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열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김대규·김정자·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4일 이혜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송파구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은 두 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김정열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여덟 건의 의안 중 일곱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2015년도 송파구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가, 9월 15일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과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채관석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보건, 복지, 고용, 국방과 경찰, 복지와 교육,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 의식과 엄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게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공평한 과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국민들 각자가 소유한 부의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조세입니다. 그런데 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올바른 조세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현행 자동차세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동차 한 대에 과세되는 세금이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세액 또한 웬만한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관련세율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래형 자동차로 출시되었다는 BMW i8은 배기량이 1,499cc인데 차량 가격은 2억 원입니다. 비슷한 배기량의 아반테 스타일 MT는 1,400만원 정도입니다. 가격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간 자동차세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의 크기가 자동차 가격이나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체로 비례하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 체계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의 기술력을 통하여 배기량은 줄이고도 엔진 성능은 높이고 환경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는 고가의 자동차가 생산 및 수입되고 있습니다. 즉, 배기량에 비례하던 자동차세제의 체계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너무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연식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감가상각도 무시하고 신차 자동차세 금액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 외에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정책적 목적이 가미된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세원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불공평한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첨단화된 기술력으로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의 과세환경으로 이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조세 체계도 그 변화된 과세환경을 시의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저가의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서민들이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소유한 일부 계층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상실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세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이니만큼 당장 그 규모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세수 중립적 차원은 유지하면서도 비싼 차는 비싸게, 값싼 차는 싸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평등의 원칙만이라도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관계 부서도 서울시세라 하여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자동차세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67만 구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 풍요로운 가을을 가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 등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여덟 군데를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12번째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등재에는 백제 678년 역사 중 500년을 차지한 한성초기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성백제 시절 왕궁터 유적들은 백제역사유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년까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2018년까지 우선등재 추진 대상에 풍납토성 등을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 지구에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왕도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확장 등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꿈에서 백제왕이 나타났다며,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 고 언급했고 “제대로 보상을 하고 발굴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풍납동 2구역을 포함한 3구역 주민들에게 조기 보상을 계획하고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일부 고고학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에 서울의 역사를 2,000년으로 확장시키는 역사, 문화적 쾌거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풍납토성 일대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로 볼 때 풍납동은 왕궁 터로 볼 수 없다는 소신 있는 학자와 주민들의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왕궁 터 복원사업의 비역사성, 부당성 지적 등 현재까지도 지난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왕성과 왕궁 터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간단없이 해왔고 왕궁 터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허구성과 허튼 공명심을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55%가 유네스코 등재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들 중 76%가 풍납동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풍납동은 주거지로서의 국내 최고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 침과 뜸을 놓고 중국과의 경쟁, 또 제주도는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무형문화재인 ‘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일본도 자국의 해녀인 ‘아마’를 원조임을 내세워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유네스코 등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관광자원화로 인한 수입증대의 목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네스코 등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산 신청 구역은 어디까지이며, 완충구역 설정 구역의 범위는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등,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박원순 시장이 이미 밝혔듯이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입장정리와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주민들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송파파크하비오 건설공사 현장 소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저의 지역구 문정건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건영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에도, 휴식을 취하여 재충전해야 할 저녁에도, 그리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천둥치는 듯한 굉음이 2~3시간 연속되며, 이러한 현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송파파크하비오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5-1 B/L 약 1만 9,000평 부지에 다함하비오(주식회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 연면적 18만 4,000평, 총 사업비 1조 8,590억원을 들여 아파트, 오피스텔, 관광호텔, 판매시설, 워터파크 등을 2016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동영상 자료에서 보셨듯이 문정건영아파트는 공사현장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용 가림막과 아파트 소음방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더구나 왕복 10차로 이상인 송파대로 건너편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민원이 수없이 지역구 의원인 본인과 동료 유정인 의원, 그리고 구청에 제기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사현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상호 공사기간 조정협약을 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새벽, 늦은 저녁, 토·일요일 등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처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지역주민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이 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한 조건을 보면 일반조건 이행사항 제16항에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19항에는 ‘기타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추후 사업시행과 관련, 필요시에는 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정정 및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조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8월 4일 송파구청에 제기된 민원에 따른 현장소음 측정 결과, 평가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법사항과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현장은 사업승인 조건 이행을 위반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성의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사업승인 시 부여한 제반 조건이 잘 이행되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고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추가 조건을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건물용도는 복합다중이용시설로 대량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입니다.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사업승인 면죄부는 아니었는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보상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저는 송파파크하비오 건설공사 현장 소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구의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환경적 피해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열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김대규·김정자·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김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3일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과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정열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와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영호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찬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병홍
교통환경국장황충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정열·김정자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5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