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복지교육국)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복지교육국)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3-2권 13쪽에서 20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203억 4,400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58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60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8,140억 8,500만원으로 52.32%로 4,259억 3,700만원이며 전년도 3,465억 9,300만원 대비 793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 구비 증가 등으로 의무적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4,259억 3,700만원 중 일반회계는 4,253억 8,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181쪽에서 26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326억 9,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24억 8,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1쪽 저소득주민 자활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등에 202억 2,200만원, 184쪽 주민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26억 9,000만원, 188쪽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66억 2,600만원, 190쪽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22억 2,300만원, 191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8억 2,000만원, 그리고 192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65쪽에서 3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61억 4,500만원 중 정책사업비 558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5쪽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종합업무 추진 및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1,500만원, 265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302억 7,200만원, 271쪽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등에 250억 5,400만원, 272쪽 저소득주민 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800만원, 그리고 274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33쪽에서 37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089억 3,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88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3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 1,077억 7,200만원, 33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기능 보강에 10억 6,200만원, 그리고 33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381쪽에서 440쪽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6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1쪽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잠실청소년센터, 송파 청소년 디지털 공방,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건립에 총 32억 6,600만원, 383쪽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해 총 3억 6,600만원, 385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아동 급식 지원 등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총 39억 8,100만원, 그리고 387쪽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43쪽에서 566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014억 2,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09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3쪽 여성 존중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3억 1,900만원, 445쪽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394억 7,500만원, 454쪽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3억 9,100만원, 454쪽 출산 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567억 7,600만원, 그리고 45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0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569쪽에서 60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90억 2,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9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69쪽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학교교육경비보조 등에 135억 5,600만원, 570쪽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송파구평생학습원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4,500만원, 572쪽 독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운영 등에 51억 400만원, 그리고 57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과, 청소년과, 여성보육과에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2종입니다.
먼저 193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9억 3,4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201쪽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7억 2,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여성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금년 세입예산 대비 580억 8,591만원이 증가한 3,203억 4,3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4,259억 3,67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 대비 약 4.02%에 해당되는 326억 9,335만원으로 금년 대비 94억 7,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에 172억 8,683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9%에 해당되는 561억 4,460만원으로 금년 대비 56억 3,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생계급여에 245억 1,727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5억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13.4%에 해당되는 1,089억 3,688만원으로 금년 대비 202억 4,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927억 3,60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95%에 해당되는 77억 1,334만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5,9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 지원에 29억 9,313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24.74%에 해당되는 2,014억 2,376만원으로 금년 대비 389억 2,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642억 1,168만원 등 총 64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2.34%에 해당되는 190억 2,477만원으로 금년 대비 30억 1,2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88억 575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총 36억 5,388만원이며 자활기금에 19억 3,408만원, 노인청소년여성기금에 17억 1,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4,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적정한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498페이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관련 구성 내용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간식비 현재 1인당 1일 얼마가 지급되고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하면 1일 얼마씩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86쪽에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송파구에는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14곳, 은평구는 7곳, 성북구 4곳이에요. 근데 송파구에 지금까지 구립아동지역센터가 없었는데 없었던 이유와 지금 거여, 마천, 삼전, 석촌 쪽에도 필요한데, 또 지금 모 시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겠다더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데 특정지역에, 풍납동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이게 구청장 공약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삼전, 석촌, 잠실본동, 거마지역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올리려면 세 곳으로 올려서 골고루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해서 다른 지역에서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287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이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3억 4,200만원 추경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시행주체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사단법인이 여기서 시행을 했으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담당 과장의 설명 부탁드리고, 또 여성보육과 452쪽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오금동에 있는 겁니다. 운영지원에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비 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될 텐데 여기에는 왜 반영을 안 했는지 미반영 사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영이 안 됐으면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런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55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4,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88쪽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 2,000만원 예산액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 4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4,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44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일 적게 준다고 복지사들이 그러고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월 7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양천구도 그렇고… 그런데 송파구는 어디에 기재돼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에 분산을 해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보육과 449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해가지고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두 군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해가지고 거기에도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비는 여기에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을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의는 사회복지사하고 어린이집 교사 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361쪽 보면 어르신행사 지원이 경로잔치, 각 동마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경로잔치 운영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85쪽 보게 되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4,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603쪽 보게 되면 지금 당해연도에 4,10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인건비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상이고요.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이네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게 5:5:5로 해서 매칭 15억으로 내려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한 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574쪽 보면 도서관에 관련돼서 마을문고 이런 것 빼고 신규사업 비슷하게 들어온 게 지금 500만원 쓰다가 작은도서관 연계 전담사서 운영하는 문제 하나 3,100만원 들어가는 신규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6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담사서를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시비에서 운영되었을 때 각 지역마다의 실적들을 파악해서 지급하실 준비는 다 돼 있는 건지 그것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사업비인데 좀 깎였어요. 이것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가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이하식 위원님께서는 4,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는 인건비는 증가됐는데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500만원 증액 사유는 직원들 법정기본금하고 호봉 상승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반영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는 동결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마 센터에서 자체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삭감된 사유는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과 역할도 증대되고 있고 또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작년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비하고 상해보험 자기부담률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초구에서 전 사회복지사들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제공하는데 사실 우리구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서 한 700명 정도인데 우리구에는 지난번 힐링캠프가 한 2,000명 정도 됐거든요. 이분들한테 이 정도 돈을 지원해준다면 월 1억 4,000만원, 연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아직 우리구 재정에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89쪽에 보면 회계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시설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3개월, 6개월 근무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많아요.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시설에 종사했을 때 그런 처우 개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송파구에서 좀 심도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없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또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산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집행부 수정동의 받아가지고 삭감한 부분에서 증액해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 놓쳤다 그러면 살리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죽여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87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금액 증액에 관해 가지고 송기봉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18년도 예산 편성은 당초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비용 시간 당 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부족분이 생겨서 올 9월 달에 추경으로 4,200만원을 추경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당초는 3억이었지만 추경 분 4,2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 주체가 어디고, 또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이 예산으로 시행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도 같은 동일 안건인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 중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취미이라든지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 이래 가지고 1인 당 월 30시간을 활동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우리 송파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3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아마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서초, 구로, 강동, 송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시행되게 되면 예산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올 초처럼 단가가 조금 부족한데요. 추경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시범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송파구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추경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8개월이 올라갔다 치면, 그러면 9·10·11·12월 4개월인데 7,7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시켜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인상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혹시 2019년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될 예정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아요. 먼저 따져 봅시다. 전년도 예산 하면 추경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답변 부탁해요. 답변 못하시겠네요.
다음, 금년에 단가가 예산이 3억으로 잡혀 있을 때에 1만 760원이었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3억 4,200만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기본을 전년도 예산을 잡고 증액을 방금 7,7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야지만 단가 1만 2,960원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추경을 맨날 합니까? 금년 7월 달에 6년 만에 추경이 잡혔는데 내년에 또 추경이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시면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0월부터 벌써 1만 3,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작년도 인상 전의 1만 76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편성을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4,200만원을 빼고 3억으로만 했느냐 이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이게 단가가 올랐으니까 7,700만원을 증액해야지만 내년도 12월까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을 증액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이 돼야 맞죠. 그런데 왜 3억 4,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또 추경도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내용인데 왜 그 불확실한 내용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냐 이거죠.
하는데 기획과는 어느 한 부서만 보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신규사업 내지는 처음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은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에게 전신 안마, 체형 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인당 매월 16만원을 지원해서 대상자 최대 13명을 선정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법 제16조에 보게 되면 등록된 기관으로서 송파구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2019년 2월에 공모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예산도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보면 양곡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돈이 나가죠. 여기는 지금 벗어난 차상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시나 국가가 문제에요. 복지는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소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이 내려온다고 넙죽 넙죽 받으면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지만 주다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다 덤터기 쓰냐고요.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사업에 한 번 손 댄 이상은…
양곡할인,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런 것은 이중, 삼중, 복지정책을 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참 애매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나쁜 거예요. 국가가, 서울시도 나쁘고요. 왜 이런 당근을 제시해 가지고 밑에를 다 통제 하냐고요. 지자체를, 주려면 자기들이 다 해버려야지.
그리고 지나갔지만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문제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1,628만 7,000원이 인건비 부담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2023년까지 우리한테 매칭 해주기로 완전히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5년 단위로 서울시랑 얘기하나요?
예를 들면 시나 국가에서 주는 매칭 비율을 믿고 들어갔어요.을. 그런데 나중에 안 해. 저번에 재정복지에서 나들가게 같은 대표적인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발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계속 구 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수 우리가 부담하는, 50%가 계속 매칭이 될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코디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국가 시책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 중에 정규직은 6명밖에 되지 않고 계약직 2명에 아까 코디 2명, 코디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그런 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지금 코디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영구적으로 갈지 몇 년 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부분이고 내년부터 계속 반영되는 부분은 공무원 인상 분, 똑같이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이런 부분은 금액을 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논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론은 맞지만 각론 부분도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특히 매칭 예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미끼 던져 놓고 덥석 물면 나중에는 빠지고 말이야.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전반적인 정책을 국가나 시가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인원 총원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50만 이상에 대해서 10명 TO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보다는 그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정규직화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비에서 어차피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것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개인적으로 로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느낄 정도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 마치신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동에서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구 재정 사정으로 대폭 인상을 하지 못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 인상된 1억 1,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동별로 5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 써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동 경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금액 중에서 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는데 금년도 저희가 1,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7,760만원이고 한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300만원 정도 아마 서울시에서 약간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이렇게 노인 예산 많이 깔면 뭐 합니까? 극소수만 본다니까요. 물론 노령연금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경로당, 그 다음에 실벗뜨락, 이런 경우에는 아는 사람은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데 대부분은 혜택 못 봐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지금 5배 정도는 오버로 다 보고할 거예요. 실제 와서 계시는 분은 열 분 내외에요.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네다섯 분.
실질적으로 아마 구청에 보고 들어온 인원은 엄청날 거예요. 5배 이상 뻥튀기 됐을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 어쩌다 나오시는 분, 대부분 안 나오는데 회원만 올려놓은 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지는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그것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돼서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심하면 노인정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노인정 못 가고 외곽에서 빙빙 돌아요. 놀이터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구청 차원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융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 현상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 여가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로당 외에 여가복지시설이 우리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실벗뜨락, 노인복지관, 장지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경로당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국가정책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로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만의 경로당화 돼서 텃세도 심하고 배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소규모 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아마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롯데에서 10억원을 받아온 예산으로 그런 시설 위주로 저희들은 갈 생각입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그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롯데에서 10억을 받아왔지만 내년도에 또 투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거기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방형 경로당이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소규모 복지센터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안에 못 들어가는 사유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면 회비를 못 낸다든지,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자식들이 와서 여름 되면 수박이라도 사들고 오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뭐 없겠나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던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하고 365쪽의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357쪽에 예산이 3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시행 주체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시니어클럽, 송파복지센터,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365쪽 가면 또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여기도 내용에 들어가면, 사업 목적에 들어가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중복 지원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형, 시장형, 수익형 해서 일자리로 내려온 금액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30억원에서 64억원을 19년도 사업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내려왔는데 구비 사정으로 이 금액을 편성하지 못한 거고 금년에 일자리가 워낙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명숙 부위원장님도 행정감사 때 물어보셨다시피 시니어컨설팅센터를 시니어 클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비, 인건비, 그런 부분이 들어 간 예산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별개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왜냐면 중식도우미 3개월 해서 12월에서 2월까지로 이것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2월 달 것을 내년 예산에 잡으면 문제 생기지 않나요? 혹시나…
그러면 그 지원 예산을 지금 12월에서 2월 것을 잡아 오신 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어르신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산하고는…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그동안 송파구가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었던 사유, 이번에 풍납동에 설치되는 이유, 그리고 거여·마천이나 삼전·잠실에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 공약사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18개구는 아직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는데 그 중에 우리구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립지역아동센터 이번 풍납동에 설치된 사유는 기존의 풍납동 창의마을이 시에서 구로 관리 전환이 돼서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풍납동 지역의 수요조사도 좀 했고요. 풍납동 지역에는 다문화나 저소득의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마천·잠실·삼전 지역에도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은 국정 과제이고 서울시에서도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래도 권역별로 거여·마천 쪽에 하나, 풍납 지역에 하나, 문정·잠실 쪽에 하나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래도 구립이 설치가 돼서 민간하고 그래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서로 보완적인 그런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단 저희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지역아동센터 수가 16곳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9개로 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립지역아동센터도 한 곳 추가로 신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4,100만원 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실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이라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위탁 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이 책자 말고 보고했을 경우에는 아마 삼십 몇 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391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줄어서 민간위탁금 운영에 관한 경비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삼십 몇 억으로 들었었는데…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청소년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에 나중에 위원님께 책자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 청소년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한 3~4만 명 정도로 청소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청소년 숫자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거기 가서 식사하는 자리에도 들러 보고, 안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머시매 두 명을 키웠던 학부형이에요. 지금 대학생이지만요.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다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왜? 학교에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학생들 상당 부분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시설을 얼마큼 활성화시켜서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도의 교육 시스템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이상은 아마 그 상황이 지속되리라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하셨을 때 물론 용역도 주셨겠지만 직원도 지금 14명인가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을 더 늦춰서 안 가 봤지만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인건비가 다 투입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선발까지 다 끝난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세출로만 보고 있지만 세입 부분에도 심리상담실 운영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1층에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인건비가 얼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정확히 몰라요.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곧바로 어디 어디 쓰여 지는지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 393페이지입니다.
송파 청소년디지털공방 운영 해서 신규사업인데 3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제6기 청소년 기본 계획에 보면 자립이나 취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 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특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립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공간 확보에 의한 청소년 특화 시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게 아까 여가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만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 교육협력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청소년 문제는 저희가 교육협력에서 학교 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학교 내의 학생들이 또래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우리가 구비로 백 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시비 매칭이 들어오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매칭을 하고 들어오는데 당신들은 왜 안느냐고 하면 우리가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는 사업으로 가더라도 구가 결정하고 구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 1안, 2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예 학교 경비 지원사업으로서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 공방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여건을 제공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원, 시설비하고 건물 유지보수비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육 체제에서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학생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와서 있는 학생들은 극소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잘 판단하시겠지마는 교육협력과 차원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만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교육 체제에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부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꼭 찾아오지 않고도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공방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저희가 시설 인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구성 내역, 그다음에 어린이 간식비 지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실 보육교사들이 거의 최저 인건비를 받고 일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로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런 차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5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5,000원을 올려가지고 5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대폭 2만 5,000원을 올려가지고 8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 구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간식비, 영아 간식비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3,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보육료에 1,745원의 간식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런대로 먹겠지만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자 해 가지고 3,000원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도 있고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1,000원을 이번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상당히 열악하죠. 최저인건비로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어차피 지급할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수당화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기업에서 여러 가지 노사 간에 협상할 때 보면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명목으로 복리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급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실상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저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월 15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8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가지고 보수화시키면 158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구성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통장에다가 입금해준 8만원보다는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하지 말고 인건비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우리도 인터뷰할 때 보면 ‘
“우리 최저임금밖에 못 받습니다.” 이것보다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보다는 다른 구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복리후생비라는 명목 자체가 공식적인 인건비 외에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봉급화 하자 이것이에요, 수당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는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사들 처우 차원에서 예산을 후년부터라도 편성을 더 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사 먹더라도 500원은 넘는데,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다른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참 아무리 어린이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이라도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해 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문화회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체 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9년 다 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것이죠. 아이들이 식상해 하다 보니까 이용객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보전 차원에서 우리가 항목을 찾은 게 감면하고 공과금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실은 감면금액이 3,100만원 되고요. 공과금은 9,500만원 됩니다. 이중에 일부를 저희가 감면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적자나고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냉난방비 지원은 이게 사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지원하는 건데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는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입니다. 겨울하고 여름에… 40인 미만은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저희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안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린이집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타 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또 어린이집이 그래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돼야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뿐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30%고 서울시가 70% 매칭사업인데요. 렌탈비만 지원을 하거든요. 2만 4,900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보육실이 저희가 1,476개인데 거기에 다 전부 설치를 지금 완료를 했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아반 담임들한테 22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수당이 별도로 22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급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교재교구비 지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 편성하라고, 거기에 의해서 한 건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도 줄다 보니까 이게 감액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육사업 정책은 국가정책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20만원 남짓 주면서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한테는 8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은 다 맡기라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하고 친밀감도 있고, 자기 자식을 남한테 맡기는 사람한테 혜택을 이렇게 주니… 물론 피치 못하게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집에서 자기 아이 잘 키우는 사람은 간식비도 안 줘, 냉난방비도 지원 안 해줘, 자기 자식 남의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고 국가한테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지원 많이 해줘. 이러면 누가 자기가 키우겠냐고요. 20만원 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한테 80만원 주면 자기가 키우는 사람한테는 150만원줘야 돼요. 100만원 주든지, 100만원 이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요. 안 들어가야 할 데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에서 힘들거든.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애 봤지만… 그러면 맡기는 거야. 그러면 좀 편하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집에서 케어하는 사람한테80만원, 100만원 준다. 그렇게 밖으로 안 나올 거예요. 애들을 안 보낸다고요. 진짜 이것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것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저도 정당 생활 하고 있지만 저도 여론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지는 못할망정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1/4 주면서 말이야. 아이를 밖에 내모는 사람한테는 80만원주고 말이 됩니까? 이런 정책이…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사,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정책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팀장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개진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면 애들한테 냉난방을 잘 틀어주고 안 주면 덜 틀어준다. 그건 아니겠지만 요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최대한 맥시멈 30만원 범위 내에서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30만원 지원하는 것도 난방비를 대신 내주고 예를 들면 전기세를 대신 내줘야 맞는 거예요. 그 대신 맥시멈 우리가 정해 놓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53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245억이었는데 53억이 감액이 돼 있어요. 53억이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는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지금 만 5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 7세까지로 올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53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우리 송파구에서 적자 운영하는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가 3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36억으로 2억 5,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4%가 증액이 됐고 유지관리비, 시설비, 부대비로 전년도에는 1,736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1억 4,100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내년에 2.6%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로 반영이 됐고 밑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인건비 인상도 있고 호봉 인상까지 합쳐가지고 4% 인상을 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위원들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계속 똑같이 편성하는 거예요, 더 증액하고 편성하고요?
그러면 거의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책임 다 져주는 거네요. 완전히…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다 해주니까…
그러면 제대로 적재적소에 돈이 쓰이는지, 예산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요.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연계 전담사서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우리가 공립으로 알고 있는 새마을문고 22개소와 사립작은도서관 39개소를 합친 61개소를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61개소 작은도서관이 사실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 사서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도서관 활성화 차원이나 주민들에게 질 높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자 연계 전담사서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전담사서는 도서관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서 관리, 회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지원비로 1,6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초기 건립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립작은도서관이라도 활성화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1,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고요. 이게 도서관 별로 보면 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보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한 장서 수라든지 좌석 수, 특히 이용자 수나 이런 것을 현장을 다 실사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즉 민·관·학 협업체를 구축해서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교육이었다면 민·관·학 협치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이고요.
추진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마을 활동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동안의 주입식이었던 교육보다는 애들이 스스로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마을과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몇 가지 사업 예를 보자면 마을탐방이라든지 지역 연계,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진로진학 상담 박람회라든지, 대학생 멘토 학과 특강, 그리고 청소년협의체 자치활동 그런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1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혁신사업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는데도 머리에 안 와닿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건 청소년과나 우리 송파구에서도 부지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다 이 일 아닙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혁신 이름은, 타이틀은 좋게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조건 서울시에서 매칭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넙죽넙죽 다 받을 필요가 있느냐?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5억이지 않습니까? 매칭이요. 그렇죠?
저는 청소년들의 책임은 물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져야겠지만, 사회 속에는 정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는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계시고 전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전문가는 아까 말씀한 청년센터 같은 데, 그분들도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프로그램을 깔고 가야 되는 거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우리가 넙죽넙죽 받는 것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 참 취지는 좋아요. 진짜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저는 사실은 우리가 주축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 주변인인데 이런 사업들은 주체가 돼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도서관 사업 이런 것들은 잘못 운영이 되면 공공성을 띤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도서관에는 지원이 가야 되지만 사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요.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어느 일정 요건만 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인건비 주세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주세요. 아니면 운영비도 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선정하고 위탁을, 물론 돈을 주는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보면서 주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은 책도 있고 애들 좋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책을 공유해 보겠다. 이런 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사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금액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10% 이래도 못 올려서 난리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300%, 400% 가까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주고 나면 다음에는 덜 주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100원을 주다가 200원을 주다가 300원, 400원 이렇게 줘야 상대방이 고마움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지. 100원 주다가 갑자기 500원을 줘버리면 다음에 “예산 상 안 돼서 400원만 드릴게요.” 이러면 “뭐야?” 마음 상해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도서관 사서 인건지원비 3,100만원 있는데 이게 먹튀에요. 서울시가 작년까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100% 시비였죠? 이제 한 푼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서 뽑아 놨는데 어떡하란 얘기야?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정 특정기간만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 같이 일몰로 같이 죽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이에요. 서울시, 국가에 끌려 다니기 바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한 번 저희도 조금 이따 과장님하고도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속기에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협력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때 이 영향이 앞으로 얼마나 파장이 커질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담사서 인건비 3,100만원은 물론 시비로 됐었지만 저희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문고라든가 그 외에 기타 몇 개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분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비 같이 1,000만원 올라왔죠? 아까 설명 중에도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물론 시비로 했다가 시비에서 지금 안 내려오고 구비로 다 100%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사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예산을 집어넣을 때는 뭐냐면, 아까 정확하게 교육협력과장님 말씀은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나들가게 사경제 집어넣는 것, 저는 절대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경제는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관여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립은 물론 학교 같은 데도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 교사인건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공공성이 담보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립학교 나왔다, 사립학교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위탁업체 선정 단계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지원이 되려면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 다음에 위탁 지원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진장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최소한의 기준과 안전장치를 안 걸어놓으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도서구입비로 들어갔는데 차후로 입법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가 마냥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공공성 확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사서 해서 6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3년 동안 시에서 줬다가 내년부터 순수한 구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아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게 전액 구비입니다.
사실 어찌 좋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3년 치 도와줬다가 “이제 너희들이 운영 한 번 해 봐라.”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송파구민대통합토론회 4,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으로, 여론조사 5,000만원 중 2,900만원 감액하여 2,100만원으로,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여성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 전출금 1억 4,2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하여 9,2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 40억 2,55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37억 7,55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작은도서관 연계 전담사서 운영 민간위탁금 4,1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3,100만원으로 총 다섯 건에 3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사랑의집꾸미기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이전 7억 3,951만 8,000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7억 5,951만 8,000원원으로,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민간이전 3억 4,200만원에서 7,800만원 증액하여 4억 2,000만원으로, 청소년과 구립지역아동센터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4억 415만원에서 2억 증액하여 6억 415만원으로, 청소년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1억 1,2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하여 1억 3,4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836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2,836만원으로 총 여섯 건 3억 5,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
복지정책과장이석우
사회복지과장김영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