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며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난해에 2개 동을 운영한 이래 지난 2월 28일부터 전 동사무소로 동기능 전환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 동사무소가 정부 방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있어 그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일선 동의 여건과 형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탁상행정 식으로 강요된 국민과 공무원에게 고충만 안겨주는 제도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고 동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제도라면 재고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함에 있어 모든 동사무소가 규모도 틀리고 여건도 다를진대 천편일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조사특위에서도 분명하게 다루겠지만 왜 충분한 준비와 계획과 검토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촉박한 시일 내에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기능 전환 후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근무여건에 대한 여론 및 적정 근무인력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상당수의 업무 지시가 예전과 다름없이 구청으로부터 하달되어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상당수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은 줄고 업무는 그대로인데 동사무소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직원간에 팽배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동료 직원들로부터도 안쓰러움을 느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접구와 인력배치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의 1개동 평균 인력은 12.46명, 강동구 12.43명, 광진구 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과 여건형편을 비교하여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특히 일반동의 경우는 본 의원이 여론수렴한 결과 1～2명 정도의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행정보조인력으로의 투입도 검토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셋째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동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잔뜩 수강 과목만 늘려놓았는데 일부 과목의 경우 수강률이 저조하고 자질 있는 강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은 없고 강사료는 주어야 하니까 속 빈 강정 아니면 앙꼬 없는 찐빵 형식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망되고 사실 많은 주민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인데 일반 문화단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보다 경쟁력이 없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잔뜩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우리 구에서도 특정 과목의 경우 잘 되는 동의 경우는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타구의 경우 잘 되는 것은 배워서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서 땅에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일정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23분)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의 접수 순서에 의거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동 출신 이병용 의원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가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풍납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60% 이상 고층 아파트로 조성된 지구입니다. 이런 곳을 일부 사업자들의 엉터리 주장 때문에 우리 7만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풍납동을 백제초기 왕궁터라고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사적지로 가지정하여 엄청난 고통을 우리 주민에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풍납동을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이유를 보면 백제초기 왕궁터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4월 3일자에 보면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에서 백제시대 최대규모인 한자로 여자형 주거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자들의 주장을 보면 여자는 왕궁터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함께 발굴된 지붕기와와 원통형 그릇받침은 초기 한성백제시대의 유적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만 출토된 것이어서 백제가 5세기 이전에 한강 이북에서 지배했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돌 제단 10m가 전부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풍납동을 백제초기 왕궁터라고 주장했는데 얼마나 전문성이 결여된 엉터리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풍납동을 사적지로 가지정하던 날에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일반 형사범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7만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풍납동을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지정했다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 생각하며, 더욱 「주간 동아」 4월 5일자에 보면 문화재 위원들의 도덕성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개혁 차원에서 문화재 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하는데 개혁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 듣는 사람, 소신 없는 사람, 즉 앵무새들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간 동아에 적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문화재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는 권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 같고 20년간 문화재 위원으로 있는 한 위원의 말에 따르면 “말이 문화재 위원이지 뭘 알아야지…” 이런 표현을 썼다고 주간 동아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문화재 위원은 만에 하나라도 유물을 잘못 지정한다든지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나라 망신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풍납동을 5조니 6조니 하며 누구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떻습니까?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흐르고 젊은 엘리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민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당연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하는데 검증도 안 된 사업자들의 논리에 우리 주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비도덕성을 폭로하겠습니다! 한 문화재 위원의 말에 따르면 지방에서 열린 한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주최측이 책을 나눠주어서 뜯어보니 돈 봉투가 들어 있었다고 로비 받은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풍납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풍납동 「현대 리버볼」아파트도 같은 경우인데 발굴팀이 돈을 요구해서 들어주었더니 아파트를 짓게 했고 경당연립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8,000만원을 주면 짓게 해주겠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못 들어주는 바람에 풍납동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풍납동 사적지 가지정은 반국가적인 일이며 위헌 소지도 있고 우리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7만 풍납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해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 헌법소헌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의 억울한 생존권, 재산권 피해를 보호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둘째 우리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문화위원 전원 재산의 가압류를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셋째 가지정된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조합은 정부와 조속히 대책을 협의하여 하루빨리 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넷째 청장님의 주도 하에 풍납동 사적지정 반대궐기대회를 열어 투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점과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는 핵폐기물 문제, 국내적으로는 동강댐·시화호 문제, 나아가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등 환경문제로 연일 언론을 통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많은 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는 원물 상태로는 반입이 금지되고 사료·퇴비화 등으로 1차 처리한 후 잔재만 가능하도록 폐기물 처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물로 매립하였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현 시점에서 환영할 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발생량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특정지역만 수거한 것으로 99년 1일 23톤, 2000년에는 1일 47톤, 2001년 올해부터는 일반지역으로 확대 수거함에 따라 1일 평균 140톤으로 추정된다는 구청의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99년부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부지를 제공, 재활용 단지에 1일 20톤 처리 예정으로 톤당 3만 5,000원의 처리비를 지급 조건으로 계약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구청의 업자선정 잘못으로 처리실적은 연간 2,208톤으로 1일 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포 등에 퇴비나 사료 등으로 처리비를 제공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발생량이 140톤일 경우 134톤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이의 안정적 처리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한 당면 문제입니다. 이 많은 물량을 현재와 같이 타지에 위탁처리시나 구제역 전염발생시 반입 금지되고 처리시설 운영자의 처리비 고가 요구시나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반입이 불가능할 때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99년 계약한 위탁업체인 양주군 소재 「청지환경」도 처리비를 높게 요구함에 따라 2000년 2월 반입을 1년만에 중단 해약한 바 언제든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구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4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구 시설로 처리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의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존 위탁업체 진우환경의 처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조치 및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진우환경과의 3년 계약을 어기고 1년만에 가격을 3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올려준 경위와 2001년 2월 27일 계약 전 임의로 인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원년의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수 십 년만의 폭설로 인해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고 위세를 부리던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도 어쩔 수 없이 땅속 밑에서 힘차게 솟구치는 힘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새 남쪽에 꽃 소식이 올라온 지 오래 되었고 아름다운 우리 송파에도 이미 개나리꽃과 진달래가 피어서 아름답게 있고 또 벚꽃들이 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 “유서 깊은 송파”, “미래를 향한 송파” 정말 다 좋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67만의 인구가 살면서 제24회 세계 올림픽을 치러낸 훌륭한 송파입니다. 또한 앞으로 흐르는 한강과 뒷편으로는 남한산성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광주군이 있고 윗쪽으로는 강동구와 하남시가 인접해 있으며, 아랫쪽으로는 성남시와 강남구가 위치하여 명실공히 서울의 강, 남, 동쪽의 유일한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올림픽을 치러낸 송파구는 대체로 도로망과 기반시설이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송파구에 도로망이 답답할 만큼 꽉꽉 막혀 있는 곳을 알려 드립니다. 그것은 이미 집행기관도 잘 알고 있는 거마로의 현실입니다. 폭 30m 도로가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이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이 4개 동이 삼태기같은 동네에서 10만이 넘는 인구가 정말 말도 없이 잘도 살고 있습니다.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 주민들이 32년전에 정말 쓰레기같이 허허벌판에 갖다 내려놓고 땅 6평씩 주고 살라고 해도 이 주민들은 주민운동을 한 번 했습니까? 시민운동을 한 번 했습니까? 정말 순박하게 사는 주민들, 묵묵히 참을 만큼 참고 사는 우리 사람들 이제는 숨통 좀 트고 살자는 주민들의 원성이 본 의원에게 수도 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거여·마천 의원 모두는 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여·마천동 지역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유택 청장께서 풍납동 지역과 장지·문정지역,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깨끗한 골목이 만들어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여동 체육문화센터의 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을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유택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말입니다. 좀 숨통 좀 트고 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여·마천지역에 등록된 가구수가 약 3만 2,000세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단칸방 세를 살아도 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이 카” 시대입니다. 거여·마천 4개 동에서 구청에 등록된 차량만 2만 500대, 타 지역에 등록하고 사는 차량을 합하면 약 3만 대가 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이 거여 초등학교 있는 오금 사거리에서 마천역 방향으로 들어오는 편도 2차선의 구 마천동 길과 가락동 삼환아파트 개농역에서 거여역 방향으로 들어가는 편도 3차선 도로 이렇게 두 길로 10만의 인구와 3만대의 차량이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서울시 대중교통 종합 주차장 계획에 의하여 거여·마천 지역의 대중교통 주식회사인 송파운수와 한서교통이 장지동 종합 주차장으로 이전하면서 송파운수의 거여동 222번지 일대 수천평과 한서교통이 가지고 있는 거여동 28번지 일대 수천평의 부지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차량은 말할 수 없이 증가될 뿐 아니라, 교통소통의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곳에 또한 군부대가 있어 군용차량이 정말 유사시에 움직이게 되면 군의 작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여·마천지역은 서쪽으로 트여진 도로 2개 뿐, 동, 남, 북 삼면이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원인도 도로망이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물인 쥐도 굴을 뚫으면 또 하나의 비상용 굴을 뚫어 놓습니다. 거여·마천지역, 그리고 장지·문정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무엇입니까? 군부대가 이전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다는 약속만 했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말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방부 땅이라고 안 되고 군부대가 점유해서 안 되면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고 군부대는 어느 나라 군부대입니까? 모두 국민을 위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그 군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거여동에서 성남시나 경기도 광주나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장지동 쪽으로 가는 거리가 약 3.7㎞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마로를 따라 거여동 375-1호부터 장지동 602-19호까지 미개통된 거리는 약 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7㎞를 필요 이상의 연료를 낭비하게 되고 1.7㎞를 돌아가야 하는 시간의 소요는 엄청나게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천2동 또 청암양로원 앞부터 하남시 방향으로 미개통된 도로 약 2㎞ 돌아서 중부고속도로나 강동구 및 하남시를 가려고 하면 역시 장지동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 경제손실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택 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만 있고 나갈 수가 없다면 그 숨통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주민들의 재산이 정책의 잘못으로 자신도 모르게 낭비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책자나 관계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바르게 해야죠. 누구든지 열심히 해야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과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본 의원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거마로의 남으로는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거여동 375-1호부터 장지동 602-19호 구간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송파구청은 건설교통부나 국방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이나 답변이 있었다면 이 답변을 하신 후에 자료도 저에게 주십시오.
서울시와 하남시와는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으며 송파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여·마천 주민들이 필요 이상의 연료 소모량을 대충 계산해 봐도 하루에 100만원, 한 달이면 3,000만원입니다. 거마로의 남북간 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거여·장지·마천 주민들의 연료 소모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하남시와 성남시의 남북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지고 장지 사거리와 송파대로의 차량 소통의 감소를 예상한다면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집행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일을 한다는 각오로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 모두는 힘을 합하여 함께 추진하는데 앞장을 설 것입니다.
부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로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육교가 언덕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기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마로 도로는 다른 공사를 제쳐놓고라도 인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로, 사실상 거기는 뚫으면 지하가 아닙니다. 평길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 육교를 통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서 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과, 도로과 관계기관은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한 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송파구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메마른 나무가지도 물이 오르고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에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려 상춘객들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 행정에도 과연 봄이 왔다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송파구 행정은 아직도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이며 새 봄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의 한 편에 서서 옛 시인처럼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주민 여러분께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택 청장님!
본 의원은 작금의 송파구 행정을 한 마디로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해 이유택 청장께서 보선을 통해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압도적 지지로 부임하셨을 때 많은 주민들이 송파구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유택 청장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도약과 발전보다는 정체와 퇴보의 깊숙한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탄식의 목소리를 청장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택 청장이 부임한 이후 우리 송파구 행정은 무소신, 무능력, 무기력 등 이른바 3무가 횡행하는 지방자치 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기는커녕 자치행정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고 구청장의 독선과 무원칙한 인사행정으로 인해 공무원 내부의 불신과 갈등이 첨예화됐으며 정책개발 능력의 부재와 무기력증의 만연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전국 최초라는 말이 사라지고 가장 앞서가는 자치구라는 찬사는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는 지적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송파구는 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여왔고 우리 송파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온 많은 시책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벤치마킹되어 전파되었다. 그러나 지금 송파구 자치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배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만 됐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67만 송파구민을 대변하여 송파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그토록 간청했건만 마이동풍인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괜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민의수렴 과정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요즘 송파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민심을 어떤 수단과 방법,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의수렴 과정에서 혹시 집행부내 일부 참모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목소리로 듣고 계신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6·8보선때 “송파사람 25년, 행정경험 25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든든한 도시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집행부 공직자와 송파구민들께 지금 정말 든든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 아래 활기차고 명랑했던 조직이 어느새 활력을 잃고 느슨해졌으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흐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송파구청 분위기가 초겨울 날씨보다 더욱 쌀쌀해지고 삭막해진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역편중인사를 강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랑방’에 구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글을 보고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찌 배알이 없습니까?”였습니다.
(장내소란)
그대로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너무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지요? 자, 봅시다. 인사계장, 인사주임, 감사과장, 동장직무대리 발령받은 주사, 기획예산과장, 감사계장, 조사계장, 행정관리국장, 도로관리계장 등 힘 좀 쓰고 행세한다는 모든 자리는 구청장의 고향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옛날 구청장 그 양반 민국장인가 하는 친구 때문에 욕을 먹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역감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위에서 거론했듯이 안동, 예천, 상주, 대구 출신이 아니면 고개도 못들고 다녀야 합니다. 적어도 송파구청에서는요. 안동출신 주사를 동장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꽤나 고참인 사무관을 전임 청장때 총무계장 했다는 죄로 풍납동 보상팀 반장 같은거요? 그거 직제에도 없고 신참 주사나 맡아야 할 일이고 아차 하면 목 날아가는 업무 아닌가요? 그 사람 호남출신이지요? 아마… 해도 너무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유택 청장님, 이에 대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없으신지요? 본 의원도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내용을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구청의 핵심보직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감사·기획·예산 등 핵심자리에 안동이나 합천, 예천 등 경상도 출신으로 전면 배치됐습니다. 감사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청장의 동향인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계장은 경북 문경, 인사계장은 경북 예천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계장은 경남 거창, 예산계장은 경남 남해, 전산계장은 경북 예천 등 기획예산과는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포진시킨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지난 해 보선에서 “침체되고 답답한 송파구 행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꾼다는 게 고작 그것입니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67만 구민에 봉사하는 송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경상도 구청장입니까? 이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그간의 인사기준과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특히 ‘경상도 구청장’이란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핵심보직에 경상도 출신을 전면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경상도 출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공보계장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바꾸면 직원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보계장만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이유택 청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행정은 전문적인 능력과 성과, 자질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복성이나 한풀이식으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면 자칫 조직을 망가뜨리고 직원통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임 구청장의 인사행정 스타일은 지역성이나 정실, 외부압력이나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단행해왔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인사가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지역편중인사요, 친위체제 구축을 위한 무리한 인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향후 시정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유택 청장님, 제발 부탁하건대 유능한 직원들이 정을 붙이고 송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 쇄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직원들을 잃거나, 한직으로 소외시키는 것은 송파구 발전을 가로막는 죄악이며, 67만 송파구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특정지역 구청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송파구 행정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청장님의 환골탈태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 정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건강한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발전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책임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지역신문 구독예산을 매년 책정하여 미흡하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역언론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공평하다, 구청이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택 청장께서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계신 육성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책정돼 있는 지역신문 구독예산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각 언론사에 배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각 언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된다면 연간 각 언론사별로 얼마씩 배분되는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현재까지 지역언론에 광고를 게재하여 지출한 총액은 얼마이며, 각 언론사별로 얼마씩 지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구청장 인터뷰나 특집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정기구독이 아닌 해당 신문을 일시 다량 구독한 총액은 얼마이며, 각 언론사별로 얼마씩이 지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구청장 부임 이후 지역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횟수는 얼마나 되며, 지역언론 기자단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지동 쓰레기 소각장의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지난 95년 9월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주민과 함께 입지를 선정하고, 장지동 382번지 일원 1만 7,269평의 부지에 1,192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1일 소각용량 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금년에 착공, 송파와 강동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지난 보선에서 송파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그 대안으로 강남구의 소각장을 빌려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택 구청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타구 쓰레기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지금도 강남주민들의 성화 때문에 일원동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는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매립장식은 침출수로 인해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몇 년전 군포시장이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하자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가 군포시의 쓰레기를 거부하여 군포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유택 청장께서는 지금도 송파구에 자체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아야 하며 강남구의 소각장을 빌려 쓰겠다는 생각에 추호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각장 건설시기를 놓치고 강남구의 소각장을 공동 사용한다는 계획마저 어긋나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이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는 불행한 사태가 온다면 청장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러한 사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소각장 사업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비 총 137억 5,200만원중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137억 700만원을 이미 집행하고, 현재 4,477만원을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유택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뒤에도 2000년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보부지인 미보상토지 중 토지 수용 재결 결정 및 공탁이 추진됐고 해당부지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지급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구청장의 송파소각장 백지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만약 송파구에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기 투자 보상한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솔직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소각장 관련하여 1개 구 단독처리권역으로 운영중인 노원· 양천·강남 등의 소각장이 평균 34%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인근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과 함께 사용토록 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내역이 있는지 또 건의했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며, 서울시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강구중인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파구의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서는 청장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2동 출신 이세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하기 전에 잠깐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문자그대로 구정에 대한 질문이지, 어떤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구청장 성 토장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5분 발언 때도 발언했듯이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같은 당이라고 해서 옹호발언이나 지지발언을 해서도 안되고, 또 당이 다르다고 해서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든지 인기발언이라든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다 같이 성숙합시다.
“자랑스런 송파, 이제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8만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사여구 적인 인사말씀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도축장은 하루 유통량이 7,000여 톤으로 농산물 유통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물량이 하루 평균 7,702톤으로써 개장 당시보다는 2배 가량 늘어나 서울시 전체 농수산물 공급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세계시장의 거래물량이 개장 당시 연간 120만 톤에서 현재는 237만 톤으로 2배 가량 늘어났고, 출입차량도 개장 당시 하루 1만 5,000대에서 지금은 3배가 넘는 4만 7,600대나 되고 있습니다. 출입 인원도 당초 하루 5만 2,000명에서 3배 가량인 14만 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양적 팽창으로 인해 하루 500톤이나 발생하는 쓰레기와 도축장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그리고 주차, 교통난 등 주민의 피해와 원성이 말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훼밀리아파트와 가락시장 사이의 도로는 완전히 화물차로 뒤덮여있고 시장화 되어서 차선 하나만 겨우 남겨놓을 정도여서 러시아워 때나 청소년들 등교 때 대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과 전 김성순 구청장은 이 시장은 꼭 이전할 것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현재까지 고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전할 곳이 결정되고 대통령의 결재만 남았느니, 또는 서울시에서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 단지를 포함해서 2억의 예산으로 개발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등 여러 얘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송파구와 경계선에 위치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1,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기당 300톤, 3기 900톤 용량으로 시설하여 작년 10월부터 시험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에 37톤, 11월에 143톤, 12월에 151톤, 금년 2월에 119톤으로 하루 평균 13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900톤인데 하루 130톤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모한 계획으로 추진한 1구 1소각장 건설을 취소하고 이제는 광역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이황수 의원께서 질문한 것과 중복됩니다. 지금 서초구와 성동구에서는 이미 협상 중이라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낮잠만 자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소각장은 주로 서남풍의 바람으로 또 서북풍의 바람으로 그 유해물질인 매연이 전부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로 날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일원동 주위에는 전부 세대당 120만원의 보상금까지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울러 장지동의 소각장 건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니고 윈윈전략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에서 아마 이것이 보사부의 등록단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곳에 화장장이 들어온다면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백 배, 천 배 더 나쁘고 주민들의 막대한 저항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모산 주위 자곡동, 수서동, 도곡동에 여러 과장·국장님 한 번 가보세요. 플래카드가 수없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도곡동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화장장 계획 목숨걸고 저지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서동에는 “쓰레기 소각장 옆 화장터가 웬 말이냐” 수없이 붙어 있습니다. 산 올라가는 거리, 사거리 다 붙어 있습니다. 또 자곡동에는 “신선한 그린벨트 화장터가 웬 말이냐” 곳곳에 다 붙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다른 표현으로 장지동에 진짜 화장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화장터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와 경계선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생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이 세 가지는 계속 질문을 했고, 역대 구청장과 역대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 진척이 없어요. 모 국회의원은 국정질문까지 해서 본 의원이 참가한 예도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수서역 3호선, 가락시장역 8호선, 오금역 5호선이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써 93년도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94년도 6월에 이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98년 말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97년 말 뜻하지 않았던 IMF 경제난으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가 회복되면 3기 공정이 시작되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약속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지하철 본부장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시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연결구간은 2.7㎞입니다. 아주 난공사인 수서역에서 탄천이 있었습니다. 문정2동 동사무소 앞까지 이미 지하철 통로가 되어 있고, 이 난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또 8호선과 연결되는 가락시장역에는 환승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난공사가 다 완료되었으므로 2.7㎞의 직선코스 지하철공사는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예산을 빼보니까 3,000억이면 건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선은 3개 노선이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노선으로써 송파구 가락동, 문정동,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방이동 지역과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대치동 지역이 환승되지 않아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락시장 옆 사거리 훼밀리아파트 방향으로 출입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약 2만 명이나 되는 주민과 청소년들이 러시아워 때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큰 불편과 원성이 잦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호선 연장 구간 공사 시에 꼭 출입구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언제 되며, 공사가 언제 실시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지하철본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공문으로 받았는데 하나같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질문은 이상 마치고, 본 의원이 정식으로 질문에 넣지 않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장방문시 나타난 것이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방문은 준 감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개인이 간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방문으로써 현장을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려고 하는 확인사항입니다.
송파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이병용 의원께서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어제 오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어찌나 불쾌한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의원들이 내려가는데 티셔츠 바람으로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공장이 돌아가면 작업복을 입고 농구화를 신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낮잠 자다가 온 형태입니다. 슬리퍼에 티셔츠 바람으로 나와서 의원님들 어서 오라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을 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적자가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자료라도 한 장 있어서 “한 달 적자가 2,500만원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산물을 공급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해야되는데 자료도 없고, 대표라는 사람 태도가 그렇지, 거기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료화 공장은 일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당초에는 톤당 35,000원이면 하겠다고 하던 것이 나중에 1톤당 57,500원으로 인상시켜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준 공적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이런 태도로 의원들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업체는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해당 이춘실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국장께서 시에서 행정을 보시다가 말단 구청에 오셔서 송파구 전제 파악이나 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국장들은 또 과장들은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의 동태도 살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음식물의 정의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익히거나 발효시키는 것이 음식물입니다. 양파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음식점에서 양파를 한 트럭 갖다가 작업을 합니다. 양파 껍데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 쓰레기에 놓았더니, 본 의원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붙이는 것도 공무원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붙였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전부 양파껍질입니다. 여기에 왜 이런 것을 붙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붙였으면 여기에 안 붙였을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공무원 청렴도 1위입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에 가서 손을 안 내밀고 요식업체에서 손 안 내미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업체에 위탁하니까, 여기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공갈·협박으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20만원의 벌과금을 물겠소,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무슨 명절날은 정기적으로 손 내미는 것이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이춘실 국장께 질문합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규정에 이런 것이 위반되었을 때는 업체와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이윤범 방이동 회장님과 소속된 회원 여러분과 특히 삼전동 지역 지엄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삼전동 출신 구의원 최호명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원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은 우리 송파구의 앞날을 밝고 비전있는 자치구로 만들고 참으로 살맛 나는 송파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밤을 지새워 의정활동을 준비하는데 비해 행정당국의 답변은 항상 천변일률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가 하면 핵심은 빼놓고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도 그 순간만을 넘기려는 식으로 하는가 하면 답변후 실천하고 이행하려는 의지가 빈약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질책할 것은 호되게 질책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 구민회관의 운영상태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민회관은 글자그대로 구민들을 위한 회관이며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활용장입니다. 각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고 거대한 송파여성회관이 5월 2일자 개관을 앞두고 구민회관의 용도가 축소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입니다. 구민회관은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모임장소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 구민들께서 이롭게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여러 가지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층 소 강당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구민들께서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예식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는 171건, 99년도에는 83건, 2000년도에는 52건, 금년에는 현재까지 5건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론조사를 해보니 시설의 단조로움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요즘 웬만한 예식장이 예식비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사용료에 많고 적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입니다.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대사를 영원한 추억 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기능의 장면을 이렇게 단조롭고 초라한 장면으로 남기고 싶은 예비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의실 같은 의자의 나열과 단상의 단조로움이 예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인테리어 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예비신부들이 호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식전용 홀로 바꾸는데 대한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흡족한 방안을 찾았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청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기초조사 자료가 했습니다.
(자료제시)
신중히 검토하고 참조하여 예비신부들이 앞다퉈 이곳을 신혼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계획안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분께서 수수료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신 것을 밝혀두고자 하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삼전동 175-8호, 9호에 위치한 현 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지 약 600평 정도로 현재 건물 두 동이 있으며 서울시의 육상선수들의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철수하고 현재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삼전동 도면입니다.
(자료제시)
삼전동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에 있는 것이 삼전동 근린공원입니다. 현재 의회도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쪽 지역만이 꼭 있어야할 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유아기에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놀이시설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반드시 구유지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시유지 상태에서라도 초현대식의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공원과 노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여 그 동안 잃었던 어린이들의 권리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 발언에서 본 의원이 밝힌 대로 그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중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점검하는 내용이오니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이 필요한 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상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여하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 탄천고수부지의 개발계획, 제78회 정기회 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나. 탄천제방도로의 수목교체와 공원화 계획, 제73회 임시회 때 질문 내용입니다. 다. 공유재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및 그 재산 전부 포함해서 관리실태 및 관리상의 잘못, 또한 세수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제78회 정기회 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라. 삼전근린공원의 민자유치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 계획 및 주차난 해소대책, 제73회 임시회의 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은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라도 소상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이번 8개 지역 신문사에 대한 우리 구의 구독현황을 밝히고 구독부수의 차등화 기준은 무엇이며 배부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각 동별 배부기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황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수집한 자료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역신문입니다마는 들어가는 동이 있고 안 들어가는 동이 있고 차등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째로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아침 7시에 우리 삼전동 민방위 교육장에 나가서 새벽부터 지역발전에 애쓰는 민방위 대원들을 격려해 주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관련된 안보문제도 논의할 겸 참석을 했다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동장께서 본 의원을 보고 난처한 기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즉 해당 국에서 민방위 교육 시에는 구의원 인사말이나 격려사는 할 수 없게 하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다음 선거가 15여 개월이나 남았는데 의안이 벙벙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 안보강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시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북한문제연구소에서 뉴욕 「타임」지에 게재되는 이러한 대북정책에 관련된 문건을 받아서 여기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현 부시행정의 대북 정책의 견해 차이 등, 또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져야 될 MND, 국가미사일방위체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가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총체적인 교육을 논의할 수는 없고 해서 본인 나름대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만 발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가지고 나갔던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한 네 장뿐이 안 됩니다. 길어야 한 3분에서 5분인데요, 선거법을 운운하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이것을 버리지를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의 주 내용을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나가서 그 지역 민방위 대원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정상회담 이후에 안보논리가 실종되고 주적 개념이 실추됐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사고가 팽배해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 군대도 줄여야 되고 국방비도 줄여가야 한다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게을리 해서 우리 역사상에 최대의 국난인 선조 25년에 임진왜란, 인조 9년에 치욕의 병자호란, 35년간의 일제침략시대 식민지 생활, 동족상잔의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 등 안보를 소홀히 해서 반만년 우리의 역사 속에 외침만 923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이 자리에 충정어린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대원 여러분께서 안보논리를 정확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세계를 바라볼 때 통일은 앞당겨 진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고스톱 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운운해 가면서 거절을 당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담당 국장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이러한 지시공문을 하달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구청장님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했을 때 발생한 처사에 대한 것입니다. 중앙언론매체에 의해서 여러 번 보도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은 경제교류 등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도 왜 하필이면 웃고 넘어갈 만한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었는지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담당자들께서는 깊이 자성을 하고 정당 소속의 단체장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가는 온통 차량으로 만차입니다. “차 빼시오.” “못 빼.”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하루도 이웃다툼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은 없는데 차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니 말입니다.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주차난은 이제 전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4만 1,000여대인 반면 주차시설은 165만 9,000여 면에 불과 해 78만 2,000여 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자동차는 월 평균 1만 2,000대가 증가했지만 주차시설은 6,442면만 늘어나는 데 그쳐 주차시설 부족면수는 지난 한해동안 매월 5,600면씩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대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약 4,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절대 부족분인 50만대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림잡아 2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처럼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확대, 주차면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믿고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주차문화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올해 안에 2,071억원을 들여 102곳에 7,545면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송파구청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동별 주차장 1,000면 늘리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구청 한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한쪽은 주차장 늘리기 역점 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실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건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용도로 설치된 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주고 있어 주위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행정이라는 지탄의 여론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건물 신축 시 건축법이 지금은 개정되어 지금의 법에 따르다 보니 민원인의 신청을 안 받아 줄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홍제동 화재사건 이후 주차장법을 강화하려는 건교부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조금 완화되었다 해서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기존 부설주차장을 모두 용도변경하여 주고 난 후 다시 법이 강화 됐을 땐 과연 강화 된 법대로 용도변경 된 부설주차장을 원상태대로 복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현실성도 없고 일관성 없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어느 건물은 법대로 설치한 주차장도 타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수입까지 올리고 어느 건물은 전보다 더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는 앞뒤 없는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 완화의 취지가 주차공간을 줄여버리면 주차장 부족으로 다량의 차량유입이 제한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법을 완화시키게 된 취지라면 과연 그 취지가 현실과 부합된다고 구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 완화로 인해 차량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는 전무하다고 말입니다. 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의 건물은 대다수 업무용 건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의 건물들입니다. 업무용 건물은 신축 시 기계주차시설이 막대한 비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을 굳이 줄일 이유가 없는 반면 근린생활시설건물은 옥내 주차장으로 많이 되어 있어 용도변경 될 경우 점포로 사용,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건물주만 부익부가 되는 반면 세입자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근린생활시설에 오는 손님 중 그 건물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차량을 안 가지고 오는 손님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법으로 인해 건물주는 많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즐거운 반면 그 건물의 세입자들은 주차장 없는 불편으로 점차 손님이 줄어들어 수입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그 주위의 주택가는 손님들이 타고 온 차량들의 주차로 인해 정작 주택가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온 동네를 헤매이다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했다가 그 집 주인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는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과 같은 법이라면 빈대 한 마리를 놓아주더라도 초가삼간은 태우지 않는 현명한 정책으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송파 구청만은 구청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라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업무를 신중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근린생활 밀집지역만이라도 특정일을 정하여 점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주민의 보행권 보장 등 골목길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홍보부족으로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해 아직도 우선주차제를 둘러싼 이웃과의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홍보부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웃집 차가 견인됐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꼬집는 주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주차구역에 연락처도 없는 차가 있어도 신고하는 것을 단념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신고했다가 다음날 타이어가 펑크나는 보복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은 불법주차가 아니라 부정주차에 해당해 과태료 없이 견인료만 물면 되기 때문에 얌체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 주차 공간이 있어도 한 대당 한 면만 고정 배치한 현행 제도 때문에 주차권을 갖고도 자기 구역에 타 차량이 서 있으면 주차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구역을 한 대당 한 면씩 고정배정보다는 다섯 대당 5면씩, 또는 열 대당 열 면씩 블록제로 주차구역을 배정해 블록 안에 있는 공간에는 항시 주차할 수 있는 제도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우선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주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뒷받침 돼야 하겠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게다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돼 인력난이 더 심한 것도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한 수익금은 모두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돼야 하는데도 정작 돈을 낸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 전국적으로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보았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눈 속에 묻혔던 식물들은 파릇파릇 자라나고 움츠리고 있던 개나리, 진달래가 요즘 활짝 피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주며 미소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 이후 40년 고도의 압축 성장은 산업화, 도시화를 기반으로 개발논리에 치우친 발전 모델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그 동안 개발 중심 제도와 행정체계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이 당연시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 속에서 21세기는 개발과 보존, 경제와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노력의 집합이 결국 국가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발전 단계에서 아직도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었음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사업을 개발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더불어 500년 한성백제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적지를 보존하고 한국 유일의 세계 올림픽을 치른 88올림픽 기념 공원이라는 귀중한 조각공원과 많은 체육시설을 지닌 곳으로 복지 송파를 이루어 내기 위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천혜의 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밝은 미래의 송파, 살기 좋은 도시 기반시설이 잘 된 송파, 아름다운 환경과 잘 사는 송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우리의 주위 곳곳에 너무도 많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시설 환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와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 집행부 여러분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송파구민들이 100년을 내다보는 송파구민의 선조들이었다는 평가를 후손들에게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송파구의 도시주변 환경시설과 생활 활동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그대로 50년, 100년 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송파구 도시기반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곱 가지의 구정질문을 신청했으나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분단된 좁은 나라로서 인구는 많고 서울 집중화로 인하여 전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과 서울 주변 위성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서울의 교통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골목골목 이면도로까지 빈틈없이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전에 이명재 의원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및 주차계획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현재 송파구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시행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고 주택가의 화재 및 긴급상황시 비상차량의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난립 주차, 불법 주차에 의한 통행 단절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목에 이면도로 주차 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도 주장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을 깊숙히 차를 타고 들어가 보면 막힌 골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길로 빠져 나가려고 하면 바로 10m, 20m 거리에 큰 길이 있는데도 차가 다닐 수 없는 보도, 그리고 좁은 길이거나 도로가 없어 골목을 돌아서도 100m 내지 150m 이상을 한참 나가야 큰 길을 접할 수 있는 이면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방이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2동 53번과 102번지 사이 골목길과 방이2동 169번지와 171번지 사이 골목길의 현황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한참 들어가서 다 막혀 버렸어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십시오.
더구나 주택가 이면도로가 각각 큰 길로 관통되도록 도시계획상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뒷골목 이면도로들은 3～4개 골목을 지나서야 큰 길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목길 90°코너가 큰 길과 직통 도로가 없어 양방향으로 100m, 150m 이상을 골목길을 지나서야 큰 길과 연결되어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주택가의 화재 및 긴급시 비상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곳의 토지를 매수하여 막힌 곳을 뚫어 도로를 만듦으로써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매설을 능률적으로 하고 골목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송파구의 올림픽 공원은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조성된 올림픽 기념 공원으로서 우리 송파의 얼굴이자, 송파인의 자존심으로 몽촌토성과 함께 어우러진 43만평의 거대한 공원입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공원은 자연과 주민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송파의 자랑으로써 백제의 얼이 담겨 있고 88올림픽을 이루어 낸 귀중한 문화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송파구민과 시민들이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 숲에 살면서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올림픽 공원인 88-2번지에 몽촌토성 코앞에 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0년 10월 11일 올림픽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 허가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받기 3일 전부터 올림픽 남2문 입구에서부터 몽촌토성과 해자쪽으로 향하는 길 한쪽편에 사람 키보다 2배나 높은 철판 휘장막을 약 3m 높이, 길이 150m 거리나 설치하고 허가일인 2000년 10월 11일 10시에 기공식을 가진 후 현재까지 6개월 동안을 공사도 아니하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일일 올림픽 공원을 수천명의 산책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로부터 체육진흥공단은 물론 집행부나 의회가 많은 비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공원내 같은 지번인 테니스장 1번 코트에 문화집회 시설 및 실내 테니스장의 용도로 올림픽홀이라 명명한 건물을 일반 건축물의 13층 높이인 31.5m로 연면적 1만 827.92㎡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이것도 부족하여 또 올림픽홀을 지으려는 바로 옆에 9층 이상의 「에어돔」 구조물로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같이 2001년 3월 19일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홀을 짓고자 현재 건축허가 신청한 바로 옆에 기존 실내 테니스장으로 설립되어 있는 훌륭한 사각 건물과 그 옆에 기존 문화집회 및 체육시설로 설립되어 있는 크나큰 반달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진흥공단은 문화집회 체육시설로서 이와 같은 건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건물들을 예식장과 식당, 극장, 컨벤션홀로 임대 운영,
(사진제시)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임대운영 영리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문화집회 시설, 전시실들이 부족하여 올림픽 미술관을 짓고 올림픽홀을 건축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육진흥공단의 처사는 88올림픽 기념 공원의 쾌적한 기능을 저해하고 주민과 구민을 무시하며 자기네 마음대로 올림픽 공원을 마구잡이식으로 난개발함으로써 올림픽 공원이라는 국민의 공원을 체육진흥공단만의 영리사업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육진흥공단은 2001년 3월 19일 송파구청에 이와 같은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2～3일 후 휘장막을 설치하고 건설회사 사무실을 2층으로 지었으며 휘장막 안의 1,000여평 이상의 흙을 파헤쳤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이 4월 5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건물들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가 나온 후 착공계를 낸 다음, 공사 착공을 하고 터를 판 후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법입니다. 본 의원은 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건축물을 4월 6일 건축과 업무보고시 지적하고 고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 사진 안에는 4월 5일 찍고 4월 8일 본 의원이 나가서 촬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금호건설회사가 2층 조립식 건물로 건축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2층 부분을 철거한 상태의 사진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어제 4월 9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어 파헤친 현장과 약 3m 높이 2,000여평 둘레에 설치해 놓은 철판 휘장막, 그리고 그 내부에 건축하여 놓은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2000년 3월 19일 하였으니 1개월 또는 6개월 후에 허가가 반려될 수도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은 허가 신청과 동시에 꽃피는 춘삼월 공원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시기에 공원 이용객들의 입장은 전혀 무시하고 또한 법이나 집행부, 주민들을 무시한 채 휘장막과 2층으로 된 건물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건축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휘장막을 2000년 10월에 올림픽 미술관 예정지에 설치한 휘장막과 같이, 남2문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말입니다, 공사는 아니하면서 수개월간 방치하여 놓는다면 이 또한 공원의 쾌적한 기능을 저해하고 공원의 조망권을 차단하는 것이며, 또한 공원내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버림으로써 공원 이용객들로 하여금 통행에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차단된 불안감과 높은 울타리의 답답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결과물도 없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방치물들을 체육진흥공단은 2개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림픽 공원은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체육진흥공단 단체의 공원이 아닙니다. 올림픽 공원은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인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은 송파구의 공원이지, 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구’ 공원이 아닌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영리 단체가 아니니 만큼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몽촌토성과 올림픽 기념 공원을 쾌적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가꾸고 만들어 보존해 나아가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체육진흥공단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관리하여야만이 아름다운 훌륭한 올림픽 공원을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 12월 4일 제90회 회기 때 구청장님께 올림픽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축허가를 2000년 6월 29일과 10월 11일 내주시기 전에 그 자리는 3년 전에 기념관 허가가 반려되었던 자리인지 알고 계셨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가령 몰랐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니만큼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나 의회에 묻고 여론을 수렴하시어 허가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전혀 모르게 5개월 이상을 숨기셨는지에 대해 왜 그와 같이 허가해 주셨는지의 경위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 서동신 의원입니다.
2～3년전 IMF의 한파와 기업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나 대통령을 위시해서 현정부와 정치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IMF의 한파와 경제위기가 극복되는가 싶었지만 오늘날 산유국의 고유가 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불가피한 기업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살빼기 작전으로 퇴출된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유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은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늘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업자수는 100만을 훨씬 넘었으며 실업문제는 국가 및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도 실업자 구제대책은 큰 문제로 현정부에게만 의존하고 수수방관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송파구의 실업자수는 정확히 얼마라고 보며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송파취업정보센타의 취업현황을 검토해보면 99년도 취업자수는 2,636명, 2000년도 취업자수는 2,398명 등 2001년도 월별 취업자수를 검토해보면 현재의 실업자수는 100만명이 훨씬 넘었는데 취업자수는 자꾸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극적인 실업대책의 결과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부서를 보다 강화시키고 예비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할애받아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 산하에 부구청장이나 국장급을 실업대책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각 동마다 실업대책공무원을 1명씩 두어 각 동에서 발생한 실업자수를 연령별, 직업별 적성 및 능력별 등등 분리시켜 관리하고 긴박한 처지에 있는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취업 알선하고 책임자는 송파에 있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에 임하고 우리 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유지급을 위원으로 하는 자문기관을 두어 보다 적극적인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정책을 펼쳐 실업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송파구가 실업대책으로 구상해놓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작년 중반기쯤 본 의원이 「ㄷ」구에 사는 친지로부터 왔다 가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바쁜 관계로 이틀 후 찾아 갔을 때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몰골이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서류뭉치를 내놓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내가 파출부로 나가서 벌어봤자 하루에 2만원밖에 못버는데, 그것도 매일 들어오는 수입도 아니고 매일 2만원씩 번다 해도 한 달에 60만원밖에 수입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쓸데 안쓰고 모아야 60만원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본 의원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변상금 및 체납분 200만원으로 총 금액이 1,849만 9,930원이었고 10회 분할에 1차 분할금이 211만 3,380만원이었습니다. 단서조항을 검토해보면 이 변상금 체납이 누적될 경우 더 불어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수입 가지고는 불어난 변상금을 변제할 수 없고 나중에는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징수내역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적용이었습니다. 이 법률의 법적 근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명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베풀겠다고 하였습니다.
현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변상금을 변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무리수인 것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변상금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서민에 대한 가혹행위요, 고지서를 받는 무능력한 서민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결여된 만사에 적당히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공무원의 가혹행위로 주민이 고통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송파구에도 체납된 사례가 있는데 정책적인 구제 및 지원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출신 박석흠 의원입니다.
일찍이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는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투자이며, 선진 교육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이 시대 우리의 책무라고 주장했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주변 교육을 따라 세 번이나 이사를 했던 맹자 모친의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을 들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환경의 시설개선 사업은 우리 2세 교육을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그 시행이 보류되었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3년전 교육부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동의와 함께 운영위원중 심의 낙후된 학교 시설중 냉난방시설과 급식시설 조명과 조경시설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학교별로 기금 마련을 위해 제품소집 운동이 벌어졌다 하면 학부모들이 고물상을 찾아다니며 고물을 수집해 학교에 할당량을 제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모자라는 시설개선사업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 당초에 기초조사를 통해 관내 62개 학교중 34개 학교를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17개 학교에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교실내벽의 도색과 조경·전지·전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실시됩니다.
자치 예산을 통한 관내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을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꾀한다는 양면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관외 학교에서 예산지원 요청한 각종 사업 내용이 지난해 교육구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해당 학교가 신청했던 지원요청서와 동일한 계획의 추진이 발견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 확정한 내역을 보면 관련 공사가 일찍이 끝나 있는 소규모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지역사회 유관학교 시설 지원사업이 예산 나눠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현장조사와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는 잠실·가락·문정지구의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대부분 산정되지 않았는데 잠실지구의 경우 학교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더 더욱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해 내외벽 도색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 관련 지구단위 계획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재건축과 관련해서 잠실지구 2만 1,250세대의 저밀도 해제와 가락시영·문정 주공아파트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해결 노력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폭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송파구도 지난해 11월25일 구청장 방침 제2317호로 지구단위계획운용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2조1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시행령 제40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도 이 내용을 상세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내 재건축 아파트와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 구성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거쳐 자치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유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전문성과 위원회란에 굳이 신규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의 결과와 3월 13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서울시 지침을 전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자체 결정하여 이행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3일에는 준공업지역이라도 전체의 30% 이상이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을 못하게 하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까지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대안은 무엇이며,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을 유보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을 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층 저밀도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키로 했다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고급화 선진화된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민원 폭주와 관련하여 기존의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택지역 관할 자치센타의 근무직원 적정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민원 중에 사회복지·민방위·구 시책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의 구청이관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어 자치센타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미루어진 상태에서 일선의 행정조직이 일대 변혁을 갖고 온 것은 가뜩이나 민원수요가 많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인력감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과는 달리 일반 주거지는 구시책 사업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시책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의 불법 첨지물 수거와 가로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순찰업무까지 가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유동인구의 잦은 전·출입으로 FAX민원이 증가되어 행정 업무 처리는 자연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1만 3,000여명 내외의 잠실1·2동과 인구 3만 3,000명의 석촌동이나 삼전동· 잠실본동의 자치센타 근무직원의 차이는 2～3명에 불과합니다. 지역 여건이나 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직원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동 행정차량을 징발하여 구청의 순찰·방범·계도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그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사무의 이관에 따른 주민 이해집단의 비협조로 각종 행사집행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행정 지원 차량은 어떤 명분으로도 징발되거나 그로 인한 인력감축이 또다시 시행되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197-6번지 감사원 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감사원 땅은 우리 송파구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료로 위탁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하여 동네 주민을 위하여 실비를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6개월 전부터 콘테이너를 주차장에 불법으로 갖다 놓고 개인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철거하도록 몇 번이나 건의를 하였는데도 시행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어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감사원 땅은 감사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을 때 주차장으로 용도를 허락받은 것인 바 사무실이나 카센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를 불법으로 갖다 놓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홉 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이 없도록,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두 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 의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이황수 의원께서 구정이 정체되고 퇴보되었다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전진과 퇴보의 판단은 객관적인 평가로써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을 기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우뚝 선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20여 개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고 그 중 청소, 환경정비, 민원행정, 보건복지, 공무원 청렴도 등에서 10개 분야에 걸쳐서 최우수 구로 평가되어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구의 위상을 높이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의원을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음해하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오직 화합하고 전진하는 데만 구의 에너지를 결집해서 행정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가장 청렴하면서 새벽부터 의욕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열심히 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구청장은 매도되어도 되지만 이 자긍심 높은 구민이나 열심히 일하는 구 공무원들은 제대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없었던 구·동간의 교류라든지 본인의 희망을 들어서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생산성을 높이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부지의 사적지 지정예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외환은행과 미래마을 부지에 대한 문화재 사적지 추가지정 확정 발표할 때 풍납토성 내부 전 지역 22만 9,000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동시에 발표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에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을 유보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단독주택의 증·개축 및 신축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제기, 문화재위원 재산가압류 신청은 구청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등 법률적인 검토를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풍납동 재건축보상추진반을 별도로 발족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여동 375-1에서 장지동 602번지 간 도로개설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여역에서 장지동에 이르는 도로는 지난 71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30년이 넘게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본 도로는 강남지역과 성남지역에서 교통이 혼잡한 잠실지역을 우회하여 하남·구리 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외곽 동남권의 순환도로 기능을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매년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구하였고, 작년 11월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으로 사업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아파트 뒤 위례성길을 연장하여 마천동 청암 양로원까지 도로개설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1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설계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파공고 앞 도로개설과 위례성길 연장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해서 거여·마천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여론과 개선의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서는 특정지역을 우대하는 지역편중 인사는 없으며 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원 사기진작이나 조직의 활성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대민봉사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연, 혈연, 학연 등 정실인사는 반드시 배제하고 직원들의 희망보직과 능력·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향상을 기하고 원칙에 따른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한 적절한 발령이었다는 것이 41%에 달하고, 예외 없는 인사로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34%로 비교적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가락시장은 도심내 주거지 중심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체증,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이전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유통단계의 단축으로 물류비용을 현재의 절반정도로 축소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비절감을 기하는 등 유통구조에 대 혁신적인 조치로 현재 서울시와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락시장이 이전되면 이 지역이 상업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21세기 최첨단 벤처사업을 유치해서 송파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고수부지 개발계획과 탄천 제방도로의 수목교체 및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고수부지 개발은 문장지구 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입니다만 서울시의 투자 우선순위의 밀려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탄천 고수부지를 조속히 개발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잠실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금년도에 2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탄천유수지 제방보강과 주변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잠실유수지 주변도 서울시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계속 공사로 수목교체라든가 공원화 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법의 취지는 과다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도심지의 교통유입을 유도함으로써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 해서 서울시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써 도시철도 등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7년 1월 15일 잠실본동 상업지역을 포함한 우리 구 상업지역 전체를 제한지역으로 정한 바 있으며 본 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한지역 인접지역의 주차문제 가중과 우리 구의 동별 1,000면 이상 주차장 늘리기 운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는 서울외곽 동남권 지역에 위치하는 등 도심부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일부를 조정해나가는 등 앞으로 용도변경 신청시 주차장의 필요성과 주차난 해소방안 등을 이해시켜서 주차장 늘리기 운동과 상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에서 대로변으로 통하는 이면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시 주택가 이면도로보다 간선 가로망을 우선한 택지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해서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이나 주차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과 이면도로에서 대로변으로 도로를 연결할 때 예상되는 교통사고라든지 흐름의 차단,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가능성 여부를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실업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실업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약 60여 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3억 원의 예산으로 연 인원 3만 5,00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23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지원하고 또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공공근로사업 안내, 실업자 대부제도 안내 등 실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면 많은 고용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빠르고 정확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실업자가 빠른 시일 내 용기를 되찾아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는 73개소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은 교육청의 일로만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도로변 학교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 도색 등은 도시 미관과도 관련성이 많이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학교장 간담회와 금년 1월부터 학교 요구사업을 파악해 본 결과 총 62개 학교에서 153개 사업, 55억원을 신청하여 당초 책정예산 5억원보다 무려 10배가 초과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예산 사정상 일시적 해결이 어려워 부득이 구 의원님과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대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사해서 34개 학교에 5억원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28개 학교의 교사 도색은 예산 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현재 물량 조사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중지원이나 불필요한 지원이 없도록 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번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추가확보, 또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답변이 되지 않은 실무적인 사항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김철한 위원장님.
○김철한 의원 구정질문이라 함은 1년에 겨우 두 세 차례 기관의 장인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극히 중요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가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오셔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듣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송복용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장님은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서면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계세요. 제 말씀을 우선 끝내고요.
그렇게 양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의원 금방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거 순 형식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만 대략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그 답변이 불충분해서 이번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그 답변을 아니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출석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앞에서 의장님, 확실하게 좀 하세요!
○의장 송복용 그러면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보충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혹시 옛날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때문에 구청장 다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거 답변할 것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질문할 때 하십시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퇴장하고 없는데 어떻게 보충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관계 국장 답변을 우선 들으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국장님 답변을 들어요!)
(「구청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답변합니까?」하는 이 있음)
듣고 나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우리 이황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건전 육성책이 있느냐, 그리고 구독예산 집행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다, 구독예산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고 그 배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그리고 광고와 일시 다량 구입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언론사별로 밝혀 주고, 간담회와 건의사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호명 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건전육성이라는 게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의 예산은 7,900만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이 8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문사별 구독 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취재 권역 그리고 발간실적, 출입기간과 지령 4개항을 기준으로 해서 구독 부수를 결정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취재 권역은 우리 송파구만을 단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신문, 예를 들어서 「송파신문」이라든가 「송파 21」, 그리고 송파와 강동을 함께 취재하는 신문, 예를 들어서 「구민신문」 외 5개 신문사 등을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고 발간 실적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월 4회 발행하는 신문과 한 달에 2～3회 발행하는 신문, 그리고 한 달에 두 번도 채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를 구분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별 출입기자의 출입기간과 처음 창간부터 현재까지 발행회수에 차등을 두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일부 언론 지원 중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공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구독료를 배정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지역신문 배부대상 선정도 우리 반장들 6,829명 중에서 1,455명을 선발 배부하고 동별 배부기준도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60부, 아파트지역은 50부씩 배정을 하였고 이 동별 배정은 동 순서에 따라서 구독 부수가 많은 신문사의 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최호명 의원께서 표를 들고 아까 말씀하였는데 이 사항은 따로 제가 최호명 의원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별 구독 부수와 예산액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면 「송파신문」은 1회에 400부 연 1,760만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4회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고, 「송파 21」신문은 1회에 270부 연 1,188만원, 그리고 「동부신문」은 1회에 235부 연 1,034만원, 그리고 「구민신문」은 1회에 235부 이것도 1,034만원, 「강동송파」, 「내일신문」은 1회에 235부씩 해서 연 1,034만원 구독예산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송파강동뉴스」는 1회에 135부 1년에 297만원, 「강동송파신문」은 1회에 135부 이것도 297만원, 「토요강동신문」은 1회에 50부씩 해서 1년에 110만원 이렇게 해서 신문사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한 부도 배정하지 않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파신문」은 앞서 말씀드린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고 총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 구입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는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는 신문사, 방송사별로 실시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8개 지역신문을 합동으로 해서 한 달에 2～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이황수 의원님께서 불공평하거나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바로 공개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민회관 2층 소강당을 구민전용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면, 현재 송파구민회관 내 2층에 있는 소강당은 1994년 11월 8일날 개관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예식장으로, 평일은 문화·예술행사, 세미나,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고 구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은 3시간에 한 4만원 정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그래서 예식장 관계는 1998년 IMF 이후에 사설 예식장들이 무료로 예식홀을 대여하면서 예식 건수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행사는 계속 증가해서 현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냉·난방기 설치와 벽면의 도배, 도색공사를 하는 등 시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송파예술극장에서도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많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설을 충분히 개선해서 예식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세미나,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인사말이나 격려사를 할 수 없게 국장이 국에서 공문으로 지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민방위 교육은 어디까지나 민방위 교육의 기본법에 의해서 대원을 강제 소집한 것이고 지난 3월달에는 비상소집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30분 내에 응소여부를 점검하고 간단한 민방위 시책을 교육하는 정도로 교육시간을 짧게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교육은 우리 교육 강사가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좋은 뜻에서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 민방위 교육 때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절대 막거나 강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인사말을 할 수 없게 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다음은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우리 근무직원 배치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한 달여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천한홍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인구 배치문제도 현재 우리의 테이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잠실본동 인구가 약 한 2만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실1동 아파트동이 한 1만 4,300명 되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의 경우에 인구 1만～2만명 정도 되면 최소 8명, 최대 10명 정도배치하라고 되어 있고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2만～3만일 경우에 똑같이 8～10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의 생각과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지역은 인력을 적게 주고 아파트 지역은 좀 인력을 많이 배치하도록 지침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 추측컨대 아파트지역은 주민자치센터로 할 때 교양강좌 과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지역은 아무래도 교양강좌 과목이 적고 활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지침을 준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최대인력이 10명인데 10명만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잠실본동의 경우에 14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최대인력보다 플러스 4명을 줬고 그 다음에 잠실1동 경우는 최대인력이 10명인데 현재 11명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하면 잠실1동의 경우는 1명 더 플러스이고 잠실본동의 경우는 4명이 플러스인데 현재 이 인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 달여 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인력의 적정한 배치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저희들이 정부의 지침에 충실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접근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과 아울러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행정 차량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징발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현재 동에 기능 전환이 되면서 각종 보안등 관리라든가 지방세 징수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구에서 전부 가져오다 보니까 세무1과에 체납 차량이 필요하다, 또한 치수과, 도로과, 지역경제과에 각종 농지 관계 관리 이런 등등 해서 차량이 4～5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동 행정 차량을 그대로 28개 동에 주다 보니까 이것도 가외로 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러다 보니까 4대를 추가로 차를 더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동에 그렇게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2개 동에 1대 줘서 필요하다든가 또 아니면 순수한 아파트 지역 동의, 일부 동의 행정차량을 빼서 현재 구에서 업무를 다 가져 온 일부 부서에 지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실업자는 정확히 몇 명이 되느냐, 그리고 이들에게 구에서 지원하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소상히 비교적 설명을 올렸다고 이해됩니다. 단지 이 실업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이 실업자수는 유동적이고 수시로 가변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월말 현재 실업률은 약 5.2% 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 인구 67만명 잡으면 3만 3,000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전국 평균하고 유사하다고 전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5.2%가 아니고 경제활동 인구의 5.2%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14세 미만의 미성인인 자 빼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하고 또 거기다가 학생, 군인, 재소자, 장기 출타자, 행방불명자 등을 다 제외하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못하는 것이 몇 명이냐, 몇 %냐 이것이 5.2%입니다. 이래놓고 볼 때 약간 가변적이기는 합니다만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52만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학생, 군인, 재소자 등을 다 빼고 나면 30만 5,000명 정도라고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5.2%로 보면 약 1만 7,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금방 취직되었다가 또 실직할 수도 있고 또 실직하신 분도 금방 취업을 할 수 있고 장소를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대략적인 전국 표본조사치를 가지고 어떤 정책 입안을 하더라도 큰 착오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분들의 고용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전문교육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건축허가를 신속히 내준다거나 재건축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거나 유통시설의 판매 촉진을 하는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변상금을 너무 가혹하게 많이 물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면도 해주지 않고 정말 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의 20%를 부과한 변상금을 1회에 부과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저소득층이나 혹은 생보 대상자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 감면 규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 차례나 혹은 몇 차례에 분할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하는 방법 가지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이런 이웃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는 사회적인 대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관련법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경우도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색한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그 변상금은 국·공유 재산의 상태를 잘 보존하자는 데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해해 주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 정책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꼭 추진시켜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19개 동에서 분리수거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 평균 140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설은 우리 구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고 있는 진우환경이 정상 가동된다고 볼 때 총 30톤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민간처리업자에게 의존해서 처리하거나 앞으로 2002년도에 완공될 부천시에 건립중인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데 요즘 타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설을 확보하거나 민자를 유치해서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우환경의 계약조건 불이행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용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세용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진우환경에서 처리한 물량이 99년도에는 일일 8.5톤, 2000년도에는 일일 7.5톤으로 당초 계약조건보다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진우환경의 처리시설인 건식 사료화가 축산농가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제역, 광우병 등의 파동으로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체에서는 정상 가동의 자구책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돈육 농장을 강원도 강릉에 1만평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부터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기다려 봐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처리비를 3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인상해 줬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음식물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이 확대됨에 따라 수거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민간업자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지방에서는 최고 7만 2,000원, 강동구에서 민자유치로 설치한 처리시설에 서울시내 9개 구청에서 처리하는 처리비는 톤당 6만 1,000원으로 처리계약을 맺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즉, 우리 구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보가 당시로써는 최대의 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우환경의 처리시설은 어떤 형태냐? 음식물 쓰레기 처리형태별 단가를 보면 건식 사료화가 제일 비싸고 습식 사료화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퇴비화가 가장 낮은 비용인데 진우환경의 경우에 가장 높은 금액인 건식 사료화 시설임에도 3만 5,000원으로 처리단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00년 2월 27일 재계약시에 5만 8,000원으로 인상시켜 주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과 이세용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 추진은 작년 11월 말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에서 볼 때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이미 건설되어 있는 노원, 양천, 강남의 시설 가동률이 아시다시피 34%로 낮아 이 시설의 여유용량을 인근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완성한 광역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계획의 확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구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부지 관리계획과 함께 우리 구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구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최종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비 137억 5,200만원 중 137억 7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4,477만 1,000원이 집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용 의원님께서 장례예식장과 관련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매립 중심에서 화장과 납골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평균 화장률이 50% 이상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3일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장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모공원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례업에서 주축이 되어서 5만평 규모의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 1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오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날 주민 20여명과 지방의원님 등을 포함한 총 스물 다섯 분을 참석시켜서 시설 건립 반대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분리 배출 안내 스티커와 관련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봉사료 요구에 대해서는 적발시 대행업체 사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구청장과의 계약에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때에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에 현지 업체 사장의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춘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평소 올림픽공원을 아끼시고 역사 문화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숙언 의원님의 올림픽공원내 건축관련 질문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림픽미술관을 2000년 10월 10일 건축허가 하면서 이 자리가 3년전에 기념관 허가가 반려되었던 자리인데 미술관을 건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건립부지에 공사가 중단된 채 철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고 또한 올림픽홀 신축부지에 건축허가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올림픽공원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미술관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고시 1995-326호로 지난 1995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되면서 그때부터 미술관 용도의 건립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후 1997년 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 미술관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 3,997㎡ 규모의 운동 및 전시시설의 건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축규모 및 용도가 전시·업무·체육 등의 복합시설로 순수한 올림픽기념관의 범위를 벗어나고 주변환경보호 및 시설물의 이용상에도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그 후에 취임하신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2000년 6월 29일과 10월 11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된 올림픽미술관은 그보다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후에 지하2층, 지하에 주차장이 포함 되었습니다마는 지상면적까지 포함하여 총 연면적이 9,516㎡로써 3년전 반려 처리한 건축규모와는 달리 올림픽공원 미술품 전시에 필요한 전시관으로 규모마저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바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9월 2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립공사는 지난 6월 29일자 건축이 허가된 후 10월 25일 건축주측에서 착공코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재협의요청에 의해서 시굴조사 대상여부를 결정코자 준비중에 갑작스러운 문화재청의 심사위원장 유고로 약 6개월간 공사착공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 건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9년 8월 12일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기존 옥외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1만 827㎡규모로 실내 대중문화공연장으로 설계되어 금년 3월 19일 허가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투명한 행정과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재정건설위원님들께 올림픽홀 건립개요 및 허가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건축심의를 추진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등 다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허가처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홀의 건축허가 전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상당히 성급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가설 울타리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서울국제올림픽 박람회 기간 중에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올림픽 박람회의 행사주체이며 또한 이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올림픽공원이 쾌적하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재건축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전의 도시설계제도와 지구상세계획제도가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저층 주택가에 우뚝솟아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명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만들어 각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0세대 이상, 혹은 1만㎡ 이상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와 부지주변 반경 200m 범위 내의 4층 이하 주택의 동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 동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두 건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런 경우는 7～11세대로써 최대높이가 7층 이하인데도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2000년 11월 25일 우리 구청 방침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잠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해 12월 20일경에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 운영지침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었고 일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조례에서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지침에서 의무규정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2월 24일 우리 구에서는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연말 여건의 변화로 2000년 11월 25일 마련한 종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 일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은 바뀐 여건 하에서는 법적근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지침도 최대한 수용하면서 건축주나 또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보다 규모가 적거나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 규모와 주변여건 등을 보아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토록 함으로써 무리한 계획수립을 예방하고, 셋째로 인접지역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경우로써 건립층수가 7층 이하인 경우로 하고 또 용적율 250% 이하로써 12층 이하로 설계된 경우 등 그것만으로도 적정한 단지설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를 유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시 구청장협의회가 마련하기로 한 통일초안은 우리 구에서 2월 24일 만들어 시행중인 우리 구의 현 개선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간 우리 구의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운영개선안에 대하여는 언론의 호평도 있었고 또한 많은 구가 우리 구의 지침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통일안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3월 30일 서울시 통일안 시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각 구 도시관리국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그때 나왔던 그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오늘 이 시각 현재 3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개 대표구의 도시관리국장들과 건축사들이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 저는 불참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고 우리 구 의견이 많이 초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 통일안이 조만간 확정 시달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에서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조만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의원님, 거마로의 높은 곳에 설치된 보도육교 인근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본 보도육교는 영풍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91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문제는 본 도로의 통행량이 비교적 적고 보도육교 아래로 무단횡단함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지점의 지하차도 설치 문제는 의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신 송파대로에서 송파공고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건설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세용 의원님,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조기 개설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강남 수서에서 가락시장을 경유해서 오금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2.7km, 5호선·8호선 분당선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송파지역과 강남지역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중장기기본계획 용역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고 노선별 투자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종합하여 건설시기를 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촉구했고 앞으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호명 의원님, 삼전동 소재 시유지, 구에서 매입,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전동 175-8,9호는 서울시 소유 잡종재산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매각공고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저희들은 매각과 관계없이 금년 4월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을 설치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부지 면적이 600여평 되는 공시지가로 한 20억원 소요되는 예산사정과 도시계획절차 이행 등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서울시 매각계획을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전근린공원의 민자유치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유휴공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확대 실시 추진 등 공영주차장 건설과 빌딩, 상가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등 동별 주차장 1,000면 이상 확보사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고 그 결과 현재까지 1만 2,000면 구획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전근린공원의 민자유치 주차장 설치계획은 96년도와 97년도에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마는 응모 운영사업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광역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사업과도 부합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재 의원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륜있는 문제점 제시와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시문제의 최대현안 사항인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안 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홍보부족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일방통행제에 대한 각 동별 설명회를 이미 가진데 이어서 계속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적정 주차시 타이어 펑크 등을 이유로 신고치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주차구획에 주차시에 차량 운전석 상단에 연락처를 표기하고 일시 주차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블록별 주차구획 배정문제는 참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 이면도로가 완료될 경우에 시행하도록 이미 10구획에 10대의 주차차량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계획을 수립했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확충재원 활용문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시 최대 현안으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심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석흠 의원님 잠실본동의 감사원 토지 상 불법 컨테이너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본동 소재 감사원 토지 300여 평은 지난 98년부터 이곳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과 꾸준히 협의해서 99년도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득해서 약 50여 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콘테이너는 동장과 협의해서 관계법에 의거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흠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요?)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박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석흠 의원 구정질문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행정부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국장께서도 알아서 직원을 배치하였다고 했으나 잠실1동 인구가 3만이라 하고 잠실본동 인구가 1만 5,000명이라고 해도 행정수요는 똑같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아파트지역과 업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면 구 시책 사업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첨지물 수거, 가로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순찰업무, 유동인구의 잦은 전·출입, 상가지역 특성상 대두되는 각종 민원 등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하여 동정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탁상행정으로 잘못 판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땅 불법 콘테이너 설치 문제는 동장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한다고 하였으나 한 달 내던가 일 주일 내던가 날짜를 확실하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박석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관계국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 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 기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구청장이 출석해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구청장이 출석을 했으면 의원들의 질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여론수렴도 하고 답변을 했어야 할텐데 왜 답변을 안하고 그냥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출석해서 다시 답변토록 하세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의원님.
○장경선 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지금 박필용 국장이 송파대로 연결할 때 육교를 같이 고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안이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개인적으로 거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도 그 후에 아무런 것이 없어서, 지금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송파대로로 나가는 군용지에 있는 것은 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협의가 되면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육교가 있는 곳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과 연계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렇게 진행해야 옳지만 부구청장도 계시고 각 소관 국장들이 다 계시니까 부구청장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정회신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다 받으세요.)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이세용 의원님 나오세요.
○이세용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나온 것 질문하겠습니다. 해당국장께서 능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 단지를 포함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 연구용역을 맡겼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