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박성희 의원, 전정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순애·박경래·최옥주·곽노상 의원 공동발의)(김행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샤인‧김영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최옥주 의원 공동발의)(신영재‧김성호‧김순애‧김호재‧전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5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현황입니다.
이강무 의원, 김정열 의원, 장종례 의원으로부터 풍납동 3권역 주민 기본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9월 18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원만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박성희 의원, 전정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이 날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국가 기념일이며, 올해로 57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께서는 ‘힘없는 백성이라도 쉽게 배우고 편히 쓰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애민정신을 담고 있는 훈민정음은 정음, 언문, 반절, 조선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1910년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에 의해 ‘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글이라 불리던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의 사용이 억압 받으면서 그 가치와 소중함은 더욱 빛났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문자, 무슨 글자로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는 여섯 글자 “송파구청장인”으로 읽히십니까?” 현재 송파구와 송파구의회의 공인은 마치 갑골문자를 연상케 하는 전서체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송파구 공인 조례와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는 공인을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직인의 서체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에도 어긋나며 주민 친화적 행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부터 국새에 훈민정음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에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1년 한글날을 기점으로 기존의 전서체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인 전체를 훈민정음체로 바꾼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이미 공인의 글자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서체가 아닌 훈민정음체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체 변경을 넘어 행정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상징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의 본래 취지에 맞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시에 한글의 가치를 높이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서울을 대표하는 자치구로서 더 이상 이러한 변화를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공인의 글자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글의 역사성과 가치를 존중하자는 취지입니다. 직인의 글자체를 주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의 직인과 송파구의회의 직인을 주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서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 친화적 행정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감으로써 한글의 위대함을 행정 속에서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가 빈곤퇴치, 성평등,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권리를 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송파의 현실은 아직 이 원칙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곳곳에는 ‘위반건축물’이란 이름으로 방치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송파구의 위반건축물은 총 8,365건에 이릅니다. 2020년 6,746건에서 해마다 3~8%씩 늘고 있습니다. 삼전동, 송파1동, 방이2동, 석촌동, 잠실동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지연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한 송파구민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대출이 끊기고 보증금까지 전액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관리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주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로 올 들어 약 1,000여 건의 허가신청 가능 대상을 발굴했고, 최근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도 개소해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곧바로 주민의 권리 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더 과감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인 위반건축물을 무조건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이고 엄격한 기준 속에서 합법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길, 도시질서를 회복하는 길, 행정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추인, 상담·홍보 외에는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함께해야 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주체는 바로 우리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주권정부 집권 이후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설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앙의 제도 설계와 현장의 실행을 연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구는 국회에서 발의된 10여 개의 법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법 제도가 마련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상담센터에서 축적되는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법 시행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송파는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주거안정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권을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주민 곁에서 실행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을 위해 송파구가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음향신호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행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선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최근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켜지면 잔여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치가 좋아져도 현장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점자블록이 끊기거나 접근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신호기를 찾지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음향신호기의 실효성은 단순 설치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행정의 역할에서 완성됩니다.
물론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민원처리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신호기로 이어지는 점자블록과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일은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송파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 또한 음향보조 신호기의 설치와 보행장애물 정비를 구청장 시책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의 운영, 보수, 점자블록 정비 등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횡단보도를 점검한 결과,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신호기 기둥까지 연결되지 않은 곳, 공용자전거 등 장애물로 접근이 차단된 곳, 버튼의 방향과 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행환경 개선과 접근성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내 음향신호기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의 연속성과 장애물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신호기 기둥까지 점자블록을 연결하도록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자전거 거치대 등 다른 시설과의 충돌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 의견의 상시 반영과 현장점검의 제도화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불편과 개선요구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행환경 개선이 음향신호기 설치·교체와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역할은 다르더라도 신호기 설치 시 구에서도 현장을 함께 살피고 접근환경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흐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협의체계와 점검기준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은 송파구의 책임입니다. 송파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관이라 구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 머문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구민이 기대하는 적극 행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24분)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과 이혜숙 의원, 김성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반부패·청렴 활동과 교육 및 홍보,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의회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우수 공직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렴한 의정활동은 구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본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청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순애·박경래·최옥주·곽노상 의원 공동발의)(김행주 의원 찬성)
(10시 28분)
도시건설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송파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송파구 관할 구역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감량기기 설치는 1세대당 1대로 구입금액의 50% 이내, 최대 3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개별세대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에 배출하는 감량기기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감량기기가 필요한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호의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샤인‧김영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최옥주 의원 공동발의)(신영재‧김성호‧김순애‧김호재‧전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횟수 조정을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샤인, 김영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 송파구민까지 확대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지원 횟수를 ‘평생 1회’에서 ‘최대 2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옥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개 기금의 기한을 2030년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기금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조항을 삭제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신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관리·운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우리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단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사무소를 현재 신축 중인 장지동 복합센터로 이전하여 장지동 청사의 2층 전체 및 4층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곽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24년 12월 18일 제3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4차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의 관외물량 무단반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무단반입한 물량과 유사한 규모를 공공물량으로 확보해서 처리하게 한 부적절한 운영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50억이 투입된 악취개선공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미미한 점 등이 확인되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및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45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 안으로, 악취 문제로 고통받는 송파구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송파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일일 최대반입량을 415톤으로 축소하고,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협약 개정 및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것, 서울특별시는 보류된 주민감사 청구를 재개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 채택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문.
송파구의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 및 악취 민원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자,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약 9개월간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조사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송파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의 관외 물량 무단 반입에 대한 제재 없이 무단 반입해 온 물량과 동일한 규모를 공공물량으로 대체하여 수익은 운영업자에게,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불균형 구조를 사실상 용인함.
둘째, 송파구는 운영업체의 중대한 비위에도 실질적인 제재 부과 및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음.
셋째, 50억원이 소요된 악취개선공사는 악취 제거 및 감소가 아닌 악취의 형태 변화에 그쳐 송파구민의 생활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음.
또한, 준공 16년이 경과한 노후시설과 지상공간 부지의 제약으로 첨단화 설비 도입에 한계가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으로써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
또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증인 출석요구에도 운영업체 측 증인 불출석으로 일부 의혹사항을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송파구민의 피해를 방치하는 잘못된 운영구조를 시급히 개선하고, 송파구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하나, 송파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일일 최대 반입량을 일 515톤에서 일 415톤으로 축소하고,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협약 개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포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규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류된 주민감사 청구를 재개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5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9개월간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시설 운영을 비롯한 악취 문제 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용근 위원장님, 곽노상 부위원장님, 김성호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소외된 이웃에게도 한가위의 풍성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시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홍연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