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인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춘희 구청장은 소위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산후조리원’ 운영이 그 본질로써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역시 관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식은 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건강관리센터’이지 ‘산후조리원’ 운영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항상 항변합니다. 본 의원도 이 주장대로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명백히 ‘구립 산후조리원’이 목표이며 의회에 보고된 내용의 상당수가 거짓 혹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센터에 관한 2010년 11월 17일자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그 내용은 100% ‘산후조리원’ 운영계획만을 담고 있으며, 층별 활용계획상에도 장지동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1층을 제외한 전 공간이 ‘산후조리원’과 그 부대시설이 전부입니다. 즉 ‘산후조리원’은 부차적이고 이것이 ‘여성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라고 구청장께서 누누이 밝힌 내용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구립 산후조리원’ 계획이 왜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후조리원’ 운영은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소는 구민들을 위한 예방과 교육 활동이 본연의 임무로써 이와 같은 행위는 민간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관의 횡포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저출산의 극복방안이며 출산비용은 시중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과 교육의 문제, 여성들의 직장 문제 그리고 만혼과 미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즉, 출산비용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아니며, 반값의 산후조리원 역시 저출산의 근본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원인이 아닌 곳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지출은 결국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세 번째, 월 평균 신생아 560명에 대한 관내 수용률이 45%에 불과함으로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도 잡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우리나라 평균 이용률은 20%이하로써 수급불균형이라는 판단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수요·공급 및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개입을 넘어 시장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려는 이러한 처사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인력은 2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자금 부족의 문제로 과년도에 이미 수차례 자금 전용과 일시차입을 자행하였고, 올해 년도는 예산편성 운용규칙에 의한 예비비 1%의 편성규정도 위반한 실정입니다. 인건비 비중 역시 이미 일반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분별하게 계약직 직원을 양산하려는 이 계획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됩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이것이 구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데에 비극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더 중요합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박춘희 구청장의 진정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계획에 대해 그 부당함을 중심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또 다시 발언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창문 앞 목련나무는 새순이 움트는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주택가 주변상가에 불법 유해 광고물과 업소측 호객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저녁 9시경 몇 차례에 걸쳐서 신천역 주변과 방이동 맛골 먹자골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주변에는 남녀 호객꾼, 속칭 삐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로 이루어진 호객꾼들은 까만 무전기를 들거나 가슴에 차고 있더군요. 10여 m 간격으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은 채, 특히 젊은 여성들의 무리가 지나갈 때면 남성 호객꾼들이 손목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까지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호객꾼들은 두터운 외투차림으로 지나가는 젊은 남성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업소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더군요.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신천, 방이동 맛골 거리에서 이와 같이 막무가내식 호객행위를 하는데다 과도한 스킨십까지 하는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통행방해를 넘어 성희롱이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여성에게 강제성을 띤 신체접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에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추행성 호객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행위자와 고용 업주는 소환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후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신천이나 방이동 맛골 먹자골목을 들어서게 되면 호객꾼들의 호객행위뿐만 아니라 이들이 쏟아내는 불법·유해 광고물전단지와 명함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나이트클럽이나 키스방, 마사지, 노래방 등의 전단지와 명함들입니다. 늦은 밤에는 수북이 쌓이는 전단지들로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절대책을 세우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손놓은 채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만큼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와 불법·유해 광고물전단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구청 차원에서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송파구에서 만큼은 다시는 불법행위가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협조하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이 밤늦은 시간에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인력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깨끗한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렸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만 한두 차례 지나가면 완연한 봄이 우리들 앞에 성큼 다가올 절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불과 한 달여 전 우리 송파구의 자매도시이며, 멀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인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남매를 비롯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도로, 상수도, 공공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후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월 11일 이웃 나라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과 해일로 말미암아, 현재로써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위치한 원전 시설이 손상되고, 그 기능이 일부 마비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등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비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사례를 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와 지질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또 대비하고 있는지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제2롯데월드, 문정도시개발,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기타 주변 하천정비 사업 등 지도가 확 바뀌고 상전벽해하게 될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이미 착공되거나 시행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 행정관청인 송파구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형 프로젝트가 관련규정과 절차를 지켜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시행되고, 공공관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점들이 계획단계에서 깨끗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 규격에 적합하며, 정량을 투입하는지, 자재의 혼합비율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가려내고, 부실공사의 원인을 미리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감리 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실무현장에서 직접 행정지도 함으로써 공사기간이나 공사 후 불미스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일본의 천재지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물론,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국가나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가 주축이 되어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구민을 통제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피장소나 시설로 안전하고 일사불란하게 유도하는 등의 전체적인 통제 및 방재대책을 수립·정비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식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각 단계별로 개인별, 부서별, 분야별 행동절차 및 세부 조치사항을 시간대 단위로 종합한 「매트릭스(MATRICS)」를 작성하는 등 디테일하게 비상 시 매뉴얼을 제작해 을지연습 기간이나 민방위훈련 시간을 활용, 이를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대입, 시뮬레이션 하거나 도상연습을 통하여 검증 및 테스트하고, 다듬어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획기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겨울 동안 많은 눈과 혹한은 우리 주변을 꽁꽁 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따뜻한 날씨와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지표면을 비롯하여 그동안 얼어붙었던 건물 후사면의 축대나 신축공사현장의 지하 굴토지, 절개지 등 얼었던 지반이나 각종 시설물 등이 차츰 녹으면서 붕괴되거나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내 붕괴사고 발생 예상지역과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거나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통·반장 등 현지 사정이 밝은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순찰반을 편성·운영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그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행정지도나 조치 등의 통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 요인들을 방치하거나 조치 부실 등의 인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진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비무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6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지역현안을 질의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정질문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3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윤순 의원과 김형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백철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최윤순·김형대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