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천동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 부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면적은 1만 2,755.5㎡, 즉 3,858평으로 지목은 공원이고,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송파구 소유이나 관리·운영은 송파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원하였으며, 설립목적은 경찰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유일의 교통 교육장으로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교통시설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취지에 걸맞게 처음에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의 유아나 초등학생까지도 우리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2명과 강사 2명, 경비원과 청소원 등 4명, 총 8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를 위한 건물은 관리사무소 1개동 180㎡, 화장실 1개 20㎡,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2개 동이 전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건널목과 신호등은 아이들이 실제 도로에서 이용하는 실물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교육장소가 극히 드물었기에 호응이 좋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설에 최신식 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기존의 어린이교통공원이 아닌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안전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983년 당시는 우리 구만이 갖추고 있는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중구, 노원구, 강서구 등에서 교통공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에 위치한 삼성 어린이 자동차 박물관도 전시물을 관람하고 나면 곧바로 어린이교통공원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물과 관리요원들을 배치시켜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우리구가 최초로 갖추고 있는 때와는 상이하게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도 타구에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유사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안전공원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육하는 교통관련 교육 즉, 횡단보도 건너기, 차도에서의 대처법 등 교통관련 교육뿐만이 아니라 신변보호와 화재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방법과 가스누출 시 대처방법, 승강기 타고내리는 방법, 자전거에 관련된 것 등 수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교통공원과 유사한 안전교육장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용자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 역시 많이 노후화되어 유사기관들과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인원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시설을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존속만 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이 부지를 타 시설로 변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가가 비싼 부지에 3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통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도 본연의 임무인 치안에 신경 쓰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설립 시에는 교통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두고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생명이 담보가 될 수 있어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킴은 국가가 나서 최우선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실시하였다는 것에 아주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이 모든 심각성을 고려하여 여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시대에 굳이 옛것을 고집이라도 하는 듯 계속 존속만 시키려 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옳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시 한 번 이 요지의 땅에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동의 교통공원부지는 지하철 2호선, 8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버스들의 환승지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송파나 강동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도서관이나 혹은 원래 공원용도로 기능회복을 하여 공원의 정상화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탈바꿈 한다면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 소유의 어린이교통공원은 상업지역내 토지로 가치에 비하여 부지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 시설을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어린이교통공원을 유사시설인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공원을 타시설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LED 조명 개선사업 등을 통한 전기절약 방안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 자칫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일시에 암흑 속에 빠지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뻔 하였고,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교통신호등, 병원, 은행,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 등 곳곳에서 정전현상이 발생해 620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남겼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혼선과 혼란 등 사회 간접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관계부처 장관이 물러나는 등 국가적인 재앙에 가까운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정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기절약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범사회적인 전기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력수급 안정책은 수요억제에 쏠려 있습니다. 수요억제보다 앞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효율의 전기용품 사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은 연간 8,883kw/h로 주요 선진국들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전력소비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0.6%로 미국 1.7%, 일본 -1.9%, 영국 -5.1% 등과 비교해 보면, 전력소비 증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구조는 해외 각국과 비교해도 현격히 저렴하여 그만큼 전력사용량도 많으므로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서라도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외 각국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kw/h당 한국 86원, 일본 222원, 미국 113원, 프랑스 129원, 영국 173원으로 한국보다 일본은 2.6배, 미국 1.3배, 프랑스 1.5배, 영국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기절약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송파구민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주요 상업시설, 금융기관, 산업시설, 병원, 공공기관 등 대단위 전력사용 시설에 이르기까지 전기절약에 대한 방법과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유도하고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가로등의 경우 2009년에는 공공요금이 8억 7,400만원, 재료비가 1억 700만원, 시설비가 4억 1,900만원으로 총계 14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총계 14억 4,000만원으로 2.9%, 2011년에는 15억 1,800만원으로 8.4% 증가하였으며, 보안등의 경우 2009년 공공요금이 2억 600만원, 재료비가 9,100만원, 시설비가 5억 5,800만원으로 총계 8억 5,5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총계 7억 8,900만원으로 7.7%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8억 1,100만원으로 5.1% 감소하였으며, 공공요금만 보면 가로등이 2009년 대비 2010년 4.2%, 2011년 12.4%가 증가되었으며 보안등은 2009년 대비 2010년 13.6%, 2011년 2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기절약과 관련하여 이미 2010년 3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전기절약형 LED 제품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며, 2011년 6월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LED 조명 2060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민간부문은 30%, 공공기관은 60%까지 LED 조명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100%, 국가 전체로는 LED 조명을 60%까지 보급토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사업계획에 삼학사로 도로 조명 개선 사업에 2억원, 석촌동 일대 보안등 교체 사업에 5,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명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잠실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구간에 LED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설치된 LED 가로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가로등과 보안등에만 20~30억원씩 경비가 드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을 초절전형 LED 조명이나 무전극 램프로 교체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두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오래 전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방치 속에서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계속 자라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문제가 터지면 적극적 해결보다는 덥기에 급급했고, 정부와 경찰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교육의 문제로만 방치하는 동안 지난해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자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누군가 목숨을 잃는 큰 사건이 터져야 대책을 내놓듯 아까운 어린 목숨이 희생되자 교육당국이나 정부, 경찰 등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학교폭력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 경찰은 그동안 뭐하고 있다 이제 대책을 내 놓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의 내용보다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책의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께서도 다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염려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평소 제가 고민해 왔던 몇 가지만 언급하고 우리 지자체인 송파구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릇 교육이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에 있어야 함에도 입시위주의 경쟁만 가르쳐 왔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절대 부족하여 동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게 되고 폭력을 가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격 장애아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핵심역량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의 언어적·수학적 소양은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원만한 타인관계와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은 22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배려, 공감, 협동심을 키우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과 신체활동이나 문화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을 둔화시켜 소통 감성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처벌위주의 대책은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경찰의 대응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물론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해 보면 도를 넘어선 가해에 대한 단호한 제재의 수단은 필요하겠지만 처벌을 무슨 “전가의 보도”마냥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이 정체되면 10부제하고 더 막히면 5부제 하는 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소중한 우리들의 자식들이고 잘 가꾸고 키워 이 나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이나 정부, 경찰은 그동안 고민해 왔던 대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지자체인 송파구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 14개, 기존사업 강화 8개 등 총 22개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동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확산,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나눔과 소통을 통한 인성 함양 등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매뉴얼 제작 배포,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정기적 실시, 멘토링 사업,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 강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구청 직원가족 우수소통 경진대회 등이 있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 조례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동 내용들이 심각한 고민 없는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 사업내용들이 앞선 다섯 가지 정책추진방향을 제대로 짚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나 자정결의대회는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심각해진 작금의 사태로 볼 때 이런 캠페인성 행사는 깊은 상처에 그저 연고 바르기 식의 안일한 처방이 아닌지 염려되며, 전문 상담사를 상주시키는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거나 사업의 제목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채워 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업인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를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로서도 직접 교육당국이 아닌 관계로 학교폭력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우리 송파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는 달리 사회의 역할과 청소년문제를 아우르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위해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입니다. 인성교육이란 도덕성,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며, 이는 학교뿐 아니라 사회가 공히 담당해야 할 교육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 학무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그에 대한 코칭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도의 예산과 내용으로 인성교육이 되겠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용과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인성교육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실제 좋은 사례들도 수집하여 우리 송파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과감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 시설개선사업에 편중된 교육경비 지원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 전반에 대한 정책과 연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관련 정책은 복지사각지대라 불릴 만큼 소홀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1년 6월 현재 9세 이상 24세 이하 송파구 청소년 인구비는 전체 대비 20.6%이나 사회복지예산 대비 청소년관련 예산액은 2.75%에 그치고 있고, 청소년관련 정책도 진정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한 예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랄 수 있는 마천 청소년수련관과 송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형적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50%가 넘고, 구립 강남·강서·중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40%가 넘거나 가까이 되는 데 비해 우리 구의 두 청소년수련관의 보조금은 겨우 2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되어야 할 위의 수련관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 강좌에 치중해야 하는 기형적인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감성교육과 신체활동이나 문화활동의 자유로운 공간과 기회를 이들 수련관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단순한 처방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밭에 거름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그들이 소통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에 점진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 계획을 보면 송파구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 주도적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풀뿌리 시민단체로 표현되는 지역자원의 조직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호주 등 선진외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왔고, 지역시민단체가 경찰, 지자체와 연대하여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폭력예방에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지역의 뜻있는 청소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허브기관을 만들고 이를 전담할 코디네이터를 두어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가정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출발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표면화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이다’라는 말은 아프리카 속담이지만 마을 공동체가 가능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었던 명제였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격적 만남과 공동체적 경험을 많이 할 때 우리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이 고루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송파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는 자극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항상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로의 흉물인 자동차 진입 억제봉인 볼라드에 대하여 현 실태를 짚어보고, 그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볼라드의 설치 취지는 당초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고, 차량이 보도에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설치 위치도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 자동차 진입로 및 우회전 구간 등에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상은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보도에 접하는 건물의 건축후퇴선까지 설치가 되어서 그야말로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마치 말뚝 천지가 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우리 구 관내의 볼라드는 3,800여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설치 숫자가 3만 7,500여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10%로 단연코 1등입니다. 1㎢당 설치 숫자가 서울시 평균이 61개인데 우리 구는 109개로 서울시 평균의 2배 수준이고 인근 성남시의 91개에도 휠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러면서도 우리 구는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로 평가받은 도시이고, 지금 두 번째로 재인증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리브컴 어워즈」 개최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로 대외적인 인정도 받았는데 도로관리 수준은 너무 뒤쳐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설치된 볼라드는 기준 높이인 80∼100cm를 무시하고 있으며, 기준간격 1.5m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볼라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제9조 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서울시내에서 겨우 7% 정도이고, 93% 이상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볼라드가 2009년 4월 관련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화강암, 스테인리스 등으로 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탄성 볼라드는 일반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규정보다 높이가 낮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목지뢰가 되다시피 한 상태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자주 생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원래의 설치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볼라드 설치 위반사항이 가장 극심한 곳은 위례성길 방이동 쪽 보도입니다. 특히 방이초등학교에서 올림픽사거리 LG건물까지는 볼라드 말뚝이 경쟁이라도 하듯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가로등 조명까지 약하여 누구든지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보도를 아예 송두리째 막기도 하고 건축후퇴선에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색상, 높이, 지름, 간격 모두가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무질서한 보도의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참고로 불법주차된 곳이 건축후퇴선입니다. 건축후퇴선은 본래 보행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말뚝들과 불법주차들이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가면옥 등 각 건물들의 보도 상에 주차금지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와 역행하여 불법주차를 위한 박스를 떳떳이 설치해 놓고, 건축후퇴선의 볼라드 설치를 비웃듯 불법주차를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볼라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또한 주차박스는 위법시설물로써 설치는 물론 건축후퇴선에 주차한 차량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건축과와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하는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볼라드에 관한 현행 규정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상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률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설치를 계속해 오고 있고, 때로는 건물주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면서 크기와 모양, 재질 등 제각각으로 기준미달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제21조에 의하면 보행자 우선구역 안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구역이 아닌 일반보도, 건축후퇴선의 설치는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볼라드에 대하여는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재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지. 지금처럼 차만 못 들어오게 하는 단편적인 생각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된 볼라드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금년에 400여개의 볼라드를 신규 설치하려 합니다. 일부는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 신설되는 도로도 없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 위에 무단불법주차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 많이 신설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구가 안전도시,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반한 것은 철거를 한 후 기준에 맞게 재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두 전수 조사하여 재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애매한 기준 등 원칙 없는 규정에 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기준에 맞게 볼라드를 설치하여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고 주민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보행자에게는 불편을 주면서 일부 영업주에게는 특권을 주는 현행 방식의 볼라드 설치운영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모든 볼라드를 뽑아버리고 자연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위례성길 보도를 비롯한 관내 전역 보도에 90% 이상 엉망으로 잘못 배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현 실태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발전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례성길에 불법 설치된 볼라드 정비와 불법 운영하고 있는 주차박스와 불법주차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참고로 지붕이 잘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강장과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버스승강장을 비교하시면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위례성길 양쪽 보도의 버스승강장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택시승강장에 비해 생활이 더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택시보다는 버스라고 볼 때 버스승강장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날씨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민보호 차원에서도 버스승강장 지붕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 구역 버스승강장 지붕이 왜 설치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항상 앞서가는 송파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은 1986년 개장하여 26년 동안 서울 동부시민들에게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당시 농·축·수산물의 하루 물동량이 3,400톤에 12억 규모였으나 2011년 현재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축산물을 제외하고도 2배 이상 늘어난 7,000여 톤에 이르며 거래금액은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은 가락시장으로 인해 누리는 편리함보다는 훨씬 더 큰 불편함과 고통을 겪어왔으며, 악취와 교통난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물류비용의 증가, 상업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마저 감면받아 송파구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어 왔으므로 구민들과 우리 송파구의회는 일관되게 가락시장의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송파구는 가락시장과 같은 축을 두고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장지택지개발지구, 동남권유통단지에 이어 법조타운과 미래형 업무단지가 한창 조성되고 있으며, 4만 6,000가구에 11만 5,000명의 인구가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건설, 인근의 거여·마천뉴타운 등 송파구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중심축인 송파대로는 송파구 전 지역을 통틀어 교통난이 가장 심한 곳이며, 더 큰 문제점은 교통정체가 특정 시간대가 아닌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5년 준공된 가락시장은 26여년이 흐른 지금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혐오시설로써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파구의회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건축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며 수차례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을 서울시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송파구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강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가 오랫동안 가락시장이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시장의 재건축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자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 측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인 시립 거점도서관 건립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인가의 협의조건으로 수용하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 측은 현대화될 가락시장에 대하여 나름의 수려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한 에듀팜 조성과 복리시설 건립 조건을 걸고 구민을 설득했고, 2011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시설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시 사업승인의 요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민과 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와 가락시장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 스스로가 시립도서관 등의 구민을 위한 복리시설 건립 사항을 수용함은 물론 언론을 통하여 공식화했고, 송파구도 2011년 신간호 새소식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전 구민에게 알렸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지난 해 9월에 착공하여 이미 공정상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던 우리 구의회는 용역이 완료된 후 재심사에서 통과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투자심사에 심사자료 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는 더 이상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 등 주민 복리시설을 건립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는 이미 작년 10월 서울시의 투자심사 보류 후인 12월에 가락시장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의 여러 곳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반대, 가락시장 당장 이전’이라는 촉구와 함께 플래카드를 게첩하여 송파구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내 시립도서관 건립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장 현대화 조건으로 우리 송파구민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 현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은 스스로 수용한 조건이며,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표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송파구민을 기만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의 시장 현대화 공사는 진행하면서 부대조건을 이행할 생각조차 않는 것은 송파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송파구는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앞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가락시장 측이 당초 구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안성화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민선 5기 6대 의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년여의 구정 활동을 되짚어보고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보완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본 의원의 생각보다 더 많은 현안 사항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완료되었거나 중단 또는 계속되는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올해로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네 분의 민선 구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원론적 뜻을 보면 지방의 사무는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지역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 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구정에 있어서 목표성, 일관성,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분의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구청장이 추진, 또는 시행하던 대다수의 사업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때마다 구청과 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민 참여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4년 만에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책 사업이라 하면 5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일관성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안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정책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 실천계획은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들은 벌써 수년 3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해왔던 사안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대 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답변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답변한대로 완료된 사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과연 현재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정책적 견해를 밝혀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210번지 일대 새마을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입성하면서 지역구 현안사업 중 하나로 210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받아서 얼마 전까지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최근에 무산되었습니다. 그 사안은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이용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1만 평도 안 되는 좁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3종 지역으로 분할하여 종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공약으로 표를 의식한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술수에 속아서 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과 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던 중에 주민설명회까지는 갔으나 주민설명회 자료의 수지 분석상 수익성이 없다는 일부 주민들에 선동에서 급기야 반대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사안이죠. 결국 그 사업이 취소라는 극단적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 의회의 책임은 없는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의회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또 그날의 망령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 같아서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남벨트 송파 진입에 첫 관문인 잠실본동 즉 올림픽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발유도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는 하였으나 부지면적에 협소와 공동개발 조건에 묶여서 개발유도가 되지 않고, 개발선도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의 슬럼화만 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지역의 개발유도와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210번지 일대의 사업취소가 됨으로 인하여 향후 지역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 개발의 로드맵을 작성․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되는데 집행부의 행정지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또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방안과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 상태에서 본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적 여유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능하다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 답변을 관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이 역시도 1년 단위로 한 번씩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실본동의 백제고분로를 기점으로 북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며, 청소년 이벤트거리와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은 주거지역에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침투하면서 거주자 주차면도 부족한데다 외부의 유입차량이 많아서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림픽로 경관조성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기업유치 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는 슬럼화 되고 후퇴하는데 올림픽로 주변만 경관지구로 조성하여 높은 빌딩으로 가리고, 야간 경관조성한답시고 예산을 쏟아 부으면 행복송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주자 차량도 수용 못하는 지역에 상권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한답시고 만날 떠들어댄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대안 없는 단속으로 자칫 이곳을 찾았다가 주차위반 스티커에 견인까지 당하는 낭패를 겪는 이곳에 또다시 찾아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 전 21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그에 대한 사업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던 중에 유일한 대안으로 기대했던 이곳마저 기대할 수 없거나 장기화 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앞서 잠실동 197-2 산림청부지에 공영주차장 이용계획도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수임무회에 넘겨주고 말았지요.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최근 잠실동 194번지 건축주로부터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잠실동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구체적 계획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청장님의 의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도시 부적합시설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매년 거론되는 문제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미진하거나 늦어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또한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의 도시부적합시설과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추진경과 및 완성 예상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회 구정질문 시 답변을 인용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전파관리소 측이 이전추진전담반이 구성되어 이전 가능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답변도 없습니다. 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기동단에 대해서는 이 또한 역시 답변에 경찰청으로부터 “이전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찰청 실무자들과 이전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누가, 언제, 어떤 노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실유수지 송전철탑과 변전소 이전문제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현재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탄천 동측도로의 지하화는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 그와 연계해서 변전소와 한전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주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중소상인과 골목시장까지 대기업이 파고들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이라도 만들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골목시장과 대규모 슈퍼마켓이 서로 상생하자, 라는 취지로 더욱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법 외에 현행법만으로도 SSM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이것은 곧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이 16일이죠. 엊그제 14일 재정복지위원회 의안심사 때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률에 따라 발의한 것입니다.
주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쉬어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문을 닫아라,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 때 집행부에선 시행령이 공포되고 서울시 표준안이 나온 뒤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빠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늦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 어디를 검토해 봐도 서울시 표준안을 준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법률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미적미적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언론기사가 난 신문도 저한테 있습니다. 이웃 강동에서부터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권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최근 사회 주요이슈가 되는 재벌대기업의 몰상식한 행태를 막는 장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SSM의 점포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25개 동인데 동수보다 더 많습니다. 4개의 점포가 있는 동도 3개 동이나 됩니다. 이 숫자는 법에 의해 등록된 SSM만 33개소이지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SSM 점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지금은 천막을 다 걷어내서 깨끗한 편입니다. 제가 직원 보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을 때 동절기에 천막을 쳐놓고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치웠든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해서 천막을 걷었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도로, 건축후퇴선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천막을 쳐놓고 영업을 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지장을 주어 구민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듯 건물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곳은 건축후퇴선입니다. 건축후퇴선 부분은 공공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이며, 거리미관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3m 뒤로 물러난 곳에 건물을 건축하도록 했고, 보도경계에서 건물까지의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규정된 곳이며, 공공의 편익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구청장은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46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이렇게 법과 조례가 있어 건축후퇴선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건축법」에 옥탑, 베란다, 필로티방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101조에는 도로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영업장 밖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처분하게 되고 사업자의 요구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SSM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령이 곧 공포 예정이며, 서울시 조례도 어제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송파구의 조례도 이번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어 SSM 점포를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 질서 확립
2. 소비자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령이 공포되고 송파구 조례가 공포되면 3,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삼전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의 집 옆에 슈퍼가 있어 늦은 귀가 길에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기도 하고, 집사람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사오라고 하면 들려서 동네얘기도 듣고, 민원도 접수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피곤할 텐데도 항시 반갑게 맞아줬던 이웃 동네슈퍼. 이곳 8-15호에서 “현대슈퍼”라는 상호로 부부가 24년간 잠 덜 자고, 시린 손 불어가며 장사를 하여 아들, 딸, 할머니 5인 가족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슈퍼에서 15m 정도 떨어진 9-19에 홈플러스라는 SSM형 슈퍼가 생겼습니다. 이 부부는 장사가 안 되어 가게를 넘기고, 아빠는 쉬고, 엄마는 바로 건너편 44번지 “모닝마트”라는 슈퍼에서 지금 알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무너져가니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건축과는 건축후퇴선, 도로과는 도로의 적치물, 천막 등, 주택관리과는 가설설치물 등으로 건축물 외에는 주택관리과에서 각각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단속은 않고, 보고만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서민들은 쓰러지고, 대기업 슈퍼들이 골목마다 온 구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일입니까?
우리 구의 할 역할인 행정은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SSM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 2010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17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올해 2월~3월 중에 5군데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혹시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SM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격하게 집행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일시적 편의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럽 발 금융위기에 날씨마저 추워 우리 가슴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러한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봄이라서 그런지 올해의 봄기운은 더 없이 반갑게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도 따사로운 봄 햇살이 하루라도 빨리 내리쬐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공단에서의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의 관내 공영주차장은 송파구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홉 곳, 법인체 및 민간 위탁관리가 열여덟 곳, 송파구청 푸른도시과에서 한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탄천길을 지나다 보면 수많은 차들, 중형차는 물론이고 대형버스와 트럭까지도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05년에 준공된 잠실․탄천 유수지는 체육시설 설치공사 때 지금의 주차공간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평탄한 나대지에 ‘주차장’이 아닌 ‘주차부지’로써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공간의 관리주체가 치수과라는 것입니다.
잠실유수지는「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니므로 주차관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치수과에서 펌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 유수지의 진･출입로를 통제하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잠실유수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변일대 교통혼잡과 소음, 장기간 방치된 폐차주차로 인한 경관 훼손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법」, 「주차장 관리 조례」 등 위탁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본 의원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예와 같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잠실·탄천 유수지 내 주차공간의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이 송파구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이익창출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파구의 한 공영주차장은 2012년 1월 8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2년간 1억 3,322만 2,000원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즉, 이 민간 위탁업체는 연간 6,661만 1,000원 이상의 수익을 낼 때 자신의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4차 임시회에서 언급한 5분발언은 월 주차료로 현금만을 고집하는 송파구 공영주차장의 행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발급기로 월 주차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듯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의 편의는 외면하고 서비스보다는 수익창출에만 열과 성의를 보이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송파구는 공영주차장을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연간 19억 9,100만원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20억 세입” 이것이 공영주차장 관리의 큰 목적인가요?
송파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수익을 덜 내더라도 주차관리 주체의 일원화와 함께 체계적이고 엄격한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8개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실본동의 주민들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잠실본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현실입니다. 잠실유수지의 주차공간은 주말에만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느낀 점이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무성의함을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늑장을 부리며 마지못해 주지 말고 바로바로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송파주민과 송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11시 30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도 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따사로운 봄 향기가 그윽한 싱그러운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해 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지난해에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탄탄한 연결고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동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하여 존치 이유와 시설 이전을 통한 주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공원으로 개원한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은 198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약 1만 2,700㎡ 규모의 공원으로, 현재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서울시에서 최초 조성 후 1983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관리가 이관되었고, 이후 2000년도에 다시 송파경찰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1988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록 우리 구 소유의 공원이라고는 하나 경찰청 소관의 어린이 교통공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토지 가치에 비해 부지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통공원 시설을 타 부지로 이전하고 현 공원 부지를 주민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원용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원용지 해제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해제 시에는 대체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 입지 여건상 대체용지 확보가 쉽지 않고, 또한 대체용지 확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사시설인 마천동 어린이 안전교육관으로 기능 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만, 어린이 안전교육관은 자전거 및 생활안전 위주의 교육시설로 신천동의 자동차 위주의 교통공원과는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무엇보다 면적이 협소하여 이전 또한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전과 현 부지의 다용도 활용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이전부지 확보와 시설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LED 가로등 시범사업에 대한 구청의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0월, 올림픽로 잠실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구간 중앙분리대에 150W 용량의 LED 가로등 130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차세대 조명인 LED조명 시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약 2억 4,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올림픽로를 포함한 시범구역인 4개구 4개소에 대한 관찰과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눈부심 현상은 있으나, 도로폭에 맞게 적정용량을 설치할 경우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 기간이 짧은 관계로 앞으로 1년 이상 지속적인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효과로는 전기사용량의 약 57%를 절감하는 효과와 이에 따른 연간 800여만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있어서도 어린 소나무 약 1만 6,000여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LED 조명 등으로의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명등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는 큰 반면, 2~3배 이상 높은 가격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로 다소 보급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광효율 개선으로 점차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가격과 성능 또한 매년 1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LED 조명등 219등을 설치한 바 있고, 올해에도 LED 보안등 50등을 주택가 밀집지역인 석촌동 일대에 시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가로등과 보안등 약 1만 7,000여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시 연간 전력 약 710만Kw의 절감으로 약 5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도 약 3,000여 톤으로 어린 소나무 100만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비용으로 약 250억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면 교체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에 있는 LED 도로조명 개선 중장기 계획이 구체화 되면 서울시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올해에 우리 구의 LED 조명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200등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전체 10%에 해당하는 1,700등을, 2015년도에는 15%인 2,500등을 설치토록 하는 등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보급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써 당사자인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서,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공동책임 인식하에 지자체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대처요령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7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감소는 물론 학교 성적도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개 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차단과 취약시간 등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도 학교 보안관제 운영을 비롯하여 CCTV 설치 확대, SMS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등 다양한 예방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주축이 되는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도 구성하여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과 역량 결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 프로그램 운영비를 합하면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 대비 약 35~40% 정도로 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충에는 많이 부족한 만큼, 점진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강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심신수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생활행정에 더욱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볼라드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5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설치취지에 맞게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통일되고 규격화된 기준 없이 한 장소에 여러 종류의 볼라드가 존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도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포되기 전에는 플라스틱 탄력형 볼라드를 서울시 전체에 설치하였으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포 후 정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득한 주물형 또는 목재형 볼라드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다른 종류의 모델이 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위험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주요 간선도로 29개 노선에 대한 볼라드 설치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우선 오금로 52개소에 대해 횡단보도턱을 개선하여 차량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볼라드 192개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볼라드 제거 및 횡단보도턱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볼라드에 대해서 금년부터 위례성길 보도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 28개 노선에 대해 연차적으로 꾸준히 제거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주차위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 단속과 도보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보도턱 개선 공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도상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례성길 몽촌토성역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박스는 총 16개로써 이중 2개는 우리 구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관리시설물이며, 나머지 14개 주차박스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길 버스승강장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버스정류소는 총 338개소로, 이중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42개소이고, 나머지 미설치된 296개소 중에 승차대 설치기준에 적합한 보도폭 4m 이상인 지역이 103개소입니다.
또한, 택시정류소는 총 38개소로 이중 설치가 곤란한 2개소를 제외한 36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승차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성길에는 총 8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현재 방이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1개소에만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미설치된 7개소도 승차대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인 만큼, 금년 하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설치 또는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 많은 물량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공사는 지난해 9월 23일 착공하여 지금 1단계 사업인 사무동과 판매동의 부지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지날 때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매우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파구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가락시장 이전을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제자리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송파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리시설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서울시장 방침으로 250억원을 들여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각종 매스컴에 보도해 놓고 현대화 공사가 한창인 지금에 와서 뚜렷한 설명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 박원순 시장님을 면담하면서 그 동안 가락시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구의회 및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당초 약속한 시립도서관 건립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구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 촉구, 현대화 사업 반대 등 지속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구청,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모두 같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해 서울시를 설득하고 시의원님들과도 협력하여 최소한의 주민 요구 시설인 도서관 건립이 당초 약속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만약 최종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어렵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유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새마을주택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210번지 일대 단독주택지는 2009년 2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으로써 2010년 5월 공공예산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 259%, 최고층수 20층, 아파트 405세대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두 차례의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총 198명 중 64%에 해당하는 126명이 인감을 첨부하여 정비계획 수립 철회와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2011년 12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중지하고 2012년 1월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새로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가능하고, 필지별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주민편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이 원만하게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 주상복합지역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새마을시장과 새마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 드린 바 있는 잠실동 210번지 일대의 새마을주택들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이주단지로 조성된 소규모 단독주택들로 대부분이 1990년도 이전에 건립된 노후 주택들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 드린 바대로 정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주민요청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철회되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었다면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주택 정비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새마을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면적이 3,000㎡ 이하로 공원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과 매입한 부지에 별도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약 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잠실동 194번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동 청사 등 공공시설 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계식 주차장 건립 방안과 잠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동 210번지 일대 새마을 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충 답변과 중앙전파관리소, 경찰기동대, 한전송전탑 및 변전소 등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관리 실태와 위법사항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대규모점포 18개소와 준대규모점포인 SSM 36개소가 등록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출증대를 위해 매장 외부에도 상품을 진열 판매함으로써 주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물 내부의 계단이나 비상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한 사항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간 총 8건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총 5건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하고, 2회 적발 시 3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는 매장 외 영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례가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선 후퇴부분의 불법적치 및 불법 가설물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도로변의 불법적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 조례개정 이후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중소 유통기업,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유수지 주차부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수지가 있는 빗물펌프장이 잠실, 탄천, 신천, 풍납펌프장 4개소가 있으며 이중 신천과 풍납펌프장은 복개 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유수지는 현재 미복개 상태로 생태공원과 체육시설, 그리고 약 400대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부지 이용자의 대부분이 유수지 내 체육시설과 인근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들입니다.
잠실유수지는 10년 전부터 수방기간인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해 오고 있으나 강우가 예상되는 수방기간에는 순간 강우 시 차량대피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면개방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 예배시간 등 주민편의를 감안하여 수방기간 중에도 강우예보가 없는 수·금·일요일에는 탄력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할 수 없으나 서울시장이 홍수 등 재해발생 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복개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잠실유수지는 주민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유수지 관리는 관계 규정상 수방관리 부서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법」에 의거, 관리되는 주차장이 아닌 관계로 주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유수지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는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또는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공영주차장 28개소 중 9개 주차장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 외 19개 공영주차장은 법인체 및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유형으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민 민원 처리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고 민원처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주차 수입이 증대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유발과 시설물 관리에 미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관리 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각각 있는 만큼 위탁업체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지도·감독을 엄격히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과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허광훈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설명 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유도 방안, 그 다음에 210번지 새마을주택 지구 향후 로드맵, 그 다음에 부적격 시설 이전방안에 대한 답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택 지역을 포함한 잠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슬럼화 방지를 위한 개발유도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송파지역이 대부분 필지가 강남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더디고 어떤 의미에서는 낙후되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필지들을 일정 규모 이상 묶어서 개발하면 높이도 완화해주고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건설경기도 나쁘고, 주민들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잘 홍보하고, 그래도 개발여건이 미흡하다면 권장규모를 1,500에서 1,000으로 낮추는 방안도 아울러서 고민해서 개발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택 지구 재건축이 중지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 로드맵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시 직전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이 지역을 끌고 갈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사업계획 구역을 존치하고 그 특별계획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합치해서 건축계획을 승인받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서울시 신주택정책하고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계획 잡을 때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도 그 범위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정책 구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로 특별사업구역을 해제하고 별도로 주민들끼리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권장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몇 필지 별로 묶어서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로변에 공동개발 방법으로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이 지역을 그냥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주민 편에서 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빨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정과 여러 여건들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안성화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격시설 이전문제인데 전파관리소, 경찰기동대, 잠실변전소 이전문제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전사업을 제가 죽 추진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인데 우리구의 역할, 우리구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관리소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 곳을 지적을 해서 이곳이 어떠냐, 이곳이 어떠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전파 수신상태만 보고 그렇다, 아니다만 하고 이전의욕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찰기동대도 마찬가지, 이 이전문제는 우리 구청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들까지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전파관리소 문제는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현재 법에서 이 사람들이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을 하든지,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고 하라. 우리가 법무부 뛰어가고, 건설부 뛰어가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정말 성과가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기동대 문제인데요. 오금동 성동구치소 옆에 있는 본부중대하고 잠실기동대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열심히 이전부지를 물색해보고 뛰어다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대행까지도 했습니다. 도면까지 다 그려서 강동구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까지도 했는데 다행히 성동구치소 옆에 있는 본부중대, 경찰청에서 그 기동대를 신축을 하겠다 해서 118억을 예산책정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는 법무부하고 SH하고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SH에서는 어쨌든 성동구치소를 개발해야 하는데 성동구치소가 이면도로 속에 있기 때문에 오금로 변에 있는 경찰기동대를 SH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땅 값어치가 뚝 떨어지고 개발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 경찰청에서 이 본부중대에 118억을 들여서 집을 짓게 되면 성동구치소 효용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정신 차려라 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긴박함을 지금 느껴서 가능한 한 빨리 신축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한강 변 가래여울마을에 기동대를 짓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강서구 개화동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개발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SH에서도 워낙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진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본부 중대가 그 위치에서 신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동 변전소는 9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현재 무인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 알아보니까 이전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천변 지하도로,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하도와 연계해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철탑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답변 드렸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안성화 의원님께 자세하게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략 구청장의 답변과 담당 허광훈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추가질문 부분이나 보충질문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과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이 마천동은 안전교육이고 신천동 어린이공원은 자동차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상이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은 이런저런 재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공원에서는 안전위주의 교육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에서도 자전거 교육 등 교통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이점을 찾지 마시고 공통점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답을 안 된다고 내려놓고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다면 이런 구정질문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가 관계공무원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사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거라 그랬더니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은 교통에 관련된 교육밖에 없고,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은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천동에 있는 교통공원도 찾아가보고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설인 것은 확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신천동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그 부지를 좋게 활용하자는 뜻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이니까 좀더 적극적인 태도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이경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답변 관계 없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시란 말씀입니다.
박재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 부분과 청소년의 공간, 프로그램 부분과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나 기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포괄할 것이냐, 그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 문제는 청장님 이야기는 강의위주로 하고 있다, 과연 인성 교육문제가 강의 몇 번으로 될 것이냐, 그것은 제 질문서 요지에도 그것을 물었는데 역시 답변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강의나 이런 부분으로 될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은 부분이 현재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된 학교경비보조금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각급 학교에다가 인성교육 부분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물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현재 서울 시내나 각 지방에서 새로 대두된 부분들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혁신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프로그램 정하고 협동하고 기존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통계만 보면 전국 각지에는 각 단위별로 혁신학교들을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송파구는 작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도도 분명히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청소년의 신체활동이나 감성교육, 문화 활동의 자유로운 공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참 아쉬운 게 항상 그래요.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간 게 결국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몇 %냐,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이건 30%이건. 지금 제가 20%를 지적한 것은 물론 작년 행정감사 때 이정인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 차이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반강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강좌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연의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나 공간 확보를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부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오늘 청소년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 부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업은 시비나 국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면 물론 프로테이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 부분에서 구 청소년수련관들이 충분한 운영비를 확보 못 해서 원래 본연의 사업에 치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분명히 청소년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청소년 문제 해결할 때는 사실은 관주도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의지를 갖고 청소년문제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전문가일 수 있는 것이고, 왜 그 분들을 썩혀둘 겁니까?
제가 말하는 네트워크 허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비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후원받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거기에서 문제 해결한 부분들이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캠페인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청소년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지원방법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지금 박재현 의원님만 추가질문 하셨는데 학교폭력 문제는 이영도 행정국장이 세밀하게 답변할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죠?
그러면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현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문제는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각 경찰서라든가 각 지자체, 사회단체, 시민 모두가 나서서 해결이 돼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층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일어나면 처벌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성교육 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성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학교의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작년에 11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결과가 학교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5개 학교로 확대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효과 부분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구청에서 하는 인성교육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학교처럼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학부모님을 상대로 학생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심리 상담이라든지 학교의 상담실 운영 이런 것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상담센터를 만든다든지 전문적인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이 금년에는 15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예방차원에서도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신심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재현 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안 가는 3월 1일부터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간부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청소년수련관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청소년독서실 운영까지도 전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 좋은 프로그램은 계승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이라든지 스포츠 강좌, 문학, 예술 더 나아가서는 효행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건강하고 신체 단련한 그런 훌륭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마천청소년수련관은 11억이고 송파청소년수련관은 23억인데, 이 예산도 운영금과 보조금을 합하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더 걱정해서 청소년 관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 이런 분들을 교합해서 청소년 선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동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국장을 비롯한 모든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도방문하고, 또 그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서 진일보된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타구의 모범사례도 창조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대한 애착과 업무에 대한 개선 발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셨는데,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영도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내용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교육청과 소위 민간인,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등 지금 박재현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든 부분을 일대일로 협의하셔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도 들었고, 제가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도 아쉬워요. 왜냐 하면 아직 답변이 핵심을 짚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핵심을 짚기 쉽지 않은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들 답변은 ‘잘 하겠다.’ 사실 잘 하겠다는데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상기시킬 것은 제가 오늘 질문 말미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국장님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학교폭력 문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외부, 정부에서 하라, 서울시에서 하라, 이래서 하지 마십시오. 내부에서 정말 고민으로 대책을 세워주면 방금 우리 국장님들 하신 ‘잘 하겠다.’는 말을 제가 충분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답변 요구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