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3월 20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배철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김순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을 활성화 하여 어르신의 여가 생활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총 5만 8,341명이고, 이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총 6,198명에 불과합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 운영욕구에 관하여는 적정 참여횟수로 주 1회 또는 격주 1회, 프로그램 개수는 한 달에 2~3개, 프로그램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원하고 있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경로당 노인들의 경제적인 측면과 연령, 건강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밀한 조정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호도보다는 만족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고,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재미와 건강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어르신의 여가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로당을 살펴보니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담소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의 맛사지,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손 풀기 요가, 그리고 점심식사, 즐길 거리라고는 여자 어르신들은 화투나 남자 어르신들은 신문보기와 바둑, 장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다 보니 이용자가 적어 비어가는 경로당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는가! 그저 화투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시간을 때우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어르신보다는 대부분이 80세 정도 고령의 어르신들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사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사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유아대상 선생님으로 활동하시고, 혹은 지하철 택배, 학교 급식 도우미 등의 일거리도 가지고는 계십니다. 강사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란 경쟁률이 치열하여 올해 모 복지관의 노인 강사 프로그램의 지원자 비율이 4: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경로당에서도 능력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같은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치열한 경쟁력을 치르지 않고도 좀 더 쉽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성 혹은 어르신의 성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아이들을 조기에 좋은 성품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내에서 컴퓨터 교육, 손뜨개질, 색종이 접기, 붓글씨,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시간 등의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르신을 경로당으로 나오게 하는 놀이문화의 확산과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자연히 젊은 어르신들의 발길이 경로당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린이놀이터는 있는데, 어르신의 놀이터는 없을까요? 경로당 주변에 어르신의 놀이기구를 설치해 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놀이터에 간혹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노인들이 운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테니스장은 갖추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어르신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건전한 놀이문화가 체육문화와 결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운영방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한다면 날로 인원은 줄어들어 몇 년 되지 않아 경로당 사업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그저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도 합니다.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젊은 어르신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더욱더 활성화된 경로당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다운 송파의 아파트단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철조망 담장은 철거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로서 앞서가는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 송파는 우리의 얼굴이자 자랑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아시아 선수촌아파트를 비롯한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잠실5단지 아파트는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예쁜 담장은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2단 내지는 3단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이는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지도 않는 흉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는 체코 필센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에서 송파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상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파트담장 녹화사업’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파트담장 녹화사업’은 도심지역의 녹지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아파트 담장공간을 활용해 녹지와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액 서울시 비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1년부터는 시비와 구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2012년 말까지 풍납동에 있는 동아 한가람아파트와 신성 노바빌아파트, 씨티 극동아파트, 강변 현대아파트, 갑을 아파트, 가락동에 있는 가락 대림아파트, 송파1동에 있는 한양1차 아파트까지 총 7개 아파트단지는 시비를 지원받아 담장 녹화사업을 이미 끝냈음을 서면자료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가락동에 있는 가락 우성아파트에 대해서도 담장 녹화사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은 담장 설치장소에 꽃길을 만들고 담장주변의 수목을 꽃이 필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한다면 아파트는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가치 또한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에서도 이웃 간의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예쁘게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원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하였는데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에 대해서 박춘희 구청장께서도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파트단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아파트담장 녹화사업’은 이제는 구비를 70%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더라도 예산확보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인 철조망은 집행부가 나서서 해당 아파트의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하여 철거하는 자세는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도 큰 문제이지만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흉물스런 철조망 시설물 제거는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 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구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더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3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배철 의원 외 7명 발의)
운영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을 살피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묻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의 불편사항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35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205회 정례회 중 채택된 서울특별시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구성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김철한 의원, 원내선 의원, 구자성 의원, 노승재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김상채 의원, 박재현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록에 실음)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승구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36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의결사항
·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3년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철한·원내선·구자성·노승재·김형대·나봉숙·김상채·박재현 의원, 이상 8명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승구·이배철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