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춘대 의원 외 8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으로, 모두 일곱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의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매스컴을 달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분노에 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만 5세아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재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누리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성을 알리고 계획성 있게 진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2012년도에는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계획을 무난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만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정부는 선언해 버립니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 좋아할 것 같았던 학부모들이 대거 항의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아우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분명 무상보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지급되는 무상보육비, 마치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혜택을 받지 않으면 나만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에 보육시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충분이 돌볼 사람도 있는 가정의 영유아마저도 갑자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사이에 무상보육을 찾아 먹지 않으면 바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이번엔 무상보육이라는 무상 포퓰리즘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각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차서 들어갈 수 없다며 그 중에 하나가 송파구와 양천구를 거론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쟁이라도 하듯 우리 송파구에도 역시 우후죽순 격으로 마구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어떤 어린이집은 현관문만 열면 바로 앞에 새로이 생긴 어린이집이 마주하고 있어 서로 간에 갈등을 느끼며 한숨만 내쉬면서 내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면 설립을 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 올해만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어 또 몇몇이 희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의 교실이 빈 유휴 공간으로 남고, 출산장려하려고 아이 낳는데 돈까지 주며, 온갖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현재에 이런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육시설의 존폐여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바꾸게 될 무상보육정책이 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전체 영유아들에게 소득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개원한 어린이집이 내년도에는 폐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이런 탁상공론식의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탁상공론에 누가 놀아나야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를 벌써 걱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정말이지 우리나라 보육정책 이대로 두어도 좋은 것입니까?
보육료의 현실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여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어린이집을 집단으로 휴원하겠다고 초강수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스컴에서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뉴스감으로만 사용하여 무책임한 원장들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무계획한 추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책은 돈이나 정치가 아닌 계획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지요. 본인은 그 말이 그저 나태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그저 자기 몸만을 사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엉뚱한 정책보다는 “복지부동” 하였으면 합니다. 일하겠다고 엉뚱한 펜대를 굴려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는 결코 두 번 다시 이런 정치싸움에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이번 임시회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춘대 의원 외 8명 발의)
운영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질문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정질문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3월 16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명재 의원과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12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명재·박용모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2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