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언도 의원 외 1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제안)
(10시 0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교육”은 사회의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소외로 인해 장애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능력을 일반적 특성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8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들이 교육과 고용만이 아니라, 주거나 이동,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전 생애에 걸친 문제로써 당장 버스 앞이나 식당 안에서, 화장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상적이고도 종합적인 총체적 문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총체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근거하면, 보육시설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편의시설과 특수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한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은 차별행위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하지 않거나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차별입니다. 점자나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지도해 줄 교사가 없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행위는 법무부의 시정명령에 따라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구제 절차를 보며, 일반인들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을 항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시혜나 일방적인 배려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이들의 권리 박탈을 너무도 오랜 동안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의미는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적 조치인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송파구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정책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간과할 때 앞으로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장애인 차별행위로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사회는 일반인도 살기 좋은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철로를 점거하며 만들어 낸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현재 노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주부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권리로써 인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국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인 동시에, 장애인과 더불어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으뜸송파를 만드는 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앞서가는 송파 위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동 통폐합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언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서울시의 지침으로 적정규모 이하의 행정동을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부응하여 1단계로 잠실1동과 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고, 2단계로 잠실본동과 7동을 통합하여 잠실1동으로, 잠실4동과 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는 동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찬반과 결과는 차치하고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예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잠자고 있던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19년이 되었고, 좀더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동네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제하에 동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센터화 하였으며, 이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역사와 흐름의 의도와 방향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을 지역주민이 문화지역 동질성과 자치센터의 접근성, 주거환경의 친분성 등을 고려하여 좀더 세분화하고 관련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서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의도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지역행정에 참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과 이웃의 일상을 동에 전달하며 동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적·기능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원활할 때 지방자치, 동네자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은 통합이 아니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우리 구에 진행되고 있는 동 통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정책의 결정에는 그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하는 바 이러한 과정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지침과 시간에 쫓겨서 관련조례의 의회 통과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 통폐합 관련하여 용역을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용역이라 한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과연 이 사안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사안인지 짚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기왕에 용역을 주었다면 그 용역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어야 함에도 감추듯이 조례안만 상정한 것은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직 검토 중이거나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왜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재고하여 용역결과를 알아보고 다시 검토해야 옳을 것입니다.
둘째, 관할 동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상에도 첫 번째 조건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라고 명기하여서 지역특성을 고려하라고 명기하였습니다. 동네자치, 풀뿌리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의 주민정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곧 아파트는 아파트와, 자연부락은 자연부락과 같이 검토하여 생활권과 정서를 일치시켜야 무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선 조건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행정의 효율성 논리에 밀려 졸속처리 된다면 이는 곧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배치됩니다. 무릇 권력과 권한은 대등한 관계로 볼 때 권한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채택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곧 주민 서비스의 만족도가 커짐을 뜻할 것입니다. 행정과 복지 서비스의 지원은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 통합개념으로 갈 때는 행정의 효율성은 배가 될 수 있어도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은 사실상 멀어질 뿐입니다.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행정 및 복지 서비스와 일치시킬 때 공급자인 자치단체는 소비자인 주민에게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자인 주민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공급자를 줄인다는 것이 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인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더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고 이는 자치센터가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멀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찾아가는 행정, 근접복지와는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행정에 효율성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동 통합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또한 동네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의 이익에 반하고 주민에 반대한다면 재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 통합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타구들, 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 등을 살펴볼 때 물론 위의 구들 역시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중인 바, 마포구는 전체인구 약 40만에 24개 동, 평균 동 인구 1만 6,000명, 최저인구 7,000~8,000명의 작은 소규모 동이라면 일정 부분을 통합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구인 강남구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54만에 26개 동, 평균 동 인구 2만 800명, 최대 동 인구는 3만 4,500명임에도 26개 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번 동 통합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송파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직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3개 동이 미 입주상태인 현 시점에서 전체 인구 62만 1,500여명에 28개 동, 평균 동 인구가 2만 2,916명, 최대 인구가 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3개 동 입주와 문정·장지지구, 거마뉴타운, 가락아파트 재건축 등이 완료되면 전체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상부의 지침과 행정의 효율성만 들어서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서둘러 결정한다면 이는 곧 무언가를 주민에게 숨기고 의회에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집행부 입장과 의도만 설명하여 정책결정만 서두른다면 주민자치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관할 주민의 서비스 수혜권만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상부의 눈치 보기 행정,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송파구의 행정동 통폐합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서울시 지침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획일적 이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면에 감춰져 있는 동 통폐합 관련 행정의 어두운 부분을 모두 공개하고 좀더 객관적인 자료, 동 통폐합에 관한 용역결과 등을 확보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고, 의회는 그러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철저히 수렴하는 노력이 있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 동질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동의를 거쳐서 동 통폐합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태, 즉 주민 다수의사에 반하는 밀어붙이기 식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실적위주, 한 건 위주, 효율성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위민행정과 섬김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의회는 의회대로 통과의례가 아닌 견제와 감시로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운영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일비가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규정을 당해연도 “일비”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급하는 일비는 1일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월 10일 동안 회의에 참석할 경우 70만원이며, 현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가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으로 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의장을 구청장으로,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이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언도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30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에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승인되었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 경감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숙박료의 인하로 연결되어 내·외국인의 관광객 유치증대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유가시대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의 임기, 해촉, 회의수당, 여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격변하는 행정환경과 동 행정의 강력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 계획에 의거, 동 통합 및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잠실제1동과 잠실제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제3동과 잠실제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과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고 송파구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과 지난 번 보류했던 본 개정조례안이 현재에도 상황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동제 실시 추세에 따른 동 통폐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현 시점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참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보류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실천」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 구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효율적인 환경보존 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된 녹색송파위원회의 실무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송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위원회·사무처의 설치, 회의,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정책·계획·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을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명” 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 제9조, 제17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무처를 둔다.”를 “사무처를 둘 수 있다.”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구성 및 위원수에 대한 조정, 유사 환경관련 위원회 통·폐합 등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 및 집행부의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3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결산검사의 중요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제1차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47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에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님 중에서 책임위원 한 분,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두 분, 예산회계업무 전직 공무원 한 분으로 총 네 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위원으로 전 서울시 공무원 유병길님, 공인회계사이며 회계법인 이촌에 근무하시는 정성문님과 회계법인 상지원에 근무하시는 이재석님,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4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황수 의원, 박경래 의원, 소은영 의원, 이상선 의원, 김종례 의원, 유수철 의원, 박인섭 의원, 문윤원 의원, 박용모 의원, 박재범 의원, 구자성 의원, 송인문 의원, 최조웅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제안)
(10시 50분)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문!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메카로서 농수산업의 발달과 지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난 1985년 서울 도심인 용산구에 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그 지역의 개발에 따라 당시 도심 외곽지역인 현재의 가락동에 개장하여 1일 약 100억 원의 거래금액과 일평균 7,300톤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물동량은 개장 시 예상치의 2배를 웃돌아 수용능력의 초과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1992년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서울시가 「가락시장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졸속 리모델링을 계획하다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그 특성상 물류유통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도심 부적격 시설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하지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송파구 상업지역 비율 5.2% 중 30%를 차지하면서도 매년 150여 억 원의 구세 감면으로 송파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신도시 개발, 거·마 뉴타운 건설, 문정지구 물류단지 및 법조타운 조성, 잠실아파트 입주 등 앞으로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은 교통·환경 대책이 전무하여 환경악화와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 혼잡과 시설노후화로 시장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동량으로 인해 시장 주변에 창고가 난립하여 이중·삼중의 물류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 시점부터 예상되는 시장 상권의 약화는 재건축이 완료되는 11년 후에도 심각한 교통난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회는 전의원의 뜻을 모아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또한 2008년도 추경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소은영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집행된 과년도 예산이 낭비된 일은 없는지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심사할 예정인 추경 예산안이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품송파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써 효율적으로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이황수 의원, 박경래 의원, 소은영 의원, 이상선 의원, 김종례 의원, 유수철 의원, 박인섭 의원, 문윤원 의원, 박용모 의원, 박재범 의원, 구자성 의원, 송인문 의원, 최조웅 의원, 이상 13명 선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