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1년 6월 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집회안내통지 시 동봉한 질문 신청서를 6월 1일까지 접수, 여섯 의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구청장님에게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에 관해 마천2동 출신 장병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송파구의회가 4월 15일 개원한 후 4월 16일 제1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보고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구정보고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과 본회의장에 자리를 같이하여서 다소 잘못한 점, 잘못된 점, 또한 우리 의원들이 잘 파악하지 못한 점을 또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질문하고자 오늘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을 나오시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 보다 학식과 덕망과 전문지식이 높으신 의원들을 모시고 더욱이 자치단체장을 출석시켜서 본 의원이 경박스럽게도 첫 질문에 나서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특히 광역선거가 시작되어서 1,700 구청의 가족들이 일손이 바쁘실텐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특히 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을 나오시게 한 점 또한 먼저 생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한 마디 한 마디 첫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도 방대하고 저의 식견도 전문지식도 박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공무원의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대하여는 문제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전 공직자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송파구 1,700여명의 구청 산하의 공무원들의 지방화시대를 가면서 자세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중앙집권적 사고, 타률에 의존하는 우리 지방행정풍토에서 새로운 변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행정 공무원은 종전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지침에 의존해서 행정을 수용하던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올려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첫발을 디디는 기초 의원이 선거되었습니다. 이제 광역선거는 두 계단을 올라가고 우리 지방자차법에 의해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발자국 두발자국 걸음마 걸이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내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6월 이전에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명실공히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할 때에 있어서는 훈령에 될 수 있도록 현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여겨지면 또한 공무원의 자세확립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언해 말씀을 올릴 것은 앞으로의 행정공무원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거시적인 행정의 안목에, 위의 눈치를 보는 행정, 윗사람으로부터 아부하는 행정을 탈피하고 위에서 지시와 지침에 맞는, 공식에 맞는 행정을 탈피하여서 지역에 대한 애정, 여기는 내가 살아가고 이 지역은 내가 정다운 지역이라는 자세의 정신, 그에 아울러서 헌신적인 사랑과 정이 드는 그 땅에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이 깃들어야만 지금 걸어왔던 공무원의 자세가 다시 바꾸어지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청장님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 애정과 전문지식을 불어넣어서 또한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자세로서 우수공무원양성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내고장 송파, 기름진 땅의 송파, 그야말로 살기좋은 송파, 송파한가족, 또한 모범적인 지방행정의 정착이 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 의원님들이 44명이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저희들이 지난 3월 26일날 선출될 때의 모든 각오는 또한, 입지할 때의 각오는 무엇을 각오했었나, 우리는 이사회의 모든 송파를 위해서 죽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을 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욕심도 없으며 내고향 송파를 위해서 나의 정신, 나의 모든 체력을 봉사하는데 우리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간혹 들어온 바에 의하면, 구청장님!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알려고 하는 데 잘 알기가 어려운 모양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90년도의 살림살이를 아는 바 없고, 89년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고 또한91년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의원들은 이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조금 알고자 하는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아리따운 송파구 행정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해서 묻는 것이지 어떠한 꼬집기나 비판하기 위해서 묻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백칠십만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송파구의 건설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그 밑의 국장님들은 항상 팔십팔의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시 감시와 비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집행지관장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자리를 같이 하고 항상 오순도순 의회와 구청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 알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은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회의 각오도 상당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구청장님이하 각국장님이 나오셨으니만치 앞으로 저희들이 대하기는 아주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업 요지를 보면 걷기 대회도 있고 운동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 의회와 구청이 우선 한발자국 친목을 위해서 이러한 경기로 인해서 화목한 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것이 있으면 동참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둘째번으로는 제가 꼭 묻고자 하는 점은 이점에 있어서는 제가 열을 안내려고 했는데, 이 말을 꼭하면 열이 납니다. 참으로 제가 여기 와서 4월 15일날 우리 본회의장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참으로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가난한 구청인가, 구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이렇게 본회의장이 좁고 어떠한 연유인지 어떠한 의회가 도서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그것을 자료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올라왔기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주길래, 그것을 검토하니까 도서비가 겨우 백 몇 십 만원이야, 신문대 겨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지식을 함양하며 무슨 자료를 보고 무슨 문헌을 보고 무엇을 보고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까닭에 물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과 여념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추경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 많은 문헌과 많은 자료와 많은 것을 볼수 있는 넓직한 도서실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는 7십만 송파구민의 전당이지 결코 어떠한 한사람이나 두 사람의 전당은 아닙니다. 또한, 44명의 전당도 아닙니다. 44명의 활동의 마당이지 결단코 7십만 송파구민들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는 까닭에 많은 문헌과 많은 자료와 모든 것을 찾아서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을 개선하고 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에라도 구청장님이하 각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도서구입비를 막대하게 증액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당평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차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22개 구청에 한 15군데는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다 가보았습니다.
의사당이 자기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포구를 제가 가 보았습니다. 구청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도 가 보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강동도 가보았습니다. 강동구가 38명의 의원인데 전체 의사당을 쓰는 평수는 325평이 올시다. 본회의장이 80평이올시다. 구로구같은 적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에 있어서도 의회의 평수가 260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하여서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 1인당 본회의 활동면적을 얼마가 기준면적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각 의회의 실무자 내지는 의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시의 기준지침이 한 사람에 1.5평이라는 것이올시다. 1.5평이 저희가 44명이니까 66평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33명의 의원을 기준으로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30명이면 45평의 본회의장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평수는 36평이라는 닭장속이에요. 저 뒤에 있는 의원이 앞으로 오려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저 문옆에 있는 의원이 문이 들락달락해서 소리를 못 듣고 이런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냐. 충분한 의사가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내가 작년도 금년 예산을 91년도 예산을 보니까 91년도의 회의비가 8억 5,9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어! 90년도입니다.
다음에 91년도 의회비가 얼마나 상정이 되었는가 하면, 6억 9백이 상정돼 있어요. 6억9백은 작년도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6억 9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선거비에 2억 5,700만원 의회운영비에 4억 5,100만원을 썼고 장부를 다 보아도 한낱 의회임대료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얻었냐! 작년도에 8억 5,900만원 중에서 4억을 주고 이것을 임대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소? “구청회비로 씁니다.”자, 이러니 돈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찌하면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의 원만한 의원활동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며칠 전에 들으니까 옆에를 튼다 뭐한다 이러시는데 이거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구청사가 건립된다고 하니 4층이나, 5층으로 우선 올려 보내세요. 올려 보내주세요. 그래야 그 평수에서 저희들은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만점 의회활동을 화해하고 타협하며 결합되고, 아름다운 송파를 만드는데 구청장님의 행정지침이 100% 완성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듣자하니까 새로운 구민회관이 지어지면 다목적으로 수영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전부다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시비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행정부와 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오손도손 할려면 새롭게 9월 27일부터 10월 며칠에 우리 송파의 축제의 날이니만치 신청사로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신청사로 옮길 때 같은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송파를 만드는데 큰 책임을 가지고 저희 의원과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웃도록 하여서 4층이나 5층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물을 것도 많습니다마는 너무나 장구한 시간 참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한 이 말에 답변을 하여 주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귀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행정상으로 아주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자주 만나서 송파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쁘고 참 환희 넘치게 귀청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사무실 직원의 배정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여기에 왔을 때 무엇이 필요해도 타자수도 없었고 불편을 느꼈는데 근일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불편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끝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금동 출신 전익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고 송파구민 걷기대회, 주부교실 등을 개최하시어 구민의 화합을 다져주신 구청장님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의회가 구성된 이래 구민들은 구정활동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구민을 위한 구민보고가 중요하듯이 의정보고가 의원들에게는 중요할 것입니다. 구의회의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겠지만 구청의 협조가 병행되어야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의 간행물 및 지역언론 반당회보 각종 직능단체회보등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구청에서의 협조계획과 방안은 어떠한 것입니까?
본인이 구의회에서 들은 구정보고와 지난 5월 민방위교육장에서 들은 구정보고가 문구까지 동일한 보고였습니다.
송파구민방위대원과 송파구의회의 동일한 구정보고를 민방위대원에 대한 동일한 예우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의회 구정보고가 있은 후 좀더 상세한 자료나 설명을 접할 수 있었다면 구민들과의 구정에 대한 설명이나 상의에 많은 협조가 아쉽습니다.
현재 송파구 구민이 구정을 위해 선출한 대표자는 송파구의회 의원이 유일한 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음을 같이 상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질문은 구의회 개원 4월 15일 이후 5월 28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민원 즉 진정서는 41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오금동에 대한 것이 8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민원처리사항이라도 구의회 의원에게 통보되어야 만이 안 되는 민원을 구 의원에게 또다시 진정함으로써 일어나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 의원은 참신한 청원을 많이 받아 구청 또는 상급기관에 청원케 되어 질 것입니다. 이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함에 있어 진정한 구민의 마음과 송파구의 어린 새싹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부끄러움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민원 및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청의 협조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질문은 송파구의 교통민원은 모든 구의원들의 공통된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지하철과 송파에 종점이 있는 시내버스노선 21, 송파구통과 시내버스 노선이 61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첫째, 지하철연결 버스노선불편, 둘째, 가락시장 이용교통불편, 셋째, 예전의 지역 중심이었던 천호동지역 연계 교통불편입니다. 시청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답이 없다는 교통불편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구청의 행정배려방안과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구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청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은 송파구 구민에게 김일성의 남침우려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은 수해공포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은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 해 엄청난 수해를 겪고도 수방연구대책 마련이 93년이라야 되는 데도 수방대책을 위한 관계기구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해주민은 수해의 공포와 수해로 인한 수해지역소재 부동산재산가치의 하락과 상인들은 영업권의 하락으로 실의에 차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송파구의회 의원들에 의해 수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송파구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방시설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잡음이나 의혹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송파구민의 수해공포를 안심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설명회와 홍보 부족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관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체제수립을 위하여 부족하다고 생각치는 않으십니까?
다음 질문, 현재 풍납동 470번지의 한강변에 건설중인 초대형 취수장은 추가예산까지 1천억에 이르는 대형 국가사업입니다. 취수된 물의 공급은 서울 서부지역에 약 30만톤, 인천에 70만톤이 공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형취수장건설에 따른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지반의 침하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에 대해 지반이 약한 이 지역선정에 전문가들의 반대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구민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구의 취수장건설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자원 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구의 득과 실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은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즉 제2롯데월드 자리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탁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서울의 부도심 지역으로서 송파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주변터미널, 무역진흥공사, 종합운동장, 석촌호수 주변 상업 및 변전시설,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축으로 주변의 백제유적지와 한강시민공원과 연계되는 우리 구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은 짧은 설명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방향이 첫째 국가적이고 송파구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하여야 하며, 둘째 송파구민의 공익과 재정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교통불편 등 문제가 증폭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 재정자립을 고려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할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투기와 시설착오가 발생하기 않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이 지역 개발에 다른 불편이 발생한다면 구민들은 결국 구의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권익보호의사와 불편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한 우려의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재정확립면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은 조금 전에 질문드린 블록의 코너에 구청사 신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사 부지로는 적격입니다. 이 건물이 두고두고 얘깃거리가 될 어느 부자 나라 구청사 건축입니다. 이 땅은 정확히 2,974.5평 약 3,000평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고 1종 미관지역입니다. 현재 싯가가 1,000억을 호가합니다.
이 땅에 87억짜리 구청사와 보건소를 짓고있습니다. 두 건물을 합해서 건축면적 4천 888평입니다. 지하층도 지하1층만으로 그것도 대지 3,000평 중 1,384평만 지하층을 건축합니다. 이 땅에 현행 건축법상 상지이용을 최대로 하면 1층 바닥면적 약 2,000평 전체 건물면적 3만평의 종합청사 같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삼전동 주택가에 1,500평의 당을 시로부터 구입해서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3만평 건물에 구청,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이 다 들어가고도 2300평을 임대 또는 분양하면 송파구 재정은 구민에게 돈을 나눠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위배된 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송파구청 신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1종 미관검사를 거친 구청사의 외관이 미적·기능적으로 청사의 품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옆 종합병원으로 생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송파구내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은 국제인적 인 명소로 송파구민의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지난해 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입촌식 선서를 했던 올림픽프라자광장을 상인들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화단을 제거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 입주자, 부녀회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상업주차장 부족은 우리도 불편하지만 올림픽 기념장소인 광장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올릴픽공원 보존에 대한 송파구민의 뜻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상업개발주식회사는 지난 4월7일까지 신규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 공단의 신규사업 계획 중에서 열기구 운행계획은 1일 1천여명이 열기구를 타고 40m상공에서 주변경관을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진 탑승객들은 남4문쪽 상공 위에서 잠실 진주아파트, 시영아파트, 방이동 집합주택의 거실과 안방이 보이는 바로 옆입니다. 사생활 침해의 피해와 아파트 앞에 떠 있는 거대한 풍선 열기구는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주민의 사생활 보호는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돌이켜 보건대 올림픽공원 경관을 위주로 시행된 성내천 조성이 오금동·거여동·마천동의 작년 수해원인임을 생각해 볼 때 관할지역이나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구민의 수방대책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단측에 이러한 문제들이 건의 또는 요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올림픽공원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호칭상·시설상 공원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는 체육시설물지역입니다. 공원의 신규사업으로 거대한 철탑이 서고 공원의 미풍을 해치고 공원이 유원지화가 우려됩니다.
훼손을 감시하고 구민이 사랑하는 올림픽 공원 보존을 위해 우리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은 풍납동 309의 8에서 306번지의 75간, 폭 15m, 길이 220m의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금 22억원이 책정되어 1991년 세입세출예산서 487페이지에 산출기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 보상은 삼표산업의 땅이며 삼표에서만 이용하는 사도로서 보상의 당위성과 보상방침의 이유, 전액 구비 보상으로 가장 큰액수의 보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정보고 및 구청간행물, 언론 매체에서도 기재되거나 보도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표측은 지금까지 사도임을 내세워 주민의 통행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을 샀던 기업입니다. 주민들이 갖는 의혹은 첫째 존 개설도로인 개인도로를 보상하려는 이유, 둘째 도로이용 예상율과 타당성도 검토치 않고, 보상 결정이 된 점, 셋째 현 사도의 위치 및 회전각도가 불합리함에도 그대로 수용하는 이유, 넷째 이 사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 지역은 단일업체 소유필지가 3등분되어 향후 지역개발에도 불합리한 점, 참고로 이 개발도로의 남쪽 끝은 중앙병원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끝나는 도로입니다.
또한 현재 단지내 사도로서 북측 연결도로의 보상은 올해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도로의 보상계획을 재검토하시고 삼표측에 공익을 위하여 주민의 도로통행을 허용할 것을 권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역사적인 구의회 개원이래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구의회 개원 이후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 행정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골목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즉시즉시 해결할수 있게 했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과 동직원들이 의원 여러분 활동에 많은 자극을 받아서 지역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관내의 순찰과 주민들의 대화에 진력해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 자체에서만 끝났던 예산결산 업무를 높은 식견을 갖추신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검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 1,700여 공무원들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와 거듭나는 자세로서 더욱 더 열심히 봉사에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의원 구성에 뒤따라 광역의회구성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일 공고하고, 오는 6월 20일에 시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게됩니다. 지난 구의회 선거가 역대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뤄졌듯이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구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입후보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동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는 재해없는 송파구건설을 위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방금 전 의원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 공무원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민과 공무원 600명이 모인 가운데 91수해대책총력추진 다짐 대회와 수방요원 교육을 통해 주요시설별로 책임반을 지정하고 분야별·개인별 주요 요령교육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시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서 송파주민들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당면한 과제들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면서, 또한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갈 때 활기 넘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것이며, 그러한 모범적인 지방자치가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꽃피울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대답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간부들을 소개드리고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
재무국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인사)
시민국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인사)
도시정비국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인사)
건설국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인사)
보건소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그러면, 먼저 장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우리 송파구 1,700여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과 또 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첫째 질문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고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변화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9선서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위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소위 관료적이고 관청적인 시각과 가치판단 적용 등 공직자가 너무 관료적이다.
이러한 체질이 빨리 뒤바꿔져서 모든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하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송파구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인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달라졌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자신의 개인생활이 창구 근무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호감을 받는다. 그래서 소리없이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무재칠시를 이행하자, 그래서 마음을 주어라, 몸으로 협력해 주어라, 좋은 쪽만 바로 하자, 밝은 웃음을 보여주자, 좋은 말만쓰자 겸양의 미덕을 보이자, 끝마무리를 잘하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계의 권위자이신 대학의 훌륭한 강사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논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는 데로 또 저희직원들이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 이 일에 대해서 구청장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의회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원식 첫 인사말씀에 이의회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추호도 의원님들 활동에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다하는 제 심정은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없이 해 주는 것이 당면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혁적으로 계수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더 투자하지 말고 새로 신축 중에 있는 건물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치행정이 잘 되도록 할 수 없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구의회 청사를 신축 설계 시에는 의회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또 그렇게 기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만 신축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분구가 된 4개 구청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송파구로 분구가 되었는데 구청사도 없어, 또 구민회관도 없어 전부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사가 다른 구 보다 먼저 착공이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구청사와 구의회가 같이 있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자기 건물로써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지침에 의해서 청사부지를 선정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아까 장의원님께서 의사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임시 의사당 이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편에 무엇으로 성의를 표시를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지침에서 가장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도시정비국장이 건축전문가입니다. 쭉 설계를 해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본청에 올렸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변동을 해서라도 그 의회 활동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하면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구와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익정 의원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선출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안타깝다하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송파구에서 홍보지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반회보라 해가지고 송파소식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사장·회장 또 그리고 일부 편집인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구민들의 관심하에 지역 주민이 선출한 구의회 활동이 제대로 될라고 할 것 같으면 중앙신문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이 역할을 다 해주었을 적에 구 의원들은 물론 이려니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역 신문이 발전할 수 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토론하는 과정에 상당한 공감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문제에도 구청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지역언론기관 또 저희 관계관을 통해서 지혜롭게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통불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해야 할 일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문제 그리고 수도 급수문제 그리고 교통문제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그대로 송파구는 이제 5호선 또 8호선이 착공이 되어서 이제 지하철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되게 되면 지하철과 연계하는 버스 노선을 지금 본청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교통문제는 구청장의 힘갖고는 제때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여러분과 합심해서 상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다시는 수해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지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저의원님께서는 무엇이 3년씩 걸리느냐, 재건문제와 또 시공문제 이것은 서울 시장님께서 작년 수해현장과 또 그 많은 피해 주민들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청에 특별대책반 그리고 사전에 수해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차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역주민들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는 가운데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구청장과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각각 자기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건설은 송파구민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 전체적인 문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결정이 돼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저 시설로 인해서 송파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또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롯데월드 공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능 여기 부임한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증대로 봐서 저기에 건물이 잘못 들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 증대에는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해서 의원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현재 롯데월드측에서 계획된 서류는 일단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토지가 정부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이 돼서 지금 매각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신청된다고 하면 그때 또 여러분과 지혜를 짜서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부지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부지가 결정이 돼서 설계가 확정이 돼가지고 공고가 됐다고 해서 제가 설계 심의하는데 전문가가 아니 입장에서 지역의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거기에 설계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전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는 두 개 설계업자가 응모를 했고, 송파는 10개 전문가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10개 설계중에서 심사의원은 서울시내의 종합대학의 건축공학과가 있는 대학의 주임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를 제외하고 2차에 7명이 만장일치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설계는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로 봐서 중심지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느냐. 전임자 내지 서울시가 복합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할 적에 송파구의 입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분구가 될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거기다가 정해주지 않았느냐.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뭐 하나를 짓더라도 그것이 구민과 또 구 재정과 연계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같이 써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삼표레미콘 도로 보상의 당위성과 그 의혹이라고 했는데, 의혹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북한 기분이 듭니다마는 아주 옳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여기 우리 이상목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냐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그 도로는 뚫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랜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 끝에 일단은 예산에 잡아놔라 하면서 삼표레미콘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존속한다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송파 풍납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끔 아주 종용을 했고 또 레미콘회사에서도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현행법에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앞으로 레미콘 땅을 가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도로가 있지 않고서는 그 토지 이용도가 없어진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그 땅을 돈 한푼 보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도로를 그냥 개설할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이 참아줄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구에 편리하게 그리고 풍납지역의 주민들에게 그것 대신 대안으로 숨통을 터주는 일로 전환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주민들에게 욕먹지 않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공원 보존에 대해서 현재 그 주변에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또 앞으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의 말씀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게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서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에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전 의원께서 강조해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 역사성, 그 다음에 올림픽 시설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관리공단이 저기에다가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것은 구청장 소관은 아닙니다.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전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지역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게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사항이 빠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지 간에 진정 건의사항이 왔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중복된 심부름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감에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간 제 방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구 의원을 뽑아줬는데 “이것 지역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또 그 지역주민 여망에 의해서 구청장인 저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건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체험을 하면서 동장들한테 상당히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동장이 더욱 이런 문제를 발굴을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리는 그런 노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지침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암만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매일 할 수 있으면 안부전화를 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동장회의를 합니다. 그 동장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 건의사항 이것을 우리 국장, 과장, 동장 합해서 그 즉석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저희들이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지 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중에 참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저희 관계원들만 갖고는 되지 않을 사항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에 식견이 있고 또 누가 민원인 입장만 하더라도 “저 양반이 얘기를 하면 저것은 옳은 얘기다”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마찰없이 처리하기 위한 구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 주신다면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확신이 서는 그런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장병오의원님하고 우리 전익정 의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주 상세히 아주 감명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꼭 의장님과 이렇게 협의하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예컨대 장병오 의원님이 자료실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장병오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구청 관할 유관단체협의회 등이 이런 게 질문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구청산하에 있는 유관단체협의회라든가, 각 직능단체, 자생단체 이런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저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동의하면서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그리고 아까 한계점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던 장병오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때가 때인지라, 어느 때인지 그렇습니다마는 처리해야할 행정안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귀청하시도록 하고 각 국별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은 그런 성의도…, 저도 같이 나가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질문요지에 아까 청장님한테 질문을 할걸 빠져서 이건 충무국장이 대답해도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각 동, 구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모니터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반장이나 규율부원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에는 도마뱀을 명사로 쓸 때에 모니터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가 여기에 쓴 것은 일반인 중에서 선출되어서 방송, 비판, 여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꼭 모니터 요원이 필요한가, 어떤 의미에서 모니터 요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모니터요원이 필요한가,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 반장들로 하여금 - 반의 방송 청취의 비판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도 좋을텐데 어찌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한테 9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작성에 불성실성을 지적하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아무리 숫자 같은 것을 잘해가지고 올라간다 해도 귀신이 둘러 먹은 것 같이 꼭 틀려요. 그 참 이상하단 말이요. 그럴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산청장한테 내가 보고하러 가는데 아주 우리전무하고 잘 해갖고 갔는데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맞더니 수산청에 가니까 또 틀려버려. 꼭 숫자가 틀려버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세출의 예산서를 보면 엉뚱한 차이들이 많아요. 자동차 혜택수입 같은 것 안있습니까? 한 대에 5만원씩 해갖고 천대를 12달로 했는데 거기 보십시오. 6,0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세목결산을 읽으면 5만원씩 해갖고 천대를 12달로 했는데 거기 보십시오.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목결산을 읽으면 5만원 12달 그래서 1,000배하면 6억이 됩니다. 세입면에 4억 6,000만원의 차액이 생겨버려요. 물론 그것은 어디가 틀렸는지 하나가 틀렸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세입 세출로 숫자를 생각이 듭니다마는 무엇이 있냐면은 특별회계 어째서 세목조서를 안 붙였소? 잃어버려서 안 붙였소? 예산서에다 세상에 세목조서를 안붙여서 보내요! 그 달 검수해서 조그만 것 같아도 큰도둑 됩니다. 하나하나 조그만것부터 주의해 주세요.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91년도 92년도에 중요계획 사업서 작성이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세가지 중에서 4월 15일날 만든 것하고 우리의원들한테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언제 만든것인지 몰라도 78페이지 짜리에 여러 가지가 그 78페이지에서의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한테 주는 것하고 많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제일 끝에 보면 중요개발계획서가 어디어디 첨부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짜리는… 그런데 우리한테 보내준 건 다 빼먹어 버렸어요. 싹 빼먹어 버렸어요.
그것을 어째 그렇게 빼먹어 버렸는지 이것은 하나의 구청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전시효과적인 것을 나열해 놓고 의원들이 ’혹시 이것 했소안했소’하고 지적 할까봐 싶은 게 그것을 싹’빼버렸잖아요. 끝에 보면 78페이지 짜리가 송파구청에 중요 개발사업계획이라 해가지고 다 어디어디 몇 m 뭣하겠습니다. 뭣하겠습니다하는 계획서가 다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것은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 효과적으로 뭣한다 뭣한다 해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될까봐서 그놈을 싹 빼버리고 우리한테 인쇄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여.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구청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한테 배부된 것이 일치가 되어서 무엇을 그야말로 일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께 좀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건립의 진정사항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납동 종합복지관, 삼전동의 가정복지관 이와 같은 것이 많은 액수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에서 많은 돈을 내고 구비에서 얼마나 플러스되었는지, 전혀 비비로 해버렸는가, 그러면 시비에서 내면은 구에서 감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업진전을 어디 가서 진행방향도 몰라버리는가, 시청 돈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아무 보람도 없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비에 얼마, 만약에 구비가 들어가면 얼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진전사항이 되어 있으며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건설이 방이동하고 풍납동하고 가락동하고 석촌동하고 있는데 완전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구비로 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여기만 꼭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여기만 꼭해야 되는가, 다른데도 세울 것이 있는가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추경이 들어올 때에 노인정같은 것을 어디 세울 곳은 마땅히 있는가, 혹시나 없으면 마천2동 산5번지 같은 곳을 하나 택해서 해주십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노인공동작업장설치올시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마는 노인정만 지어놓고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보면은 뺨맞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맨 잡일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네들이 가만히 들으면 생활에 일생에 손놀림같은 것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데 복지과장한테 들어보니까 무어라 하냐면 “우리보고 이제까지 일한 것도 귀찮은데 또 일하라 하는냐”그래서 호통하고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노인들한테 잘 설득시켜서 취미와 교양과 모든 것을 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노인정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목적있는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획기적인 생활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 중요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장학금을 주고 불우학생장학금을 주고 저소득층 1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해주고 많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 특히 내가 한가지 물어볼 마천2동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5백평 수요로서 모든 전자제품 공장 무슨 공장에서 26평자리 38평짜리 이렇게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소식도 없고 택지 그대로 방치되어 갖고 있는지, 이것이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해서 금년 계획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전시적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께 한가지 더 농수산물의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요즘에도 마늘이 엄청나게 나버렸어. 그래서 마늘 생산자가 막 죽어, 그런가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마늘 한 접에 비싸게 사먹는단 말이야. 이걸 그러니 이와 같은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 우리다 농촌 출신 아닙니까 혹시 농촌출신 아니고 어디서 영국서 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이 이렇게 핍박 당할 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체비지랄지 시비가 있으면 지금 각 동의 부녀회 뭣하고 있습니까 부녀회 같은 것을 동원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소비자단체 역할을 해서 저 생산지로부터 가지고 와서 소비 시키는 물건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 가지고 도농간에 직배할 수 있어서 싸게 먹고 싸게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국장은 구상하고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고, 또 한가지는 요즘 뉴스에서 봅니다마는 농촌에 장가 못 가는 총각들도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 도농간에 결혼도 중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똑똑한 대답을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 속에서 시간이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이상 흐르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으로도 상당히 용트림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늦게나마 받아들여주셔서 제 질문이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2분만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서로 내고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에도 우리 오륜동 말고 한 두 곳이 더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륜동은 현재 주소로는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는 그렇고 행정동으로는 오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주민들이 또 학부형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나 심지어 저희들이 의회 진출을 위해서 선관위에 등록할 때 혼선을 빛은 바, 또 우편상의 상당한 애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쯤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먼저 장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모니터 존속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제도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광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구정수행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덕망있는 자나 구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저변의 여론에 항상 관심을 접하기 쉬운 위치의 거주자 또는 종사자로서 지역실정을 감안, 동별 5명 내지 7명의 수준으로 폭넓게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과 각종 사고, 공공시설간 관리현장 등에 대한 전달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우편 우송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구정에 대한 건의 등의 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모니터 제도의 존속여부는 그간의 활동실적과 다른 지역과 또 서울시 전체형편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1년도 세입세출예산작성의 불성실에 대하여 우선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가 담긴 예산서는 총 593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여섯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서 인쇄 또는 각종 유인물 인쇄 시에 교정을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봤더니 자동차 주소변경대수가 월 100건인데 1,000건으로 됐다든지, 행정비가 31억 6,900만원이 31억 6,000, 그러니까 ‘9’가 ‘0’으로 된 것이라든지, 재무 행정비가 8억 7,700만원으로 ’9’가 ’7’로 고쳐졌다든지, 그 다음에 건전여가 시설이 시설건설시설로 오자가 됐다든지, 아까 지적해 주신 560페이지의 세비예산서목별 조서가 들어갈 건데 46페이지에 바꿔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발견을 못하고 배부해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정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또 장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두 종류로서 발간된 경우가 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이 개시되면 업무계획을 인쇄를 합니다.
당초 인쇄했을 적에는 72매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산하기관에 배부용이기 때문에 모든 아까 말미에 91년도 지역개발사업별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 별표가 들어갔던 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한테 나눠줄 때는 이 별표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각종 운동장시설 현황 등 이중되는 것을 중복되는 것을 뺏기 때문에 45면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계획은 보고의 시기, 장소에 따라서 그게 축소하는 경향이 행정기관에 많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시장님께서 서울 우리 구청에 순시하실 적에는 45면이었다가 44면으로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계획서를 같이 교정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손창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륜동 번지변경계획업무 여부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925개의 법정동은 13개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오륜동 동사무소가 89년 5월 6일날 이처럼 당시의 방이동에서 오륜동으로 분동 당시 현재 동명을 법정동명에 맞추어서 방이 2동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역사적인 올림픽 개최기간동안 주민 여망 등을 감안해서 오륜동으로 동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법정동인 방이동은 그 유례를 살펴보면 지형이 아늑하고 개나리꽃이 많이 피어있다 해서 방이골로 불리다가 오늘날 방이동으로 내려온 지역, 굉장히 아름다운 유래 및 역사성을 지닌 지명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명칭은 이미 올림픽공원, 올림픽회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등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우리의 오랜 전통을 보존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대로 오륜동으로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 방이동과 혼돈문제는 지금 아파트 명칭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모두 몇동몇호로 이미 고유명사로 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방이동과의 혼돈은 그리 크지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법정동 명칭 변경을 생각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의 25개동 중에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른 동을 보고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오륜동 법정동이 방이동하고, 문정동1·2동이 장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동 장지동이 문정1,2동에 들어가 있고 잠실4동하고 잠실6동은 신천동인데 잠실4동 잠실6동으로 지금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고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지도편달에 의해서 70만 구민을 위해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건립의 진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 관리의 종합복지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풍납, 삼전복지관 건립 진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건립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생활여건을 위한 탁아실운영, 청소년에게 독서기회와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서실 운영,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부업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녀교실운영,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실 운영 및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복지관이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립 중에 있는 복지관은 장병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풍납, 삼전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4개 복지관은 구에서 건립한 잠실, 가락, 마천복지관과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건립한 송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납·삼전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풍납종합복지관은 시유지와 풍납동 330번지 건립하여 규모는 대지 300평에 건물은 532평에 지하1층, 지하3층의 건물로 공사비는 국비, 시비, 구비 각각 30%씩 총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지하층은 체육실과 기계실이며 1층은 탁아원, 어린이 독서실, 사무실과 2층은 작업훈련실과 강당, 3층은 청소년 독서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풍납복지관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동절기에는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3층 골조공사중으로 진도는 약40%정도입니다. 준공은 금년 8월말을 목표로 진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전복지관의 건립 진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종합복지관은 시유지인 삼전동 172번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대지 227평,건물 450평,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시비가 5억 1,600만원, 구비가 1억원총 6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시설은 지하층은 체육시설과 기계실이며, 1층은 탁아시설, 2·3층은 청소년 독서실과 강당으로 활용될 것이며,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 정기간행물 보관실인 자료실, 상담실 등 부속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본 삼전종합복지관은 지난해 12월에 공사에 착공해 가지고 오늘 현재 공정이 약 90%로 나머지 조경시설과 담장 설치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복지관 건립 진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건립 진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선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정 현황과 금년도의 건립 진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구 노인정은 총 98개입니다. 22개구청 중에서 두 번째 입니다. 이중에서 구립이 33개고 사립이 56개입니다. 91년도의 노인정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총 신축계획 6개 중 4개소, 즉 왕천, 가락골, 송파2, 풍성노인정이 이미 완공돼가지고 지역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오금동노인정은 신축계획 수립중이고, 구체적인 그 건축권은 아직 미확정 돼 있습니다. 다음 석촌노인정은 대지가 62평에 건평 30여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복합건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상 1,2층은 탁아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대지가 국유지로서 재무부에 현재 사용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준공된 노인정에 대하여 건립 진전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이동에 있는 왕천노인정과 가락동에 있는 가락동노인정은 똑같이 지상 2층에 건평 30평으로 용도가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4월데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비는 합해서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노인회관에 있는 송파2노인정은 1층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작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5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이 건축면적은 26평이고 건축비는 노인회관 총 공사비 1억 8,000만원에 포함되었습니다.
풍납동에 있는 풍성노인정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복합건물 내에 지상1층 40평은 할머니방으로 활용하고 할아버지방, 노인작업공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일부와 2층 어린이집으로 건축비는 총 1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와 노인취미선양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목적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하마천 노인정외 4개소에서 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의 작업종류는 간단히 해서 단순한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구류라든가, 악세사리, 장신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5개 노인정의 운영사항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이 고정적인 작업물량 확보가 곤란하고 중산층이상 지역 노인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할 뿐아니라, 제품의 불량율이 높고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생산업체에서 일감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노인정 신축시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을 확충하고 일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노인 취미선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사업가, 한문교실운영 등 각종 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획기적인 생활안정대책으로 마천2동에 아파트형 공장건립계획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 건립추진은 서울시에서 예산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목적은 저소득 시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생활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써비스로 자활기반을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저희 마천2동을 비롯해서 성북, 양천, 이 세 개구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마천2동 28번지 체비지상에 건립키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244평, 건물 744평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소요예산은 9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8평형 공장이 6개 36평형 공장이 60개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500명의 주민이 취업기회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60평 미만의 전자 전기부품, 완구, 봉재, 무공해 도시형 업종들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작년 연말에 건물을 착공할 예정으로 저희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한 결과, 입찰되어 90년도 예산은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종합건설본부는 91년 사업으로 다시 추진코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될 시에는 91년 9월경 건물건립을 다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는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농수산물을 공급,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양자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방향입니다.
현재 일부 농산물을 한시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하게 될 경우에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상실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인 농수산부와 각 시도간의 조성 통제 기능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있는 양곡시장 등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장병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직능단체라든가 어머니회를 활용하겠다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1부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가지고 직거래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질문요지서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목적사업을 대행·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구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비용에 투자됨으로써 납세자인 주민에게도 간접적으로 반대급부로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입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민보다 우리구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부과된 세금의 징수와 그 관리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세입1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납기경과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기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부가 작성이 되고 가산금 결의를 거쳐 개별독촉 고지토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체납된 지방세가 상당액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연도별, 세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세, 취득세, 개인소득할 주민세, 법인소득할 주민세, 세목 등에 대하여는 50만원이상 고액자 건수와 세액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대납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촉 또는 처분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내에 징수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되는 것처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체납처분이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서 대납자 재산을 유보하고 대납액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세징수법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한 건수 및 세액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고 기이 채권이 확보된 세액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채권 확보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의 대납 징수액을 연도별, 세목별로 답변하여 주기 바라고, 앞으로 체납징수 종합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지방세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 처분한 연도별 세목별 결손처분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본적지, 전주소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소유지의 재산 조회를 정밀하게 조사하였는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는 제가 드린 바 없지만 건설국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수방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구체적으로 수방대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요지를 드린 바 없기 때문에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께서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종목별, 대납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개인 또는 소득할 법인소득할 주민세의 고액대납자 현황을 질문하셨고, 다음 두 번째는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액이 얼마고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확보액은 얼마고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왜 체납처분을 하지 않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징수대책,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도별, 세목별로 결손처분된 액수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대납자들에 대한 주소지 등을 정밀히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방세 대납액은 91년도 4월말 현재 총 30만 8,000건에 135억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88년도 말이 22만 5,000건에 70억 8,000만원, 89년도 말에 24만건에 84억 2천 500만원, 90년도말 현재 28만 4,000건에 107억원, 91년도 4월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8,000건에 13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연도 마다 징수한 것은 제외하고 말하자면 그때그때 누계로 죽 나오는 것입니다. 5년간 유지를 하기 때문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8년도 말에는 8만 2,000건에 9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89년도 말에 10만 2,000건에 36억 9,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0년 말에 12만 4,000건에 45억을 징수를 했고 91년도 4월말 현재는 30만 560건에 14억 2,000만원을 현재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말부터 90년말까지 대납 세액 징수 실적은 총 30만 9,363건에 91억 2,966만 2,000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지금 약 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08,865건의 136억 중에서 압류 재산은 13,147건에 26억 4,529만 4,000원으로써 약 체납액의 20%정도가 되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십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건 쟁송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 압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가 된 것은 공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체납건당 평균 금액이 4만 4,000원입니다.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체납처분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작년 12월달에 시세 한 건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6,900만원이 체납된 것을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은 본 재무국장책임 하에 년중 체납 지방세징수에 전력을 기울이되 특히 연 4회 8개월간 과년도 대납세를 4개월간하고 금년도 체납세를 4개월간 해서 총8개월간을 체납정리 중점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1단계로 독촉장 압류 예고서 등을 발송해가지고 납부를 이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불이행시는 2단계로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공매 예고서 발부와 체납처분을 통해가지고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가 재력이 부족하다든지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시 전산실에 재산조회를 하거나 또는 주거지 추적 등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해서 체납금 정리에 전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 결손처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총 10만 5,000건에 28억원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8년도에 2만 2,000건에 5억 8,700만원, 그 다음에 89년도 4만 9,000건에 12억 1,000만원, 90년도에는 3만 3,000건에 10억 2,800만원 해가지고 총 10만 5,000건에 28억 2,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근거는 지방세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지방세의 시효소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 것이 10만 5,000건에 28억 2,600만원, 그 외에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해 가지고 불납결손처분한 것이 주민세 69건에 119만원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및 결손처분대상은 주로 소액체납 건당 평균 2만 6,800원 정도 되는 세액입니다. 전산대상 또는 주소 추적 등을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주거지 불명 등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연도별, 세목별, 대납액 및 결손처분액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이낙기 이상목
장경선 윤기선 장병오 문한규
이수희 홍낙원 조원석 손창부
전익정 김호일 민정호 김성춘
한동일 안희준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이영근 윤수현 곽순영
정성태 김종하 차성환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장호진 김진호
김종화 홍만표 문윤환 김영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