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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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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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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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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 언론사 직원 여러분과 이명희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최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 내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인근 주민들의 찬반민원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송파구청, 주민반대 무시한 미술관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고 하는 현수막이 송파구의회의 이름으로 10개 이상이나 걸려 있다가 현재 6개인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송파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라고 하고 괄호 속에 “송파구의회”라고 명기를 해놨어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송파구의회가 일개 시민단체 속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라는 말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에요.  송파구 의원 28명의 전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이기에 굳이 논하는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해당 동 출신 의원님과도 논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논의된 내용이 송파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긍정적인 대화도 나눈 상태에서 당연히 곧바로 시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6개의 그 불법적인 현수막이 도시의 흉물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정당한 광고물이라면 도시정비과의 검인을 득한 후에 게시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법을 솔선하여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의회의 이름으로 버젓이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송파구청 관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도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 철거 하나 못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의장단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아니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응한 조치라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운동본부에서 송파구 의회 명예를 도용했다면 28명 전 의원의 명예를 회복 차원에서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동 의원님도 그렇게 송파구의회를 넣어서 제작한 것을 애초부터 몰랐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미술관 건립을 찬성, 또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님들의 명예를 함께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모 동에 유사한 불법현수막이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사천리로 철거가 되었어요.  이것도 대도로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산출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와야 됩니다.  2, 3만원을 벌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합니다.  오뎅을 팝니다.  붕어빵을 구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지도 단속을 해서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벌을 받기 위해서 몇 십 만원이나 되는 구루마도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는 집행부 공무원 직원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달래가면서까지 2, 3만원 벌겠다고 나온 아녀자들의 리어카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의 불법은 묵인을 하는 이러한 편법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면 당장 사표들 쓰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말씀 한 마디 못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 뱃지를 당장 띠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의 일정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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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10시 18분)

○부의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송복용 의장님, 성용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송파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총제적 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다 못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장사는 바닥이고 실업과 도산의 위기감이 가장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수입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고에, 교육비 부담에 주부들은 속수무책이고 농촌에는 배추, 무우 채소값이 똥값이고 돼지값도 폭락이고 이런 와중에 자녀들이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해 가슴이 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지난 IMF 때 보육원, 애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애육원과 보육원, 공원이나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퇴출 삭풍과 벤처 도산이 잇달아 죽고 싶을 뿐이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30대들이 늘어가는가 하면 그들의 아내들은 이혼요구를 하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준비된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바램은 오직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라고 해서 애기들 돌반지까지 다 내놓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면 더욱 바싹 졸라맬 테니 제발 경제를 살려서 민생을 안정시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4.13 총선을 의식해서 IMF 조기 졸업이라는 샴페인을 마구 터뜨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과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남북문제에 따른 이념갈등과 빈부양극화로 빚어지는 계층갈등이 겹치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공백, 구조조정 지연, 경기급락 등 3대 위기의 난국을 헤쳐나갈 정치인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비생산적인 정쟁과 갈등,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무법천지로 국민들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이 그들을 걱정하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믿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기대야 할지 막막하다 못해 살기 싫은 나라로 생각을 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모든 잘못은 그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왜 죄 없는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난을 올바르게 보고 경제를 살려서 살기 싫은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려면 모든 일에 원칙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저마다 소탐에 급급하지 말고 구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과거 누구처럼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무분별한 축제행사를 지양하고 긴축을 해야 하고 2001년 예산은 구청장 판공비를 비롯해서 행정잡비, 소모성 경비 등 행정관서 운영에 드는 모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초긴축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시는 것이 구청장의 크나큰 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달러저축, 해외여행 자제, 국산품 애용, 수입품 안 쓰기, 자녀 유학 자제, 근검절약 등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10%씩만 아껴 써도 연간 22억 달러가 절약되는데 그것은 해외경비 5억 달러가 감축이 되고 수입 소비제는 17억 달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씩만 아껴 쓰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불신풍조, 부정부패, 향락퇴폐 풍조 같은 것을 뿌리 뽑고 경제난을 저 태평양 바다 건너로 추방시켜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송파구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구청의 방대한 행정기구 속에 설치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축소 내지 통폐합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성격을 바꾸는 등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예산낭비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타구의 부구청장과 구청장을 두루 경험하고 행정경륜이 풍부하기에 송파구 내의 모든 현안에 대해 종합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과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인, 언론인, 전문협회인, 지명도가 높은 분들과 단체 및 공무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하지 못하고 위원들의 전문지식이나 뜻에 따라 결정되지도 못하고 행정기관의 뜻에 따라 처리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 겨우 소집하는 것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대다수이며 1억여 원의 예산만 사장시키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 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는 크게 미흡하고 구행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구정 기여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용은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겉치레 행정의 전형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용으로 존재하거나 집행부 안의 권위를 싣거나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꾸린 위원회라면 제대로 된 자문이나 심의기능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해 더욱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박 겉 핥기식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이고 공무원들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원들이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피상적인 논의로 일관하거나 집행부안에 동조적으로 발언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 의도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앞서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현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예비 검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회의의 쟁점을 미리 알려 주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려는 공무원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마다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운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이나 학교를 나오면 유흥업소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나라의 기둥이 되고 찬란한 역사와 통일의 주역이 될 우리의 청소년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에 지나친 욕심, 과잉보호와 무관심,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의 청소년을 만든다고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소위 그들에게 흡연도 하지 말아라, 음주도 하지 말아라, 노래방도 가지 마라, 오락실도 가지 마라, 단란주점도 가지 마라, 커피숍도 가지 마라, 소주방도 가지 마라 이렇게 금지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한 군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하여서 마천동에 마천회관, 문정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케 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지상 1, 2, 3층, 지하 1, 2층, 소극장 외 20여 가지  시설이 있으나 청소년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고 짜증 나는 분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들만의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하고 규제도 해야하지만 청소년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욕구를 발산시키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긍지를 갖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만의 노래방, 또는 그들만의 DDR, 그들만의 만남의 광장, 그들만의 콘서트장을 만들어서 마음놓고 연주할 수 있고 대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11월 28일날 마천동 청소년회관에 유스텍을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송파 유스텍 같은 그들만의 탈출구, 그들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경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미진한 부분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2차 구조조정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요즘 우리 사회는 실업대란이라고 하고 지금 대학생들도 3분이 1이나 휴학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업자가 130만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졸업 예정자들은 이력서를 내는 곳이 평균 7, 8군데나 되나 연락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취업 경쟁률은 130 : 1이고 취업 빙하기의 졸업 예정자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한 달에 이틀 정도 일하고 28일은 공친다고 합니다.  요즘 인력시장에는 동이 트기도 전에 끝없는 구직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고 노동자가 일당 5만원이던 것이 3만원도 하늘의 별 따기라니 만성실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파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송파 체육회관 건립을 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고 목적대로 2003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거여동 181번지 일대를 비롯해서 202, 203, 204번지 일대 수재 철거민들의 무허가촌이 35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서 공동수도와 공동변소를 쓰고 있는 그들의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한결같은 정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재개발에 대한 일반업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택과내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팀을 만들어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반행정은 보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11월 11일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우리 재개발에 대한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여·마천동, 장지동의 공동화장실 교체 예산은 얼마이고 실집행은 얼마나 되며, 교체한 화장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대책이 전무하여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고급 화장실에 향수와 음악이 흐르고 그림도 걸려 있는데 난민촌은 35년만에 이번에 교체하는 화장실이 싸구려 덤핑 화장실 교체가 웬 말입니까?  
  본의원이 지난 해 당초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1기당 250만원씩 편성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1기당 150만원 이하의 화장실로 교체해서 냄새가 지독해 주민들은 방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고 지난 10월 토요일 주말에는 구더기 수십만 마리가 민가 이웃을 덮친 사건도 있는데 화장실도 이제는 문화공간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청장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변해야 우리가 현시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같이 변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화장실에 대해서 본의원이 사진을 교체하기 전과 교체후 두 가지를 찍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가락본동 출신 이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과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들을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송파구는 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여 왔고 우리 송파에서 창의적으로 개발되어 시행해 온 많은 시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벤치마킹」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파구 자치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최우수 단체로 평가 받아왔던 우리 송파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 송파구청 공직자들 사이에서 ‘송파구 행정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하라는 일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또 간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좋아하는 곳 치고 망하지 않은 법이 없다는데 회의를 했다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아침 회의가 끝나면 점심 먹어야 한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결재하러 가기가 두렵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현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회의를 그렇게 오래하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님, 현재의 구청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드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지난 6월 8일 보선 때 “송파 사람 25년, 행정 경험 25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든든한 도시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집행부 공직자와 송파구민들께서 지금 정말 든든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우수 단체로서의 자긍심 아래 활기차고 명랑했던 조직이 어느새 활력을 잃고 느슨해졌으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흐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이런 얘기에 대해 이유택 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우선 반성하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추궁한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구청 분위기가 초겨울 날씨보다 더욱 쌀쌀해지고 삭막해진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부회의 때 걸핏하면 ‘나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라.’ ‘개과천선하지 않으려면 다 떠나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개과천선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유택 청장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만 남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싫은 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청장께서는 키도 크시고 풍채도 좋으신데 그렇게 리더십에 자신이 없고 포용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선 송파구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이유택 청장님의 행정철학이 과연 무엇입니까?  송파구 행정을 이끌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지도자의 행정철학이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휴먼」행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휴먼」행정”을 송파구에서 구체화 한 사례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문화회관 관장 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투명한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일각에서는 구청장 선거 때 공을 세운 일부 인사를 내정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취임이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하루 하루를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창조적인 시책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선 당시 지역주민께 공약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떠한지, 임기내에 모두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또한 취임이후 행정 현실과 괴리가 있어 공약사항을 변경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송파구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신흥 개발도시로 도로나 공원 등이 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주거환경 등이 매우 쾌적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구청장께서도 강조했듯이 ‘강남벨트의 자존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행정 전문가’임을 자처해 오셨기 때문에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아 송파구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송파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송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어떻게 추진해 오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파구가 자치도시,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도시기능인 상업업무, 금융, 정보통신, 도시형 고부가가치산업 등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재원은 한정되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구청 간부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 시비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세원 개발 및 세수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공원내에 잠실경륜장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잠실경륜장이 운영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사행심 조장과 교육에의 악영향 등에 송파구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불편에 비해 세수입은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륜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경륜세는 전부 시세이며,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로부터 경륜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경륜세는 99년도의 경우 총 430억 7,800만원 중 서울시 수입은 97%인 417억 8,600만원인데 반해 송파구 수입은 3%인 12억 9,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금년 들어 10월 말 현재 총 644억 4,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우리 구 수입은 19억 3,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잠실경륜장 운영에 따른 주변 주차난과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경륜세 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구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구청장 취임이후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또 잠실 경륜장 개장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범경기 이후 지방 이전을 약속한 바 있는데 경륜장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전을 촉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소신있게 답변 바랍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광명시 광명동 521번지 일원에 전천후 전용 돔 경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전용 돔 경륜장이 준공되면 잠실경륜장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은 지난 85년 16만 4,000평 부지에 건물 7만 9,000평 규모로 개설하여 현재 1일 7,964톤의 물량으로 매일 86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4만 9,000대의 차량과 14만 8,000명이 이용하는 전국 제일의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그러나 개설한 지 1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평면시설로 비효율적이어서 도매시장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주변 지역이 아파트 등 시가로 개발되어 교통체증, 주차난, 악취와 매연,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최근까지 가락시장을 송파대로 서측 문정지역으로 이전하여 현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현 부지 매각대금 약 1조 5,000억원으로 이전 및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현대화를 추진하여 미국의 시카고 곡물거래소와 같은 첨단정보 유통시스템을 갖춘 첨단 도매시장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와 첨단산업 육성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가락시장 외곽 이전을 위해 취임 이후 노력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가락시장이 이전·현대화 될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교통체증과 주차난, 환경오염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축협공판장 도축장의 경우 조기에 이전·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장께서는 지난 보선에도 선거공약으로 ‘송파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잠실 부도심권 및 송파대로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강남 등에 빼앗긴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동부자동차검사소, 성동구치소 등 부적격시설을  이전해 상업, 벤처산업, 주택 문화단지로 만들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50만평의 문정·장지지구 개발 계획 조속수립,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잠실재건축 조속 마무리, 탄천 고수부지 공원화 추진, 거여택지개발지구―장지동간 도로개설, 청암요양원 현대화, 풍납토성 복원시 충분한 복원보상비 조기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별로 현재까지 심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면서 노인정과 보건소를 연결하여 건강검진 무료실시, 여성발전기금 마련, 청소년예절학교 설립, 장애인 작업장 등의 설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01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상했는지,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보선에서 침체되고 답답한 송파구 행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주민들로부터 송파구 행정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누가 침체되고 답답한 송파구 행정으로 내몰았는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부터 마음을 비우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해 나갈 때 우리 송파구는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새천년의 첫 해도 벌써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 한해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정기회의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모두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송파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의 한 길만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전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용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락2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있어 질문하는 의원에 대하여 구청의 사전 의도파악 노력은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한 답변이 참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질문은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륜장 관련 경륜세 개선 건의를 통한 구세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수익사업 개발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그간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서 사업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 하는 속담의 뜻을 담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영마인드,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조금씩의 결실이 있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수 년 전부터 추진해 온 탄천 고수부지의 영화관, 골프연습장의 사업추진 부진은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셋째, 문정·장지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정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정·장지지구 개발과 관련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묶여 개발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년내 개발관련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이 변태 비닐하우스로 하여 사업이 지연 또는 유보되어질 때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현재는 개발계획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의 기대이익과 마찰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한 정비대책이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책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변태 비닐하우스를 임대·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철거에 따른 확고한 행정방침을 전달하고 그 전으로 충분히 계도하여 마찰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협조하는 주민에게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세금감면, 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조가 미흡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견은 어떠신지요?
  네 번째, 풍납 사적예정지구 이전 개발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사적예정지구가 우리 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두 마리 토끼가 작금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구로서는 사적지 보존을 위한 보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보존과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뒷편의 그린벨트와 문정·장지지구라는 유보지가 있습니다.  대토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되어 집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길의 최선이 무엇인지 구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신설 및 보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설계획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지만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하여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내년 경로당 신설 및 보수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복지원 등 숨은 봉사자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조직되어 가동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경찰서의 예산지원 없이 주민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렵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복지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이 이들 봉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성용기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마음이 착잡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호명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올림픽미술관 건설과 관련한 본 의원의 활동에 대한 공박에 관하여 먼저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최호명 의원께서 지적한 불법현수막에 명기된 송파구의회가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지적은 본 의원의 소속이 송파구의회로 그 소속을 밝힌 것이며 반감하는 의원은 뺏지를 떼라는 주문과 주장은 최호명 의원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의회 의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한 경거망동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답게 하세요.  의원 신상에 대해 보다 신중한 발언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최호명 의원님!
  지역현안에 대한 해당지역 의원의 활동에 대해 격려와 지도차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이 없었지만 대화로 그 문제점을 돌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최호명 의원의 발언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송파구 주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자랑인 올림픽공원은 서울올림픽을 계획하면서 1984년부터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 해자와 성내천의 호안을 포함한 주위의 43만평을 올림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적 297호인 몽촌토성을 복원하고 해자를 복원하면서 해자의 토양을 옮겨 해자 주위 낮은 곳에 1～2m로 성토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때 토성 주변지역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토성주변에는 녹지공간과 쾌적한 공원기능을 확보하고 토성과 좀 멀리한 곳에는 대형건물과 경기장을 축조하여 쾌적한 공원기능과 체육시설이 함께 하는 올림픽기념공원을 만들어 88올림픽 경기를 치른 역사의 현장으로 한성 백제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자연과 주민이 함께 살아 숨쉬는 귀중한 문화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잠시나마 콘크리트 빌딩숲을 벗어나 쾌적한 녹지공간에서 몽촌토성의 경관과 해자의 푸른 물과 시원하게 뿜어대는 분수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로서 송파의 얼굴이자 자존심이며 88올림픽을 치른 세계적인 올림픽공원입니다.  그 중심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면적이 13만 4,000평으로 97년 12월 30일 문화재관리국 도면에 의하여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몽촌해자와 성내천의 호안을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륜장과 인접한 조각공원의 일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한 공원으로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요즈음 올림픽공원은 이러한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체들이 주관하는 유명가수의 공연으로 인하여 보름이 멀다 하고 대형스피커 소리와 축포소리, 그리고 밤에는 경륜장이 밝힌 대낮같은 라이트와 써치 라이트 조명때문에 올림픽공원의 자연은 병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공연 후의 공연장은 수만 명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공원기능을 잃고, 재잘대던 새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공원 주위 주택가에서는 열흘이 멀다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륜장을 만들어 음식을 팔고 복표사업을 하고 수 천대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오로지 수익사업에만 급급한 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 실태인 것입니다.
  야외조각공원은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3만 3,400여평의 조각공원 부지를 조성한 후 88올림픽 당시 세계 66개국 유명 조각가들이 기증한 157개의 외국작가 작품과 45개의 국내작가 작품 등 205점의 야외조각 작품을 작가 요구에 의해 적재적소에 각각 배치 전시하고 있는 이들 조각품들의 훼손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나 파리의 유적을 보면 2000년이나 2500년 전의 탑이나 조각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은 올림픽공원 내 야외조각작품이 훼손되어 실내에 보관 전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각품 보존을 위해 기존 미술관 187평의 건물이 있어도 단 한 점의 작품들도 보관하는 것이 없고,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11월 초순 현장방문으로 확인한 바도 있으며, 그때 방치하고 있는 작품들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의 무성의한 공원관리는 염불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잿밥에만 신경 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미술관 실내에는 보존차원의 조각작품은 단 한 점도 없으면서 야외 조각작품을 실내 보존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현존 미술관 187평의 무려 15배 크기인 2,880평으로 확대 건립하는 위치는 3년 전에 올림픽 기념관을 신축하려고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주민들과 송파구의회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던 바로 그 장소로, 체육진흥공단은 금년 5월부터 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송파구청은 이를 구의회 의원들과 주민들도 전혀 모르게 10월 11일 허가 시까지 숨기고 허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허가한 건립용도를 보면 주차장 2,008평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인 872평은 이 또한 공단의 수익사업을 위한 주차장 등의 건립목적일 뿐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과 3항은 건축법시행령 상의 규정이 규제조치 완화로 지난해 폐지됐다가 문화재 훼손이 심각해지자 동 법을 금년 1월 12일자로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행정기관은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의 일부지역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써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의 협의 하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3항에 의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내용은 제74조2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 지형, 경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처리지침은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지침입니다.
  허가 경위를 살펴보면 올림픽 미술관 건축허가 신청 1개월 전인 2000년 5월 12일 미술관 건립코자 서울 올림픽 미술관 조성사업과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상변경 회신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상태인 6월 13일 공단은 올림픽 미술관 건축허가 신청을 지상 2층, 지하 0층으로 연면적 648평으로 송파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송파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회신을 받아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과 3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급히 6월 29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으로부터 7월 11일에야 회신된 문화재위원회 내용은 현상변경불가인 것입니다.  즉 648평의 미술관 건립은 안 된다는 것인데 구청장 권한대행인 김건진 부구청장은 사전에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고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효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허가 신청 전인 5월 12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왜 신청했는지, 주민들에게나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왜 이때부터 은폐하여 숨기고 6월 29일 허가하였는지를 권한대행이셨던 김건진 부구청장은 먼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즉 미술관 지상 2층, 지하 0층으로 648평 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송파구청은 부랴부랴 8월 12일 당초 5월 12일 신청한 미술관 건축 사업지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면 제외시키고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건물면적 872평 규모로 또다시 현상변경 허가를 재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재 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9월 5일 회신내용을 보면 8월 19일 조사하여 미술관 건립 재 심의한 결과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터파기 시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여 유구가 나올 시 공사 중지토록 한다는 조건부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 건물면적 872평 건립을 허락한 것입니다.
  공단은 재빨리 이를 이용, 9월 7일 지하주차장 2층 2,008평을 추가 설계 변경하여 2,880평의 규모로 증축허가 신청을 송파구청에 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2층 2,008평을 합하여 2,880평의 규모로 미술관 건립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2층뿐이었던 648평으로 허가된 건물이 지하 2층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토성 성벽에서 불과 60미터 떨어지고 해자에서는 불과 15미터 거리밖에 안된 몽촌토성 코앞에서부터 미술관 자리 700여평과 지하주차장 자리 1,000여평을 합하여 1,700여평의 땅 넓이를 10미터 이상 깊이로 파헤쳐야 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송파구청은 문화재청과 9월 7일 이후 또 다시 2,880평에 대한 현상변경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8월 12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건평 872평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된 내용을 임시 변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허가한 872평에 대한 송파구청의 건축허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월 7일 설계 변경하여 증축 신청한 2,880평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송파구청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없이 허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로 미술관 및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는 무효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재청과 2,880평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이루어진 올림픽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중앙일보 10월 24일 보도로 올림픽공원 미술관을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800평 건립한다는 기사를 보고 2000년 10월 24일 공문으로 서울특별시장과 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하여 문화재청이 검토 회신한 설계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872평인데 이와 다르게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2,880평으로 건립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없이 임의적인 규모의 변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으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올림픽공원 미술관 건립 등은 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존원칙을 준수하고 유적의 훼손 및 경관의 저해가 없도록 할 것임을 통고하였으며, 이리하여 2000년 10월 26일부터 미술관 착공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축허가 시까지 5개월 동안 주민들이나 구 의원, 언론계가 전혀 모르게 숨기고 허가한 이유와 허가경위를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허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주민여러분!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 한성백제문화재 보호관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해야할 민족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잘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미술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술관의 건립위치와 장소가 쾌적한 공원이고 몽촌토성 앞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이기에 미술관 건립을 반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동사무소 시설변경과 자치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내년 2월부터 전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내부시설 변경 등 행정사무공간을 축소하고 주민 휴게실을 확충하고 재배치하는 등 민원실을 문화 복지 생활공간으로 조성 후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유공간에는 주민 사랑방, 인터넷 방, 다목적 비디오 방, 노래방, 당구장, 컴퓨터 강좌실 등을 설치,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만들고자 동사무소 당 1억 이상을 시설변경비로 국가 경제가 아주 어려운 이때에 쓰고 있는데, 기존 동사무소를 증축하여 건물평수를 넓히는 것도 아니고 내부만 재배치하는 것이니 시설변경비를 동사무소 당 1,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 절약하여 기존공간을 좀 깨끗이 칠하고 일부 칸막이만 변경하여 기존 동사무소 그대로를 적절히 활용하면 자치센터 기능과 운영에 어떠한 불편과 얼마나 지장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촉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성격,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여 각 분야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솔선 참여함으로써 주민의식, 자치의식, 참여의식을 가지고 동참하여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인데, 현재 각 동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변단체나 유관단체장들이나 동정자문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동네 자치위원을 다른 동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등 처음 출발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주민들이 구성내용을 나중에야 알고 자치위원 구성에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이나 더군다나 위원장은 관할구역에서 실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당 간부나 지구당의 간부나 관할구역의 당 책임자가 아닌 자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고 서로서로 자치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초석이 되고 기틀이 되는 주민화합의 대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구성을 처음부터 시작을 각계 각층 교육계, 언론계, 상인회 축구회, 배드민턴, 에어로빅, 문화 예술계 등에서 각각 선임하여 구성 위원의 2/3의 비율로 풀뿌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길로 시작해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퇴폐를 조장하는 나체명함 등의 유인물이 자동차나 상점가, 주택가, 학교주변까지 이렇게 많은 퇴폐명함들이 집단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침에 걷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료제시)
  학생들 교육정서에나 인성교육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고 이렇게 도로나 골목에 주차한 차량마다 꼽는 것이 차 속으로 들어가 유리문이 고장나고 도로에 떨어져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청소 시 쓸어지지도 아니하며 주변환경을 더럽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지난번 방이동 동정보고회 때도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시정건의 하였지만 더욱 더 많이 살포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것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각종 생활정보지 10여 개 회사 것을 한 틀에 모아둘 수 있는 가판대를 요소요소 골목이나 골목사거리에 비치하여 상가도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었는데 이유택 구청장님 취임 후부터는 각 정보지 회사마다 따로따로 각각 정보지 함을 골목골목 주택가에 한집건너 2～3개씩 난립설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이나 거주자 주차제를 골목골목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차량통행이나 주차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씩 다 있습니다.
    (사진제시)
  구청장님 취임 후로 이렇게 정보지 함이 난립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합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연결된 것이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이동 지역주민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해야됩니다.)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숙언 의원님께서 일부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주 의원님께서도 불법에 관련되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건의를 이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방이2동에 달려있는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5분 발언 내용 1번을 보시면, 그리고 표기된 내용 안에 송파구의회가 괄호 열고 시민단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주숙언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주숙언 의원님께서도 잘못되었다, 맞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뒷장 2번 표기된 것을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직원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광고물법이 있잖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되는데 불법을 묵인하고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미술관건립 반대나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삼전동 출신, 방이동 출신 등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송파구 28개 동에 관련된 것은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방이동에 걸린 것을 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우리 동 지역주민 중에 이선자 여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을 통해서 찬성을 동조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타 호텔에 가서 본인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자료도 사무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자료 들어온 것도 이성선 국장께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성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주숙언 의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찬성발언을 해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사실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찬성에 서명한 사람이 601명입니다.  그렇죠?  반대서명한 사람도 584명이나 돼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반대 601명이나 찬성 584명이 송파구의 구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불법적인 그런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한 것이고 게재된 내용 안에 시민단체 속에 송파구의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됐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의 동료 의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 보세요.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최호명 의원이 의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닌데…, 그것 잘 못 하신 겁니다.  의장, 부의장 주민이 선출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28명의 의원이 인격을 존중해서 존경받고 신망이 두텁다 그래서 선출되면 의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최호명이가 왜 의장을 못합니까?  주숙언 의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 데 없는 발언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송파구의회 누구 누구 의원 이렇게 해서 게재를 하시면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걸더라도 그냥 의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송파구의회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거세요.  시민단체 괄호 열고 송파구의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용기  최호명 의원!  충분한 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
○최호명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용기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최호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시키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출신 안성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00년을 마감하고 대망의 2001년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송파구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때 이른 샴페인으로 기대에 찬 축배를 마셔버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IMF도 끝났다, 거시경제 지표도 좋다, 실업률도 낮아졌다, 수출 호전이다 등 각계 언론들이 수많은 한국 경제에 호재들을 토해 냈으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도취되어 크게 한번 기지개 켜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인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주변 사람에게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의례적인 답변으로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던 것이 이제는 “힘들다”, “못하겠다”, “걷어 치웠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 또한 거품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냄비 언론 탓입니까?  일부 정치권의 일각에서 네 탓이오, 내 탓이오 정쟁을 일삼을 때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고 전문직과 수구세력 및 일부 지역 이기주의에 반발은 우리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찬성이 93%인데 그 개혁에 따른 불이익이 닥쳤을 때 개인적으로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43%인 반면 감수 못하겠다는 사람은 50%였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 사실은 나를 위해 남을 개혁하겠다는 말과 일맥 상통하며 나를 위해 남을 죽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달민족,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가 친척입니다.  28촌 이내에 혈연이 존재하며 미풍양속이 존재하는, 아무리 어려워도 더 어려운 이웃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해하고 어려운 이웃을 아껴주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힘쓸 때 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합니다.
  구청장은 이제 새로운 사업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하나하나 보완하여서 종결하여야 할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말단조직으로부터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고 구청장의 임명직론까지 대두되는 등 지방자치의 퇴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불만과 사기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다독거리며 우리 송파구의 외적, 가시적인 면에 치중보다는 내적인 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때 우리 구민은 더 나은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견해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획일적이고 교과서적 답변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정동 숯내공원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은 송파구의 유일무이한 청소년수련관으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 1998년 12월 「전일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정일엔지니어링」사가 감리한 연면적 7,422㎡의 지하2층, 지상3층으로 1997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에서 통과되어 착수했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97년부터 금년까지 105억 6,6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국비 30억, 시비 19억 7,800만원과 구비 55억 8,800만원이 투입된 송파구의 중요한 청소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 청소년 수련공간이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의 적정투자와 구비의 과다집행이 아니라 운영업체의 선정 문제점과 시행 당해 연도부터 착오를 일으키고 있으며 당시 일부 선정위원들까지도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함은 물론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청소년 시설을 위탁 운영해 본 경험도 없으며 고아원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해 수련원의 운영의 전문성이 타 업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88회 회기 중 이 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자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지켜본 후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재검토해 보겠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답변 후 모든 절차가 정상적이고 보편타당 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셨는지, 또한 체크하셨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법인 전입금 납입문제나 청소년 지도인력 확보 미비, 관장 후보에 재지명 소동 등 여러 가지 서류 상에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검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2개월 전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이미 제출된 운영계획과 향후 진행이 상이할 경우 즉각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무부서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번 계약사항을 보면 통상적 관례로나 계약 일반사항으로 볼 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금년 11월 14일부터 명년 11월 14일까지 1년으로 단축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밝힌 진행사항과 계획에 상이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실이 맞는다면 주무부서의 답변대로 선정 자체를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송파구 청소년수련관이 그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청소년단체 임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민원을 접했었습니다.  그 민원 중 대다수가 학교 관련 민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적 모순 속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통학로 개선사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보니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통학길의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자전거 통학은 안되고 버스 통학을 하는데 도보거리가 승차거리보다 길어 파죽음이 되어 돌아오는가 하면, 학교에 가면 책걸상은 어떻습니까?  60년대 평균신장에 맞추다 보니 현재의 평균신장과 맞지 않아 발을 뻗고 구부려 앉아야 하며, 또한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시락과 물통, 실내화 주머니 등을 챙기면 일반성인도 힘겨운 짐이 되고, 학교 발전기금 모금이 어렵다 보니 파지 모으는 날이면 가족 모두가 등교해야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체적 사안들은 교육부의 제도적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기초환경 여건은 어떻습니까?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를 살펴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다보니 통학로며 주변여건은 취약상태로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로서의 산뜻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빛 바래고 금가고 깨진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은 주차난에 시달리다 보니 즐비한 주차로 정문이 막혀 차량출입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등교길마저 짜증으로 얼룩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학교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현재의 제도적 여건상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편승한 나머지 교육에 관한 사안은 교육부로 돌리고 등한시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구의 모든 학생들은 송파구민의 자랑스런 아들, 딸들입니다.  또한 미래의 송파구민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머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범위와 시행방법 및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파악하여 자전거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 내와 주변에 필요한 양만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급식소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원인을 파악하여 급식소 유치를 지원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 가꾸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복안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주민간 비협조로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마저 도외시되고 있는 바 구청과 학교간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구청과 학교, 학교와 주민간 연대협조체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먼지 없는 송파’에서부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 송파에 가면 공원이 많고 유일하게 호수가 있는 곳이며 쓰레기가 적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쓰레기 발생량 부자 동네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구청에서 홍보가 거짓이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알아본 결과 기사 사실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파구의 쓰레기 문제는 자체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구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도로 가에 군데군데 쌓여 있는 낙엽들을 보고 곧 치우겠거니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김포매립장에 봉투에 담아서 매립처리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년에는 낙엽을 팔아서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마땅치 않아 수집·운반 후 매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쓰레기요, 재활용하면 자원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공원이 많고 나무가 많아 낙엽이 많습니다.  이 많은 낙엽을 돈을 들여 쓰레기로 처분할 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낙엽은 떨어져 다시 퇴비로 환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파괴를 하다 보면 토양이 황폐해지고 나무는 고사될 것이며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순수목재보다 낙엽은 태울 때 대기 환경 오염물질은 거의 없으며 연소부산물로 열기와 미연소에 의한 연기 정도이며 간이 소각장 정도에서도 소각할 수 있는데 옥외 무단 소각금지라는 법적 조항 때문에 소각 시 고발되며 벌금이 부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장소에 야적할 장소를 제공하고 원인자가 운반하여 퇴비화 되었을 때 필요한 양만큼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구의 소각로에서 자체 소각하던가 아니면 간이 소각장 소각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송파구에는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체육행사나 사람이 참여하는 민원성 사업, 즉 호랑이 할아버지 운용 등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방안전과 사후 보상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철저한 예방안전으로 사후 보상은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과격한 체육행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행사 후 찰과상이나 염좌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분위기나 입장 상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 동의 참가자는 골절로 두 달 가까운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상은 커녕 관심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시행시 노인분들의 동절기 뇌졸증 내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를 대비한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해 가능한 행사를 계획 진행시에 예방안전도 중요하지만 사후 보상계획을 일회성이 아닌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사고의 예가 얼마나 있었으며, 보상은 적절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상 밝히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을 찾아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잠실본동 175블록 올림픽로변은 건축법상 도시설계 지역 및 미관지역이며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별적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3층 철골구조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 지역내의 공동개발 지역 지정은 소규모 건축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맞지 않은 건축물이라 내용을 알아본즉 가설건축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축조된 것이었습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이란 일시사용을 위하여 축조하는 것으로써 가설 흥행장,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등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것으로써 도시설계지역 및 미관지역 안에서는 어느 규정 하나에도 합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허가해 주어서 옆 토지주와의 분쟁이 야기되어 급기야는 소송 및 진정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소송으로 구청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앞으로 대책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구청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된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을 대하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사후처리 및 책임소재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단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8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지시, 즉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성격의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을 늘린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한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 기타 위법사항은 내용에 따라 건물 전체 과세 표준액의 1～10%를 원상복구 때까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사항을 고치려면 건물 일부를 헐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쳐지지 않은 채로 불법 건축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제때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어 징수율 또한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지난 1월 제정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월부터 98년 12월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상태에 있으나 용적율 초과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양성화 시키려고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법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법에 의한 양성화된 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특례법이라도 제구실을 못하는 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객관적보다는 주관적으로 적용되기가 쉬워 주민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단속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곧 법처럼 주민들한테 고지되어 있어 주민들은 많은 혼동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은 건축주한테 어느 부분까지 철거대상이라고 분명하게 고지를 해주면 단 한번에 철거할 것도 애매모호하게 고지를 함으로써 몇 번씩 반복되는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속 건축물의 적발 및 시정명령 과정도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보아도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건물로 보이는데도 그 건물은 버젓이 남아 있고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오래 전 준공과 함께 사용해 오던 소규모 건축물은 철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눈에 구정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로 보일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적발 및 단속업무를 누가 보아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관성있는 실명제의 단속으로 제도화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 소신껏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주민을 대하는 언행도 시정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송파구는 리콜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도나 인사성, 업무처리성 등을 되물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공무원의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고압적이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이 종종 눈에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철밥통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공무원이었지만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공무원의 친절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는 퇴출되어야 할 권위주의적 공무원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할 때 공무원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권한은 적게 갖고 책임을 많이 지겠다는 자세라면 주민들로부터 권위있는 공무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복용 의장, 그리고 성용기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이유택 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분주하게 뛰어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주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다고 희망에 찬 소리로 외치면서 새롭게 일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인 12월 본회의를 맞이하면서, 그러고 보니 벌써 세월이 무척이나 빠르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IMF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단결된 모습도 보였고 개혁이라는 피치를 내걸고 구조조정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정말 살기 힘든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 살리기와 실업자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숫자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IMF 터널을 다 빠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은 아닌데 하는 걱정스러운 여운을 남기면서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도 안일한 생각으로 설마 또다시 위기가 오겠느냐는 반신반의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또 다시 2차 경제위기의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실업자수는 120만이 넘어가고 전문가들은 모든 구조조정이 끝나면 실업자수가 170만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송파구가 실업대책 실적을 어떤 수준까지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현재 실업자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1/4분기까지 8,800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송파구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1년 송파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보조금 국비 68억 8,232만 9,000원, 시비 78억 8,4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7.4%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감소된다면 동절기 실업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밑돌 빼서 위에 놓고 옆돌 빼서 돌려 놓는 식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급이 1～60등급까지 있고 가족인수는 1명～6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생계유지비가 72만 9,000원이고 6인 가족 생계유지비가 91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 실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송파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2000년도 하반기에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이미 집행을 하였을 줄 믿습니다.  집행후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현재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의 선정 문제입니다.  기준에 의하여 선정을 하겠지만 정말 선정이 되어야 할 가정들이 누락되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한시적 실업대책이나 각종 선심성 실업대책 같은 임시변통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인 가족이 72만 9,000원인데 노동력이 있어서 노동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얻은 만큼의 수입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중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액수만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인 가족 93만 1,000원 중에서 수입금 50만원이 있다면 수급자가 받는 액수는 4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는 6인 가족은 93만 1,000원 전액을 지급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나태해지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됩니다.  이 제도는 4인 가족 72만 9,000원을 지급하더라도 노동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수입은 그들이 앞으로 자립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타 법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공제를 해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기초생활 제도권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보조를 받을 때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72만 9,000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40만원을 벌어도 합해보니까 도로 72만 9,000원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상급기관에 그 결과보고를 할 때 건의를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하부기관으로부터 상부에 문제점을 올려서 법이나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개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바꿔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혁의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용기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곱 분 의원님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아까 같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들은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은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면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확하고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평소 모범적이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서 송파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세 번째 질문 답변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구에서 의회활동상황을 직접 보았고 또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송파구에서처럼 이렇게 열심히, 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그러한 모든 전력을 경주하고 계신 의회가 송파구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덕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구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한데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도 아주 적절하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추진현황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은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의 균형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거여동 송파공고 앞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 1,341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가급적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지원과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지원금을 합쳐서 총 198억원을 들여서 각종 체육문화관련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지원금은 저와 부구청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체육진흥공단이사장, 그리고 실무자들과 수 차례 협의를 해서 우리 거여·마천지역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원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에 체육진흥공단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체육진흥공단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21일까지 건축물 설계현상공모를 접수해서 응모작품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10월중에 착공하고 2003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기개관을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잘 아는만큼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계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장지동에 공동화장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아침에 줄을 서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재임 중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거여·마천·장지지역에는 총 43개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악취가 나고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은 31개에 대해서는 4,900만원을 들여서 자연발효식으로 교체를 했고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마천시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여2동 경로당을 공중화장실과 복합건물로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지금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기타 화장실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마천시장 주변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거여 골목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금년도에 상금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수세식 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동식을 비롯한 전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배치하고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으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 세입증대 방안 및 경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륜장은 매주 금·토·일요일 등 주 3회 개장해서 1일 30분 단위로 14경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륜장이 개장되는 당일에는 올림픽공원 내 주차장의 만차로 남2문 주변도로 및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주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경륜장으로 인한 구 수입은 99년의 경우 총 32억원이나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계속해서 매출액이 신장되어 금년에는 약 5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 경륜장 허가당시에 사행심 조장 및 교통유발 등을 우려한 구의회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에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5년 말까지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륜장이 이전할 경우 상당한 구 세입 손실이 불가피한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주차문제라든지 교통체증문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관내 타지역에 이 시설을 이전해서 구 세입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특별한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특별대책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동별 주차장 1,000대 확보사업, 주택가 뒷골목 도로포장 사업 등 그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과 사업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 사항 등은 21세기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주민위주의 행정, 그리고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주민위주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주민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묶여있던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관내 많은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 여섯 군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실 문에는 항상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본 결과 집단민원이 많이 줄어든 이러한 좋은 현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자해서 그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풍납 지역이라든가 거여·마천 지역, 장지지역 이러한 지역에 집중투자를 해서 이 지역에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고 또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소득층·장애자·노인·부녀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의 실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이 우선 길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매월 하는 직원조례를 분기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간부회의를 두 차례 하던 것을 한 차례로 줄이고 회의시간도 한 시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제에 따라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자기 업무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같이 창의적인 업무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기피 부서에서 선호 부서로, 선호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기피 부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고 또 구와 동간에도 교류를 실시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창의적으로 또 구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금년에 축하를 받아야할 그러한 획기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실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분야에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 최우수 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금 3억과 주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0만원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설문에 응답해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들을 잘 이해시킨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 사적예정지구 이전 및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1·2동 일대 풍납토성 내부는 약 22만평으로 70%가 이미 개발 완료되었고, 일부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는 보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건부 재건축사업을 승인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유해발굴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건축허가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건축이 규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이에 따른 지가하락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일반 단독주택도 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내부 22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는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아파트 뒤편이나 문장지구로의 이전 대토문제는 사안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숙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생활정보지 가판대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가 86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대상이 148개소이고 건축 후퇴 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721개소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골목에 난립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이나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 차에 걸쳐서 생활정보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약 2만개의 개별 배포대를 정비하고 통합 배포대로 교체해서 난립을 방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생활정보지 회사와 적극 협의로 개별적인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6개교, 대학교 1개소 등 총 7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쉽게 이용이 가능해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화단 조경 등을 위해서 예산투자가 필요한데도 이제까지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부터는 구청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산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관내 초·중·고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통학로 정비사업, 자전거 보관대 확충 등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건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육, 체육, 문화 등 각종 학교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할 계획이며, 학교의 유휴시설과 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체로 하는 관학교류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내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총 2,675가구 5,761명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82%인 2,236가구 4,719명이고 신규 수급자는 18%인 439가구 1,042명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생계비는 소득이 없을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72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않고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는 경우와 차명계좌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 또한 종전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급여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급여를 더 받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특례수급자로 선정하고, 선정기준 초과로 제외된 자 중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지금 48가구 1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실시라든가 송파 한가족 돕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고, 또한 주 소득원의 취업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소득 등급을 변경해서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실업대책이나 프로그램을 정부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난 98년 9월에 실업문제만을 전담하는 실업대책본부를 발족하였고,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구인자나 구직자를 연결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경제상황과 지역여건에 맞춰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문제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바꾸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옵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천한홍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문제와 활성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활동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에서도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하시게 한 저희들 심정은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1997년부터 현재 위원회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서 그간 통폐합 문제를 보고 드리면 그 당시 59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실용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예를 들자면 중개업조정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등등해서 13개 위원회를 정비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4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금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총 8,8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36%인 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위원회 통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면서 불필요한 위원회 설립이나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겠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이를 최소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든지 우선 억제하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억제는 물론이고 설치 시에는 존치기간을 명시해서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옵는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의 수익사업 개발방안에 대해서 탄천 주차장에 있는 극장문제와 유수지 골프연습장 문제를 예를 드시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개발공사는 1996년 8월 1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구에서 위탁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민간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이러한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지난 5월에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새내쉼터를 개관 운영했고, 7월부터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한강둔치 잠실지구에 관리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정신여고 앞에 공중화장실 시범개선사업 일환으로 올림픽 카페를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운영하게 될 사업은 내년도에 개관예정으로 있는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이고, 수익 창출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검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등 숨은 봉사자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비인가 복지원에 장애인 돌보는 사업까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면 우선 자율방범대원은 저희 구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지역단위 활동이 아니고 구정시책이 있으면 구민복지시책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구 단위지역 사업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면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옵는 우리 주숙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단위로 1억원 이상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도색이나 잘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동정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여의 폭이 좀 넓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타동에 거주하거나 정당 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우리 주숙언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와 여가교실과 복지기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사랑방이라든가 인터넷 방이라든가 하는 다목적 방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가 노인교실, 문자 그대로 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숙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1,000만원 정도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칸막이를 하고 도색을 하고 조명시설도 이 시설에 맞게 꾸미고 냉·난방 시설을 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책·걸상 등등 여러 가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9억 9,800만원, 약 10억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도 한 15억원을 지난 회기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설계 공모해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실내공사라든가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자문·심의를 구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런 자라든가 각종 단체 대표자,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전체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의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교육계가 한 10%, 문화·종교계 9%, 주부가 한 28%, 자영업이 한 33%, 회사원, 기타해서 13% 이렇게 되어 있고, 직능단체 겸직한 수도 약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항이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직능단체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간에 12회에 걸쳐서 동사무소 행정지도를 해 온 바 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옵는 안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각종 행사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이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단오맞이 민속축제라든지 권역별 열린음악회 등 행사에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공익요원도 아울러서 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내용에 있어서 안전상 위험이 따르는 그네뛰기 행사라든가 씨름대회 같은 것은 현재 출전자 전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상자 현황을 물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구민체육대회 시에 「가마 이어달리기」행사라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첫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천1동에 사시는 김영희 씨가 좌측 엉덩이 부상이 있어 가지고 현재 몇 주간의 진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치료비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5동에 거주하시는 홍성옥 씨도 대퇴부 골절 및 찰과상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도 치료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방문위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자전거타기 대행진에서도 문정동의 신호중이라는 중학생이 넘어져서 팔목 골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전액 치료비를 드리고 찾아가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도 요즘 날씨가 춥고 이래서 고령이신 노인들이 아침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자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전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보험금액은 32만 7,000원인데 보험최고액을 4,000만원 정도 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질병치료, 사망 등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시책사업이나 각종 행사시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함은 물론 만약 있을 시에도 적절히 대처를 해서 의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최근에 실업이 너무 많고 이와 관련해서 구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러한 대책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장경선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물경제가 매우 불안한 국면에 들어가 있고 또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실업자 수가 80만, 또 실업률은 3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3년 전 97년 IMF가 시작될 즈음해서 그때 발표된 실업률이 우리 나라가 3.1%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9.3%까지 실업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업문제와 관련된 종합대책은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초점을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나가도록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혹은 고용촉진훈련 문제라든지 공공근로 취로사업 이런 부분도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꼭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세밀하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 가락시장은 이게 위치로 봐도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악취라든지 매연, 주차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민원도 많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실업문제와 관련된 고용촉진도 되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전노력은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잠정계획으로 도축장은 언제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동안에 이와 같은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황수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가락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하고 서울시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전문제의 키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시에 대고 수 차에 걸쳐서 이전계획을 종용했고 청장님께서도 방문, 고건 시장이 오실 때 수 차 건의·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맞물려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상정된 민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전 시까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수산부, 서울시, 그 다음에 농협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부천에다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적률 관계라든가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시원스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속해서 이전촉구하고 이전해서 갈 때까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도축장 이전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도축장 문제는 가락시장 이전 전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륜장에 관련돼 가지고 청장님께서 쭉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황수 의원님께서 경륜장 수입금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가 징세비 조로 받은 경륜세금의 3%정도, 약 한 21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받아왔고 과천에서는 30%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도 한 쪽에는 3% 받고 한 쪽에서는 30%를 받는 아주 불평등하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이것을 똑같이 우리도 상향해서 30%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되지를 않고 오히려 과천이 30% 받던 것을 3%로 일원화가 작년 연말에 시행돼서 저희들은 계속 3% 받고 과천은 27%를 덜 받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21억 외에도 자기들 이익금의 10%를 지역사회에 기금 조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약 한 26억 정도 더 받고 해서 연간 한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구세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광명이나 타구로 이전될 시에는 연간 50억 정도의 재정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제3의 부지로 유치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입은 앞으로 또 지점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50억이 더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재정측면에서는 그런 이익과 손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실업대책의 근거실적을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실업대책은 중앙 부처의 일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위임하거나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1층에 송파지역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취업한 사람이 지금 매달려서 친절하게 직업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나 또 사람을 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구직·구인업무를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금년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구인이 9,693분, 구직이 1만 4,057분, 그 중에서 알선됐던 분이 1만 2,009분이었는데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실제로 취업되신 분은 2,2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위탁현황은 위탁인원이 총 345명인데 수료인원은 204명, 중도에서 탈락하신 분이 78명, 훈련을 끝내고 완전히 취업을 하신 분이 11월 말 현재 63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4차에 걸쳐서 총 40억 원의 예산으로 연 인원 15만 3,729명을 공공근로에 종사시켰다 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 실업자 수가 몇 명이냐,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단위의 실업자 수를 하려면 많은 조사인원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을 때 대략적인 우리 구의 실업자 수는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취직을 했던 분이 또 실업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업자로 계셨던 분이 취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대략 샘플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도 대한민국에서는 일개 부처, 통계청에서만 합니다.  샘플을 해 가지고 크게 지역단위로 하는데 지역단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경제부에서 11월 13일날 특별히 발표한 우리 나라 실업자 수는 6.3%입니다.  6.3%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 총 인구 수 중에서 14세 이상의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그럽니다.  그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대학생과 군에 간 사람 빼고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에서 취업을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 수를 경제활동인구와 비율을 내는 숫자가 아까 보고 드린 6.3% 정도입니다.  이런 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구의 인구 수를 역산해 보면 지금 우리 구의 실업자 수는 약 1만 2,000명 내지 1만 5,000명 수준이다 라고만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액이 내년도에 얼마냐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약 한 14억 4,439만원이 금년 총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 한 40% 정도가 감소된 8억 6,000만원으로 우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후딱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안이 떠나고 난 것 같으면 다시 사업을 문 닫아야 될 그런 추세의 관점에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자꾸 이렇게 줄어왔던 그 추세대로의 예산액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 사회현상은 자꾸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나 시도 일정비율로 더 부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얼마든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상으로는 작년의 40% 수준인 약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이때까지는 이 사업이 동절기라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갑자기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만 우리 구에 약 2억원 정도를 갖다가 시비 보조 포함해서 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이라든가 동절기에 특별한 분, 이것은 계획 외에 이 2억원을 가지고 또 추가로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선 의원님께서 실업대책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 단위라고 해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가능한 어떤 대안을 물색해 가지고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연말 행사는 검소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맥상통하게 실업대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보고 알뜰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한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청소년을 위한 송파유스텍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여·마천동의 이동식 공중화장실 운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풍납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송파제일 독서실이라든가 연화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래방, 포켓볼, 체력단련실, DDR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난 28일 송파 청소년 독서실에 유스텍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이라든가 소극장, 체력단련실, 독서실, 자치활동실 등이 주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극장은 각 학교 동아리팀들을 확보해서 각종 발표회 등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이 체육관은 각 학교에서 운동공간이 미비한 데에 청소년들한테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나 와서 뛰어 놀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청소년 위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여·마천동에 공중화장실이 금년도의 예산은 1기당 250만원씩 책정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거여·마천동, 문정동, 장지동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43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1기당 250만원씩 1억 7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거여2동 205번지에 5기는 노인정과 공중화장실로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5기를 철거했고 또 상태가 양호한 그런 것 등등 해서 12개는 교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43기 중에 31기를 교체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발주금액이 250만원씩 7,750만원에 발주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인 150만원씩 그렇게 낙찰되었습니다.  이 낙찰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추가 설치할 대상이 없어서 미집행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나쁜 것을 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덤핑해서 이 업자가 들어왔지, 제품 자체는 싯가당 250만원 상당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덤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교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한 화장실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서 분뇨탱크 내부에 발효제를 투입해서 분뇨를 자연발효시켜서 악취를 없애고 내부 공기를 환기 휀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처음에 이것을 설치해서 청소 과정에서 거기에 청소를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로 시정해서 지금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라든가 해충 발생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실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비해서 거마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이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3억 5,000만원을 부지를 선정해서 공중화장실을 그쪽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거기가 못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께서 경로당의 노인건강 증진이라든가 예절학교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노인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학교 운영은 마천동에 있는 마천 청소년회관 5층 강당에 개관해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모집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로 출장 나가서도 강의하고 그쪽에 와서도 강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성교육이라든가,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설 문제, 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설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한 예산이 많지 않느냐, 내년도 경로당 신설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복지관 등 숨은 공로자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 비해서 경로당 건립 요구도 지금 굉장히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립부지 확보 곤란으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보 상태에 있는 경로당이 2개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6개의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마는 4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소는 시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금동 목련 근린공원과 장지동 연화 근린공원을 신축하고 지금 추경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가락2동 샛팽이 어린이공원, 방이2동 곰말 어린이공원에도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하면 시와 협의 중에서 문제가 있다면 불용액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상반기에 협의해서 추경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하는 게 두 군데, 또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두 군데, 그래서 4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원 등 숨은 봉사자 예산 지원 방안인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인가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인가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9개소 걱정했는데 임의시설의 운영비 및 봉사자 인건비 등 예산지원은 현행 관계규정상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가시설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복지부 비인가시설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관계규정상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송파한가족돕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라든가 위탁계약서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수련관 위탁단체 선정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초 처음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위탁보증금 중에서 2억원을 하도록 했는데 1억원을 보증 요건으로 받은 이유는 당초 2억원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실상 예탁금을 지급보증에 가입하고 1년 내내 2억원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업체에서 1억원을 미리 넣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도 계약기간내에 청소년 운영비로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보증보험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현금을 안 내도 현재는 되었는데 1억원을 이미 냈다는 것, 그래서 1억원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당초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 때문에 논의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이번 당초에는 1년만 하고 재평가해 보는 게 어떻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 당초 처음에 계약을 위탁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3년 이것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이 사람이 잘못 운영한다든가 하면 바로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위탁업체가 청소년 관계와 경험이 없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소년 수련 업체, 전문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운영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려면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30여명 채용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도 인력 확보가 미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기본법상에 우리 수련관은 1급 청소년 지도사 1명, 2급 청소년 지도사 2명을 두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련관에 1급 청소년 지도사가 2명 되어 있고 2급 지도사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향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상 저희들이 인력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장 후보의 지명 같은 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공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낙엽이 많다,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의 낙엽 발생량이 연간 1,200톤 됩니다.  가로에 600톤,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600톤 해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낙엽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수집한 낙엽을 유기농 퇴비 생산업체에 판매하여 장학금을 지금까지 죽 조성했는데 96년도부터 3,3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낙엽은 생활폐기물이나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안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수급자가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집행액은 얼마고, 지금 잔액은 얼마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대상자가 몇 가정이나 되느냐, 수급자의 선정 문제, 누락자 구제방법은 있느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54억 8,951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47억 9,158만원을 지급했고 6억 9,760만원이 12월분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복잡합니다마는 소득 및 재산기준, 주택 및 자동차기준 이렇게 대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1～2인 가족은 재산가액이 2,9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정이 되고 3～4인 가족은 3,2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택도 전용면적이 15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임차가구를 가진 사람도 안된다 하는 사항도 있고 2000cc 미만의 장애인 차량 및 15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체납료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하도록 해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안된다 해서 여러 가지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설정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조사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무가 되고 인력을 지원받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3,543가구에 7,921명이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2,758가구에 5,979명이고 신규신청자가 785가구에 1,9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675가구 5,761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83가구 2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18명이 감소된 것은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문제가 된 게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종전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서 종전 수준보다 급여액이 감소되었다는 민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에서 자가소득과 타 법령 지원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아까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데 노동을 안하면 기초생활법의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 조사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법의 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송파구 사항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에 착오라든가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점을 건의해서 이게 계속 시정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을 서울시나 보사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동 181번지 일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재개발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전문팀을 만들 의향은 어떤지?  또 지난 11월 11일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토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자력재개발 지역으로서 그동안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는 현재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팀장 한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해서 재개발팀을 설치해서 거여동 재개발과 잠실재건축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주민들의 합의입니다.  지난 번에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참석자는 시장님과 주택국장, 또 법률관계 전문변호사, 구청에서는 저와 주택과장, 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관부서의 과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찾고자 거기에서 내놓은 방안이 현재 있는 자력재개발을 취소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력재개발지구를 분할해서 일반재개발로 하는 방법보다도 훨씬 더 권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전부 재산권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으로 추진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또 변호사께서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안은 더욱 문제가 많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도 반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으로 하되 주민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과 시와 추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하고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보다는 좀더 진일보 된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주민들의 합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요즘 불법 퇴폐명함이 많이 살포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6개조로 편성을 해서 야간도 3회, 주 3회, 또 공휴일, 일요일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이러한 불법전단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엄밀한 심야시간대에 되고 있고 또 그게 적혀 있는 전화번호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되어 있어 연락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추적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효과적인 근절대책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제 개인생각으로는 사회여건상 일자리가 별로 없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그 쪽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과태료 금액이 최고 5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속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께서 잠실도시설계지역에 철골 3층건물이 가설건물로 신고처리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그 동안 동에서 건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 19일자 공사중지조처를 한 바 있으나 9월 8일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내용이 적발되어서 감사원 질의서가 내려오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직원들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업무는 전문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징수금액, 단속시 실명제 제도화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항측, 순찰 등을 통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총 798건을 적발해서 528건을 정비하고 현재 27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견고한 건물 43건은 고발 조치하고 7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7,155만원을 부과하여 28건 2,390만원을 징수하고 27건 2,43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독촉 중으로 강제징수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및 단속업무는 구청과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통해 단속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에서 증표를 제시하고 각종 계고장 등 공문서에 과장 및 담당공무원 실명을 표시하여 주민들이 신뢰감을 갖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의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미리 미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문정·장지지구는 영농용과 주거용을 합해서 1,669동, 5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현재 2개 초소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철거를 어설프게 했다면 전부 서로 연대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민원을 야기하고 또 섣불리 손댔다면 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필요시에는 물론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자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올림픽공원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동 허가지역은 97년도에 반려된 바가 있고 또 문화재보호법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시 주민, 구의원도 모르게 숨기고 허가처리한 이유와 허가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올림픽미술관 건립위치는 88년 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84년도에 그 지역에 국립경기장 기본계획 및 설계에 이미 올림픽기념관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지난 97년도에 저희들이 허가반려한 것은 남3문 일원에 지상5층, 지하2층, 연면적 약 7,270평의 규모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때 내용은 전시관 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순수한 올림픽기념관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3월 21일자로 건축허가를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번 6월 29일자 처리된 올림픽미술관은 지상 2층, 연면적 870평의 순수전시관으로서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신청한 사항이며 문화재 관련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시설물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2000년 5월 12일자 신청된 문화재 현상변경은 조각공원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신청되었으나 올림픽미술관은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문화재 현상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문화재 경계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협의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10월 11일 제2차 증축허가사항은 별동의 특별 전시동과 지하주차장이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100m를 넘어 섰으므로 문화재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올림픽미술관에 대해서는 주숙언 의원님처럼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도 오히려 미술관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들어섬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가까이서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법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쉬 하면서 처리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숙언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한 공문, 또 관련도서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사항은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십시오.
○천한홍 의원  연말 바쁜 시간인데도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본분이 우리 송파구민의 그 많은 예산을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구청장이나 국장들, 정말 제 살 한 점 떼어주어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개인보다는 구민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곱 가지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 답변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유택 구청장이 취임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하는 것은 구청장의 정책의지, 그 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송파구 의원 7년째 합니다.  눈감고도 여러분들 질문서 하나보고 무슨 답변을 할지, 어느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합니다.  공무원들 무슨 답변할 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가 통솔권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과장들이 그의 정책의지대로 뜻대로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때 국·과장들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개인의 바라는 목표, 구정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본 의원이 7년 동안 해봤지만 계속 똑같은 숫자 나열, 그런 답변은 눈감고도 다 합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구청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마세요.  천한홍 의원이 일곱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구청장에게 답을 물었는데, 국장님 답변 천 번, 만 번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없지만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현재 국장님 좋은 답변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번 하려면 최소한도 열흘정도 잠 못 자고, 자료 수집해야 되고, 대조해봐야 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법조문 읽어봐야 하고 잠 못 잡니다.
  천한홍 의원 7년 동안 구정질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사정으로 딱 한 번 빠져봤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의원생활 쉽게도 할 수 있고, 힘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들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 조례도 아까 46개 위원회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회의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1/3만 집행했느냐, 나머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답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의원들의 부탁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한 번 들어보면, 46개 위원회가 다 있는데 본 의원이 명단제출, 일당지급, 경비 쓴 것을 해보니까 9천 몇 백만원입니다.  맞습니다.  1/3 지출한 것도 맞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열 몇 개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겨우 소집해서 본 의원 말씀처럼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제2건국위원회는 1개 위원회가 1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무려 50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그런가하면 가정복지과 위원회의 경우는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하면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한 예도 있고, 도시정비과의 경우는 무려 11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불과 40만원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우리 송파구 위원회가 너무 과다지출을 한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웃 강남이나 강동 같은 데는 상당히 이런 데서 절약해서,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기에서 낭비하지 말고 긴축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의 핵심을 상당히 비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문제인데 우리 김경수 국장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로 본 의원은 박사입니다.  무슨 말씀하실 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그 많은 주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보셨죠.  대한민국 국민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여동은 65년도에 이사와서 지금 3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고 그 자리만 떠나면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 얼마나 복잡다난합니까?  자리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자리 바뀔 때마다 정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35년 동안 버려뒀어요.  여러분들 그런 집에서 한 번 살 수 있습니까?  가보셨지만 비가 오면 장롱으로 버티고 물이 새면 세수대아, 다라, 신발까지 열 군데 이상 집에서 물을 받아야 합니다.  35년 동안 말 안 하는 선량한 주민들, 더 이상 버려 둘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재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문 팀들이 도출해놓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면서 법대로 해야되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뭐해라, 뭐해라, 지금까지 그 위원들이 갖다 쓴 것이 30억을 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 있는 세입자들 해결해야죠,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라고 허가했기 때문에 건축비 보상해야죠, 등등 차 떼고 포 떼고 뭐 있습니까?  진작 했다면 주민들이 아파트 살고 있는데 지금 평생동안 살고 있어요.  그 분들의 애환을 공무원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만 서민들, 말만 어려운 사람 도워줘서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른 행정 업무 다 치우고, 다섯 분이 정말 이것저것 다 놓고 그 분들과 상의하고 소수 의견도 들어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지난 예결위 때 1기 화장실, 그나마라도 바꾸자 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25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화장실이, 지금 국장님은 덤핑이 있어서 싸게 샀다고 하지만 덤핑 거여·마천동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예산을 해줬으면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에게 상의를 해봐야죠.  지금 한강공원 같은 경우 포세식 화장실 250만원 1기와 발효식이 150만원이면, 천 의원 이것이 이런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한 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놓고 10월에 구더기가 밥상에 기어들어와서, 그것 한 번 상상해보셨습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누가 150만원 짜리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250만원 짜리 하라고 했으면 250만원 짜리 하고, 다른 것을 대체를 해야지 꼭 발효식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정말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해당 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50만원씩 편성해줬는데도 150만원 짜리로 했는데 그것도 좋은 것을 썼으면 말을 안 해요.  본 의원이 사진을 한 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거여·마천동 생각해줘서.
    (사진제시)
  처음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곳입니다.  대소변도 보지 못하고, 전기불도 없고, 화장지도 없고, 매일 신문지로 항문을 닦아야 됐어요.  그래서 울면서 여러분들한테 애원해서 작년 겨울에 해주기로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놓고 보니까 바깥 환경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을 찍어서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찍었는데, 35년 동안 신문지로 닦다가 화장지 한 번 걸리니까 본 의원은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분 한 번 쓰라고.  그래서 늘 보기 좋았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아닙니다.  발효식, 물론 좋죠.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지.  발효식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다섯 가지가 써있습니다.  “자연발효식, 미래식 화장실”, 제목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미래식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환경공해를 극복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창조한 획기적 발명품입니다.”  밑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분뇨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화공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써 붙여 놨어요.
  천한홍 의원 얼마나 순진합니까?  말 그대로 믿었어요.  고마워서 늘 구청장님보고 크게 절하고 여러분들보고 고개 숙였습니다.  구더기가 수십만 마리 나와서, 그것도 공무원이 일하는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용케도 그 구더기가 머리가 좋아요.  그 약을 동네에서 사서 치고 닦고 잡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 말인데요, 환풍기 한 번 봐요.  자연발효가 왜 안 되느냐,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죠.  굴뚝이 있어서 환풍기가 아까 말씀처럼 돌아가는데 환기가 되어야 밑에 자연발효가 되는데 환기 들어가서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 집 유리창하고 마주치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문을 자꾸 닫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못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안 돌아가니까 밑에 부패가 안되고 발효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 재래식 화장실은 2, 3개월마다 쳐야되는데 이것은 50㎝밖에 안되어서 통이 얕다보니까 대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차니까 전부 구더기가 밖으로 기어나와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굴뚝을 빼 올리든지, 고쳐주든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전혀 돈만 들어갔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를 해주더라도 많은 것에 소외된 사람들,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좀 흥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2기가 이렇게 온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한 번 말씀 드려봅시다.  개인이든 공무원이든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은 용기있는 일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총체적인 위기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서민들까지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다 네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으로 점철된 현재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나라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풍조는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이해시키려면 장시간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상대방 의원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캐치해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천한홍 의원 정말 도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말은 안하고 금년 넘기고 싶었는데 변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장단 선출할 때 나타난 일련의 몇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천한홍 의원 만감이 교차합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것이 만연해있는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의원들도 변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 가슴이 뻥 뚫릴까, 아무 말을 갖다대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송파구의회 말고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정말로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했으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동료의원에게 해서 동료의원을 비애로 좌절하도록 만드는 합당하지도 않는 그런 자리를 차지해놓고 한 번도 양심에 뉘우치지 않는 변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 같이 변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본 의원이 네 가지를 구청장에게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하세요.  왜 구 의원이 필요하고 왜 구정질문을 하는지 묻는 겁니다.  구청장 지금 어디 갔어요?  구청장 지금 그만두고 또 선거하면 10억 정도 또 들어갑니다.  구청장 그만두겠다고 이 자리를 뜬 겁니까?  한심합니다.
  구청장은 구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반영하고 길잡이가 되고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잠깐 둘러보더니 간 곳 없이 가버렸어요.
  조현재 국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직능단체 30%,  교육계 몇 퍼센트, 언론계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현재 국장님 일일이 확인해보셨습니까?
  요즘 땅 감정이나 집 감정을 한다고 하면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갖다 탁상으로 감정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재판 한 번 해봤습니다.  탁상감정입니다.  요즘 확인행정을 아니하고 탁상행정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직능단체 30%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동장들의 인사이동이 약 2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 처음 가서 1, 2개월 내 그 동의 인맥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구 의원들 그 동네에서 10년, 20년 산 사람들도 그 인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탁상행정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온 동장들이 모르죠, 돌아다니면서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동네에 비치된 명단, 유관단체, 동정자문위원, 우선 구에서는 독촉하니까 이 사람들로 명단을 구성해서 위원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장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동장 책임 하에 한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옛날에 시집을 가면 3년 동안 시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왜 교육을 받는 줄 압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동에 1, 2개월밖에 안 된 동장이 어떻게 그 인맥을 알아서 위원회를 추천장을 주고 구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장이 그렇게 잘 인맥을 몰라서 위원 선임이라든가 위원장 선임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하는 기관이라든지 위의 상부조직이 있다든지 조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아까 물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 한 것은.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현재 국장님은 다시 한 번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경수 국장님이 퇴폐 광고물 단속 중에 있다, 그러나 좀 어렵다, 과태료가 50만원인데 내년에 한 300만원쯤 올릴 예상이다.  300만원, 1,000만원 올릴 필요가 없어요!  50만원도 제대로만 잘 매기라 이겁니다!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제시)
  여기에 전부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김경수 국장님 전화해 보세요.  “어디십니까?”, “목욕탕 있습니까?”, “샤워 있습니까?”  다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단속을 한다 하는데 만약에 가령 말입니다, 저녁이든지 단속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하면 그날 저녁으로 광고물 살포가 없어야 될 겁니다.  50만원씩 벌과금을 매긴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살포를 하고 있겠습니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날마다 광고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단속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당 50만원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데 몇 십억 지금 과태료를 받아놨는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광고물 단속을 해서 우리 송파, 부자 될 겁니다.
  다음은 김경수 국장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1시 30분에 김경수 국장님을 국장실에서 강맹훈 과장과 계장 이렇게 저하고 대면을 했습니다.  왜?  11일 아침 10시에 올림픽공원 미술관 기공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몰랐는데 유아마라톤 경기를 바로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10시에 가고 있으니까 거기 플랜카드에 전부 써있어요.  그 유아마라톤 경기에 가니까 구청장님이 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여기 기공식 하는 데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를 한 10시 25분에 가봤더니 벌써 감쪽같이 해산이 싹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2일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바로 그날 받아 보고 김경수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1시 반에 점심 먹고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술관 허가를 구의원이나 구민들 모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미술관을 지으려는 바로 이 자리가 3년 전에 올림픽 기념관을 지으려했다가 허가가 반려됐던 자리인데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이제 와서 몰랐다는 거죠.  하도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담당 국장이 허가가 들어왔으면 허가대장 올라온 게 있을 텐데 과장이나 국장이 이것 몰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리고 허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10시에 기공식을 했는데 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어제 10일날 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서에는 11일로 분명히 됐습니다!  이렇게 구의원을 우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좀 진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진 구청장대행이라고 했습니다.  김건진 구청장대행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 취임 전까지는 권한대행을 하셨지요?  그 전까지 왜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허가신청 시부터 6월 29일 허가 시까지, 6월 29일에는 김건진 부구청장이 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왜 숨기고 왜 모르게 해줬는가의 그 경위 등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집을 4층, 5층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말이죠, 지하실을 안 파더라도 밑에 지소를 파는 거죠?  공중에다 띠워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소를 파면 밑에 땅을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 4, 5m 높이로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 10m 이상으로 파야 됩니다!  20m도 들어가고 30m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지소 안하고 집 짓는 데 봤어요?  애를 밑으로 낳지 입으로 납니까?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거든요?  다른 의원님을 위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숙언 의원  본 의원이 김경수 국장님한테 물었던 것을 분명히,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김건진 부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하자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께요.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이 불확실한 부분을 서면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두 의원님을 찾아가 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들 가능하시겠어요?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답변할 것은 답변 해야죠.)
  네, 숫자나 날짜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간단하게 한 20분 드릴까요?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얘기들을 해 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직능단체를 겸하고 있는 분들이 3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송파구 28개 동 전부 자치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총 541명 중에서 178명 정도 되니까 한 30% 된다는 말씀이고, 또 이 직능단체원들이 겸하고 있는 이것을 소위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동에서 보고된 사항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것은 굳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주숙언 의원님께서 방이2동 출신이시기 때문에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주 의원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장이 새로 와서 인맥을 모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동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동행정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주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저희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얘깁니다.)
  전국사항은 자치부 장관이 하실 사항이고요, 송파구 관내 28개 동은 물의가 없도록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네,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전단살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 살포자를 현장에서 붙잡거나 아니면 전단지의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살포는 대부분 야간에 자행되고 있어서 현장을 잡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전화번호 추적은 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 사용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도 추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형사고발 90건, 과태료부과 281건에 부과금액은 4,5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또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올림픽 미술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자 허가 난 사항은 부구청장 전결사항이 아니라 건축과장 전결사항으로 허가가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0월 11일 제 방에 방문했을 때 왜 구의원에게 모르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알릴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화라는 것은 그 분위기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말한 내용만 그대로 옮기면 구의원 알릴 필요 없다 이렇게 들릴 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이 건축허가는 구의원님에게 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건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4일간 이미 공람 공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 공람 공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반려된 사항을 아는가 물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았으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회시 된 내용은 조각품 보존을 위해 미술관 건립이 불가하며 사적지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고, 다만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터파기 시에 국립문화재 연구소 직원을 입회 시켜서 유구 확인을 요구토록 해서 건축허가를 한 것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숨기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법적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협의한 결과 그러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한 것이 잘못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좀 더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의원님 나오십시오.
○주숙언 의원  먼저 우리 부구청장님, 저는 이유택 구청장님이 7월에 취임한 줄 알았더니 6월 9일 했구만요.  미안합니다.
  허가는 올림픽미술관 허가입니다.  미술관 허가는 6월 29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유택 구청장님이 취임한 줄 알고 김건진 부구청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유택 구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둘째, 의원들을 무시하고, 셋째, 주민을 무시하고 이러한 구청장이 어떻게 구청장을 합니까?
  왜, 의원들이 필요하고 의회가 필요합니까?  금년에는 6월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6월 29일 허가가 났으면 구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뭐하는 의회입니까?  구의원들이 뭐하는 구의원들입니까?  감시·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기다니요?  
  그리고 아까 김경수 국장님 알렸다고 했는데 6월 29일 이 허가가 나고 10월 11일 또 허가가 났는데 9월 25일 공람공고를 2주간 했어요.  6월 29일 허가 났는데 9월에 해봐야 뭐합니까?  아들 낳은 것보다 이것 딸이다 아들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유택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허가시까지 5개월 동안이나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이것은 숨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공단과 간단히 말하면 공모합작이요, ‘쉿!’하고 한 거예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회 좀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알고 말을 해야지…)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주숙언 의원  이러한 허가내용과 이유를 우리 구의원님들 앞에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이고 소상히 밝혀달라고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계시니 우리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지하주차장 문제는 우리 송파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금 현재 눈총이 우리 송파구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요.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만나뵙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주숙언 의원님! 이해가 되시면,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죠.)
  지금 청장님도 안 계신데 누구 답변을…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야죠.)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안 되지…  전례가 없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미 부구청장님이 대신하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면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을 찾아뵙든지,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구청장님한테 답변 들은 것은 들어야 되요.  밤중이라도 들은 것은 들어야 됩니다.)
  주숙언 의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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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08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흘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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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8명)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김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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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0. 12. 5. ~ 12. 14일까지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