 기업의 육성발전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SOHO 산업 운영자에게 자금지원 확대로 창업자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어느 분야에 어떤 직종이 얼마나 취업되었으며, 창업지원 자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자금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송파구의 실업청년 취업률과 노인계층 취업률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자금을 확대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장마철·해빙기 이후 도로파손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처럼 100년 만에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우리 송파구는 다행히 수해에서 안전지대로 호평을 받아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관계 국장, 부서장 등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장마철이 지나면 다반사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만 오면 움푹움푹 도로상 함정은 타이어 파손은 물론이고 그런 위험장소를 피하려다 보면 급 감속 내지는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을 것이며, 이는 곧 교통사고로 연결되기 일쑤입니다.
특히 아스팔트는 건설 중량 화물트럭, 버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통계상 보통 10cm 가량 아래로 침하한다고 하며, 이로 인한 도로표면은 자연스레 울퉁불퉁하게 파헤쳐질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분쇄먼지와 흙먼지가 지나는 사람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코를 막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물이 고인 곳에 차량이 지날 때면 옷에 튀겨 물벼락을 맞는 등 세탁비를 호소할 길 없는 속상함을 경험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는 이런 시기에 불편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극히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복구비로 충당되고 있음은 낙후된 포장 기술인지? 아니면 포장재료 상 문제인지?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개량된 포장 재료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아울러 해빙기에 도처에서 발생하는 도로 크랙현상은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이 내지는 폭설기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설방법의 연구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노후화를 예방하고 포장도로에 대한 장기관리 시스템 도입, 상습 위험지역에 쏠라 에너지 집전판 설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열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유럽 및 추운 나라의 도로포장 상태를 비교하여 공법, 재료의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성도 느끼며, 중앙정부 관행만 답습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도 출장, 연구,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특히 삼전로 구간 하부공사 이후 원상회복에 준하는 수평포장 미비로 발생한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구간은 소위 「Shield TBM」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지하구조물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부득이 수시 절토하여 기초공사를 완료 후 상판 아스팔트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누더기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승용차는 요동을 치게 됩니다. 비록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2015년까지 이런 도로상태는 구민을 경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승용차는 온통 나사가 풀어지고 스프링마저 마모되어 몇 년 못타고 중고차가 될 것인데 어디에다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 절단·복구의 의무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시공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4~5년이 경과되어야만 준공될 수 있는 공사구간이므로 구민의 실생활에 피해를 주고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절대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우리 구청 도로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강력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을 매립하고 원상복구 시에 적당히 되메우기 식으로 도로수평을 얼버무리는 악습을 없애고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준공 승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청장께서는 감독권이 구청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 구에 속한 보수부분은 주무 발주처와 협의, 당초 포장 상태로 복원되도록 상호협의 준공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관계 공무원에게 철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도로보수 이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산들바람에서는 기분이 좋고 산뜻한 선선함이 느껴지고, 한낮에 내리쬐는 맑고 따사로운 햇살에선 아직도 조금은 따가움이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 역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많은 사업들 중에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계획보다 진도율이 미진한 현안이 있는지 분석하여 남은 기간 동안 주마가편하듯 속도감 있게 해당 사업을 추진, 연말에는 반드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관업무를 전반적으로 스크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천지구 복합주민센터 건립 등 숙원사업 적기 시행해야”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북동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천동은 지리적 위치와 인적 구성, 취락 구조와 주거 형태, 마을 조성과정 등 여러 가지 특성상 여타 지역에 비해 불비한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뜻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중지를 모아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첫 번째 숙원사업으로 상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먼저 복합주민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짚어보고, 복합주민센터의 신축부지로 안성맞춤인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매입 건에 대하여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마천동 360번지 일대의 마천지구 공공청사 부지를 2012년에 5년 연부 분할상환으로 매입하겠다는 구매의사를 SH공사에 타진하였지만 그 이후 아직까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 답보상태에 처하자 지난 9월 15일 SH공사는 다시 동 부지에 대한 구의 예산편성 여부 및 매입시기 등 구체적인 매입의사를 재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부지 매입 예산이 미편성될 경우 동 부지를 용도변경 후 지체 없이 다른 매입 희망자에게 매각한다는 후보계획까지 마련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SH공사는 우리 구에다 금년도 추경예산 등 가용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에 본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매각 건을 종결지어 줄 것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송파구의 부지매입 의향과 세부 추진계획, 구체적인 복합주민센터 건립방안 등 구의 복안을 앞으로 추진 일정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현재의 마천1동사무소와 주민센터는 비교적 동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더욱이 마천2동 주민센터와는 불과 100m 남짓 근거리에 인접해 있어 동일 기능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효용성 역시 떨어짐은 물론 신 주거단지로 조성된 송파 파크데일 입주자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의 출입 및 이용에 불편이 상당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마천1동사무소와 주민센터는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활동공간 역시 협소하여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고 각종 민원이나 대민 서비스를 적기에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천동 360번지 일대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 복합주민센터를 신축·운영한다면 투자 대 효과 면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금까지 취약했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복합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마천1동사무소와 주민센터를 이전 입주하게 되면 洞 전체의 비교적 중앙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원거리를 오가면서 용무를 봐오던 주민이나 민원인은 물론, 금년 초에 입주한 파크데일 1·2단지 입주민 1,700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태껏 복지의 그늘이나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진정한 복합주민센터로서 위상도 정립되고, 구와 동과 주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가교역할과 소진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재생시켜 주는 참여마당과 휴게공간의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복합주민센터에는 가능한 150~200여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 겸 공연장을 확보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을 열고, 필요 시 지역 주민들의 결혼식 행사 등 애경사에 실비나 무료로 대관하는 편의를 제공하며, 2,000세대 이상 규정에 묶여 유치원 설립이 불가한 파크데일 입주자와 주변에 거주하는 맞벌이 및 신혼부부의 자녀를 위한 구립유치원 유치, 노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물리치료실과 노년층 대상의 취미교실, 직업교육관, 초·중·고교생을 위한 공부방, 그밖에 체력단련장과 지하 공용주차 시설 등 기본적으로 주민행정기능, 문화기능, 복지기능, 교육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유형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보강, 설계 시에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천마축구장 주변 보조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측면에는 야외 농구장이 1면 구비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닥이 맨땅, 즉 흙이라 경기장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농구장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바람이 부는 날은 농구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천 휴게실과 축구장 관중석에 앉아 있는 인원에게도 흙먼지와 모래가 날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천 시나 비온 후 상당 기간 빗물이 고여 있어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거나 완전히 마를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동 장소는 구에서 지원하여 새벽마다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구장 노면 상태나 날씨에 따라 수시로 운영이 중단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하는 상설과정을 운영하는 장소로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소요예산을 반영 계상하여 2012년 상반기 안으로 농구장 바닥재를 우레탄으로 타설 및 도포하고, 고정식 농구대 설치, 배수로 보강 등 주변 환경도 정비하여 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청소년, 학생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개선된 환경 속에서 운동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학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된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축구장 남쪽 골대, 즉 파크데일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축구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망의 높이가 낮아 공이 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해 축구경기가 수시로 중단되는 등 이곳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공교롭게도 신설된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그물망 위로 넘어온 축구공으로 인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이 아파트단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 설치된 안전 그물망의 높이를 충분히 더 높여줌으로써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송파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고 우리 구의 주인인 구민들을 살맛나고 신명나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매사에 한결같이 정의로운 공복의 자세로 임한다면, 본 의원 역시 미약한 힘이지만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과 자그마한 아이템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음을 표명하면서, 이는 단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견지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고 가꾸는데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합시다.
상쾌한 가을바람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가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산들바람에서는 기분이 좋고 산뜻한 선선함이 느껴지고, 한낮에 내리쬐는 맑고 따사로운 햇살에선 아직도 조금은 따가움이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 역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많은 사업들 중에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계획보다 진도율이 미진한 현안이 있는지 분석하여 남은 기간 동안 주마가편하듯 속도감 있게 해당 사업을 추진, 연말에는 반드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관업무를 전반적으로 스크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천지구 복합주민센터 건립 등 숙원사업 적기 시행해야”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북동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천동은 지리적 위치와 인적 구성, 취락 구조와 주거 형태, 마을 조성과정 등 여러 가지 특성상 여타 지역에 비해 불비한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뜻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중지를 모아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첫 번째 숙원사업으로 상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먼저 복합주민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짚어보고, 복합주민센터의 신축부지로 안성맞춤인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매입 건에 대하여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마천동 360번지 일대의 마천지구 공공청사 부지를 2012년에 5년 연부 분할상환으로 매입하겠다는 구매의사를 SH공사에 타진하였지만 그 이후 아직까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 답보상태에 처하자 지난 9월 15일 SH공사는 다시 동 부지에 대한 구의 예산편성 여부 및 매입시기 등 구체적인 매입의사를 재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부지 매입 예산이 미편성될 경우 동 부지를 용도변경 후 지체 없이 다른 매입 희망자에게 매각한다는 후보계획까지 마련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SH공사는 우리 구에다 금년도 추경예산 등 가용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에 본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매각 건을 종결지어 줄 것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송파구의 부지매입 의향과 세부 추진계획, 구체적인 복합주민센터 건립방안 등 구의 복안을 앞으로 추진 일정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현재의 마천1동사무소와 주민센터는 비교적 동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더욱이 마천2동 주민센터와는 불과 100m 남짓 근거리에 인접해 있어 동일 기능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효용성 역시 떨어짐은 물론 신 주거단지로 조성된 송파 파크데일 입주자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의 출입 및 이용에 불편이 상당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마천1동사무소와 주민센터는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활동공간 역시 협소하여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고 각종 민원이나 대민 서비스를 적기에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천동 360번지 일대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 복합주민센터를 신축·운영한다면 투자 대 효과 면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금까지 취약했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복합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마천1동사무소와 주민센터를 이전 입주하게 되면 洞 전체의 비교적 중앙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원거리를 오가면서 용무를 봐오던 주민이나 민원인은 물론, 금년 초에 입주한 파크데일 1·2단지 입주민 1,700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태껏 복지의 그늘이나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진정한 복합주민센터로서 위상도 정립되고, 구와 동과 주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가교역할과 소진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재생시켜 주는 참여마당과 휴게공간의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복합주민센터에는 가능한 150~200여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 겸 공연장을 확보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을 열고, 필요 시 지역 주민들의 결혼식 행사 등 애경사에 실비나 무료로 대관하는 편의를 제공하며, 2,000세대 이상 규정에 묶여 유치원 설립이 불가한 파크데일 입주자와 주변에 거주하는 맞벌이 및 신혼부부의 자녀를 위한 구립유치원 유치, 노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물리치료실과 노년층 대상의 취미교실, 직업교육관, 초·중·고교생을 위한 공부방, 그밖에 체력단련장과 지하 공용주차 시설 등 기본적으로 주민행정기능, 문화기능, 복지기능, 교육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유형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보강, 설계 시에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천마축구장 주변 보조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측면에는 야외 농구장이 1면 구비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닥이 맨땅, 즉 흙이라 경기장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농구장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바람이 부는 날은 농구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천 휴게실과 축구장 관중석에 앉아 있는 인원에게도 흙먼지와 모래가 날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천 시나 비온 후 상당 기간 빗물이 고여 있어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거나 완전히 마를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동 장소는 구에서 지원하여 새벽마다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구장 노면 상태나 날씨에 따라 수시로 운영이 중단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하는 상설과정을 운영하는 장소로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소요예산을 반영 계상하여 2012년 상반기 안으로 농구장 바닥재를 우레탄으로 타설 및 도포하고, 고정식 농구대 설치, 배수로 보강 등 주변 환경도 정비하여 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청소년, 학생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개선된 환경 속에서 운동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학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된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축구장 남쪽 골대, 즉 파크데일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축구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망의 높이가 낮아 공이 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해 축구경기가 수시로 중단되는 등 이곳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공교롭게도 신설된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그물망 위로 넘어온 축구공으로 인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이 아파트단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 설치된 안전 그물망의 높이를 충분히 더 높여줌으로써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송파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고 우리 구의 주인인 구민들을 살맛나고 신명나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매사에 한결같이 정의로운 공복의 자세로 임한다면, 본 의원 역시 미약한 힘이지만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과 자그마한 아이템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음을 표명하면서, 이는 단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견지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고 가꾸는데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합시다.
상쾌한 가을바람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가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김상채 의원입니다.
맑고 청량한 바람이 있는 만추의 계절, 우리 모두 행복함을 만끽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포장 파손으로 도시환경을 해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9만이 살고 있는 우리의 송파, 앞서가는 송파, 문화와 푸르름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송파, 우리의 자랑이자 행복입니다. 그 도시의 문화수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각종 시설물들이 아름답게 제자리에 놓여있고, 3차원적인 인공물 등이 포함되어 일궈내는 현상들이 도시형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찬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도심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은 단연 송파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포장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곳곳이 금이 가고 파헤쳐져 비가 오면 씻겨나가고 바람이 불면 분지가 되어 날아가 2차 공해로 이어져 도시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또 다른 고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부당한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는 언제, 어느 때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재까지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포장비용으로 사용된 총 비용이 얼마였으며, 또한 포장도로 각 구간별 사업 시작일로부터 준공된 일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포장도로 파손된 내용을 녹색교통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였으며, 포장도로 총 면적 중 파손이 된 면적은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노후불량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집행부에 자전거전용도로 포장 파손으로 인한 불편신고 접수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을 해결한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자전거겸용도로 파손이 심한 부분은 하루속히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향후 복구계획은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확인한바 송파구 자전거전용도로 포장 총 연장이 33.78km이고 포장사업비로 사용된 총 비용은 89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으로 투자된 공사가 집행부의 관리 부족으로 견고성이 아주 높은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2~3년을 못 넘기고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시간과 인력 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전형적인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포장도로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여 공사를 맡아 하였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익 또는 입찰방식 중 어떤 방법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온 들녘이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고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이 좋은 가을을 맞아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가족, 자전거동호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인명피해로 발생하여 사건사고로 이어지면 그 책임의 일부는 집행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루속히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송파구 살림을 운영함에 있어 역할의 전문성, 직책의 중요성에 맞게 기획에서부터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할 때만이 구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시라도 구민의 세금으로 구 살림을 운영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민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을 가지고 구 살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김상채 의원입니다.
맑고 청량한 바람이 있는 만추의 계절, 우리 모두 행복함을 만끽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포장 파손으로 도시환경을 해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9만이 살고 있는 우리의 송파, 앞서가는 송파, 문화와 푸르름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송파, 우리의 자랑이자 행복입니다. 그 도시의 문화수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각종 시설물들이 아름답게 제자리에 놓여있고, 3차원적인 인공물 등이 포함되어 일궈내는 현상들이 도시형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찬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도심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은 단연 송파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포장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곳곳이 금이 가고 파헤쳐져 비가 오면 씻겨나가고 바람이 불면 분지가 되어 날아가 2차 공해로 이어져 도시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또 다른 고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부당한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는 언제, 어느 때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재까지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포장비용으로 사용된 총 비용이 얼마였으며, 또한 포장도로 각 구간별 사업 시작일로부터 준공된 일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포장도로 파손된 내용을 녹색교통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였으며, 포장도로 총 면적 중 파손이 된 면적은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노후불량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집행부에 자전거전용도로 포장 파손으로 인한 불편신고 접수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을 해결한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자전거겸용도로 파손이 심한 부분은 하루속히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향후 복구계획은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확인한바 송파구 자전거전용도로 포장 총 연장이 33.78km이고 포장사업비로 사용된 총 비용은 89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으로 투자된 공사가 집행부의 관리 부족으로 견고성이 아주 높은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2~3년을 못 넘기고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시간과 인력 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전형적인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포장도로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여 공사를 맡아 하였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익 또는 입찰방식 중 어떤 방법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온 들녘이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고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이 좋은 가을을 맞아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가족, 자전거동호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인명피해로 발생하여 사건사고로 이어지면 그 책임의 일부는 집행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루속히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송파구 살림을 운영함에 있어 역할의 전문성, 직책의 중요성에 맞게 기획에서부터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할 때만이 구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시라도 구민의 세금으로 구 살림을 운영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민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을 가지고 구 살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송파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우리 송파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과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과 현재 진행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송파동 99-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1949년에 설립인가 되어 60년 내지 대부분 신축연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일부 건물들은 임시보강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차량소음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등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원측은 교육시설이 부족한 마천동지역 SH공사의 학교부지로 학교 이전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전이 지연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학교 이전 인허가 기한이 2012년 3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SH공사의 마천동지역 학교부지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공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공립학교를 건립하여야 하나 재정 부담과 대안인 서울학원 이전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행정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이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여 준비해온 3,700여 학생과 7,000여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거여·마천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시설 부족으로 인근 또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학부모의 교통비는 물론,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시간낭비 등 사회적 경비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학교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거여·마천지역의 학교 수요문제와 SH공사와 교육청의 학교 설립 의무 및 재정부담 문제와 서울학원의 이전 문제는 각각 서로의 문제를 상호 보완하면서 모두의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미래 인재육성에 구정목표를 지향하고 지역간 교육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SH공사와 일신학원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추진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천동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면학분위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서울학원을 이전하게 된다면 위치상 송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학원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용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좋은 환경 제공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이 장래 송파구 발전과 우리 구 세수 증대에도 일익이 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SH공사와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학원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삼자가 상승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건물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동북아 랜드마크를 자칭하는 롯데수퍼타워가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약 78만 2,500m², 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단지, 위례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구 유입과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매미를 연상하듯 현 송파구 청사는 롯데수퍼타워와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존치할 수 없는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 형태로 예상되며, 본 의원은 예측 행정의 일환으로 구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송파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우리 송파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과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과 현재 진행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송파동 99-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1949년에 설립인가 되어 60년 내지 대부분 신축연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일부 건물들은 임시보강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차량소음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등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원측은 교육시설이 부족한 마천동지역 SH공사의 학교부지로 학교 이전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전이 지연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학교 이전 인허가 기한이 2012년 3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SH공사의 마천동지역 학교부지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공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공립학교를 건립하여야 하나 재정 부담과 대안인 서울학원 이전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행정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이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여 준비해온 3,700여 학생과 7,000여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거여·마천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시설 부족으로 인근 또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학부모의 교통비는 물론,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시간낭비 등 사회적 경비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학교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거여·마천지역의 학교 수요문제와 SH공사와 교육청의 학교 설립 의무 및 재정부담 문제와 서울학원의 이전 문제는 각각 서로의 문제를 상호 보완하면서 모두의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미래 인재육성에 구정목표를 지향하고 지역간 교육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SH공사와 일신학원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추진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천동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면학분위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서울학원을 이전하게 된다면 위치상 송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학원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용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좋은 환경 제공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이 장래 송파구 발전과 우리 구 세수 증대에도 일익이 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SH공사와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학원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삼자가 상승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건물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동북아 랜드마크를 자칭하는 롯데수퍼타워가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약 78만 2,500m², 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단지, 위례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구 유입과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매미를 연상하듯 현 송파구 청사는 롯데수퍼타워와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존치할 수 없는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 형태로 예상되며, 본 의원은 예측 행정의 일환으로 구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함께 한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송파구가 마치 “신도시처럼 개발 중인 송파구의 교통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송파구가 서울 동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롯데수퍼타워,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도시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마천 뉴타운,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송파구 전체 면적 3,388만m²의 35%인 1,186만m²가 개발 중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송파구에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을, 물론 많이 정체될 때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송파구의 차량통행에 대해서 한 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기에 나온 대로 송파대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장지교차로, 백제고분로, 남부순환로가 물론 저때보다 더 복잡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찍은 시간은 저때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롯데수퍼타워가 한참 공사 중입니다.
2015년에 완공인데 2013년이면 저층부는 먼저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2015년 완공 후 상시 고용창출 약 2만명, 해외관광객 유치 연간 25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롯데수퍼타워입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공사는 착공을 했죠. 1단계는 2013년, 2단계는 2015년, 3단계는 2018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1일 통행량을 13만 5,68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인구까지 하면 1일 활동인구가 6만 3,000명, 1일 총 통행량 13만 5,000명 이상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가락시장이 3단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재 설계가 가락시장에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차 등등 주 차량진입로가 탄천 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송파대로로 전부 들어와서 가락시장을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대로가 교통이 아주 복잡하고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환경 이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려와서 바로 탄천 길을 통해서… 탄천 지하차도를 내면 거기를 연결해서 탄천 방향으로 주 진입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라는 것을 구청장께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지구입니다. 2015년에 개발 완료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완공되면 1일 통행량이 29만 6,8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든파이브, 동남권 유통단지는 지금도 공사 중에 있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1일 통행량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한 48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입니다.
2019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는 인구가 3만 4,31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옆이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15년에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구는 10만 4,828명, 3개 도시로 되어 있죠? 우리 송파구 쪽 도시를 보면 3만 9,83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준비하다보면 통계를 내는데 통행량이나 인구수를 가지고 하는데 몇 명, 몇 명 딱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통계를 내는데 앞으로 몇 년 후를 예상하는 것을 어떻게 인구가 몇 명이 들어오고, 통행량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통계를 하는지? 통계학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약 몇 명 그러면 되지, 어떻게 뒤에 끝부분까지 몇 명 그렇게 잘 맞히는지 본 의원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가 되면 송파구의 인구는, 통행인 말고 인구수만 대충 따졌을 때 2011년 8월말 현재 송파구 인구가 68만 3,679명입니다. 여기에 늘어날 인구를 예상을 하면 20만 5,985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15년 이후가 되면 우리 송파구는 약 90만 명, 88만 9,637명으로 송파구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올림픽공원 경륜·경정장 이용객, 올림픽공원 내 체육관, 대형 행사의 이용객 등 월 60만 명 이상, 1년에 727만 명이 올림픽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행사 시 야구장, 수영장, 잠실실내체육관, 올림픽주경기장 많죠. 여기에 2010년 이용자 수가 643만 1,593명, 인구, 통행량 등 대략 계산해도 우리 송파구의 인구 통행량을 따져볼 것 같으면 3억 5,000만 명 이상 인구가 왕래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계산한 것이지만 그냥 왔다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4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교통지옥 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015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송파구의 35건의 교통계획으로 현재 세워져 있는 게 정부, 서울시, 송파구 이런 계획으로 35건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송파구 주변의 교통계획입니다.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보이실 겁니다. 좌측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천 제방도로, 아까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시던데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도로 개설, 송파대로 지하광장, 지하버스 환승센터 및 버스주차장 건설,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서울시가 2건, 롯데물산에서 4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롯데 측에서 예산을 투자해줘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2건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예산 투자를 해 주는 것이고, 뒤에 3, 4, 5, 6번 4건은 전액 롯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롯데에서 건설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번부터 29번까지 죽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앞에부터 뒤에까지 따져보니까 2016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2105년 이전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5건 중에서 앞에 6건하고 29건, 총 35건 중에서 7건이 201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2015년 이전까지, 2011년, 2012년도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총 35건 중에서 따져보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6건이고, 서울시 11건, 송파구가 1건, SH 7건, 롯데 4건, 경기도 2건, 성남시 2건, 기타 2건 해서 총 35건이 교통대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롯데슈퍼타워가 관련 교통대책이고, 1번부터 23번까지는 위례신도시 탄생으로 광역교통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24번부터 29번까지는 동남권유통단지 계획으로 교통대책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교통대책으로 총 35건의 계획이 있습니다. 35건의 계획 중 탄천제방도로, 제2양재대로 신설, 헌릉로에서 삼성로 간 신설, 신교통수단 도입, 송파에서 강북도심 간 급행간선철도, 송파에서 대공원 간 급행간선철도, 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주로 철도와 신설도로로써 난이도가 높은 7건만 2016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8건은 2015년 이전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위례성길 연장로 확장 1건만 내년 4월 완공이고 34건은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될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4대강처럼 바로 삽질을 하면 안 될까요?
계획이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 35건 중 1건만 우리 송파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고, 나머지 34건은 타 기관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롯데슈퍼타워, 롯데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 개설, 2호선 지하보도 광장, 잠실역 환승센터 및 공영 주차장, 잠실길 지하차도, 이 4건은 롯데에서 예산 투자 건설하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4건은 허가관청이 서울시와 송파구입니다. 왜 허가를 빨리 내줄 수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타워 123층은 내년이면 지상공사의 단계로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 담당기관이 타 기관이라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우리 송파구에서 최우선시 해야 될 교통대책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SH공사, 경기도, 롯데 찾아다니고 공문발송하고 답변 받고, “주민 민원이다.” 건의하고, 관련 정부 인사,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열거한 교통대책에 대해 청장님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계획이 제때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고, 청장님의 송파구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교통문제로 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민간 전문가로 합동교통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자 역할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의하는 바, 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최대현안은 교통대책입니다. 이 교통문제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강남권의 중심 아니, 서울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송파로, 송파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5년 이후는 우리 송파의 시대로 송파구가 중심이 되어 서울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역동적인 송파, 살기 좋은 송파,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박용모 의원님!
제일 다선 의원님답게 송파구 교통대책,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2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함께 한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송파구가 마치 “신도시처럼 개발 중인 송파구의 교통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송파구가 서울 동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롯데수퍼타워,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도시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마천 뉴타운,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송파구 전체 면적 3,388만m²의 35%인 1,186만m²가 개발 중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송파구에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을, 물론 많이 정체될 때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송파구의 차량통행에 대해서 한 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기에 나온 대로 송파대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장지교차로, 백제고분로, 남부순환로가 물론 저때보다 더 복잡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찍은 시간은 저때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롯데수퍼타워가 한참 공사 중입니다.
2015년에 완공인데 2013년이면 저층부는 먼저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2015년 완공 후 상시 고용창출 약 2만명, 해외관광객 유치 연간 25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롯데수퍼타워입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공사는 착공을 했죠. 1단계는 2013년, 2단계는 2015년, 3단계는 2018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1일 통행량을 13만 5,68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인구까지 하면 1일 활동인구가 6만 3,000명, 1일 총 통행량 13만 5,000명 이상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가락시장이 3단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재 설계가 가락시장에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차 등등 주 차량진입로가 탄천 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송파대로로 전부 들어와서 가락시장을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대로가 교통이 아주 복잡하고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환경 이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려와서 바로 탄천 길을 통해서… 탄천 지하차도를 내면 거기를 연결해서 탄천 방향으로 주 진입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라는 것을 구청장께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지구입니다. 2015년에 개발 완료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완공되면 1일 통행량이 29만 6,8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든파이브, 동남권 유통단지는 지금도 공사 중에 있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1일 통행량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한 48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입니다.
2019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는 인구가 3만 4,31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옆이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15년에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구는 10만 4,828명, 3개 도시로 되어 있죠? 우리 송파구 쪽 도시를 보면 3만 9,83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준비하다보면 통계를 내는데 통행량이나 인구수를 가지고 하는데 몇 명, 몇 명 딱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통계를 내는데 앞으로 몇 년 후를 예상하는 것을 어떻게 인구가 몇 명이 들어오고, 통행량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통계를 하는지? 통계학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약 몇 명 그러면 되지, 어떻게 뒤에 끝부분까지 몇 명 그렇게 잘 맞히는지 본 의원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가 되면 송파구의 인구는, 통행인 말고 인구수만 대충 따졌을 때 2011년 8월말 현재 송파구 인구가 68만 3,679명입니다. 여기에 늘어날 인구를 예상을 하면 20만 5,985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15년 이후가 되면 우리 송파구는 약 90만 명, 88만 9,637명으로 송파구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올림픽공원 경륜·경정장 이용객, 올림픽공원 내 체육관, 대형 행사의 이용객 등 월 60만 명 이상, 1년에 727만 명이 올림픽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행사 시 야구장, 수영장, 잠실실내체육관, 올림픽주경기장 많죠. 여기에 2010년 이용자 수가 643만 1,593명, 인구, 통행량 등 대략 계산해도 우리 송파구의 인구 통행량을 따져볼 것 같으면 3억 5,000만 명 이상 인구가 왕래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계산한 것이지만 그냥 왔다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4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교통지옥 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015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송파구의 35건의 교통계획으로 현재 세워져 있는 게 정부, 서울시, 송파구 이런 계획으로 35건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송파구 주변의 교통계획입니다.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보이실 겁니다. 좌측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천 제방도로, 아까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시던데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도로 개설, 송파대로 지하광장, 지하버스 환승센터 및 버스주차장 건설,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서울시가 2건, 롯데물산에서 4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롯데 측에서 예산을 투자해줘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2건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예산 투자를 해 주는 것이고, 뒤에 3, 4, 5, 6번 4건은 전액 롯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롯데에서 건설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번부터 29번까지 죽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앞에부터 뒤에까지 따져보니까 2016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2105년 이전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5건 중에서 앞에 6건하고 29건, 총 35건 중에서 7건이 201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2015년 이전까지, 2011년, 2012년도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총 35건 중에서 따져보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6건이고, 서울시 11건, 송파구가 1건, SH 7건, 롯데 4건, 경기도 2건, 성남시 2건, 기타 2건 해서 총 35건이 교통대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롯데슈퍼타워가 관련 교통대책이고, 1번부터 23번까지는 위례신도시 탄생으로 광역교통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24번부터 29번까지는 동남권유통단지 계획으로 교통대책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교통대책으로 총 35건의 계획이 있습니다. 35건의 계획 중 탄천제방도로, 제2양재대로 신설, 헌릉로에서 삼성로 간 신설, 신교통수단 도입, 송파에서 강북도심 간 급행간선철도, 송파에서 대공원 간 급행간선철도, 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주로 철도와 신설도로로써 난이도가 높은 7건만 2016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8건은 2015년 이전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위례성길 연장로 확장 1건만 내년 4월 완공이고 34건은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될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4대강처럼 바로 삽질을 하면 안 될까요?
계획이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 35건 중 1건만 우리 송파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고, 나머지 34건은 타 기관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롯데슈퍼타워, 롯데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 개설, 2호선 지하보도 광장, 잠실역 환승센터 및 공영 주차장, 잠실길 지하차도, 이 4건은 롯데에서 예산 투자 건설하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4건은 허가관청이 서울시와 송파구입니다. 왜 허가를 빨리 내줄 수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타워 123층은 내년이면 지상공사의 단계로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 담당기관이 타 기관이라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우리 송파구에서 최우선시 해야 될 교통대책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SH공사, 경기도, 롯데 찾아다니고 공문발송하고 답변 받고, “주민 민원이다.” 건의하고, 관련 정부 인사,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열거한 교통대책에 대해 청장님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계획이 제때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고, 청장님의 송파구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교통문제로 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민간 전문가로 합동교통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자 역할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의하는 바, 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최대현안은 교통대책입니다. 이 교통문제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강남권의 중심 아니, 서울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송파로, 송파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5년 이후는 우리 송파의 시대로 송파구가 중심이 되어 서울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역동적인 송파, 살기 좋은 송파,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박용모 의원님!
제일 다선 의원님답게 송파구 교통대책,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2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한층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9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발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고충민원은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터넷, 서면, 전화, 방문민원을 모두 합쳐 총 3,235건 입니다. 이중 교통, 공공시설, 건축, 주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쉽게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표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행정고객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로 민원인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부서 사전검토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조정․중재함으로써, 가급적 상호합의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전파하는 등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민원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과 연계된 업무의 동 주민센터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정부의 정책방향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 기능의 효율화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동 기능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복지기능 중심으로 축소 재편하고 일반행정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중심·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형 마을사업, 자치회관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역량을 더욱 내실화하여 지역 내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간 갈등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구 직제 및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 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제’는 조직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6급 이상 중간 간부들이 대거 퇴직하게 되어 신규로 보직을 받는 팀장이나 과·동장들이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은 평생을 공직에 몸 담아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승진 시 그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질과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간부는 연간 80시간 이상을, 6급 이하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물론, 독서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기개발 사업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평가제를 실시하여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팀장은 보직을 박탈하고, 일반 6급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팀장에 배치함으로써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병폐를 일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5급 승진자격이수제를 시행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승진자격을 이수한 직원에 한하여 5급으로의 승진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생활화와 상시 평가제 등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욱 더 개선․발전시켜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로 신설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잠실대교 남단 IC에서 잠실 파크리오간 이면도로 연결구간의 단절로 인해 불필요한 우회교통량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롯데수퍼타워,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개발 등 대규모 교통유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잠실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등 동․서축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도로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문제를 비롯하여 교통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신설 계획에 대한 구청의 방침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단지 이면도로는 잠실주공 5단지와 단절되어 있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우회 등 교통소통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잠실대교 남단 IC인 잠실사거리 진·출입로의 병목현상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당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타당성 용역결과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롯데수퍼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재협의 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도 당해 도로개설 사업비중 1단계 구간 공사비 480억원을 사업 시행자인 롯데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올림픽대로에서 잠실사거리로 유입되는 교통량과 올림픽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10% 이상이 당해 도로를 통해 분산될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잠실사거리 교통개선은 물론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장미아파트 통과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고, 방음 차폐시설의 보강과 단지 주변으로의 교통량 유입을 차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신설계획에 대한 변경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실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동·서축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본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도로노선계획안이 수립되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견,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의 운동 및 공연장 인․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은 1979년 5월 국립경기장 부지로 결정된 이후 ’88서울올림픽을 위하여 1984년부터 88년까지 5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시설, 사적지, 전시·관람시설, 운동시설 부지 등 4개 구역과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후면의 유보지를 포함하여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세부시설 결정 이후 운동시설 부지 내에 소마미술관, 올림픽홀, 실내테니스 경기장 등이 신축되었고, 최근에는 자전거, 역도, 수영, 펜싱경기장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작업과 함께 문화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증·개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건축사업으로 인해 운동장의 쾌적성은 물론 몽촌토성과 어우러진 자연, 문화, 역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 내 건축물의 인·허가를 자제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후 경기장들은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을 위하여 대부분 문화공연 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보기 위하여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고 있음에 따라 그간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물의 증·개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시설물의 무분별한 증․개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구에서도 이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을 공원용도로 변경지정 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문화체육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경륜고객홀의 증축허가는 장외지점 주변 외부스크린을 철거하여 실외에 체류하는 이용자들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것이 공원이용 시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은 환경개선 작업을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승인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륜고객홀 사업경과를 보아서 준공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륜장 이전문제는 지난 구정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옮기는 것을 제1목표로 하여 현재 경륜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경륜장 이전과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조직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적 행정수요 및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과 특색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조직진단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후 주민․직원․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주요개편 방향으로는 조직 구성원간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이루어지는 신행정 조직으로의 변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업무는 통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주민복지 분야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고, 리브컴 송파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리브컴추진단을, 그리고 복지송파 구현을 위해 노인청소년과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직 명칭과의 통일성 및 업무의 연계성을 기하고자 일부 국·과의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부서의 명칭이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의 경우 2008년부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1단계로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합쳐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합쳐 잠실3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어 2단계로 잠실본동과 잠실7동을 잠실1동으로, 그리고 잠실4동과 잠실6동을 잠실4동으로 통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공행정서비스 축소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동 명칭이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시․군․구통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동 명칭을 조정․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동 1도서관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26개소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는 구립도서관 9개소와 학교 개방도서관 8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청사 신축 시 일부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조성하거나 동 마을문고와 빗물펌프장 등 복합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작은도서관으로는 구민들의 수요 및 다기능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 도서관, 동 마을문고, 학교개방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도서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U-도서관 인프라 조성과 예산운영의 효율화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 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통합회원증 발급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앞으로는 장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책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간에도 자유로운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도서가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의 사회적기업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기업 확충을 위해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 11월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5호와 6호에 대하여 도서관 위탁운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 도서관 위탁자 선정 시에 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의사가 있는 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시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일자리창출 실적은 1만 3,267개로 2011년 목표 1만 9,700개 대비 67.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월별 달성도 면에서는 8월까지 목표인 1만 3,120개보다 174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취업률을 말씀드리면 39세 이하 청년이 301명으로 2.5%를,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1,839명으로 15.3%를, 그리고, 40세 이상 64세 미만이 9,348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분야가 28.3%인 3,748개이고,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분야가 27.7%인 3,666개, 사회적기업 등 공익기업 및 창업이 10.1%인 1,337개,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이 32.9%인 4,368개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올 상반기에 9개 업체 13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15개 업체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참살이 실습터를 유치하여 수준 높은 취․창업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올 한해 12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발굴 등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양적인 목표달성은 물론 질적으로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해빙기 이후 도로파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파손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영향과 교통하중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우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스팔트 표면이 일정기간 동안 젖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표면을 통해 침투한 빗물이 아스팔트 구조를 약하게 하고, 차량 하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빙기는 하루 중 온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기간으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포장구조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침투한 눈과 비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고, 포장체 속의 팽창된 수분이 도로를 밀어 올리는 현상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마철 도로파손은 버스전용차로나 버스정류장, 사거리 인근의 도로가 많이 파손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도 185건, 구도 65건을 합쳐 총 250건의 도로파손이 발생하여 즉시 응급 복구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로파손을 예방하는 근본대책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포장재를 도입하고, 포장도로에 대한 포장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장기적 보수 계획에 의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순찰 등을 강화하여 파손이 예상되는 도로의 사전보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량된 포장재료로는 합성수지나 고무를 첨가하여 일반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내마모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 포장성능을 향상한 개질아스팔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일반 아스팔트의 1.5배~2배 정도 비싼 관계로 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시·도인 거여동길과 오금로 일부구간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공하여 일반 아스팔트와의 성능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향후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같이 하중을 많이 받는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하부공사에 따른 수평포장 미처리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정거장 8개소가 설치되는 총연장 9.14km 규모의 사업으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건설구간 중 정거장, 본선 환기구, 집수정이 설치되는 개착구간의 복공판 설치를 위해 시험굴착, 파일천공, 지장물 이설 등으로 잦은 도로굴착과 임시복구를 시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도로침하와 노면 요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현장관계자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요구해 왔으며, 공사장 주변을 수시 순찰하여 도로침하, 노면요철 등 적출사항에 대해 즉시 보수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서울시 도시관리본부에도 철저한 현장관리를 요청하여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의 도로굴착 현장에 대해서도 복구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도로 침하와 같은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지구 공공청사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과 송파파크데일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부지는 약 2,500m² 규모의 서울시 SH공사 소유 토지로, 매입금액은 약 5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5년간 연부로 취득하여 동 청사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 6월경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복합기능 청사로 건립하여 다양한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와 동 행정의 초석이 될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축구장 등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은 2006년도에 조성되어 연간 1만 5,0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인접 운동장 또한 농구와 에어로빅 등 다양한 용도로 조성된 다목적 운동장으로 이 곳 역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인근 마천지구 택지조성사업이 2011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축구장 소음과 야간조명 등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축구장에 인접한 다목적 운동장 내에 고정식 농구대와 우레탄 바닥 설치는 재질의 특성상 소음 발생이 심하고, 특히 농구장은 야간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아 이로 인한 소음으로 시설 개선 후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개선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편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 배수로 설치 및 정리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축구장 남측 골대 쪽 안전그물망 높이 조정은 현재 5m의 높이로써 더 이상의 높이 조절 시 쓰러질 위험 등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히 분석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파손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부터 자전거도로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에서 가장 긴 총연장 125.4km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으며, 이중 전용도로가 33.78km, 보행자 겸용도로가 91.62km로 조성비용은 총 356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자전거정책 선도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오래된 구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정비요청 민원도 올해 30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가 심한 37개소 1.5km 구간을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균열 등 노후화된 구간이 전체 보도상 자전거도로의 10% 정도에 해당되고 있으며, 완전정비 시까지는 향후 3년간 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도로 확장계획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구비를 투입한 자전거도로의 신설은 지양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업체선정 방법은 조성 시는 물론 정비 시에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된 지침에 의거 내구성이 뛰어난 아스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각 사업구간별 준공일자와 참여업체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학원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신여상, 일신여중 및 잠실여고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학교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학교 위치변경 계획을 2007년 9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재원확보 곤란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서울학원이 위치한 송파동 99번지 일대는 우리 구 주요간선도로인 송파대로축과 송파역 역세권 내에 입지하고 있어 이전 시에 토지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학원의 마천동으로의 이전은 향후 우리 구의 주요 발전축이 될 송파대로의 역세권 업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학교가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의 학생수급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서울시, 시교육청, SH공사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학원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적지에는 지역에 부족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적절한 공공기여를 제공 받아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송파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수퍼타워가 2015년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롯데수퍼타워의 준공 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구 청사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현 위치에 계속 존치할 경우 롯데타워와의 경관 등 부조화와 교통 혼잡 등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도 구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등 구의 전반적인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구청사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문제는 구의 발전과 접근성 등 구민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부지 물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은 구민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만큼 이전에 따른 타당성과 편의 등 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청사 이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롯데수퍼타워,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가시화되는 2015년 이후에는 서울의 새로운 상업과 유통,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도 예견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도 이미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준비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로확충 계획으로 제2양재대로 등 송파구 주변에 약 33km의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복정역사거리 등에 지하차도가 건설될 계획이며, 헌릉로와 성남대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IC 등 접속시설도 개선되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롯데수퍼타워가 들어설 잠실사거리 지하에는 버스환승센터와 공영버스주차장이 건설되고, 잠실길 지하차도와 지하광장도 함께 조성되는 한편, 주변 교차로와 연결로에는 첨단안내시스템 도입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는 지하철 9호선이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 개통되고, 급행간선철도가 건설되어 송파에서 용산·과천을 연결함으로써 기존 지하철과의 순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복정역과 마천역 사이에는 노면전차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닌 국토해양부, 서울시, SH공사 등 사업주체가 각각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송파구와 관련된 모든 교통대책들이 조기 착공 등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방문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우리 구 요구안이 모두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건의하신 합동교통대책협의회 구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대로, 민원부분은 민원부분 대로 한 항목도 빠짐없이 소상하고 세밀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없으시죠?
사실 전에는 구정질문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적당히 처삼촌 벌초하듯이 드문드문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셔서 아시다시피 꼼꼼하게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세밀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담당 국장한테 소상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추가 및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한층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9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발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고충민원은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터넷, 서면, 전화, 방문민원을 모두 합쳐 총 3,235건 입니다. 이중 교통, 공공시설, 건축, 주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쉽게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표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행정고객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로 민원인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부서 사전검토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조정․중재함으로써, 가급적 상호합의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전파하는 등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민원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과 연계된 업무의 동 주민센터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정부의 정책방향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 기능의 효율화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동 기능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복지기능 중심으로 축소 재편하고 일반행정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중심·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형 마을사업, 자치회관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역량을 더욱 내실화하여 지역 내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간 갈등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구 직제 및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 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제’는 조직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6급 이상 중간 간부들이 대거 퇴직하게 되어 신규로 보직을 받는 팀장이나 과·동장들이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은 평생을 공직에 몸 담아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승진 시 그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질과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간부는 연간 80시간 이상을, 6급 이하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물론, 독서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기개발 사업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평가제를 실시하여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팀장은 보직을 박탈하고, 일반 6급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팀장에 배치함으로써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병폐를 일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5급 승진자격이수제를 시행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승진자격을 이수한 직원에 한하여 5급으로의 승진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생활화와 상시 평가제 등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욱 더 개선․발전시켜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로 신설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잠실대교 남단 IC에서 잠실 파크리오간 이면도로 연결구간의 단절로 인해 불필요한 우회교통량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롯데수퍼타워,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개발 등 대규모 교통유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잠실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등 동․서축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도로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문제를 비롯하여 교통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신설 계획에 대한 구청의 방침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단지 이면도로는 잠실주공 5단지와 단절되어 있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우회 등 교통소통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잠실대교 남단 IC인 잠실사거리 진·출입로의 병목현상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당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타당성 용역결과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롯데수퍼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재협의 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도 당해 도로개설 사업비중 1단계 구간 공사비 480억원을 사업 시행자인 롯데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올림픽대로에서 잠실사거리로 유입되는 교통량과 올림픽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10% 이상이 당해 도로를 통해 분산될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잠실사거리 교통개선은 물론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장미아파트 통과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고, 방음 차폐시설의 보강과 단지 주변으로의 교통량 유입을 차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신설계획에 대한 변경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실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동·서축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본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도로노선계획안이 수립되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견,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의 운동 및 공연장 인․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은 1979년 5월 국립경기장 부지로 결정된 이후 ’88서울올림픽을 위하여 1984년부터 88년까지 5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시설, 사적지, 전시·관람시설, 운동시설 부지 등 4개 구역과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후면의 유보지를 포함하여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세부시설 결정 이후 운동시설 부지 내에 소마미술관, 올림픽홀, 실내테니스 경기장 등이 신축되었고, 최근에는 자전거, 역도, 수영, 펜싱경기장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작업과 함께 문화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증·개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건축사업으로 인해 운동장의 쾌적성은 물론 몽촌토성과 어우러진 자연, 문화, 역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 내 건축물의 인·허가를 자제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후 경기장들은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을 위하여 대부분 문화공연 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보기 위하여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고 있음에 따라 그간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물의 증·개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시설물의 무분별한 증․개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구에서도 이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을 공원용도로 변경지정 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문화체육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경륜고객홀의 증축허가는 장외지점 주변 외부스크린을 철거하여 실외에 체류하는 이용자들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것이 공원이용 시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은 환경개선 작업을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승인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륜고객홀 사업경과를 보아서 준공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륜장 이전문제는 지난 구정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옮기는 것을 제1목표로 하여 현재 경륜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경륜장 이전과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조직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적 행정수요 및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과 특색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조직진단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후 주민․직원․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주요개편 방향으로는 조직 구성원간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이루어지는 신행정 조직으로의 변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업무는 통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주민복지 분야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고, 리브컴 송파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리브컴추진단을, 그리고 복지송파 구현을 위해 노인청소년과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직 명칭과의 통일성 및 업무의 연계성을 기하고자 일부 국·과의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부서의 명칭이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의 경우 2008년부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1단계로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합쳐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합쳐 잠실3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어 2단계로 잠실본동과 잠실7동을 잠실1동으로, 그리고 잠실4동과 잠실6동을 잠실4동으로 통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공행정서비스 축소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동 명칭이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시․군․구통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동 명칭을 조정․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동 1도서관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26개소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는 구립도서관 9개소와 학교 개방도서관 8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청사 신축 시 일부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조성하거나 동 마을문고와 빗물펌프장 등 복합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작은도서관으로는 구민들의 수요 및 다기능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 도서관, 동 마을문고, 학교개방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도서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U-도서관 인프라 조성과 예산운영의 효율화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 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통합회원증 발급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앞으로는 장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책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간에도 자유로운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도서가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의 사회적기업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기업 확충을 위해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 11월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5호와 6호에 대하여 도서관 위탁운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 도서관 위탁자 선정 시에 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의사가 있는 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시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일자리창출 실적은 1만 3,267개로 2011년 목표 1만 9,700개 대비 67.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월별 달성도 면에서는 8월까지 목표인 1만 3,120개보다 174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취업률을 말씀드리면 39세 이하 청년이 301명으로 2.5%를,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1,839명으로 15.3%를, 그리고, 40세 이상 64세 미만이 9,348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분야가 28.3%인 3,748개이고,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분야가 27.7%인 3,666개, 사회적기업 등 공익기업 및 창업이 10.1%인 1,337개,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이 32.9%인 4,368개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올 상반기에 9개 업체 13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15개 업체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참살이 실습터를 유치하여 수준 높은 취․창업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올 한해 12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발굴 등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양적인 목표달성은 물론 질적으로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해빙기 이후 도로파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파손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영향과 교통하중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우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스팔트 표면이 일정기간 동안 젖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표면을 통해 침투한 빗물이 아스팔트 구조를 약하게 하고, 차량 하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빙기는 하루 중 온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기간으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포장구조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침투한 눈과 비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고, 포장체 속의 팽창된 수분이 도로를 밀어 올리는 현상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마철 도로파손은 버스전용차로나 버스정류장, 사거리 인근의 도로가 많이 파손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도 185건, 구도 65건을 합쳐 총 250건의 도로파손이 발생하여 즉시 응급 복구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로파손을 예방하는 근본대책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포장재를 도입하고, 포장도로에 대한 포장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장기적 보수 계획에 의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순찰 등을 강화하여 파손이 예상되는 도로의 사전보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량된 포장재료로는 합성수지나 고무를 첨가하여 일반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내마모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 포장성능을 향상한 개질아스팔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일반 아스팔트의 1.5배~2배 정도 비싼 관계로 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시·도인 거여동길과 오금로 일부구간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공하여 일반 아스팔트와의 성능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향후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같이 하중을 많이 받는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하부공사에 따른 수평포장 미처리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정거장 8개소가 설치되는 총연장 9.14km 규모의 사업으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건설구간 중 정거장, 본선 환기구, 집수정이 설치되는 개착구간의 복공판 설치를 위해 시험굴착, 파일천공, 지장물 이설 등으로 잦은 도로굴착과 임시복구를 시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도로침하와 노면 요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현장관계자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요구해 왔으며, 공사장 주변을 수시 순찰하여 도로침하, 노면요철 등 적출사항에 대해 즉시 보수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서울시 도시관리본부에도 철저한 현장관리를 요청하여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의 도로굴착 현장에 대해서도 복구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도로 침하와 같은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지구 공공청사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과 송파파크데일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부지는 약 2,500m² 규모의 서울시 SH공사 소유 토지로, 매입금액은 약 5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5년간 연부로 취득하여 동 청사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 6월경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복합기능 청사로 건립하여 다양한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와 동 행정의 초석이 될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축구장 등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은 2006년도에 조성되어 연간 1만 5,0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인접 운동장 또한 농구와 에어로빅 등 다양한 용도로 조성된 다목적 운동장으로 이 곳 역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인근 마천지구 택지조성사업이 2011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축구장 소음과 야간조명 등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축구장에 인접한 다목적 운동장 내에 고정식 농구대와 우레탄 바닥 설치는 재질의 특성상 소음 발생이 심하고, 특히 농구장은 야간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아 이로 인한 소음으로 시설 개선 후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개선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편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 배수로 설치 및 정리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축구장 남측 골대 쪽 안전그물망 높이 조정은 현재 5m의 높이로써 더 이상의 높이 조절 시 쓰러질 위험 등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히 분석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파손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부터 자전거도로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에서 가장 긴 총연장 125.4km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으며, 이중 전용도로가 33.78km, 보행자 겸용도로가 91.62km로 조성비용은 총 356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자전거정책 선도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오래된 구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정비요청 민원도 올해 30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가 심한 37개소 1.5km 구간을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균열 등 노후화된 구간이 전체 보도상 자전거도로의 10% 정도에 해당되고 있으며, 완전정비 시까지는 향후 3년간 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도로 확장계획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구비를 투입한 자전거도로의 신설은 지양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업체선정 방법은 조성 시는 물론 정비 시에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된 지침에 의거 내구성이 뛰어난 아스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각 사업구간별 준공일자와 참여업체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학원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신여상, 일신여중 및 잠실여고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학교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학교 위치변경 계획을 2007년 9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재원확보 곤란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서울학원이 위치한 송파동 99번지 일대는 우리 구 주요간선도로인 송파대로축과 송파역 역세권 내에 입지하고 있어 이전 시에 토지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학원의 마천동으로의 이전은 향후 우리 구의 주요 발전축이 될 송파대로의 역세권 업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학교가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의 학생수급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서울시, 시교육청, SH공사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학원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적지에는 지역에 부족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적절한 공공기여를 제공 받아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송파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수퍼타워가 2015년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롯데수퍼타워의 준공 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구 청사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현 위치에 계속 존치할 경우 롯데타워와의 경관 등 부조화와 교통 혼잡 등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도 구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등 구의 전반적인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구청사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문제는 구의 발전과 접근성 등 구민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부지 물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은 구민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만큼 이전에 따른 타당성과 편의 등 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청사 이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롯데수퍼타워,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가시화되는 2015년 이후에는 서울의 새로운 상업과 유통,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도 예견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도 이미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준비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로확충 계획으로 제2양재대로 등 송파구 주변에 약 33km의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복정역사거리 등에 지하차도가 건설될 계획이며, 헌릉로와 성남대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IC 등 접속시설도 개선되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롯데수퍼타워가 들어설 잠실사거리 지하에는 버스환승센터와 공영버스주차장이 건설되고, 잠실길 지하차도와 지하광장도 함께 조성되는 한편, 주변 교차로와 연결로에는 첨단안내시스템 도입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는 지하철 9호선이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 개통되고, 급행간선철도가 건설되어 송파에서 용산·과천을 연결함으로써 기존 지하철과의 순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복정역과 마천역 사이에는 노면전차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닌 국토해양부, 서울시, SH공사 등 사업주체가 각각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송파구와 관련된 모든 교통대책들이 조기 착공 등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방문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우리 구 요구안이 모두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건의하신 합동교통대책협의회 구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대로, 민원부분은 민원부분 대로 한 항목도 빠짐없이 소상하고 세밀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없으시죠?
사실 전에는 구정질문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적당히 처삼촌 벌초하듯이 드문드문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셔서 아시다시피 꼼꼼하게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세밀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담당 국장한테 소상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추가 및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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