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4월 12일 (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
5.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설건의안
6. 잠실네거리주변불합리한노선버스회차시정건의안
7. 올림픽로잠실2단지～송파구청구간횡단보도설치건의안
8.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채택의건
9. 교통대책특별위원회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황수의원외 13인 발의)
(2001년 4월 11일의 제3차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본회의에 두 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28명 의원 분께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자민련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과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결의하였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강동구의회에서 모 의원의 시기상조라는 5분 자유발언으로 파문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문제와 지방의원 25% 감축 등 기타 중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4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동료의원 28명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 6개 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하신 26명 의원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현재 인원으로 유급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26명 중 9명이 찬성. 둘째, 인원을 감축해서라도 유급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26명중 10명이 찬성. 셋째, 유급화는 시기상조다. 결과적으로 유급화를 해야 된다는 의원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유급화가 시기상조라고 하신 의원님들도 유급화는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의보 재정의 파탄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러한 국가 재정 위기상태에서 앞으로 국가 재정이 개선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유급화를 하게 될 때 약 200억 원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방의원 감축문제입니다.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의원이 10명, 감축을 반대한다는 의원이 16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초대의원 43명이고, 2대에 45명, 현재 28명으로 약 50%가 감축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의원을 감축할 경우 의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첫째, 인구 일정비율 이하의 동을 합하여 인구비례로 선출한다가 20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이웃 동과 합해서 1명을 선출한다, 결과적으로 송파구 각 동의 인구현황을 보면 2만 미만의 동이 거여1동, 방이1동, 문정1·2동, 잠실1·2·3·5·6·7동 이렇게 10개 동이 있습니다. 25%로 감축하는 안을 만약의 경우 실시한다면 송파구 의원은 7명이 감축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에 중 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감축을 해야 된다는 의원이 6명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대하여 첫째 임명제를 찬성한다는 의원이 26명 중 14명, 임명제를 반대한다는 의원이 12명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입니다. 첫째,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원이 11명,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의원이 15명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적보유 문제입니다. 첫째, 당적을 보유해야 된다는 의원이 14명, 당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소속이어야 한다는 의원이 12명입니다.
상기 설문조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회차원의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동료의원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여 건의안 채택은 보류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하여 주신 통계표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허탈한 심정과 회의를 느끼면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90회 정기회 때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으로 우리 관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각 회사별로 주택가 골목골목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어 골목길 주변환경 저해 및 주민교통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불법 광고물인 명함·선전 전단지를 차량이나 주택가 학교 주변까지 집단 살포로 인한 극심한 환경저해 및 청소년 문제 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질문하였더니 구청장님 답변으로 관내 총 860대의 종합 배포대가 있지만 난립된 2만개 이상의 개별 배포대를 통합 배포대로 교체해서 난립을 방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배포대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단속반을 지속 운영 강화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불법 광고물의 살포를 단속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6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야간 3회와 주 3회 또 공휴일, 일요일이 없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방이2동 전역을 항상 매일 아침 2시간 정도 골목골목을 순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 13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전보다 생활정보지 개별 배포대가 더욱더 많이 난립되었고 통합 배포대는 오히려 전보다 줄어들었으며 명함·선전 전단지도 전보다 더욱더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 사진들입니다.
(자료제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현안문제는 구청장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6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있다는데 그 6개조 단속반이 하루만 떠버리면 금방 싹없어져 버립니다. 5분, 10분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임시 모면성 답변이나 말뿐인 답변보다는 직접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문화도시, 복지송파를 가꾸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송파구민들이나 구의원들이 구청장을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한 결과도 위와 같을진대 구정질문에 답변을 아니한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과장님은 주숙언 의원님이 앞으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협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1.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황수의원외 13인 발의)
의원님들! 지금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정회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제안설명 들읍시다.)
그러면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고 송파구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다 함께 축하해야 할 뜻깊은 날에 이와 같은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모든 행정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며 집행부에 대한 이러한 건설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자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92회 임시회에서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은 의회에 출석하여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지난 4월 10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후 구청장이 1차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다음날인 4월 11일 10시에 구청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나 집행부는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만을 참석 시켰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규정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로 한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구청장의 일정을 알아보니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행사일정은 없었습니다. 여기 행사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의 충실을 위해 관계 공무원만 출석시켰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구정질문 이틀째에 다시 구청장이 출석토록 요구한 것은 집행부의 수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의회는 전 송파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의정활동 하는 곳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청장이 개인 기분에 따라 의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개 친목 모임만도 못한 곳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처신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 수장으로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하고도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올바른 구정수행을 위한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다 해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은 없었습니까? 또한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더욱이 산고 끝에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가고 있는 의회 개원 10주년의 뜻 깊은 시점에서 꼭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대범하지 못한 처사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회의를 파행시켜야 했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참담한 심정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67만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상으로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안건들이 의결이 안 되니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떨는지, 아니면 정회를 해 가지고 1시간 기다릴까요?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세요!)
이병용 의원님 일어나셔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이병용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으니까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는 되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