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참조)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예방·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현 조례의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여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식품·영양분야 뿐만 아니라 전산, 외국어 분야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영양·위생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가치와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상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의 관련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다음 세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거나 현행 조례에 없는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구 행정전반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기법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8조 본문 중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내용은 수용하고, 예산 지원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3회 임시회도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의안심사와 구정질문, 위원회별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지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내일모레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과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며 기분 좋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15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는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산책 나오듯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장에 들러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영호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수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찬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병홍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