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8.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행정위원회 발의)
1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숙언의원외 12인 발의)
1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6.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4시 28분 개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서동신 의원입니다.
불과 2, 3년 전 IMF의 한파와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실업문제는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IMF의 한파와 경제위기가 극복되는가 싶었지만 작금에 산유국의 유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불가피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공요금 인상, 국내 유가인상,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늘리고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지만 불우이웃을 돌봐야 할 지도층 및 가진 자들은 외제차에 또 외제품 수입상가나 고급 술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해외여행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빈부의 차는 난다고 하지만 그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층간의 위화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기다 정치적, 사회적 불안감은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본의원이 친구와 같이 식당에서 술을 한 잔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주인의 말이 밥을 얻어 먹으려고 구걸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였습니다. 옷은 깨끗이 입었는데 처음에는 주방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식당 주인이 거절하자 찬밥이라도 좀 달라고 하였으나 그것마저 거절했답니다. 돌아서 가는 그 여자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본의원과 친구는 같이 마시던 술맛이 싹 가시고 즉시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심이 사나운 집에는 두 번 다시 오지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날 TV 뉴스나 신문지상을 보면 실업 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자 생활에 가정은 파탄되고 또 실업 후 여관에서 가족 집단자살 등등 가슴아픈 사건을 접할 때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에 뉴스나 신문 보기가 정말 싫어집니다. 그리고 연말에다 추운 겨울은 성큼 문 앞에 와 있는데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이 추운 겨울을 넘기기가 힘겨운 불우이웃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홀로 노인들, 장애인, 노숙자 문제 또 실업가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등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된다고들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민심은 흉흉해 지는데 정치인들은 국가경제를 살피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야 정치권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인 예산을 담보로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사회적 혼돈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민심은 더욱 더 흉흉해 지는데 우리의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마저 지역과 주민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 “송파를 가정처럼”, “주민을 가족처럼” 지키고 돌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흉흉해진 민심과 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주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우리 주민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이 이심전심 되도록 캠페인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만 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 부서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송파에 있는 기업의 대표나 송파에 살고 있는 기업인을 만나 실업문제를 상의하고 취업알선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봉급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 살길이 막막해져 당황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속담에 “3일 굶어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 실업으로 긴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을 선별하여 우리 주민을 위해 예비비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백미 몇 푸대와 생계비 얼마를 지원했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존권인 예산을 담보로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예산 책정도 못한 중앙정치인을 믿지 말고 내 지역을 내가 지키고 내 주민을 내가 보호한다는 각오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란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상황이나 예산외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해 놓은 예산으로 금년 예산에는 총예산의 3.8%인 약 61억 2,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구청장 및 집행부는 이 예비비를 비자금처럼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서를 한번도 자세히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서를 모든 의원들에게 전부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애매모호한 집행내역서가 아닌 상세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기관운영비니 업무추진비니 적당히 집행내역서를 만들어 의원을 매도하고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나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제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탁구공을 치듯이 서로 너가 책임져라, 아니야 네가 책임져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는 행위와 의원들의 말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즉, 의원들의 말이 핑하고 한쪽 귀로 들어올 때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고 퐁하고 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행위로 전자는 “핑퐁맨”이라 칭하고 싶고 후자는 “핑퐁이어” 즉 “핑퐁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 그리고 집행부가 답변하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기 바라며, 어느 부서가 “핑퐁이어맨”이 제일 많은가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좋고요, 또 신상발언을 예산안을 다 치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석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석흠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석흠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나 본데 시나리오가 없어가지고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인 줄 알았는데 5분자유발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석흠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3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로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내시로 주요시책사업, 주민생활 편익증진 관련 보조사업, 추가 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적정하게 사용될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573억 4,44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12억 2,5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 1,870만 8,000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입니다.
2차에 걸친 심사와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과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예산 중 의회 컴퓨터속기 장비 구입 1,860만원 등 2건 8,26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중 노인잔치 예산 지원 1,000만원 등 총 7건 1억 3,72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송파대로 장지동지역 휀스 정비 6,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합계 9건 2억 7,98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예산 중 의원 해외여비 2,588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중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비 2억원 등 총 16건 8억 6,84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세원발굴 인센티브 8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8건 9억 2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00년 12월 13일 송파구청장은 2001년도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일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측 수정 사항으로 크라이스트처치시 준공식 참석 1,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식당 일용인부임 1억 7,2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회속기장비구입비 외 5건은 지침 등에 의거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예산안이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교실의 교육기간이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기에 부적합하여 유휴 여성인력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민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활성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여성단체의 육성·지원 및 여성세대주 창업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기존의 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 신설하는 이유와 위원회 구성인원을 민간인으로 더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순수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고 점차적으로 민간인 우선으로 위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해 제78회 정기회에서 보류 되었다가 재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로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달리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정용 소형 용기를 구매 지원하고 월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부착제를 실시하여 수수료 부과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명제와 같은 효과 발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지난 해 78회 정기회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 되었다가 금번 정례회에 재 상정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별·지역별로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수거하였으나 구민의 청소 요청에 따라 수거토록 하였으며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관내 우·오수 분리처리관 설치 현황 및 정화조 청소시 용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현재 우리 구에는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지역이 전지역에 분리관이 설치되어 있고 오니누적, 우수 유입 등으로 용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4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은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이견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받게되면 업소에 출연금을 강제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8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과 11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2001년도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송파구 마천동 145번지 1호에 소재한 대지 99㎡, 건물 116.16㎡의 건물로 취득 사유는 마천 시장내 및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장상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시장 환경개선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 물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송파구 송파동 165번지 4호외 2필지에 소재한 686.7 ㎡ 대지와 마천동 211번지 36호에 소재한 100㎡의 대지로 매각 사유는 송파동 소재 토지는 보람지역재건축조합 부지 내에 있는 도로로 재건축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에게 용도 폐지 후 매각코자 하며 마천동 소재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건립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송파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계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감면대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인근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송파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위원 17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 수를 3인 늘리는 것과 위원의 자격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경험자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9조 조항에 대한 이견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9조 자료의 제출 등에 있어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문맥상 명확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행정위원회 발의)
(15시 0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중 논의된 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보건소 의료서비스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보건행정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보건소 정원 증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정 전염병이 2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신고, 진단,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행정수요 증폭이 예상되고 있고, 2001년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업무가 신설되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지원업무가 보건소에 이관되어 업무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1999년 2월 8일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 영양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체지방 측정 등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주민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보건소 정원을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행정직 2명,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구정질문 했듯이 현재 보건소 건물은 매우 협소하여 독립·확장건축 문제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황수 의원님, 윤태환 의원님, 최호명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임명종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재문 의원님, 천한홍 의원님, 이학찬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이한숙 의원님 이상 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숙언의원외 12인 발의)
(15시 11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강동·하남 일대는 한성백제 500년 역사의 현장이며, 수도 서울의 역사를 2000년 앞당길 수 있고 각종 사적과 고대 유물이 출토되는 고고학 연구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이후 이 고장에 산재한 많은 고분과 토성이 훼손되어 이제는 원형 복원조차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져 온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보호받는 문화재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 및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주변환경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이고,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구성을 통해서 우리 구에 산재한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윤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13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윤태환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주숙언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곽영석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김철한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 14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 동료의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송파구의회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건에 관련해서도 함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간사 최호명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1999년 9월 7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여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활동기간을 99년도 9월 1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으며, 재건축소위원회와 재개발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잠실 1·2·3·4단지와 잠실시영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거여동 재개발지구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추진방향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중에 현황파악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각 단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2회 실시하였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3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지식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공공계획시설 위치 변동에 관한 건의안과 소형평형 건립 의무폐지 촉구 건의안을 본 특위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관내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추진사항이 있을 때마다 총 12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 모색 및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을 마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진단해 볼 때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통폐합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율 축소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제도상의 변화 등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의 정당한 의견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잠실 재건축의 경우 1970년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이 이미 양호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재건축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서울시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될 우리 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우리 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의원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미래지향적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며, 그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5시 20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6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선임위원장이시고 연수단장인 이한숙 의원이 보고 드려야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 126가지의 중점 체크사항을 작성했던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경험의 소중함과 여행의 가치를 웅변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3대 의회 제2차 해외연수는 10월 15일부터 10박 11일간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 유럽선진 5개국을 방문 대상국으로 하여 이들 5개국에 대한 의회 운영과 지방정부의 역할,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사회복지시책, 쓰레기 처리실태, 문화재 관리와 보존, 환경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5개의 중점사항 연수과제로 선정하고, 공무원 해외연수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해외연수단이 종전과 같이 경험 많은 여행사를 배제하고, 국제화 재단과 협약을 맺은 것은 과거 지방의원의 연수가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시선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시민 의정 감시단이 지적해온 연수내용과 경비지출 내용 등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과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방문 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최근 시행하고 있는 시책의 방향 등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노력했으며 관광협회와 해외 근로자 송출 및 교육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정보를 취득하여 연수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1차 연수기본계획서를 가지고 대행사인 국제화 재단과 두 차례의 미팅을 갖고 해외연수의 목적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유사시설의 견학 및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 소각장이나 장애자 편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운용내용을 파악하고 비교시찰을 위한 분야별 체크리스트 문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보고서의 작성은 5개 분야에 걸쳐 의원 개개인이 관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문제까지 돌출시키기 위해서는 분임조를 편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2인 1조 연수분야별 분임활동조를 편성하였습니다.
분임조 편성은 지방의회 제도분야에 이명재·김상진 의원, 사회복지분야에 곽영석·이한숙 의원, 소각장 운영과 청소분야는 이세용·김철한 의원, 문화유적 시설의 관리유지분야는 장경선·임명종 의원, 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분야는 박재범 의원이 중점 관찰하고 1차 보고서를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해외연수단은 당초 12명의 의원과 직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출국 전에 수 차례에 걸쳐 방문국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토론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출국 이틀 전에 지역구의 보궐선거와 올림픽공원 미술관 착공에 따른 지역구 민원수요가 폭증해서 이학찬·성용기·주숙언 의원이 연수계획을 바꿔 의원 9명, 직원 3명 등 12명을 연수단 인원으로 확정하고, 단장에는 선임 상임위원장인 이한숙 의원이 맡아 10월 15일 오후 1시 첫 방문국인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의회제도 비교관찰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세계 지방자치제의 모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2002년 완전 유급제 실시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기초의회 비교를 위해 리치먼드 의회 브리안우드리프 의원의 안내로 리치먼드 시의회의 운영과 구성, 지역구민의 진정과 건의 등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지,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것이 있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 주민인식과 활동방식에 있어 한국의 지방의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식 토론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프랑스 의회제도에 대해서는 파리시 지역사회 국장을 예방하고 31개 문항에 대해 의회운영과 파리시의 재정·인사·교통·교육·건축·관광·사회복지·안전분야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파리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체로서 의사결정 및 집행지원 기능이 무척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시의회 의장이 겸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각 구에서 선출된 시의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었고 우리와 면담한 지역사회국장도 파리 근교의 시의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점관찰내용과 의견종합내용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중점 관찰내용은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범위와 예산, 대상자 선정, 수혜 실제 내용 그리고 장애인 감소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수용자와 거택보호자의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수급과 인력 재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 관찰하였습니다. 시설현장 방문은 런던 리치몬드시 노인장애복지센터와 파리시에 소재한 장애인 협회, 스위스 베른의 「집없는 사람 따뜻하게 자는 집」등 3개 시설을 돌아보고 수용시설의 문제점과 장애인의 수명 연장을 위한 독자 생명코드를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장애자 시책에 큰 감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유적시설분야와 도시기반 및 환경분야에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공원기능 상실과 유적지 훼손문제가 불거진 사유 때문인지 각국의 유적지 주변의 공원관리와 문화유적의 발굴·복원·보존·관리측면에서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도시기반시설과 상하수도의 전반적 도시기획의 모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은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도로망 구성과 이 도로망을 구역별로 연결한 간선도로망으로 지상과 지하시설을 조화 있게 구성한 파리시 종합 토목공사 설계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었으며, 영국의 하이드공원을 비롯한 테마별 녹지공간, 연못, 정원 및 녹원의 설치는 부의 상징으로 단정하기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공간의 창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히 스위스 알프스 기슭의 담수호를 개발하여 유람선을 띠우고 2,140m 이상의 필라투스 정상에까지 경사 40～75도의 협곡을 따라 가설한 궤도열차는 자본재 없이도 외화획득을 위해 주변경관을 가꾸고 이용한 관광지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었습니다.
연간 80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로마와 이탈리아의 유적관리는 유럽인의 만만디 근성과 명품을 창조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하려는 노력을 바티칸시티 박물관이나 베드로 성당, 베네치아 광장의 복원 작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콜로세움과 대전차 경마장 사이에 옛 고대 왕궁 복원은 32년이나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전체적 해체가 아니라 순수 인력에 의해 벽돌 한 개 한 개를 들어내고 출토유물의 잔재까지도 따로 분류하여 쌓아놓는 등 유물복원의 교과서를 읽는 감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각장 운영과 청소분야는 우리가 대사관, 공보처로부터 받은 자료와 현지 방문내용이 조금 상이했습니다. 현지에서 입수한 내용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사전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관찰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커 방식 같은 경우는 최고의 노심 온도가 1,100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포항산업연구원에서 일본 동경하고의 자료를 파악한 것은 나무나 쓰레기를 태워서는 700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관계는 각종 시험 테이터와 운용내역 그리고 각국의 쓰레기 소거 및 재활용품 수집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임명종 의원께서 별도 제작하고 있는 비디오 앨범이 완성되면 그 시설과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생생히 조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귀국 보고가 늦어진 것은 보고서의 취합과 정리가 늦어지고 관찰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어 확인 절차를 거쳐 공통적 의견을 발췌하고 분야별로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방송 의정감시 모니터 기법을 개발한 시민단체장의 입장에서 이번 연수의 전 과정을 세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모여 당일 돌아본 시설과 내용을 분임토론식으로 정리하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연수일정은 빈틈없이 진행되었으나 일부 관광시설은 차창 너머로 보고 지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던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10박 11일 일정의 제3대 송파구의회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건진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0회 정례회를 개의한 12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올해를 되돌아보고 2001년 구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구민들을 위해 보다 화합된 모습으로 더욱 노력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수정가결
·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황수·윤태환·최호명·김만식·이명재·조동형·임명종·서동신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재문·천한홍·이학찬·안성화·박재범·박석흠·이한숙의원 이상 15인 선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태환·이세용·이황수·김철한·서동신·조동형·이명재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주숙언·곽영석·박재범·안성화의원 이상 11인 선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