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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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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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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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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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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매번 구정질문 때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회의진행방법은, 의원은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만 일괄질문을 하고, 구청장께서는 수일 전 받은 질문요지서와 실제 질문내용을 듣고 두어 시간 넘게 충분한 답변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일괄답변을 하게 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곧바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어 시간과 곧바로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은 여러 명의 의원을 상대로 해야 하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전체의 조력으로 답변하는 입장이고, 의원은 개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질문과 답변의 여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일문일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의 일괄답변 후 답변의 의미와 미진함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에 따라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공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보충·추가 질문을 위한 자료 준비에 본회의장을 이석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의 답변에 한 분의 의원이라도 보충질문의 의사를 표시할 시 충분한 검토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한 일괄답변 후 20분 이상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는 비단 이번 구정질문뿐 아니라 추후에도 정례화 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의원님의 말씀은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충질문 준비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동안은 보충질문이 있을 때 정회 없이 바로 보충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그렇게 시간을 꼭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문일답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조례를 일문일답으로 개정하려다가 안 하고 보류한 상태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의해 보시고, 대부분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 일문일답을 하는 의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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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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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서울시에서 허가한 잠실6동 상업지역 내 건축허가 및 준공 현황을 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하고도 10여건의 건축물에 총 연면적 85만 7,467㎡, 약 25만 9,838평의 건물이 신축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아파트가 1,090세대, 오피스텔이 513실 그리고 예식장 2곳과 대형 판매시설인 홈플러스와 업무시설에 상주하는 상주인원들로 인하여 잠실6동 지역에는 신축 건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일조권 침해, 주차난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업무시설에 상주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 혼잡으로 주차난과 매연 등으로 잠실6동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0여건의 대형 건물 신축은 잠실6동에 기존에 있는 3,400여 세대의 장미아파트 단지가 1개 더 생긴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몇 년 전 개장한 홈플러스 개장 날 장미아파트에서 장미아파트사거리까지 나가는 데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차에서 한 시간이나 걸려 아파트 도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미아파트 및 주변 주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어느 누구한테도 보상받지 못하고 현 상황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교통분산대책의 일환으로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신설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부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장미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원인 녹지시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체육 및 운동시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여 잠실주공5단지 뒤편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예산 부족으로 1차, 2차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실시, 1차 공사만 하고 도로를 개통했을 때는 잠실나루역 주변이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멀쩡한 석촌호수 옆 잠실길 도로를 없애고 지하차도를 신설해 롯데월드타워 진·출입로를 만들어 롯데월드타워의 전용도로화 하고, 그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 롯데월드 측에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롯데월드 측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잠실6동 주민들에게는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운동시설 등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공원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롯데월드 측에는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행정 처리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이 7개, 사립 유치원이 41개로 총 48개, 동 평균 1.8개이며, 유치원이 없는 동도 잠실6동을 포함하여 5개 동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구립이 38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165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207개소로 총 410개, 동 평균 16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립 유치원에는 498명, 사립 유치원에는 5,310명이 다니고 있고, 구립 어린이집에는 3,046명이 다니고 있으며 대기인원도 3만 9,092명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어린이집에는 7,105명이 다니고 있으며 대기인원은 2만 2,762명, 가정 어린이집에는 3,581명이 다니고 있으며 대기인원은 2만 2,7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관내 6세 이하 어린이는 약 4만 1,000명인데 이처럼 대기인원이 많은 것은 이중삼중으로 대기인원으로 신청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만 1,000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1만 9,540명으로 전체의 47.6%만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신축과 관련한 교통대책 중 석촌호수 옆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과 기존도로 부분 중 지상구간 공원화로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치를 롯데월드 측에 증가시켜주는 부분과 반대로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신설로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휴식, 체육시설·운동시설·녹지공간을 파괴하여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도로를 지하화하지 않고 지상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행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잠실6동 상업지역에 근 10여년 동안 연면적 25만 9,838여 평의 건물 신축으로 상주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잠실6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부지에 민자를 유치하든,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든지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와, 아울러 심각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동 장소인 어린이교통공원 부지에 건물의 신·증축을 통해서 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대형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야기 시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관련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우리 구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열린 2013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러시아의 소치에서 열린 세계빙상선수권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와 모태범 선수가 동반 우승을 차지하여 또 한 번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세계 1위의 기록으로 국민들에게 긍지와 감동을 선사하는 행복한 일들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한 세계 1위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핵 사망률, 흡연율, 이혼율, 교통사고율, 산재 사망률 세계 1위 등 여기에다 1위를 하지 않아도 될 많은 분야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로 우리나라가 자살 수렁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는 아픈 상처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OECD 대다수 국가는 최근 15년간 자살률이 30% 이상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자살관련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입니다.  34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고, 일일 평균 43명으로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자살도 미국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나 자녀교육 등 스트레스에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 유가족이 년 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1명이 자살하면 6명이 큰 충격을 받고 또 유가족은 자살가능성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대책을 질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예산이 일본은 3,000억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2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도 위협하는 국가 또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조사를 보면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6명이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은 100명 중 3명으로 한 해 10만 8,000여명의 한국인이 자살을 시도하며, 하루 평균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고생의 8.8%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0년대 말 IMF의 여파로 생계파산형 자살건수가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IMF 당시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노인 빈곤이나 사회활동이 갑자기 늘면서 경제적인 짐과 자녀교육 등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고, 특히 우울증인 줄 모르고 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며, 특히 미래의 희망인 20~3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라는 점은 가족해체나 교육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취약한 정신 건강상태로 인해 자살욕구에 대한 전염력이 강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자살사이트라는 새로운 매체 접근으로 인해 이들이 자살로 쉽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동경하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의 자살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핀란드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로 핀란드는 1980년대 자살률 세계1위 국가로 1986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을 넘어 한해 1,400여명이 자살하자 자살이 개인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생산인구를 감소시키는 중대 사태로 간주해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1986년부터 5년간 전문가 6만 명을 동원하여 자살자 유족과 주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23년 만에 자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노르웨이는 1983년부터 정신과의사, 지역사회사업가, 심리상담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협력팀󰡑을 구성해 자살시도자를 관리하고 지역병원과 지역보건서비스가 긴밀하게 공조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자살방지법」을 제정해 광역자치단체인 현마다 의무적으로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자살대응 정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읍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이와타현에서는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자살방지를 정치적 어젠다로 삼아 「자살방지법」을 만들고 자살대책을 자치단체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일본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간 20억 원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살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살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속도에 비해 대응시스템을 준비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늦게나마 2012년 3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 대책과 자치단체의 노력들을 언론기사를 발췌한 자료들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부산시의 대책입니다.  부산시는 자살을 개인질환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는데 실패해서 핀란드에서 성공을 거둔 ‘심리적 부검’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징후를 조기 발견해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인성, 사회성 교육이 조금 도외시되고 있는데 인성,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고 내면 건강증진에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 자살예방 노력으로 자살률을 2년 사이에 23%나 줄였다는 내용인데 이 사례는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가 자살예방 TF팀을 가동하여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생명지킴이 출범내용이고요.
  다음, 이것은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성동구가 자살예방 TF팀을 구성해서 지킴이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자살예방 자원봉사자 교육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자살예방을 돕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듯이 이제 부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입시지옥, 출세지상주의,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 직업 없는 가장,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가정,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진 아이들, 이렇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정신상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모두가 떠안고 가야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가난해도, 직장이 없어도, 고난 속에서도, 생각을 올바로 한다면 결코 자살할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서부터 생명의 귀함을 가르침으로써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계속되는 자살관련 소식을 접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2년 5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우리구에서도 자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자살률이 떨어질 때만 바라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과 관련한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는 등 자살률 감소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자살예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거나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낸 겨울도 물러가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해빙기가 도래하면 겨우내 얼었던 지층과 지표면이 녹으면서 신축 공사장의 굴토지, 절개지와 오래된 건물, 축대 등의 붕괴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도처에서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관리소홀, 안전불감증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취약지역 구석구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선배·동료의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206회 2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 북측 신설도로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주민여론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는 제하의 5분발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소상히 전달하면서 신설도로의 지상화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과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도로가 지상화 될 경우 앞으로 입게 될 유·무형의 폐해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민과 공사발주 및 시행청 간에 원만한 협의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상화로 재앙을 자초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도로건설은 2008년 3월초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서 태동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송파구 마천동과 경기도 하남시 감1·2동 및 학암동을 경유하는 연장 2,295m, 노폭 30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여 위례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고 송파구와 하남시 등 기본도심간의 연계성을 구축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총사업비가 2,460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사업입니다.
  하지만 LH공사의 주장대로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지상건설을 강행할 경우 본 도로가 개통되면 1일 교통량이 약 5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데 일부지역은 도로와 불과 10~30m 지근거리에 있어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밤낮으로 차량소음과 먼지, 매연 등의 공해에 시달릴 것이며, 연간 1,200만 명의 산행객들은 30m 노폭의 도로를 횡단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며, 더욱이 남한산성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능선 일부와 수려한 청량산 줄기 또한 절개되거나 굴토 등으로 변형돼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온 산림녹지와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로 지상화공사로 인한 절개지와 굴토지 등 갑작스런 지형과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장마철 홍수나 집중호우 시 청량산 깊은 계곡에서 발원하는 엄청난 수량과 토사로 인한 산사태 발생, 도로 유실 및 단절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실시를 지체 없이 서울시와 하남시, LH공사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본 도로가 개설되면 새로 생기는 신도시 주민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터인데 장차 입주할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이곳에 먼저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한 주민들이 앞으로 입게 될 여러 유형의 피해쯤은 신도시 주민과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를 위해서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LH공사의 태도는 과연 법적, 윤리적으로 타당하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불과 몇 해 전 도롱뇽 몇 마리와 생태환경 보전문제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되고 도로선형을 변경시킨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후안무치한 LH공사와, 이를 방관자적 입장에서 시종 소극적인 태도로 관망하는 우리 송파구의 태도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르며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 도로의 지상건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씩 청량산과 남한산성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유·무형으로 입게 될 피해와 자연원형 변화로 산사태 등 재앙이 심히 우려되는 바, 도로건설 후 발생할 사안의 심각성과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심 또한 결코 심상치 않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당사자 모두가 윈-윈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안을 즉각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송파파크데일아파트와 지역주민들의 제한적인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하화 요구는 어쩌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극히 소박하고 당연한 최소한의 주장이 아닌가요?
  또한 산을 오르내리는 연간 1,200만 명의 등산객이 30m 폭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며 왕래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신설도로를 지하화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공기단축과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는 LH공사는 수익성 확보와 기업이윤 추구에 골몰, 주판알을 튕기며 지금도 주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결국 송파구의 방관자적 소극적 태도와 LH공사의 후안무치한 전횡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뜻을 같이하는 환경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마천1·2동, 거여1·2동 등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연합, 주관하여 오는 3월 30일 청량산 남한산성입구 들머리와 날머리에서 지구 북측도로 지하건설 촉구서명운동 및 자연환경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 또한 하든 말든 옆 동네 불구경하듯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본건 민원의 접수, 검토, 이첩을 통하여 우리구가 서울시나 하남시 및 LH공사에 제시한 견해는 무엇이며 우리구의 의견이 공사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여론이 지상화보다는 지하화가 주거환경, 자연생태환경, 교통공학적 환경 및 사고예방,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최상의 방안이라는 의견과는 정반대로 유독 LH공사만 지상화 건설과 방음벽 설치만으로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업적 안목과 잣대로 본 사안을 돌파하려는데 구청장님께서도 LH공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본 도로의 지상화건설은 이른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만을 위해서 기존에 삶의 터전을 일궈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우리 송파구민들과 심신단련을 위해 산을 찾는 연간 1,200여만 명의 산행인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잡이에 급급하며 이윤 추구에 몰두해 불도저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논리에 말려들어 재앙을 자초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는 우리구를 경유해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자사기준으로 일관되게 건설,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구간 지하화나 지하차도 BOX 구간 연장은 상대민원,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해 반영시키기 어렵고, 방음터널은 재난발생 시 대처곤란, 지·정체 유발, 노후화에 따른 미관저해, 유지관리 불리 등 단점이 있으므로 소음기준에 의거 방음벽과 함께 저소음포장, 구조물 흡음시설 등을 적용해 방음벽 높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공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거나 검토된 부분은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아전인수 격 검토결과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본 의원의 평가에 동의하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입니까?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 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으려 할 때 비유하는 말로 본 의원은 그 뜻을 이해합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주민들은 심한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도로공사는 동물 이동로와 생태터널의 설치가 기본시스템인데 어떻게 시종일관 한 목소리로 주장해온 본인들이 고라니, 너구리 몇 마리보다 못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동물 이동로 확보를 위한 생태터널까지 설치하는 것이 근간의 기본적 트렌드임에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 사는 주거지 인접도로 지하화 요구를 묵살하지 말라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억지트집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69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생길 구간 중 우리 구 구간이 266m인데 1m가 되든 100m가 되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요구되며, 이를 관철시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좌충우돌, 동분서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 제시함으로 본 도로공사가 모두가 원하고 윈-윈하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생동하는 보람찬 4월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친애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4·6동, 풍납 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5분자유발언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노인인구는 많은데 그에 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경로당 수에 비하여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이용현황을 살펴보니 운영 주체에 따라 구립 45개소, 주택 8개소, 아파트 108개소로 총 경로당 수는 161개소이며 등록인원은 구립 2,205명, 사립 3,99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노인인구로 집계된 5만 8,341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물론 65세 이상 인구다 보니 아직도 직장에 나가시거나 복지관의 참여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거나 그 외의 인원은 재가 어르신들일 겁니다.
  전년도에 경로당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비롯하여 냉·난방비, 경로당 중식비, 시설보수 및 물품 교체비, 특별 난방비 등으로 총 12억 7,813만 7,000원이었으며 이는 시비, 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처럼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경로당을 활성화 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에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면 어르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어르신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여가시설이 별반 없는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 라디오 청취 등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엇이 유익한 프로그램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와 만족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친목도모의 장소와 함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의 통·반장, 직능단체 대표, 지역유지, 부녀회원 등으로 노인복지후원회를 만들어 경로당을 지원한다면 친선교류의 효과도 훨씬 극대화 될 것입니다.
  경로당을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노인여가서비스시설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단체가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저 연로하다고 가만히 앉아서 식사만 하고 가는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력이 없다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하루를 보내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로당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유용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책임자나 이용하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경로당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로당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을 활성화 하려면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로당의 어르신 및 프로그램관리자 교육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로당은 어르신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훗날 우리에게 돌아올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경로당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작은 복지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관내 경로당을 어느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비어가는 경로당을 활성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잘 되어가는 듯하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69만 구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롯데월드타워 대형공사가 우리구민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책이 부실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심하게 많아 이에 대한 정책 재협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고·최대의 랜드마크로 건축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도 넘게 말썽도 많고 시끄럽기도 한 이곳에 건물은 짓고 있으나 교통대책관련, 석촌호수와 주변환경, KT나 송파구청과 같은 관공서와의 관계 등에 주민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진척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몇 가지 작태를 보아서는 롯데가 원하는 대로 끌려만 가는 형국에 있습니다.
  건물 층고도 당초 112층에서 무려 11층이나 더 얹어준 것은 지금도 본 의원은 ‘롯데에 꼼짝없이 물렸구나!’ 하는 불쾌한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남공항 활주로 조정 등 후속조치를 해주는 조건이지만 누가 이것을 올바른 건축행정이라고 보겠으며 주민을 위한 보상 역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롯데타워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실길 지하차도 설치 건입니다.
  석촌호수 동호 윗길인 이 도로 358m를 지하도로로 하면서 지상은 보행데크로 조성하고, 지하도로는 차량통과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2롯데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롯데타워부지와 석촌호수 동호를 지상으로 연결지어주는 지상구간입니다.  지하도로를 내는 것은 적체된 차량의 분산소통을 위한 것인데 기존도로를 지하로 돌려주면서 롯데의 차량 진출입까지 편의를 봐주는 것은 대단한 특혜이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정리와 연계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더라도 이 구역의 지상을 도로가 아닌 부지로 변경하여 석촌호수와 연결하여 정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롯데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법적으로 도로는 국유지로서 어떠한 경우도 개인의 용도로는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석촌호수 부지를 롯데 편의대로 사용하게끔 하여 롯데의 사유물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송파대로에서 오금로 구간 잠실길을 운행하는 많은 차량들이 차로를 지나가면서 롯데타워도 보고, 석촌호수의 풍광도 보아야 할진데 모든 차가 지하로만 운행하게 되면 이 구간 차량통행자는 아무것도 못보고 땅속으로 통과만 해야 하는 꼴이 됩니다.  관광특구라면서 주변경관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은 오로지 신축되는 롯데타워를 위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 구상에 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롯데유착 행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잠실길 지하도로 확장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다고는 하나, 알고 보면 롯데 진출·입을 위한 측도 방향별 각각 2차로로써 엄밀하게 볼 때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이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실속도 없으면서 지상에다가 추정으로 수백 평 이상 되는 지상부지를 만들어 롯데의 앞마당으로 사용케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책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추후에 바꾸지도 못하는 영구불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변하더라도 도로폐쇄를 하지 않는 한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부분이 롯데 건물인데 그 앞에 정원을 만들고, 이 지상도로를 전체 같은 정원으로 만들어서 석촌호수까지 롯데의 정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호의 매직아일랜드와 롯데 본관 쪽의 육교형태의 구름다리는 향후 임대종료라든지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허물 수는 있어서 특혜이기는 하나 다행히 가변성이 있어 묵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호의 계획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호 측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일반부지로 조성하여 호수로 연결해 놓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영구불변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일진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 집행부가 당장의 돌출문제만 보고 관광도시로서의 얕은 그림만 구상하고 있을 뿐 미래를 조금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지역을 ‘롯데공화국’으로 조성하려는 롯데의 전략은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롯데의 의중대로 되어가는 롯데월드타워 건축현황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개탄하는 바입니다.
  롯데는 외형적으로는 잠실롯데타워 교통개선대책 지원금으로 3,260억원의 출연을 한다지만 그 출연금마저도 대부분 롯데 측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실지역을 교통지옥으로 유발시킨 최고의 원인제공자라고 볼 때 그 금액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보상이 약합니다.
  내면적으로는 롯데천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구책으로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위례신도시, 법조단지 등 문정동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교통수요, 침체된 지역상권과 직접 연관되는 내용과는 거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롯데의 구상대로 석촌호수 동호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사 이전이 여러 정황으로 어렵다면 재건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으로써 롯데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송파구청의 주차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청주차장 확보에 대한 획기적인 제공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부지를 포함하여 구청주변 일정한 공간의 완성된 대형주차장 일부를 기부 받든지, 아니면 청사 앞마당 지하2층의 주차장을 지하5층까지 증설하여 받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롯데주변을 포함하여 지역상권도 살아야 합니다.
  롯데의 내부적인 전략은 지역개발과 연계한다지만 지금의 여러 흐름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등 주변 골목상권 기능의 일부까지 롯데타워에서 잠식하려 할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상권 조성을 우선시 하고 있는 행태가 벌써 노출이 됩니다.  관광도시 정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 전체의 형평성에 의거 전 지역의 상권이 동시에 상향되어야 할 텐데 지금의 작태로 볼 때 본 의원은 롯데의 전략에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짓고 싶습니다.
  송파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할진대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역 골목상권의 인·허가 일정부문 제한조치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해가 어려운 또 한 가지는 롯데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홍보관 운영 건입니다.  “초고층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초고층 건물에 대한 궁금증, 첨단기술 안내 등 유익한 발상으로 좋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롯데에서 직접 해야지 송파구청이 왜 나서서 전 직원을 다녀가도록 하고 롯데의 홍보요원으로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수 천 명의 주민까지 다녀가도록 구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가 송파구청을 위해 송파주민을 위해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광도시로서 아름다운 환경구축 등 송파구의 비전과 부합되는 면도 있지만 이러한 미명하에 완전히 말려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뿐입니다.  롯데의 꼭두각시 같은 이러한 발상도 시급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가 요구하는 추가조건이 받아들여져서 진정으로 롯데가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을 구민 전체가 공감할 때는 홍보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이러한 막강한 롯데의 전략구상에도 지난 2월초 큰 문제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롯데타워 타워동 메가 기둥 균열 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기술, 토목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하면서 너무도 창피스런 일입니다.  전 언론에 보도된 후 한 달도 더 지난 12일 대한건축학회에서 “내구성 확보를 위해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바람직하다”는 어설픈 지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보도된 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웬만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수습을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축소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69만 송파구민에게 큰소리치고 천만 시민이 지켜보는 건축현장이 이러한 실망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공사 건입니다.  지금 계획 중인 잠실5단지에서 잠실나루역 입구까지 1.12㎞의 1단계 구간과 잠실나루역에서 아산병원 부근까지의 0.71㎞의 2단계 구간을 시차를 나누지 말고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주민이 원하는 구간은 지하도로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잠실5단지, 장미아파트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의 상당수가 풍납동, 강동 쪽으로 분산되면서 잠실나루역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사 제반비용은 이러한 잠실 교통지옥 원인 제공을 하게 된 롯데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롯데타워 건축과 관련된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실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잠실길의 지하차도 구축으로 발생된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동호 사이 도로부분과 석촌호수를 롯데의 정원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추가보상책으로 구청 청사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롯데가 잠실벌에 자기들의 지상낙원을 만들면서 그 정도의 보상은 모두가 놀라시겠지만 20년이 넘게 건축업을 하여온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향후 창출될 롯데의 부가가치를 내다볼 때 그래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여의치 못하다면 시급하고 골치 거리인 구청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롯데타워 부지 내 완성된 대형 주차장 사용권 확보 내지는 구청 앞마당 지하주차장 대폭 증설 확보를 받아낼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롯데천국이 예상되는 타워 내 여러 인·허가 중에서 방이동 먹자골목 등 지역 상권과 중복되는 사업권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1단계, 2단계 공사기간의 시차를 없애고 동시에 주민이 원하는 지하차도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롯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건축과에서 구상 중인 롯데홍보관을 롯데에서 직접 운영할 것과 송파구청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 및 주민동원 견학은 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2월에 발생한 롯데타워 타워동 메가 기둥 균열 사건 및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진정한 구민의 입장에서 또 백년대계를 통찰하는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롯데천국 규탄 결의문”이나 “롯데천국사태 수습특위”를 구성하여 롯데월드타워가 일변도로 계속 강행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 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이 되기 전 30여 년간 몸을 담았던 공무원 재직시설을 뒤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먼저 자책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3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미리 보내준 이메일 자료를 통해서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심의 시작 1시간 전에 제가 구청에 도착해서 이 안건과 관련된 부서인 도로과와 건축과에 들러서 그 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던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제가 발견을 하고, 이 사실을 심의 1시간 전에 알았지만 일단 심의에 착석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석촌동입니다.  이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밑의 도면을 보면 처음에 삐딱하게 있었는데 바로잡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건물과 건물을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의 안건이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은 집행부에서 저에게 보내주었던 공문의 내용인데요.  2011년 9월 2일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중연결 통로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소유물이다.  두 번째, 도시미관이나 일반 공중의 도로이용에 지장을 준다.  세 번째, 기타 주민동의나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은 2012년 5월 30일자 도로과에서 건축과에 보낸 회신내용입니다.  내용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공공적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신청되면 거부가 어렵다.  도로의 본래기능 등 문제점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2011년 9월에 아까 보여주었던 내용과 동일한 연결통로를 설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공문은 2012년 10월 12일 도로과에서 건축과로 보낸 내용입니다.  연결통로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본래의 기능유지 등을 감안 도로점용허가 “불가” 판단 회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 회신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 공문은 2012년 11월 22일, 다음 공문은 2012년 12월 11일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결통로 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다섯 번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협의해 가는 가운데 내용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 공문은 이 연결통로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낸 민원입니다.
  첫 번째 민원사례입니다.  요약을 하면 추후 이와 같은 연결통로 허가를 내달라고 한다면 어찌될지 걱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도시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허가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지역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낸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도로 본래의 기능, 공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부들 정책회의 내용입니다.  간부들의 정책회의라고 하면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부처의 국·과장님들, 간부들이 모여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본 시설은 개인병원 사익을 위한 편익시설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간부정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공공목적 용도시설이 아니다, 도시미관 저해 등 집단민원 예상된다, 그리고 지하통로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겠지만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 지하통로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회의 파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책회의에서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건축허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요약을 하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보낸 내용,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 시설이 아닌 사적 소유물 등 도로과에서 건축과로 보낸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공공적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다, 무분별한 사적 사용이 우려된다, 도로 본래의 기능 등 종합검토가 판단된다는 내용이었고,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건축과,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보낸 내용들은 아까 설명한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갑자기 변했어요.  10월에서 12월 두 달 사이에 불가하다, 여기 보면 담당팀장, 과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데 회신한 내용들은 이렇게 일관성 없게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세요.
  간부정책회의에서 내렸던 결론을 보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을 다각도로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결통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롯데월드주차장에 대한 건입니다.  3건의 심의 안건 중에 두 번째 심의 안건인데, 이것은 롯데월드주차장 건으로써 특별히 롯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면 토지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토지보다는 좀 특별하게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계획구역에서는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증축행위 등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차장 건 또한 메일을 통해서 미리 받아서 도면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쪽에 있는 내용이 제가 먼저 입수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낙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미 수립,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측에 있는 자료는 제가 2월 19일자 심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심의 위원들에게 배부되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보면 특별계획 세부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별표 3개를 표시해 놨는데 심의 때는 그 내용이 없어졌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자료인데, 본 의원이 서류를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니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사라져서 심의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사실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석촌동 건축물간의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간 협의가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하고, 건축심의도 수차례 접수되고 취하되는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민한 흔적들이 이곳저곳에서 확인되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았거나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보고내용이 무엇인지,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결통로와 관련하여 도로과에서 협의에 답변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셨지만 답변할 적마다 주관부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놓고 일관성 없이 소신도 없이 상반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고 송파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민원인들도 엄청난 혼동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담당이나 팀장, 과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민원인은 무려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7개의 육교를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와 유사한 개인 건물의 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보시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방관하는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롯데월드 주차장 증축 건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의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준 자료에 의해 문제점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자 관련법규에 따라 검토는 하지 않고, 문제의 내용을 삭제하고,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설명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잘못된 위원회의 운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구의회를 대표한 심의위원이 사전에 지적한 사항을 송두리째 삭제하고 심의를 상정하는 처사는 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에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통로와 관련해서 관계부서 과장과 두 분의 관계 국장의 보충설명과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보고와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복을 멋있게 입고 멋진 넥타이를 매고 갓을 쓰고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심의 진행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 설치 건과 롯데월드 주차장 증축 관련하여 도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진 업무처리 과정이나 정책회의 내용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결통로와 관련해서는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더 크다 할 것이며, 역기능 내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만약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였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건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 일간지에서 본 기사내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엇 무엇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 무엇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거나 경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반면교사”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유명한 고전이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인사를 잘 한 경우 흥한 사례와 반대로 잘못했을 경우 망한 사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비단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의 문제를 넘어 그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69만 송파구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집행부에 요청한 인사 관련 자료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알맹이가 빠진 채 제출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를 들고 있는데 이는 법조문을 너무 자의적이고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 조항에는 “인사관리 등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의원의 자료요청이 얼마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의 질문서뿐 아니라 이전 다른 의원님들의 인사 관련 질문서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되거나 부실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한 인사행정의 의지가 있는 집행부라면 의회의 질문서에 보다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7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1995년 7월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권한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고, 지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246명 중 48.4%인 119명이 인허가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인데도 방만한 조직 운영, 능력·실적과 무관한 정실인사,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승진 등 빈번한 인사비리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관련 다양한 사례를 적시하였고, 일부 단체장들은 감사결과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지방선거 후 단체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특별채용의 불투명성,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의 불공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철지난 느낌이 들어 구구절절 논하지 않겠지만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전체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자 등이 이미 작성한 평정단위별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근무성적평정표를 만들거나 근무성적평정이 확정된 이후에 인사부서에서 평정단위별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이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 권한은 국·과장에게, 근평 순위 및 심사·결정 권한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평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단체장이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자신과의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근평 순위를 정해주는 등 근평 과정 전반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용산구에서는 전 구청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여 근평성적 순위 17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13위인 사람을 근평 순위 1위로 조작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그 외 서울시 중구, 강남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충남 홍성군 등에서도 근무성적평점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징계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인사팀장과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 자들이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정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부구청장의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의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다 보니 이를 그대로 두는 등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해 부구청장이 징계처분을 당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근평 조작이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은 꼭 되어야 할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조작이 만연한다면 아무도 공적 시스템인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열심히 일해 평가받는 대신 조작의 그늘에 서성거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공을 다루고 기술을 연마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축구선수가 감독의 눈에 잘 보이려고 운동장의 잔디를 깎거나 물주전자를 들고 감독 주위를 서성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그 결과는 관중의 외면으로 선수는 물론 팀 전체가 퇴출될 것입니다.  하물며 공무원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주민 전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송파구에서도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누구는 누가 봐줬고 누구는 누가 밀었고 하는 식의 말이 떠돕니다.  그래서 이번 근평 순위가 한참 밑인 누구는 승진이 되었고, 필연적으로 밀려나게 된 누구는 일 할 의욕을 잃었다 하고, 연줄이 없으면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의 자조가 팽배하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 송파구 공무원 노조의 근무평정관련 6급 팀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평정의 불공정 정도가 무려 94%라고 답했으며, 근평 영향력은 외부 청탁 51%, 인맥 43%인 반면 업무능력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전술한 타 지자체의 근무평정관련 불공정의 예들이 우리와는 무관한 남의 일이라고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번 승진 인사가 철저히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했는가?  즉, 근무성적평정이 확정된 후에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근평 조작이나 순위 변경이 없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평 순위 및 심사·결정 권한이 있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평정위원회의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즉, 승진 인사와 관련 구청장 스스로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권한은 구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집행부의 행정도 모두 구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인사권 역시도 구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제대로 된 공무원을 만들 것이고, 제대로 된 공무원은 제대로 된 봉사를 구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촌동 주민센터 부지 면적만으로 청사 신축 건립은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른 건축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곳의 지형과 주변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여건에 맞게 훌륭한 건축물이 아름답게 들어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석촌동 265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석촌동주민센터와 석촌치안센터가 한 곳에 있습니다.  이 곳은 석촌동의 중심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석촌초등학교와 사적 제243호 문화재인 백제초기적석총이 있고, 백제 지하도로가 있어 유턴하는 차량들 때문에 늘 혼잡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6회 임시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석촌동주민센터 부지 면적 627㎡와 석촌치안센터 300㎡를 합한 927㎡ 면적에 통합청사 건축물이 들어서야 기능적으로 편리할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석촌동주민센터 부지 면적만 가지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석촌치안센터 부지와 석촌동주민센터 부지가 합쳐져서 통합청사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서를 검토한 바, 석촌치안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결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협의가 잘 되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로써 주민들을 경시하는 처사임을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 석촌동 주민센터 건물이 당장 무너질 정도로 위태롭지도 않고, 비가 오면 줄줄 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좁아서 업무보기가 힘든 지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급히 서둘러서 비좁은 부지 면적만 가지고 신축 건립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감춰진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집행부에서 서울시로 석촌동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협조 요청은 2012년 3월 8일이었으며, 서울시에서 보내온 답변 회신내용은 2012년 3월 20일자로 체비지는 자치단체가 매입 또는 임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무상사용은 불가함.’이라고 집행부로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답변내용을 받고도 어찌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협의 요청만 했을 뿐, 더 이상 협의한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합의가 되든지 말든지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단순하게 건물 하나 허물고 새 건물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통합청사 신축 건립 사업계획’ 기회에 체비지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명분과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집행부의 무대책과 복지부동의 자세를 본 의원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석촌동은 현재 청소년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 건물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촌치안센터 체비지 땅을 이번 기회에 꼭 돌려받아서 치안센터부지와 합하여 통합청사 신축 건립을 해야만 그 가치로 효율성과 효용성이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청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지를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 내용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님과 단 한 번이라도 면담 또는 전화통화로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 어느 때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경찰청과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이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3년 송파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공사비도 총 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뭐래도 구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큰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세워지는 건축물 외형 디자인 설계 또한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은 획일적인 박스형이 아닌 유선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시와 경찰청과 합의를 통해서 통합청사 건축물이 반듯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 또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집행부의 근시안적 사고로 인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를 범할 시, 졸속으로 결정된 탁상행정이라는 말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시성, 선심성, 홍보성, 낭비성과 같은 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석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건립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서울시와 합의를 해서 통합청사 신축 건립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확신이 지나치면 독선이 되고, 과다한 사명감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푸른 송파, 명품도시로서 앞서가는 송파답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 준공되어 명품 건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건물부터 실현되기를 기대해보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실태와 구민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 나가면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이 글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지난 3월 19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어놓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남긴 글입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자살입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이, 2월에는 성남시 공무원이, 이번에는 또 다시 울산시 공무원마저도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담당업무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과 무상보육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대상자 등 수천명을 상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버거운 업무량입니다.
  이들 3명 모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원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을 돌보며, 각종 행정업무까지 챙겨야 했고, 야근은 예사이며 주말도 없이 일을 해도 몸이 모자랄 지경이라 합니다.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과 노동조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 사업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추가 부담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실은 어떠한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풍납1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서면자료 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은 사회복지 공무원 1명과 복지도우미 1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3명,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1,118명, 장애인 783명, 무상보육 대상자 645명, 교육급여 대상자 36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260명 총 3,19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26개 동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만 있는 동은 무려 9개 동이나 되며, 그나마 잠실6동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도우미 1명이 총 1,19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3동과 잠실4동, 잠실7동, 오륜동은 관리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복지도우미,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아예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언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장은 직무태만일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유명을 달리한 3명의 공무원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인력충원이나 업무조정 등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 집행액은 2억 7,0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 예산 역시 2억 7,500만원이나 됩니다.
  원래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작년에 개최하였으니 올해에는 마땅히 개최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굳이 구민체육대회를 꼭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구 발전과 구민의 화합에 도움이 되고, 안한다고 해서 구 발전과 구민의 화합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구민체육대회를 꼭 개최해야만 하겠습니까?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재정도 어려운 현실에서 2억 7,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최해야 한다면 그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2012년도 구민체육대회 시 각 동에 지원된 예산을 비롯한 직능단체와 주민들의 참석인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한 이 시점에서 올해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를 과감히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취소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지난 1월 21일부터 장지동을 비롯한 26개 동을 4월 3일까지 예정으로 동별 주민들과 대화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각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지역현안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당연히 설명하는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예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매년 1월 중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간소하게 했었는데, 올해에는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학교 강당이나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륨, 그리고 체육관이나 교회 등 큰 장소를 빌려서 개최하다 보니 인원 동원에서도 무리가 따르고 있었으며, 전시성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에는 유달리 지난해와 다르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륨을 빌리는 등 각 동에 소재한 큰 장소를 선택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였는데 그러한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도 지난해보다 많게 동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각 동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였으며, 대화 민원내용 중에서 집행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장지동, 거여2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원으로서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을 뒤돌아보니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특히 금융 노하우를 구정에 접목시키겠다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힌 것을 뚫는다는, 즉 만사형통에서 세간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 관내에서도 인사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매듭을 한 단계 지어야 되겠다는 정리 차원에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대표적인 몇 가지만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소상하게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 문제입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심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승진인사 때마다 인사원칙이 바뀌고, 직원들의 원성이 많아서 문제점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함께 의회마저도 일부 불신을 당하면서 동반질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가 나서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제쳐두고라도 2013년 초 승진인사는 특히 많은 외압과 인맥 등에 밀려서 업무능력을 도외시한 불공정한 승진인사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애지중지하던 최측근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퇴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퇴직 이후에도 밖에서 원격조정을 한다는데 소문을 알고 있으신지?
  만약 문책성이나 항간에 유포된 모종의 거래에 기인됐다면 실무담당과장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조시대 때나 있었던 일들이 없었는지 걱정스러워서 의혹이 풀릴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이동 문제입니다.
  클린도시과는 전문성과 인력운영의 경험을 많이 요구하는 부서입니다.  구청장 부임 이후 국장, 과장, 팀장 등 핵심요원들을 각각 6개월 정도마다 현재까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씩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동장인사 또한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이것은 행정낭비의 원인이 되고, 행정낭비가 곧 예산의 낭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왜 이랬어야 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강해이 문제입니다.
  지난 제204회 본회의 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청장께 별도 질문을 드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정책연구단실을 한 번 점검해 봤습니다.  한 마디로 근무기강이 엉망이었어요.  이 또한 행정낭비이고, 그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그늘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임 이후 환경미화원이 140명에서 2012년 말 108명으로 32명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형태로 본다면 마천동 지역이나 장지동 지역은 새로운 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일거리가 많아진 셈이죠.
  산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인원은 한 23% 정도 줄었습니다.  일의 양은 상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1.5배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일은 많이 늘면 좋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궂은 일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피곤하고, 피곤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이 들고, 그러다가 보면 결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 돼가지고 점점 일에 태만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 민원이 다시 송파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임춘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느덧 따뜻한 봄 향기가 그윽한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해 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난 한 해 재정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20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월드타워 신축관련 교통대책과 잠실6동지역 주차장 확보 및 유치원·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신축과 관련한 교통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는 서울시에서 롯데월드타워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시 제안된 송파나루공원과 롯데월드타워 부지를 연결하는 도시공원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기존 차도의 지하화 및 상부 도시공원화로 석촌호수로의 주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테마공원화 개발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 단지 롯데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은 잠실대교, 송파대로로 단절되어 있는 잠실5단지에서 아산병원까지 한가람로를 연결하여 올림픽대로와 올림픽로 등 동·서축 교통량을 분산시켜 잠실사거리 교통정체를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잠실대교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는 롯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잔여구간은 서울시에서 예산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차도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롯데와 서울시간 사업비 추가분담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협상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 및 1·2단계 구간이  일괄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추후 사업착공 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6동 지역의 교통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과 유치원·어린이집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공원으로 개원한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은 198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약 1만 2,700㎡ 규모로써 현재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서울시에서 최초 조성 후 1983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관리가 이관되었고, 이후 2000년도에 다시 송파경찰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1988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원이 조성된 지 3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고층건물 및 상업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토지의 공공 가치에 비해 이용이 비효율적이며, 인근의 삼성어린이박물관이 폐쇄됨에 따라 연계교육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 문정도시개발지구 등으로의 이전을 추진한 바도 있으나 교통공원 운영주체가 이전에 소극적이고 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발생 등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교통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심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도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서 설치는 가능하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 어린이교통공원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비용문제가 해결되어 교통공원 이전이 결정되면 지역주민의 여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 부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건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전과 현 부지의 다용도 활용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서울시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률 증가에 대한 송파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2008년 WHO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보건사업 내 자살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의뢰연계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응급위기개입,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본격적인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하여 송파구에서 자살률이 높은 일부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집중관리, 학교정신보건을 통한 자살예방, 지역풀뿌리 차원의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특화된 자살전문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보건소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였고, 정신보건 전담요원 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송파구내 모든 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가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 중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응급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연합회, 민간단체, 종교기관 등과 지역기반 자살예방 MOU를 체결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송파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자기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내 각종 매체, 대중교통수단, 각종 인터넷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살예방센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기관, 종교기관, 교육청, 일반 의료기관, 약국 등과도 협조하여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한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상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위례신도시의 북측도로 지하화 요구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서 수차례 요구하신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제206회 임시회에서 나봉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2단지구간 전면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그동안 수차에 거쳐 도시계획 결정기관인 서울시와 하남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도로 설치계획을 하남시에서 우리 구에 처음 알려준 것이 2009년 11월이었는데 이때의 계획은 1구간도 고가도로 형태였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계획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1년 9월에 주요 시행부서인 하남시에서 1구간은 지하도로 440m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안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하도로 440m와 회전교차로 설치와는 별개로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주변 하남지역 1.1㎞구간도 지하차도로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이 서울시, 하남시, LH공사에 수차례 지하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LH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하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를 지하화 할수록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길어져 자연환경을 해치고 둘째,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주변 1.1㎞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계획고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에 따라 도로 경사도가 현재 5.6%에서 6%로 급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며 셋째, 지하차도 폭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량산을 추가로 7.4m를 더 깊이 파야하기 때문에 1만 1,000㎡가 새로이 편입되어 청량산 자연환경이 더 많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근 하남시에서도 하남시 구간 건물 6동이 추가로 편입되어 주민피해 및 상대 민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도로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유관부서에 강력 전달하여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복지자원으로서 198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능이 사랑방 개념에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경로당의 노인여가 복지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경로당 총 161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문화생활비, 노후물품교체비 등 연간 12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가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28개 강좌와 경로문화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여전히 장기·바둑을 두면서 소일하는 사랑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단순한 취미교실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하여 비회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경로당 운영 또한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로당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은 신노년층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 이용어르신의 의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경로당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등 대한노인회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경로당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및 다양한 계층·세대와의 교류확대를 유도하고, 지원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해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지역사회 참여촉진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화프로그램으로 동아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텃밭가꾸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시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길 지하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건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공사는 저층부는 2014년 2월, 고층부는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5%로 고층부는 지상 37층 코어 및 10층 골조공사, 저층부는 지상 7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관련 교통개선사업은 당초 2010년 제2롯데 123층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사항으로 총 6개 사업 7,114억원이며, 이중 롯데 부담은 3,665억원입니다.  사업자인 롯데가 직접 시행하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잠실길 지하차도, 광역버스 환승주차장, 교통체계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롯데가 사업비만 분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상구간을 지하차도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이승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잠실길 지하차도 지상 공원화사업은 석촌호수 이용주민의 편의도모와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잠실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결정된 사업으로 이로 인해 롯데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롯데를 위하여 조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롯데의 추가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필요하겠으나 롯데 측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총 3,66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롯데월드타워 건축 및 잠실역 교통대책 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점포개설과 방이동 먹자골목과 중복되는 사업권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인·허가는 「식품위생법」이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되어 방이맛골과 중복되는 음식점 업종이나 거리 등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방이맛골 음식점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저층부가 완공되는 2014년 초까지 롯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상생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1단계, 2단계 공사의 일괄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올림픽대로, 올림픽로 등 동·서축 교통량을 분산시켜 잠실사거리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잠실5단지부터 신천유수지까지를 1단계 구간, 신천유수지부터 아산병원까지를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이중 1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단계 구간만 완료시 잠실나루역 주변의 교통정체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우리구에서는 2단계 구간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사업 주관부서인 서울시에 수차례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1·2단계 공사가 동시에 지하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견,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층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당초 롯데 현장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을 활용하여 먼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현장견학과 건축과정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초고층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롯데측에 요청하여 롯데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주민 및 학생들은 세계적인 건축물이 송파구에 건립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유익한 체험기회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특히, 롯데월드타워 준공을 대비한 교통대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잠실 관광특구 지정 등 구정홍보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구정에 대한 구민과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롯데홍보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초고층 건축체험과 구정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메가 기둥 균열사건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롯데월드타워 메가 기둥 균열보도로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만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우려되는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2월 14일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3월 12일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 결과가 있었으며, 4월 2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직접적인 행정조치 권한은 없으나 롯데월드타워 안전에 대하여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매년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안 된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동 건물 공중연결통로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석촌동 건물측으로부터 건물 간 공중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건이 관련부서에 접수되어 공중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 도시미관의 저해, 공익성, 형평성, 주민의 여론, 향후 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공중연결 통로설치 허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잠실동 롯데월드 주차시설 증축을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롯데월드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써 현재까지 특별한 변경 계획이 없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2롯데와 연계하여 건축입면, 면적변경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철골주차장 증축은 우리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관광버스 주차개선을 위해 층고를 높이는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증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관계 법률에 의한 구속력 있는 법적의결 기구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직원 인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를 위해 5급 승진자격 이수제,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대표 위원 참여 및 직원 참관, 인사운영일정 사전공개, 희망전보제, 다면평가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방법은 심사로 결정하며, 절차는 승진계획 공개, 다면평가 실시,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승진임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절차와 진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인사 분야에 대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열 및 근평점수 자료는 공개될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직원 상호간 갈등이 조장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철저히 반영되었으며,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근평 조작이나 순위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소장 4~6명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인사를 천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의사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 등의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욱 더 개선·발전시켜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촌동 주민센터는 1987년도에 건립된 노후청사로서 협소한 공간문제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져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동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에 의해 2011년 10월 신축을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7월 실시한 설계경기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제안하신 바와 같이 치안센터부지와 석촌동 청사 부지를 합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에 체비지인 치안센터 부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석촌동 치안센터를 비롯해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에 대하여 국공유지 교환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동일 건에 대하여 교환 추진을 협의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 담당부서인 자산관리과와 수시로 유선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치안센터 부지는 경찰청과의 협의사항으로 현재까지 사용주체인 경찰청에서 국공유지 교환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전혀 없어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업당사자인 서울시와 경찰청 사이에 전혀 논의사항이 없어 해결에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지난해부터 석촌동 주민센터를 현 부지만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임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교환시기가 불명확한 치안센터부지와 통합하는 문제로 신축건립을 장기간 연기할 경우 동청사 신축을 숙원하는 주민들의 실망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센터부지와 통합하는 문제는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고 향후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에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상사용승인 협의 후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실태, 구민체육대회 및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매일 격무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40명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수에 따라 3명에서 1명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많은 일부 동주민센터는 4명까지 배치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는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가 적은 곳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신하여 행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며칠 전 우리구 사회복지직 전직원 69명과 힐링 토크 시간을 마련하여 생생한 복지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 사회복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관련 업무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처리할 공무원들의 인력확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8명을 확충하였고, 금년에는 11명을, 내년에도 7명을 확충하여 총 36명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과 사회복지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행정대체 인력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동 주민센터 등 일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게 된 것은 내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올해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입니다.
  우선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6년 만에 개최한 구민체육대회의 입장식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준비과정부터 행사를 치르는 날까지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였으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건강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를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인만큼 상당기간 동안 사전준비와 주민참여 홍보가 필요하여 벌써 많은 구민들에게 금년도 대회사항을 홍보하였고, 각 동에서는 선수 및 응원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인 만큼 많은 주민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2012년도 구민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및 참가인원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각 동별로 500만원씩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총 참가인원은 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대회까지 평일에만 개최해 왔으나 금년에는 토요일에 개최하여 이웃과 가족 단위의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대항종목도 5개 종목에서 7개 종목으로 늘려 많은 주민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함은 물론, 경기진행 방식도 여러 종목을 동시에 진행하던 것을 1개 종목씩 진행하여 응원단이 경기에 집중하고 동시에 휴식도 취하며 번외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과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대회관련 물품을 모두 구에서 일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말 개최로 많은 구민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한성백제문화제에 버금가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구민 누구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26개 동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항이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많은 구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년보다 넓은 공간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정보고 자료 및 다과 등의 준비를 위하여 동별로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시에 총 26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를 거쳐 즉시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있으며, 장기적 검토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2월 28일까지 12개 동을 실시한 후 중간점검을 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개최 동에 대하여는 일정을 연기하고 진정한 주민과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용·형식의 보완과정을 거쳐 준비가 되는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반영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추진할 주민여론조사, 구민공청회 등과 연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진정한 주민의 여론을 정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청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 내부이동, 기강 확립 등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재현 의원님의 ‘송파구 직원 인사(6급→5급)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임 초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인사운영 일정 사전 공개, 승진심사위원회 직원대표 참여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승진인사는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비서실장은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현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지원하는 간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클린도시과의 잦은 인사는 국·과장들의 퇴직자가 많았고 또한 업무에 적응을 못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204회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그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관련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작년대비 16명이 감소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가로청소에 93명과 무단투기단속 등 기동반에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1인당 작업거리는 평균 1,361m이며, 이는 전년대비 300m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과 자연감소로 인한 1인당 작업량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대민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진공흡입차량과 장비 가동률을 높여 청소구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작업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인력충원과 장비구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과 업무능률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이 즐겁게 일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아까 박재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정회를 안 해도 바로 보충질문이 될 사항 같으면 바로 질문하시고…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바쁜 사람은 바로 하시죠.)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자료를 해당 의원한테 줘서 그 답변을 보고 만족스러우면 안 할 것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회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을 지금 들으셨잖습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메모할 틈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 박재현 의원님과 구자성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20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지금 오후 2시 48분입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시간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우선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큰 뜻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면 잠실길 지하도로를 만들고 지상 도로에다 잠실롯데월드타워 정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정원으로 쓰고 또 거기에 나가면 석촌호수 전체가 자기네 공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간접적으로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롯데를 위해 조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건축업을 해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 건축행위를 해서 매매할 때, 아니면 쉽게 예를 들어 아파트 위치에 따라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롯데에서 3,665억원이라는 거금을 교통대책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것을 뜯어보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850억원도, 물론 전체 구민이 씁니다.  쓰지만 누가 봐도 롯데에 그것을 그냥…  우리 송파구에 안 내도 좋으니까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롯데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죠.  잠실길 지하차도는 누구라도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지상을 공원으로 쓰고 석촌호수를 정원으로 다 쓰라고 하면 돈을 더블로 내놓고도 이 지하를 파고 지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잠실역버스환승센터도 듣기로는 버스주차장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통과는 되었다고 하는데, 전자로 보자면 이것도 자기네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송파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탄천변 동측도로 도로확폭 공사 45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596억원을 부담한다는 것과 교통체계개선사업(TSM) 8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혜택을 보고 특혜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하는 게 너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추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다시 생각하면 국가 간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해놓고 잘못되었다고 재협상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사고방식은 어떠신지 롯데편만 드시고 이게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 추가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롯데에 가서 롯데 사장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롯데에서 이런 특혜를 많이 보면서 왜 그 공사를 서울시와 화끈하게 합의를 봐서 롯데 돈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롯데 사장님조차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대답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대답도 안 해주셨어요.
  또 지금 롯데홍보센터도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롯데의 푸대접을 받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뭐가 그리 다정하다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구민을 동원해서 만날 거기에 가서 ‘롯데, 좋습니다.  앞으로 지으면 송파가 좋아집니다.’ 뭐 이런 것만 홍보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게 거의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추가질문을 드리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박재현 의원입니다.
  사실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도 했고 또 보충질문도 해야 되는데 이석을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체가 빠져 버린 그런 감이 듭니다.
  우선 답변 중에 인사 관련된 정보공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직원 상호간 갈등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안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인사관리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만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한다는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직원 상호간의 갈등이 염려된다면 인적사항을  지우고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평순위나 평정점수 같은 경우를 인적사항을 지우고 또 개인별로 식별만 가능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의원은 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직원 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요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에 투명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는 현재 승진심사나 근평 점수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공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 인사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거론한 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외부청탁이 51%, 인맥이 43%, 업무능력은 고작 3%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을 그냥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  또 말씀드린 떠도는 소문들, 근평 순위가 낮은 사람이 올라가고, 정말 되어야 할 사람이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 중에는 상당히 공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순위가 결정되기 전에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서 충분히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맞게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단계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 말씀드린 대부분 이런 식의 인사와 관련된 것은 전술한 대로 정보 자체가 전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개연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안 받았다.  물론 잘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부고발입니다.  어떤 우려를 말씀 드리느냐면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직원 내부의 불만이 자꾸 커지다 보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평 규칙에 보면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자기 불이익이 염려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노조나 개인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들, 설문조사들, 떠도는 소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반응들을 인사권자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이 뭔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박춘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아주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통로 건과 관련해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 같아요.  그렇게 알고…
  두 번째는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 생각에는 특별감사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했고, 마지막으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 부분도 답변은커녕 언급도 안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잘 하리라 믿고, 답변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한 번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자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구자성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함으로써 의원의 궁금증과 주민의 알 권리를 표현해주는 겁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해주고 간,  여기 써준 게 있습니다.  답변서,  이거 보면 구청장 의지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국·과장이나 담당과에서 교묘한 말로 써놓고 그것만 읽고 갔습니다.  정상적인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 나가는 것을 용인 안했습니다.  의장도 승낙을 안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인사문제는 분명히 구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일부 국·과장들은 그냥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해야 될 일입니까?  왜 답변을 못하고 그냥 갑니까?
  여기 써준 것만 읽고 가려면 누가 못하겠어요.  자기 의지도 없고, 정상적인 답변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구청장이면서 부구청장한테 다 떠넘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이러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구청장을 다시 소환해 주십시오.
  소환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구자성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셔서 사실 저한테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데 1차 답변만 하고 나머지는 부구청장과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계시고,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사문제 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이 김찬곤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변은 위원장이 여기 계시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청장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시간상 그렇게 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는 안 물어봤고…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구청장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장이 그 일을 먼저 알았으면, 이것은 구정질문이고 구청장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사전에 있었으면 의원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뭘 해야지.  임의대로 그냥 가고, 지금 회기가 열려 있고 구정질문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김형대 의원, 알았어요.
  구자성 의원님!  같은 말씀이죠?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와, 또 1,400명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인사위원장은 그 당시 인사위원회 내용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나마나 한 꼴이 되었죠.  지금 김형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회기가 엄연히 열려 있고 일주일 전에 구청장 출석요구 건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이 안 끝난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한테 부탁한다고 가버리면, 더군다나 일부 국·과장들은 나가 있으라고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구청장께서 제가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한다고 하면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구자성 의원님 뜻 잘 알았고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구자성 의원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과 같이 구정질문 회의가 진행되는 줄 알고 구청장이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이해가 가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유용기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좌석에서 ― 예.)
  유용기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일인지 확인하시고, 다시 오시도록 조치를 한 번 해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는 중에 제가 명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남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건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개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보충적인 차원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제1롯데와 제2롯데를 연결하는 지하광장입니다.  그래서 제1롯데에서 제2롯데에 보행자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부분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2롯데 쪽만 이용하지 말고 제1롯데에서도 제2롯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분산하는 그러한 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가장 논란의 화두에 있는 지하차도,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 그 상태에서 롯데를 이용하는 진·출입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 파생되는 교통량의 증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광역도로망인 올림픽로나 송파대로변의 대규모 건물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에서 교통회관 앞쪽에 있는 큰 대로변에 진·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광역도로망에 속도가 굉장히 가중되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진·출입하면서 교통이 정체된다.  그래서 이면도로인 잠실길에 롯데의 주된 진·출입구를 설치해라.  그런데 지상에 있는 4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하로 파서 하되 최소한 4차선의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4차선, 그러니까 총 8차선입니다.  나머지 가장자리 2차선, 2차선은 롯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상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창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롯데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석촌호수를 알리고, 또 석촌호수와 방이맛골과 롯데를 이어주는 보행자 축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송파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롯데와는 장기적으로 계속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한 이 시설물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 행정력의 판단 가지고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회의할 때 저희들 판단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나 롯데 쪽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롯데 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및 공영버스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광버스 내지는 대형버스의 전용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실역 쪽에 보시면 광역버스 34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현재 롯데와 무관하게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버스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간다.  또, 롯데의 이면도로에 보시면 지방에 있는 대학의 출근·통학버스가 많습니다.  이런 버스도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간다.
  그래서 광역버스, 통근버스 이런 버스는 전부 다 환승센터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탄천변 동측도로는 의원님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도로 연결구간에 대한 부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하드웨어에 속하는 도로 폭을 늘리고 미연결도로를 연결하고 지하를 파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 속하는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돼요.
  예컨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여타 이런 시설이 맞물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80억 정도를 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각정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서 차량이 나오게 되면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직진하는 차량하고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감차선을 확보한다거나 가각정리를 한다거나 교통섬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약 한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과연 롯데가 들어서면서 송파구민들에 대한 고통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금전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차원에서 롯데에 부담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나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거기 계시면서…  자, 답변을 하시면서 금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구간에 대해서 제가 롯데를 방문했을 때도 ‘그 비용은 롯데에서 부담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뜻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로를 만들어주고 지상도로에다가 공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송파구민을 위하고 또 국제 관광도시로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물론 롯데를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롯데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 드리지만 거기 도로를 자기 정원으로 만들고 그 도로를 거쳐서 석촌호수 전체가 자기네 공원이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들면 오히려 우리 의회라든지 주민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든지, 또 TF팀을 한다는데 그것도 전문가하고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송파구 주민대표 구의원을 넣든지 이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의회에 도와 달라든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롯데에 부담을 시키는 데는 정당한 사유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지금 남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떠한 모임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게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지는 방법은 어떤 시설 설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복지시설의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2단계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롯데 당신들이 송파구민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이다.’  막연히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미연결 구간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롯데건설과 관련된 교통시설이 아니었어요.  서울시 고유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롯데사업이 진행되니까 이것은 교통 분산과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롯데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총 사업비가 760억인데 당신들이 최소한 4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겠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장미아파트 쪽에서 ‘안 된다.  전체 구간을 지하화 해 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롯데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인데 450억을 부담해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정확한 타협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롯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것만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서울시에는 돈만 다 대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런데다가 이승구 의원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사업을 전체 지하화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수차례입니다.  수차례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은 실시설계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겠다.  그래서 안 되면 그 사업을 착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현재 담당국장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떠한 기업이든지 그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를 그때 가서 남창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좋은 의견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유용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의원님 질문에 이성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열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사 관련된 질문을 두 분의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두 분의 의원님 모두 최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답변자가 꼭 구청장이기를 바란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답변에는 구청장이 직접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물론 저는 오늘 관련하여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굳이 구청장이 와야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지난 승진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상당한 항의와 민원전화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 박재현 동료 의원님께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이번 승진결과에 대해서는 3%만이 그런 대로 수긍할 수 있고, 97%가 이번 승진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400명의 공무원 분들이 최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의 답변을 원하고 있고요.  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인사의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나 앞으로 어떤 대민봉사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구청장의 답변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구민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이 어떤 중요한 임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 있다고 그러면 30분 안에 임무를 종료하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은, 속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시 56분입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는 시간은 차수를 변경해서 하자는 의견도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는 시간입니다.  구청장이 지금 임무를 마치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인사 관련한 답변을 듣기 전에 청장님이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았고요.
  또 박재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행정국장님은 근무평정에 관련해서는 단순한 평정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자성 의원님이나 이정인 의원님 이야기대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제 질문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든 인사문제가 아니든 구정질문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오후 일정을 아까 점심 때 말씀하셨지만 오후 3시 반부터 외부인사와 두 차례의 일정이 있어서 긴박하게 부구청장님으로 대신하고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아까 말씀 드렸고요.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이성돌 담당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좀 미진하다 그러면 청장님 일정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일정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온 관례를 봐서 청장이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이든 구정질문은 청장님께 듣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오후의 일정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선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정히 미비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돌 행정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행정국장 이성돌입니다.
  구청장님은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큰 틀의,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저는 부위원장입니다만, 그리고 또 간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을 걱정하시면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다른 의원님, 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시고 또 그런 개연성, 좋습니다.
  이 인사가 제대로 돼야지 조직의 권위가 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밑의 참모들도 조직의 권위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 사실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근무평정은 다음 성과급이나 여러 가지 승진, 보직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의 관심은 온통 본인의 근평이 어느 정도냐?  서열, 능력, 조직기여도, 성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하는데 7급 이하는 평정자가 과장이고, 확인자가 담당국장입니다.  구청장이 지시해서 해야 될 무슨 여지가 없습니다.  또 6급은 담당국장이 평정을 하고 부구청장이 확인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의 정책을 제시하고 중간참모인 부구청장, 국장, 과장부터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개인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정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러다가 승진시기가 돌아오면 ‘내 서열은 어느 정도 될까?’, ‘이번에 또 승진심사를 해서 내가 배수에 들어갔는데 돼야지.’ 이런 각자들의 욕심이 있고, 전보에 있어서도 인사를 하면 50% 정도 만족을 합니다.  100%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다만, 영전을 해주고 이런 인사 룰을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생한 부서에서는 우대를 하고 이런 평정결과를 가지고 성과급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평정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까지 말씀을 하시고 뜬소문을 해명하라…  사실 저희들이 근거 없는 뜬소문을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권위를 위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만족을 못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하부직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또 전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나 조직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9조 비공개대상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사자료는 담당공무원 외에는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라인에 있는 그 담당자가 서열이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나 타구에서도 여태까지 평정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1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버시다, 갈등조장 이런 것도 있지만 서열을 공개하게 되면 기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다만, 서열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열점수만 본인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서열이나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공개를 하지 않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의 권위나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조장이 있다, 그런 연유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승진이나 보직, 성과상여금,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서열공개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박 의원님,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말씀대로 구청장의 개입여지가 없다, 구청장이 대놓고 개입을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야기도 승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를 해서 공정을 기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의지를 표했다, 누구,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했을 때 국장님이나 인사 관련된 분들이 과감하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조의 많은 분들이, 뜬소문이 맞을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나 모든 것들이 다 비공개잖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지 잘못된 것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뜬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근거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입여지 이 부분과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공무원사회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재질문하는 것들이 억울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알려도 되는 것, 공정성을 기하는 자료들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했다면 오히려 억울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열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서열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실무자들은 봅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조직을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칙대로 실력대로 인정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정도면 타당하다 이럴 정도의 인사를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공개가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가지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청장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청탁이든 직접이든 의사이든 간에 누구를 지적하면 이 분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한다, 시쳇말로 엑셀 작업 한다,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열을 조작하거나 변형을 하면 상당한 범죄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열을 조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억지로 서열 배수에 들게 해서 안정적으로 승진을 시킨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당부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부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인사가 타당성 있게, 이래야 조직이 건전하게 굴러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계신 뜻 잘 알겠고, 앞으로도 이런 내부조직 기강이 바로 서고, 건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400여명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인사기록은 그렇지만 나머지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 맞았던 회초리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솔병원 연결 통로 건인데요.  우선 민원 처리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배로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담당자한테 갑니다.  담당자가 “안 돼” 하고 딱 덮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구를 하죠.  이것이 왜 안 될까?  전보산대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보산대도 이것을 뽑으면 굉장히 많은 유익함이 있는데, 공무원이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서 조금만 고생해 주면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안 된다고 할까?  이 사람은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보산대 뽑을 때 대통령까지 갔어요.  “뽑아라.”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연결통로 안 돼.” 딱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은 편할지도 몰라요.  여태까지 공무원 오래 해본 사람은 안 돼, 덮어버리면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를 하죠.  진짜 법에 안 되는 거냐?  법에 안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여러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병원에 연결통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안 된다고 할까?  자꾸만 알아보고 사례도 제시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허가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석촌동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충분하게 효용성이 있다, 이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상으로 명확하게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공무원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한다면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결통로 건은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롯데 철골주차장이 심의 단계에서 세부개발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1롯데는 세부개발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세부개발계획이 없어요.  세부개발계획이 있다면 세부개발계획대로 신청해서 허가 내주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그 전날 전체 직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설정해서 시연회를 갖습니다.  설명자가 설명을 하고 여러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 설명회에 세부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이 필요하냐?  세부개발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부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세부개발계획이 없지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자료에 물론 세부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이 위원님들한테 배분이 되었습니다만 PPT 설명할 때도 세부개발계획이 필요한 말이냐, 세부개발계획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개발계획이 설명 자료에는 빠졌는데, 이것을 제3자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 받아본 자료에는 세부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설명 자료에는 빠졌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뺀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불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설명 자료에 세부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단어였죠.  그래서 시연회를 할 때 이것은 필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따끔하게 지적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그런 설명 자료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남창진 의원님께서 롯데홍보관이 전 직원을 롯데홍보요원화 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고요.  홍보관이 있는데도 우리 구민이나 학생들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과연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건설되는데 궁금한 것은 많은데 알아볼 데가 없어서 우리 건축과로 자꾸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당분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홍보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제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당분간 우리들이 홍보관 운영을 안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끝까지 답변을 못 들어서 의원님들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구자성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구청장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심사가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물론 소문과 설과 인터넷인데, 욕설과 분노의 표시와 원성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고 나간다는 것은 구청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다른 생각만 갖고 일을 할 것인가, 이것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대한 추가질문은 구청장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구청장 칭찬 하는 부분도 있고 자랑도 있고 충고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설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떤 설이 사실로 변화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도 있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설이 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런 통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구청장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질문은 않겠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하십시오.
○구자성 의원  제 질문에 제20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고급간부 15명 이상이 송파구청을 3시간씩이나 비워두고 자리를 이탈했는지, 무슨 일이었는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니까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누군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복무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습니다.  그날 누구누구라고 개별적으로 지명하시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인 자존심에 누를 끼칠 것 같으면 모 과장, 모 국장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15명 정도가 누구누구이신지, 또 어디로 갔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교육을 시켰다는데 언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만약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4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어긋난 일이 없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문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냥 답변만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묻고 더 세밀하게 묻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어려운 사람들 자리를 뺏고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31명인가 32명이 줄었는데 2년 반 동안 한 명도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별정직과 계약직 채용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30명을 채용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했겠죠?  지난번에 비서실 6급 직원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비서실에 비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엄청나게 좋지 못한 일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궂은 일 시키면서 지금까지도 써먹지도 않는 비서직은 채용하고, 별정직, 계약직을 30명씩이나 채용하면서 그 분들 하나하나 보니까 물론 필요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자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작년에 지적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또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정책연구실 여직원을 24살짜리를 채용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가서 보니까 자리에도 없어요.  기획예산과 그 자리에서 차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될 일입니까?
  넘어가야 될 사항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일을 다 뒤집어보면 절대 넘길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구청장의 답변을 꼭 듣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때까지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담당하시는 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이성돌 좌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15명의 명단을 지금 당장 누구 김 모, K 모 이렇게 국·과장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반드시 법상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의 협조가 일선 지자체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여야를 가려서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용어를 ‘당·정 협의’라고 해서 그런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빌리지 않고 국회의원님, 원외지구당 위원장님이 다들 구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니까 ‘자료를 두고 가라.’ 해서 안 한 적도 있고, 처음 우리 송파에 입성을 하셔서 모르는 분은 협의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민원인이 간부를 찾았을 때 자리를 비우고 이석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오해를 일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고, 분명히 이것은 당·정 이런 절차가 아니고,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을 20, 30년 한 사람이 정치에 휩쓸리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의원님이 널리 이해를 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좀 방법이 틀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이후로는 그런 형식의 절차를 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서 필요하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원외지구당 위원장님한테도 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문제는 청장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간부들이 오해받을 처신을 하지 말라고 특별히 청장님 실에서 국장, 과장들 회의에서도 주문했고, 구청장 지시사항에서도 하부 직원은 물론이고, 간부들이 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몇 차례 청장님의 주의말씀도 있었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공식문서로 하달되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정치인은 한 분입니다.  구청장님 외에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명심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한 오해를 안 받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예.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정치적이 아니라고 해야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없는 날…  구청장이 없었죠?)
○행정국장 이성돌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모르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몇 분 부하직원들과 홍보담당 팀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로 생각되는 도시 서너 군데를 한꺼번에 돌았습니다.  몽골, 통화시, 상해를 돌고 오니까 피곤하죠.  그 전날 오셔서 그 날은 출근을 안 하시고 하루 집에서 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은 죽어라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주요 핵심 고급간부들은 15명이나 자리를 비워서, 그것도 3시간씩이나…  물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지만 6시 반에 귀가한 분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6시 반까지 제가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구청장이 있었다면 구청장의 책임이죠.  결재권자이니까…  구청장도 없는데, 더군다나 부구청장은 계시는데 부구청장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고급간부들 15명이 집단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도 한 번 해야지 두 번 이상하면 계속 계획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처신을 더 조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불편한 오해를 안 사도록 간부들이 더 심기일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도 어느 순간까지는 저도 다 해놓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무시하는 식으로 답변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간다는 자체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떠벌리고 있습니다.  저도 심사가 안 좋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저희 간부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도  욕먹고 본인들도 욕먹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욕먹으면 그 자체도 구민들한테 욕이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싸잡아서 의회까지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무엇 하고 있느냐는 등…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청에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의회는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국장이 성실한 답변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금방 들통이 날 것을 거짓말한다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과연 이게 진실 된 얘기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의장 박용모  이성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의원님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아셨죠?
  저도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송파구 현안사항의 80%가 서울시에서 정책이나 예산 지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20%가 정부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찬이랄지, 구청 사무실에서 보고사항이 있다고 모셔서 한다든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의를 사려 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질문 시에는 구청장이 끝까지 일정을 잡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강력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다가 보류했죠?  일문일답을 하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중간에 바쁘다고 가실 일이 없겠죠.  다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추가 질문은 지금 구청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청장님이 다시 와서 또 추가 질문할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또 구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입니다만 내일 본회의 때 추가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회의 때는 구정질문을 못하죠.  본회의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무슨 마음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렇게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 때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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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6명)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보건소장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