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5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의안 심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29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66억 4,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641억 6,600만원이며, 생활경제과 세입은 1억 3,400만원으로 축산물·석유·전기 관련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 5,4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1,9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01억 5,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89억 4,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9억 8,2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05억 4,9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1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8억 4,5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882억 3,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96억 1,300만원, 재산세 1,675억 6,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3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14억 3,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1억 8,100만원, 행정운영비에 10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에 16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274억 1,600만원으로 구 시책개발,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28쪽에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9쪽에 소송업무 지원, 구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에 7억 800만원을, 30~31쪽의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4억 2,800만원, 32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사업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쪽 기관공통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으로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예비비는 76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8,400만원을, 35쪽 재무활동비는 총 155억 6,2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등 기금전출금 3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1억 4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대부업 관리, 송파구 상공회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에너지 자원 관리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5쪽에서 78쪽 물가안정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복지사업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2,5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 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5억 5,100만원, 116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3,2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4,500만원을, 13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1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 및 세원 발굴 사업비 5억 3,900만원을, 1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 1,4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600만원을, 16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통책자 14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100만원, 예치금 회수 119억 5,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30억원으로 총 15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 예치금으로 총 15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77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7,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 64억 3,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6억원으로 총 7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5억 3,0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15억 5,100만원, 기업경영지원 2,500만원으로 총 7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366억 4,786만원이 증가한 3,629억 8,74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14억 3,21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8,140억 8,523만원 대비 3.37%로 274억 1,575만원으로 금년 대비 71억 8,5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 1억 4,820만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4,000만원, 예비비 76억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14%에 해당되는 11억 398만원으로 금년 대비 5억 5,8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에 238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1억 3,140만원, 반려동물 복지사업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각각 500만원 등 총 21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7억 2,503만원으로 금년 대비 6,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4억 5,822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8억 3,19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 1,585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7억 4,146만원으로 금년 대비 6,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4억 6,321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8%에 해당되는 6억 1,399만원으로 금년 대비 1,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3억 3,783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과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223억 7,653만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151억 7,09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72억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1과에 보면 증액이 있는데 147쪽 공공운영비가 각종 공과금 인상이라든가 수수료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총칙 7조를 건드린 이유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총칙 7조를 건드렸냐면요, 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총칙 7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보고 올라왔습니다.
기금이 정책사업 간의 변동은 의회의 의결을 앞으로 받아라 라는 측면인데, 기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후 동일재산으로 다시 매입해야 되지 않냐, 자꾸 우리 예산들이 매각하고 나면, 공유재산을 팔고 나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금액에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70억,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제가 저번에도 짚었지만 예산 유보금, 법령근거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유보를 잡고 있는데, 57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서 다음 연도에 표현 그대로 보릿고개 때 이것을 쓰겠다는 얘기신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쌓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보니까 570억 쌓여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예년과 같이 집행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 소송비용이 있어요. 7억 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회법무팀장님 와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의회법무팀 기능이 아예 제로에요.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각 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그냥 취합만 하더라고요. 이런 의회법무팀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 듯한데 실제 알맹이가 없어요.
강남구의회의 모 의원이 주장하셨더라고요, 변호사를 채용하자. 물론 법무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변호사 채용했을 때 소송 대행할 수 있겠느냐?, 힘들다, 또 다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아서 소송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서 78쪽 보면 반려동물 복지사업, 이것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지금 복지사업 힘들어요. 저희가 동물한테까지 지금 복지사업 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선택적인 거예요. 키우지 않는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 예산을 집어넣는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무행정과 같은데 개별주택가격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인접거리에서 따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지가 못 해요.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내가 왜 이 가격이야?’, ‘코너에 있다고 이 가격이야?’, ‘12m 대로에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중에서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년도 기금 예산안은 총 13개 기금에 42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중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간제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기간제 1명, 보건지소에서 국민영양개선 영양 관련돼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별한 자금이나 재산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업무에 일시적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 사역 인부임을 계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 요구한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인건비 편성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편성이 자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기금에서 넘어가는 것은, 총칙 7조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다 보고 해야 되죠?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대부분 별로 쓸모가 없는 땅으로써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입 중인 공공부지는 마천 임대주택단지 내 청사부지, 또 위례동 청사 부지를 5년 분납으로 해서 지금 납입 중에 있고요. 향후 매입할 토지는 문정지구의 4-1 블록 매입 예정에 있고, 또 위례신도시의 문화1부지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으며, 올해 100억원을 적립하였고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도 30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공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느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매각을 할 때는 동일가치의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임기가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 볼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답변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570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487억원을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6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70억은 초과세입이 반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반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유보액 68억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공재정의 역할이 어떤 소비의 주체로써 자꾸 적립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완충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570억, 그다음에 유보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유보금 쌓아놓은 게 얼마에요?
그러면 의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잘 운영할 거다, 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서 10%를 더 깎아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깎일 걸 알고 올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지마는 다음연도에 돈이 없으면 꿔서 써요. 꿔서 썼다가 돈이 내려오면 갚으면 돼요. 그게 원안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데, 자꾸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편법의 편법이 또 생겨요. 하부기관에서 10% 오버해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깎일 것 알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개선방안 내주시는 것,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보금 절감액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집행부 예산집행할 때 주민의 혈세 제대로 잘 써라, 최대한 아껴 써라, 절감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집행할 때 10%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말 이 돈을 아껴 쓰고 가능하면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은 정해주되 탄력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 관련된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사무용품비 이런 절감이 가능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최대한 절약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에서 10% 예산 편성할 때 절감 대비해서 증액,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고 집행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10% 유보를 킵 해놓고 내려 보내요. 지금 밑에 하부기관을 아시지 않습니까? 10%를 다 내려 보내고 나서 ‘너희가 경비 절감해서 아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리를 떼고, 10%를 빼고 예산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렸다면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를 집행부에서 떼고 내리고, 다음에 거기서 모자랍니다, 했을 때 다시 또 주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하부기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보금을 고정적으로 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하부기관이 국장이나 과장이 떼고 줬는데 그것을 더 주세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지금 예산서 올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올렸어요. 이것은 기획 단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저희가 다 바보입니까? 10% 삭감 다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 정도로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내려줘서 하부기관에서 절약해서 올라오면 칭찬해주고 포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경비절감이 와야지 상위기관에서 그만큼 떼고 돈을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소송 승소율은 약 85% 정도 됩니다. 패소되는 주요 이유는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부과 취소, 또 최근 들어서는 소유권분쟁이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의 법률적인 지식, 그리고 또 소송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가 담당 팀장이면서 팀원 전체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법무팀 인사를 할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500명 중에 법대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법무팀 인사를 할 때는 전원을 최소한 법대 나온 사람들로 충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획예산과 산하의 법무팀에 충원을 할 때는 전원을 법대 출신으로 충원하세요. 1,500명 중에 충분히 그런 재원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법대를 나왔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법대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직원 한 명이 사실 근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벅차고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그런 사항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그렇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많이 쓰죠. 분야별로 여러 명을 씁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권고를 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승소금의 어떤 예산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소송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지난 행감 때 그동안에 2년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행사를 기획 대행사에 맡기는 과정에서, 물론 공고라든가 입찰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많이 있지만 작년도에 체육대회 할 때 지급해야 하지 않을 예산을 수의계약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서 제가 회수할 수 있는 일을 타진해 봤어요. 그런데 회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 이미 받은 사람이 주겠습니까? 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소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건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공증하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송비를 줄이고 또한 소송 건수를 줄여야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중간에 민간단체에서 위탁한 단체에서 말을 안 듣거나 또는 잘못함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재판절차 소송을 거쳐야 되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감사라든가 또는 행정지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송비용이라든가 변호사, 전문가 인력확충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한 원천적인 배제의 행정수단을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에 맞춰서 반드시 그런 절차를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8쪽입니다.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던 사업인데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최하고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주체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2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올 예산보다 48%가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상금과 포상금에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63페이지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2억 4,0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비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보조금 심의 단계에서 철저히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가능하면 저희 계약시스템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원천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민선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구정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원탁회의를 구상하고 생각는데요. 한 300여명 정도 내년 상반기쯤 구청 대강당에 모여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 분들의 바람이나 앞으로 향후 민선7기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 방향에 접목하고자 원탁회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기존에 했던 두 번의 사례,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겠다, 해서 편성 요구 드렸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창의행정의 주요한 방향 중 하나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프로세서를 한 번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자, 회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보고 체계도 너무 스마트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에 너무 급급해 하고 있으니 좀 더 우리하고 다른, 구청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민간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조금 증액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고 과감하게 업무를 버리는, 쓸데없는 일 안 하게 하는 쪽에도 역설적으로 한 번 시상금을 줘서 포상을 한 번 해보자 라는 취지의 사업비도 반영을 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모이다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공통에 금년도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관 공통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기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또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시설공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를 쓰기에는 조금 규모가 너무 작지만 그렇다고 전용이나 이용도 가급적 자제하고 그랬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포괄경비를 조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설비로 2억 4,000만원 정도 신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에요. 각 과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조례와 근거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힘 있는 의원은 편성 단계에서 녹여서 예산을 올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식화 시키세요. 의원님들한테 지역 민원 사업들이 있으면 편성 단계에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편성 단계가 점잖은 의원님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예산 심의권만 의회에 의결권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결위 때 쪽지예산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결위 때 쪽지예산은 가급적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조례 올려놓고 예산 집어넣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안이 짜져야 되는데 힘 있는 분은 집어넣어주고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집행부한테 경고를 하고 나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 스타일이.
그런데 예산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제가 예결위 때 지적을 할게요. 지금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해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지만 저희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조금 이따 재정 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기금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에 쓴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중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의회 권한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요. 막상 들어오니까 집행부 권한이 99%에요. 의회 권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이런 프로세스를 깔아놓으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큰일을 하고 갔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큰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갔다.’ 후배 공무원들이랑 의회에 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꼭 한 번 두 분이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려동물 복지사업 예산서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현재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을 신설합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생긴 이래 지금 강동, 관악 등 여러 구가 동물복지팀이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 신설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 복지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동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반려동물 관리 강화 규정을 일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고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그러니까 동물을 버린 견주가 되겠습니다. 견주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보면 공원 같은 데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에 대하여 4개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4월에서 11월 중 봄, 가을 각 2회가 되겠습니다. 송파구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3명이 3시간 내외로 간단한 진료와 상담 및 채혈을 통한 기생충 검사, 동물 교정 상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련 내용전달과 반기별 1회, 총 2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순회교육을 시키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잠실3동 트리지움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서 2회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기동물 지원에 대하여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5억 8,0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내년에도 6,000두 29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동물복지사업이라고는 해 놨지만 직접적으로 동물에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주민들 홍보 사항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려견, 그것은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반려견을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있고, 그것은 기호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데 복지를 까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이면, 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라 표현하죠. 자연인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완견은 어떠냐? 선택사항이에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국가 예산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인기 관리하는 거예요, 인기관리. 애완견 견주들에 대해서 인기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국가가 돈을 준다고 그래도 매칭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단, 이것은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고양이, 유기 애완동물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전염병도 일으킬 수 있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각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대해서 복지 프로세스를 깐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사람한테 복지도 안 되는데 지금 개 복지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발상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님, 이것 매칭 받으실 거예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무엇을 질의 드렸느냐면 동물에 대해서 복지 프로세스를 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요?
편제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유기동물입니다. 유기동물이 왜 많이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하고 키워 본 결과, 유기동물은 애완견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 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주위에서 보니까. 질병이 많이 발생하면 애견센터라든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자니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데 애완견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도를 만든다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애완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필수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독거노인, 갈수록 늘어납니다. 장애인들도 많아요. 누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서 멀어지고, 또 지금 일반인들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화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인도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키우다보면 어디가 아프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의사회 인건비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행사 홍보비까지 겨우 500만원, 나는 이것 엄청 적다고 봐요.
왜 그러냐? 애완견을 유기하기 전에 아프게 되거나 병원에 가기 전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이거는 어떻고 하고, 어떻게 가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 줌으로써 애완견에 대해서 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개는 자연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처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회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전에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말이 반려동물복지라고 하니까 동료 위원은 우리 국민의 복지도 부족한데라는 논리를 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더 투입해서라도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 문제 또는 오염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문화체육과로 가는 부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2016년 44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20억원 등으로 특히, 2018년의 경우 연도말 조성액이 작년대비 16억원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지난 2017년 우리구가 기준금리를 2.5%에서 1.9%로 인하하였고, 문정지구 입주사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편성액 35억원이 100% 집행되고, 올해는 편성액 40억원 중 39억 8,8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매년 평균 융자액 25억원 대비 2년간 25억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로 인해 연도말 조성액이 일시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을 통해 올해와 같은 4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융자되는 자금은 소진되지 않고 계속 회수되는 예산으로 고갈될 우려는 없으나 2019년 연말부터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업수가 증가되므로 예치금 규모가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차액 보존사업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에서 최대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자 80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유치하여 이자차액 보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자차액 보존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기업에 융자하는 경우 일반대출 금리와는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수탁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자차액 보존사업은 서울시를 포함 강남구, 성동구, 구로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산금리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2.5%에서 3.5% 범위 내에서, 4개 구 중 강남구는 6.2%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9% 금리와 서울시와 같은 가산금리 2.5%를 적용해 총 4.4%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은행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이 크게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는 사업이므로 경기가 호전되면 협력자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경기흐름을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많은 개발로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예산은 그대로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나들가게에 지원을 하는데 저 개인적 소신은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민간 쪽의 경영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도움을 주려면 보편타당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경제를 왜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합니까? 나들가게가 옛말로 따지면 구멍가게인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멍가게는 영업 경영수지가 안 맞으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산소호흡기로 갖다 대고 연명을 시키면 그것은 시장경제에 안 맞는 게예요, 제가 봤을 때.
나들가게에 왜 예산을 넣습니까? 지금 매칭으로 내려왔다가 매칭 끊어졌죠?
이 예산 문제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운영을 합니까? 민간경제에 왜 손을 대냐고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나가는 단체 10년 동안 하나도 증액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금.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반려견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하지 않나, 민간경제에 손대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 예산을 올린 부서도 문제고, 이 예산을 채택해준 기획예산과도 문제에요.
관련해서 나들가게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국·시비로 운영했다가 지금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갖고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점차적으로”라는 그런 단어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집의 가장이고 또 점포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이 분이 여기에 종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고 점차적으로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약간 강구하는 그런 방향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할 거면 아예 불우이웃돕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말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을 했고 44개의 나들가게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 전기 지원, 바닥,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주민 응대 요령이라든가 고객 대응 요령, 이런 교육과 관련 돼서도 계속 교육을 해 드렸고, 거기에 매니저를 연계해서 계속 관리까지 해 왔고, 그 사업을 3년간 지속을 했습니다. 3년간이라는 것은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는 시설 보완을 비롯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정말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치구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10억을 지원을 했고, 현재 그분들이 굉장한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향상이 됐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 이 사업을 그냥 완전히 접을 것이냐, 저는 거기서도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던 경비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나 시설 관련경비는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배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노인 분들, 부부 분들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이 무거운 큰 짐 같은 경우를 주문을 하면 배달이 안 되니 44개 마을 나들가게 사업을 전체 대상으로 이런 배송 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을 응모를 받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한 게 아니고 원하는 분들을 다 받아가지고 10개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차량 한 대로 또 한 분이 알선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정도, 다른 사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속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사업 정도는 계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특혜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구멍가게 많아요, 저희 동네 가 보면. 그 다음에 그 나들가게들이 송파 구민이냐? 아닌 분도 많아요. 안양 주민, 평택 주민도 많아요. 가게만 여기서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리모델링도 해줬어, 그다음에 해줄 것 해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배송까지 해 준다? 그러면 배송을 못 받는 구멍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민간경제에 관이 개입을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우리 상공회 지원하는 것, 이것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그런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택에는 크게 개별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장관이 조사·공시하고 있고요. 개별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셔서 공시하는 것이 구마다 다르냐? 이런 게 아니라 일곱 가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쳐서 주택특정조사를 한 다음에 가격 산정을 하고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가격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25일간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받은 것 가지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공시하죠. 결정·공시한 것은 곧 바로 우리한테 공시해주냐, 그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30일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조정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일단주택에 대해서 주택특정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특정조사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용도, 이용 상황, 형상, 방위, 도로 전면 등 19개 항목이 있고, 또 거기에 건물도 건물용도, 구조, 내용연수, 증·개축 여부 등 19개, 항목 2개를 비율을 합쳐서 가격 배율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은 1.67, 도로에 접해있으면 1.18, 위험물 1.18, 이런 식으로 혐오시설도 다르고 해서 숫자, 지수가 주어지죠. 그런 지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그것을 일단 주택특정조사가 끝나면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주택마다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배율을 산출해 가지고 표준가격을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 표준취득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개별주택가격을 정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을 곱한 다음에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개별주택가격을 할 때 지자체라든지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부동산가격중앙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주민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마지막에 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법정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법으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는데. 법정이 아니고 우리가 용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여쭤본 건데 우리가 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저는. 왜냐하면 용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불만이 그게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141쪽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예산이 감소돼 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세입추계를 하죠. 세입추계를 세무1과에서 합니까, 세무2과에서 합니까?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계를 어떻게 하기에,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계부서에서 제대로 추계를 해야 돼요. 또 할 말 있으시겠죠. 세외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입추계하고 실제 거둬들이는 세입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은 세입은 1,882억원인 반면에 세출은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고지서의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증액 사유는 내년도 일반 우편 단가가 300원에서 330원으로 30원 인상됐고, 등기우편요금은 1,930원에서 2,130원으로 약 200원 정도가 인상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저희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할 때 전년도 10월쯤에 하거든요. 10월쯤에 하고, 지가라든가 공동주택가격은 그다음 해 4월말이나 5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차가 거의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추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일정을 좀 당겨야 돼요. 한 1월 정도로 하든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