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사립 경로당에도 구립 경로당과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비품지급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우리구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3,378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8%나 되며, 경로당 수도 구립경로당 45개소를 비롯하여 총 156개소가 됩니다. 노인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정하여진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써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오락,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은 인간의 수명 연장을 가져왔고, 어르신들의 노후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으며 어르신들이 애써 찾아가 이용하는 경로당의 운영비가 부족한 까닭에 이용인원은 적은 상황입니다. 구립경로당 운영비도 넉넉치는 않지만, 그나마 사립경로당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어르신들의 세대간 경쟁 속에서 탈락과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퇴직 등은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자아 존중감마저 상실되고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단계가 경로당 운영비를 적정하게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여가복지시설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인인구와 비교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은 전체의 30% 정도이지만 이들 노인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등록 노인의 약 40%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 노인들은 특별한 행사에만 참여하거나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화투나 장기, 바둑, 라디오, TV 시청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로당들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로당 본래의 기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는 유효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현대식으로 개선해 주고,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식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심리상태를 안정화시키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정책적으로라도 재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경로당은 바로 밥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밥을 해 먹으면 훨씬 맛있고 경제적이며,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는 마음을 의지할 상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을 현대적으로 환경 개선하여 동네 사랑방 같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가가 이웃들을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의 욕구가 모아지면 좋은 정책 제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평생 교육의 장, 건강증진을 위한 장,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과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의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면서 안정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립 경로당 지원비를 구립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 지원해 줌으로써 경로당이 웃고 즐기며,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가 명실공히 노인공경 으뜸구가 되어 노인복지정책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23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관내 가정에 일정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한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노승재 의원 외 8명이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요보호아동 입양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각 1명당 100만원을, 장애아동 등은 각 1명당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단, 입양부모는 송파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동장과 구청장은 적격여부와 지원여부를 검토 결정하여 처리하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대장 등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예산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7분)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 임용관련 자격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 조례 직급별 상당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보완 및 신설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조정 및 상한선 폐지,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고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 별표1의제7호 직급란 중 6급 상당의 직명 및 업무구분, 직무내용, 임용자격의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구의회 관련분야의 7급 상당을 원안대로 한다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것 한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정직 채용 관련한 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러 진통을 겪어서 결국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84회에서 보류되었죠?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86회에 번안동의로 올라와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번안동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보건위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번안동의, 「국회법」 제91조에 되어 있습니다. 번안,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번안 건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안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과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아니면 명백한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해서 시정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써 입법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185회 수정동의안에 올라왔던 내용과 이번 번안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안설명서를 보면 지금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급 상당의 직명 및 업무구분, 직무내용, 임용자격에 대하여 송파구의회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라고 합니다. 제185회 수정동의안에 올라왔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번안동의를 과연 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반대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에서 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번안동의에 해당되는 건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이 건이 번안동의로 성립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시죠? 번안동의로 성립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거죠?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성립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 이런 의미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반대의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번안동의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성립이 되어서 의회의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번안동의 성립이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와서 심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으니까, 번안동의로 통과시켰으니까. 그런데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행정보건위에서 한 내용과 같아야만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반대의견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안동의는 성립되어서 회의규칙 절차대로 성립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본회의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보건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으로써 그것은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대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의장이 판단을 했어도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는 있어도 회의규칙을 위배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안동의가 성립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은 이정미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이정인 의원 이정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 번안동의가 발의된 자체가 절차상에 무효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정미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마찬가지로 번안동의라는 것은 위원회나 본회의에는 이미 가결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의결해서 심의·시정하기 위해서 발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거나 의결과정에서 내용상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번안동의가 발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의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이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번안동의는 가결된 의견에 일부 내용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해서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85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정안 속에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별표1의7호 구의회 관련분야에 6급 상당, 7급 상당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서 그 내용이 부결된 채 수정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 해석은 이미 6급 상당, 7급 상당, 지금 7급 상당만 논의되고 있는데요. 7급 상당 규정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삭제된 채 부결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낼 수 없고, 가결된 내용에서만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따라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발의한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이고요. 그것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무효가 있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 말씀하셨는데, 부결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성립되어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본회의 상정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가결된 안건이든 부결된 안건이든 의장직권으로 상정 또는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고 우리 회의규칙을 비교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결된 부분이 아닌 것을 다시 번안동의해서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의견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좀 계세요.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 자체가 무효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회의 상정이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상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의 권한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든 부결되었든 상정하든 안 하든 의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고 심사 의결하고 또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안동의안 자체가 무효다,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의견을 해도 됩니까?)
반대의견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나왔으면 지금 표결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반대의견을 이정인 의원님한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임춘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즉 반대가 있는 경우 「회의 규칙」 40조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는 아까 하셨으니까 찬성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건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마음이 착잡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이정인 의원님이나 이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 건에 관해서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건이 올라왔을 때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 했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계약직을 선호했기 때문에 별정직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안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래도 우리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직적 조직이 아니고 수평적 조직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 나가는 게 의회다 보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이분법적 의견으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기고 이것보다 그러면 한 명 정도를 별정직으로 해서 혼합형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번안동의안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강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처리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심정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올라온 안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잘 통과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대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과 타협, 이해, 협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더 발전적인 부분이 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반대토론이 있으니까 이제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1항에 의해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기립표결이라 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신상문제나 원 구성 문제 이때만 관행적으로 계속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했고, 찬반토론을 또 개진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전번에는 찬성하는 사람 먼저 했잖아요! 전번에 기립했을 때 찬성을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찬성으로 가세요!)
사회자가,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무기명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전번에 기립할 때 찬성을 먼저 하셨으니까 찬성을 먼저 하세요!)
김형대 의원님! 이미 선포를 했고,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아니죠.)
선포를 한 것은 번복할 수 없어요.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왜 선포했어요! 기립표결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립표결 선포했으니까,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전에 무기명으로 하다가 갑자기 김일성처럼 기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따라갔잖아요. 그때도 찬성을 먼저 했으니까 찬성을 먼저 하고,)
언어를 신성한,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께서 기립하자 해 놓고, 이럴 것 같으면 반대 먼저 일어나라. 이럴 것 같으면 찬성, 이러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찬성을 먼저 하세요.)
사회자가 이미 선포한 사항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 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신성한 의사당이에요.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말할 기회를 안줬잖아요?)
지금 말 했잖아요.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말 할 기회를 주고 때려야지!)
이미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야 맞죠!)
기립표결을 선포를 했고, 그래서 반대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찬성, 본인을 포함하여 1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백철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