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시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답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장답사에 필요한 주무과는 공원녹지과, 토목과 2개 과만이 과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을 답사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춘 위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볼 것을 다 보고 들어와야지, 지금 우리가 볼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호일 위원 하수과…
○위원장 윤기선 오늘은 2개 과만 나갑니다.
○김성춘 위원 내일 또 나가요?
○위원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내일도 나간다고?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럼.
○위원장 윤기선 그럼 현장답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답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요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답변 준비 다 하셨습니까?
(「하수과만 남았는데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래요? 그러면 하수과장님은 오는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 현장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의문나는 것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는 점부터 우선 질의를 하세요. 각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하 위원 오늘 오전 중에 현장감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갔던 개농공원 현장을 보면 먼저 김두영 국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아직 안돼서 녹지과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육각형인데 건물 하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손대대로 봐야 될 그것을 아침 식전에 가서 보면 기분이 온종일 나쁩니다. 그 공사 현장을 오늘 아마 여러 과장님들이 가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목수가 아니라도 일반 우리네가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낫게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나 후대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건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바삐 시정이 돼야 하겠습니다. 볼과 그 예산도 많이 안 들어도 되는 문제를 너무 무성하게 너무 관심없고 옆에서 감독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이 준공공사가 냈으며, 그런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오금공원에 가보니까 식수한 나무는 그런대로 아직은 제대로 성장을 했는데, 단 한가지 여러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묘가 상당히 여러 기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원 내, 더구나 서울시 공원 내에 개인분묘가 상당수, 아마 수 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방치될 것인가, 영구적으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책이 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오늘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두 번 이상 다녀보았던 자리를 다시 가서 본 지역도 있고 실지로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가서 본 현장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탄천 하단도로 바로 아시아선수촌 뒷길, 그 길이 과연 어떻게 된 상태를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틀려서 그런지 거기를 다녀보지 않아서 몰랐던 자리입니다.
가서 봤더니 올림픽하기 전에 우리 도시 형성을 할 적에 도로를 잘 내놓고 올림픽 관계를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성을 고려해서 그 순간만 차를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사항으로 알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도로는 탄천을 타고 나와서 이쪽 잠실 올림픽 경기장까지 통행하는 도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거기는 폐쇄를 하고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참 이럴 수가 있느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결국은 철책문으로 막아 놓고 통행을 못하고 그 자리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올림픽 그 당시에 차량 복잡성을 고려해서 그 순간에 아마 다니지 못하게 통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뒤에 아시아 선수촌쪽 주민들이 민차가 그쪽으로 다니면 시끄럽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민원을 야기해서 지금까지 폐쇄 도로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장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민원이기 전에, 그러면 우리 구 행정에서 봤을 때 그 다수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도로로 활용을 못하고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서 도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탄천도로 가락아파트 뒤에 거기는 우리가 수차 여러 번 가본 자리입니다. 지난번 김영달 위원님께서 도로로 만들지 않고 아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개나리를 지금 도로화 되지 않고 하천으로 확장해 놓은 그 자리에다 중간에 심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해서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물론 지금 탄천 고속화 도로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결국은 준공을 해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때가면 성남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 기회를 통해서 그때 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 위원님이 정성태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가 하천을 보강하기 위해서 확장된 지역이지만 여건으로 보아서는 거기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 현재 6m도 되지 않습니다.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반정도는 도로로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니까 좀 좋은 나무나 방음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대를 조성을 하면 지금 형태보다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정도는 도로로 확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국은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다면 어떤 똑같은 대답이 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사실과 견주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명의 하수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토요일에 답변 덜 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지금 질의한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이 토요일에 질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 장비의 양수기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제방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장비는 평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양수기는 245대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펌프 양수기가 15대, 수동펌프 123대, 전동펌프 107대 입니다. 이중에서 각 가정이 지하실에 침수됐다던가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 나갈 수 있는 양수기는 1마력～0.5마력까지 20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수기의 고장이 90년 수해 시에 실제 가정에서 돌릴 수가 없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장 원인을 살펴보면, 양수기 자체의 고장도 있었겠고 유형별로 분석은 안됐습니다만 전기개설의 결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운반 도중에 전기 배선을 잡고 당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고 다음 한가지는 가정용의 전기가 거의 100V용으로 강압을 시켜서 설치된 콘센트에다가 양수기는 220V용 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꽂으면 양수기가 돌아갈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고장으로 펌핑이 안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양수기의 관리 대책은 해동과 함께 전량을 부하 시험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시에 부하를 걸지 않고 양수기를 돌리면 그 양수기 자체에 고장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물을 실제 퍼서 퍼지나 안 퍼지나를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이 있어서 물이 안 퍼진다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 구청 인력을 갖고 정비가 가능한 것을 정비를 하고 또 우리 인력으로 정비가 안 되는 것은 내년도에 보수예산이 400만원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펌프장의 모터도 평시에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펌프장에서 쓰이는 모터는 대형 모터입니다. 900마력～1,000마력으로 대용량의 모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하를 걸지 않고 돌리게 되면 모터나 전기 계통에 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의 펌프는 절대 부하를 걸지 않고 점검을 안 합니다. 대신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제작사들이 자체 기기를 갖고 우기 전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 시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을 비가 오기 전에 완전히 점검을 끝내놓고 우기가 시작되면 저희가 5월 15일부터 수전을 받습니다. 수방 기간은 6월 15일부터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부하시험을 한다던가 이런 여유를 두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전기를 수전받아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의 펌프는 완벽히 유지가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펌프장의 펌프는 수방 시설로써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90년 수해 이후에 3개년 계획으로 수방 항구 대책에 의해서 건설된 장비도 있지만 그전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많기 경과된 펌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설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로 풍납펌프장에 750마력자리 모터를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종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제방 안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제방이 탄천 상류지역인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유출 계수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또 90년 수해시에 탄천제방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이나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탄천제방에 대해서는 90년 수해이후 92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내 하천 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 종합대책이라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탄천제방은 높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제내지측 법면에 다소 급하다, 또 제내지로 침투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검토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탄천 제방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보강 내용은 탄천 유수지의 침투수 예방을 위한 사석보강, 제내지의 구배를 키우기 위해서, 제내지의 구배가 종전에 1대 1.5였는데 1대2로 키움으로써, 오늘 현장에 나가 보셨듯이 옹벽을 쌓아서 제체를 보강했던 것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여고 뒷편쪽의 문제는 용역 보고서에서는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역사로 하여금 그 현장,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장에 대해서 침투수에 대한 점검을 다시 의뢰를 해서 그 검토 결과가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탄천의 영향을 분석한 것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탄천의 상류 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은 분당 1,475t이 홍수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로 계획 홍수량을 1,580t으로 용량을 키워서 하천 설비를 했고 또한 탄천은 계획 홍수위가 탄천 유역에 인한 것보다는 한강계획 홍수위에, 한강에 물이 올라감에 따라서 탄천도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탄천의 지정 수위는 10m일지라도 그 비는 한강 계획 홍수위는 17m96㎝로 모든 제방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 지정 홍수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제방 높이를 산출한 것이 삼성교부분이 3m49㎝의 제방여유가 있고 탄천1교 부분이 3m36㎝의 여유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천은 높이에 대한 문제는 없다.
두 번째로 제방 제내지측 법면에 대한 보강은 93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제체내 침투수에 대한 보강도 마찬가지로 끝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여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사로 하여금 침투수에 대한 영향을 다시 검토시켜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잠깐만요. 바다가 만조 수위때 하고 부딪쳤을 때에 그 수위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게 한강 최대 홍수위가 200년 빈도의 최대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도 빈도로 비가 오고 한강 만조 수위까지 감안했을 때의 한강 수위가 17m90㎝이거든요. 그 탄천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 홍수율을 한강 지정 홍수위에다 맞춰준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바다 만조하고 맞춰봤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죠.
○신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전례는 분당 같은 데가 짓기 전에는 담수역할을 상당히 했는데 지금 분당 그 일대가 아파트지역 포장, 모든 공사로 인해서 수위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하고도 아무런 흐르는 물하고 이게 부딪혔을 적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천은 계획 홍수량에 의해서 모든 시설문에 대한 설계사 들어가는데 개발 전에는 계획 홍수위가 서울시 시계 지점에 계획 홍수량이 초당 1,475톤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80톤으로 증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초당 약 105톤이 더 흘러 들어온다. 그렇게 수리계산을 한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종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추가 질의입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오. 아까 순서대로 했던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석촌호수에 산벚나무, 느티나무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호환 조명등도 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사시를 벌채했는데 거기의 지출결의서하고 원천징수하고 지출원인행위부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요구자료 66번하고 예산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 번 보고 난 후에 질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상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공원녹지과는 아까 현장답사 하신 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는 미루고 아까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김종하 위원님께서 현장답사후 질의하신 개농공원의 팔각정 마무리에 있어서 추녀 밑에 댄 나무 일부가 조각이 너무나 미관이 안 좋고 또 일상적인 파악으로써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시공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시공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공원의 팔각정은 1993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정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 녹지과에서 지연시켜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금주내로 원인자로 하여금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일부분이라도 이러한 시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오금공원의 분묘가 너무 많다. 분묘에 대한 이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금공원의 분묘수는 49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분묘를 이설하기 위해서 분묘수를 파악해 놨기 때문에 그 가로수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 분묘는 도시계획이 끝나기 전에 분묘가 이설되었어야 마땅했으나 그때 어떠한 사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묘가 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더라도 이 분묘에 대해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금년도에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한 기에 224만 5,000원에서 49기를 이설하려고 보니까 1억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의 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해서 분묘가 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다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금공원내의 분묘를 이장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 송파구 내에는 도시계획 정리사업 지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한 그 예산을 우리 송파구에서 잉여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던 것이니까 시에서 그 예산을 따다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송파구 예산으로는 절대 우리가 많은 손실이 오니까 분명히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에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는 관계없이 서울시청에다 요구를 해서 분명히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오금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남쪽에 송파경찰서 맞은 편 코너에 보면 귀퉁이 모서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생 소나무가 몇 주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좋은 나무가,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에 가려가지고 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오다가 봤는데 이것은 적어도 녹지과 직원이 관심 있다면 그런 것은 미리 제거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에서 그냥 커다란 책임없이 놔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종하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 말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지금 얘기하신 것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묘지 설비는 본청비를 출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에 소나무가 가린 사항에 대해서는 멀리서 보는 것하고 현장 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가려진다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분명히 가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지금 오금공원에 대한 거예요?
○김호일 위원 하도 오금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가만히 듣다보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이 오금공원 내에 분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의 회의에서도 동장이 이것을 꼭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사항을 오늘 비로소 듣고 얘기한 것보다도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서울시에다 예산 요청을 해 본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영 될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이래서 그 의지가 과연 얼마큼 있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많은 은사시 나무를 절단을 해서 아마 교체목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봐가지고 아카시아 나무속에 있는 은사시 나무를 베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런 작은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좋은 나무가 심어져서 영원무궁토록 그 자리에서 클 수 있도록 현장감을 익혀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지는 어떠신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답변이 되었습니까? 시정토록 한다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낙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분묘 1기당 이전하는 비용이 224만 5,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결국은 된 것이냐. 이것이 분묘는 개인이 그 자리를 사는 값인지, 어떠한 근거에 대한 산출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4만 5,000원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산만 걱정하지 예산에 대한 실지 냉정히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분묘의 산출근거는, 분묘를 저도 이것 간단하게 그냥 옮겨지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의사 허가 받은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의사한테 위탁하면 그것은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적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연고자로 하여금 가져가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분묘를 장의사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서 화장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연고자가 없는 것은 그것을 또 납골당에다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분묘 상태를 보면 먼 깊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 공원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분묘라고 이렇게 봐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고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납골당까지 모셔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임자없는 분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예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각 묘지에 대해서 연고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나 관에서도 그것을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이전을 원칙으로 본다면 우선 그것을 파악을 정확하니 해서 연고자가 누구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정말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분명한 산출근거, 그 예산의 내용이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뽑아서 저희들에게 한 번 주십시오. 조사를 해서, 그래야 확실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추가 질의이십니까?
○김종하 위원 예. 그 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녹지과에서 관심이 계시다면 1년에 아마 가족들이 분묘에 한 사람은 꼭 올 것입니다. 봄이나 추석, 연초에 한 서너 번 오는데 그 앞에다가 무슨 경고문이라도 써 붙여서 알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문의를 송파구청에다 연락해달라던가 이러면 가족들이 다 연락을 줍니다. 만약에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도 본인들이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의 분묘를 구청에서 이장을 해서 환원한다면 그 뒤에 또 이의신청이 들어올거예요. 자기네들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분묘 앞에다가 푯말을 써서 붙여놓으면 그 자손들이 어느 때인가는 1년에 한두 번은 옵니다. 그런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것을 속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신문 공고에다 냈다가 누가 신문공고를 다 봅니까? 못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한 법적 문제만 가지고 따지실 것이 아니고 실지 본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다가 써 붙이면 연락이 되잖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되었습니까?
녹지과장님께서 연고자를 확인을 못하신 것은 실책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탄천제방 하단도로의 지하차도를 차단시켜 놓고서 사용하지 않은 상태와 그 다음에 가락아파트옆 탄천제방 상단을 확장한 상태에서 도로로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천제방 하단도로 중에 정신여고 바로 앞에 있는 지하차도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제 어떤 이유로 이것이 차단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목과에서 지하차도 이것은 일단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개방하게 되면 그 옆 하단도로로 교통통행량이 많아져 소음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오늘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왕에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닫혀 있던거라면 앞으로 1년 내에 도시고속화 도로가 완성되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간 도로, 소위 말해서 구간 연결도로, 성남시나 분당으로 가는 차량들은 통행이 거의 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순수한 지역도로의 기능으로써 나타나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주민들 역시도 일부는 소음공해에 시달려서 반대하는가 하면, 그것을 열어주면 좋아할 사람들이 우성아파트 주민들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선 편리하니까. 그것을 열어주면 바로 그 지하통로를 통해서 88올림픽대로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 의원들도 이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정해주는 무슨 방침이 있다면 그 방침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과장의 소견입니다.
또 다음 가락아파트 옆에 탄천제방을 보강하면서 상단이 확장되어서 지금 그것을 도로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애당초에 도로로써 확장하지 못한 사유는 인근 가락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폭이 넓어진 만큼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또 도로폭이 넓어지면 역시 차량 주행속도로 빨라지게 되니까 소음공해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도로폭 만큼만 그대로 확보하고 그것은 도로로써 확장을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도로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저도 간접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장이 일단 도로로써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침이 결정되고 완성된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토목과장이 가질 뿐이지, 앞으로 현재까지는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서 활용할 것인지는 구청에서도 확실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도로로써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로 확보할 것인지는 이 기회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의 뜻으로써 방침을 정해 주시면 구청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낙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낙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낙기 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녹지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서류를 받으신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서류를 받으신 다음에 추가 질의 하시겠다고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다른 것으로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다른 것으로요. 오늘 건설국의 과장님은 다 계십니다.
○정성태 위원 운영위원님은 빨리 가셔야 되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운영위원님은 4시까지 가야 되니까 질의가 없으면 회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문의하겠는데요. 석촌동 8번지 일대인데, 현재 그 곳이 어디인가 하면 호수주유소 바로 주변이 되겠어요. 매년 하절기에 비가 올 때면 물이 하수구로 빠지지를 않고 하수구에서 오히려 역류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면 홍수 아닌 피해 이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다 질의되신 겁니까?
○이정열 위원 그게 어디냐면 말이지요, 호수주유소 있지요? 바로 그 뒷편쪽에…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것을 자세히 좀 보시고 김호일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이정열 위원 아니, 저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하십시오.
○이정열 위원 그리고 석촌호수 롯데 매직아일랜드 있지요? 이것 90년 이후 6차례에 걸쳐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1990년부터 지금 무려 이게 한 6년 되는데 어떻게 해서 6년 동안이나 계속 이것을 가사용을 해주고 있는지, 그 배경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것은 지금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것은 그럼 메모를 해놨다가 월요일에,
○이정열 위원 아니 이건 녹지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녹지과에도 관련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녹지과 부분만 있다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문 다 되셨어요?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예, 그러면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1994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과거에 지었던 건물이든 도로든 간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석촌동 지하차도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더군다나 이것은 롯데그룹인 롯데건설에서 한 공사현장입니다.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게 1995년도 5월달쯤 되면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문제가 안돼가지고 답변자료에 보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까지 하자보수 시행계획 하고서 그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하자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이게 또 안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 제정비 공사 신청 및 공사 중 문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질의서를 냈었는데 과연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지역 일대에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이 되겠으며, 지금 하는 그 공사현장을 보면 금년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계획과 앞으로 사용할 때 과연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없으셔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답변은 나중에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정열 위원님께 질의해 주신 문제는 우선 녹지과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직아일랜드의 6차례 가사용 승인 배경을 어떤 데에서 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시설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시공, 2차 시공, 3차 시공식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기이 1차적으로다가 기이 완공이 된 것은 승인하는 데에 가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이 여러 차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1995년도 1월에 총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진도로 봐서는 금년 12월내로 총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추가로 묻겠는데요.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지금 녹지과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는 질문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정열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정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호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석촌 지하차도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1995년 5월에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동안에 누수가 많이 됐던 것이 매년 보수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막혀 가는데 저희들이 일단 토목 기술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기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된 것은 완성된 구조물에서 완전방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물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시공자는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건설에서 시공했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오셨겠지만 지금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에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샐 것이 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방수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구청에서는 저희 구에도 건설기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들로 형성된 분야별 전문기술자가 있는데 이게 행정감사 기간이 끝나는대로 그 분들을 모시고 실재 현장을 구체적으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하자기간 만료 이전에 어떤 식으로라도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서 전문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현장을 같이 한 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자보수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히는 방수만 가지고서, 더군다나 외부를 자극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상단이 백제초기 고분 층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함부로 그 사람들이 파고 어떻게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구조물 내부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되기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하자가 만료된 연후 구청에서 떠맡아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내년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기술자들까지 동원해서 같이 점검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협조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완전히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전에 문제점을 제의해 가지고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계획중입니다.
○김호일 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녹음한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꼭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
○김호일 위원 그런데요, 그 시간 많은 것을 놔두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후에 첫 추위도 있는데 이럴 때 하자보수하시는 그 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우기가 아니면 10월에도 좋고 9월에도 좋고 11월에도 좋은데 어떻게 추울 때 가서 꼭 하자보수를 하고, 그 동안에 송파구에 지금 현재 여기서도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청도 짓던 회사가 도중에 문닫고 그만두고 구민회관 구의회 의사당까지 지은 회사도 다 그 모양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유독 여기는 롯데건설이니까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한 공사가 지금 문화재얘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근본 치유를 해야지 덧씌우기, 덧바르기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보더라도 똑같은데, 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이제 와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는 오늘만 넘어가자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거고, 어차피 이제는 자기가 공사한 뒤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수책임을 지고 있는 롯데건설이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자기네 건물은 저렇게 우뚝 서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저런 데는 항상 물이 새야 되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실컷 놔뒀다가 겨울에 하자보수를 시키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수감기간 동안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도 했고, 그런데 가을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또 새요. 그게 왜 그런고하니 이유는 저희들이 1차 간단하게 위가 덮개가 포장이 안된 지역이고, 바로 위가 녹지 않습니까? 천정 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빗물이 떨어지면… 전부 천정이 다 받도록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위가 포장도로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흙을 덮고서 그냥 잔디를 심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조건은 다른데, 그래서 왜 똑같은 대답을 하냐고 물으시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를 시키겠다는 얘기만 똑같고, 왜 작년에는 전문가를 동원한다는 얘기를 안 했냐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구성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 전문위원과 같이 다음주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도 저희들이 통보할 것이고 롯데건설에도 책임지고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완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것도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서 롯데건설이 해놓은 이런 공사가 아직 5년이 되도록 이렇게 부실공사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대서특필해야만 고쳐질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세 이것 아마 보도도 옛날에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옛날에 됐던 것하고 지금 하고는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토목과장 김영세 그래서 애당초부터 송파구청에서는 우리가 오기 이전에 그 당시에 토목과장이 이 시설물을 인수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과거를 구태여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결 대책은 바로 저희가 봐서 문화재 위에 잔디를 파헤치건 어떻게 하건 위에다 흙을 덮어씌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는 구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담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부담이 안 가야지요.
○토목과장 김영세 물론이지요. 전혀 안 가야죠.
○김호일 위원 정 안되면 롯데건설을 고발하든지 뭘 해야지. 그래야지 이것 하자보수기간 지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젠 아파트 지었던 것도 헐고 그럴텐데.
○토목과장 김영세 구조적으로는 위에 하중이 실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에 표면방수가 제때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시공 당시에 제때 안 된 것을 나중에 내부방수만으로 바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구청에서 완전히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달 구청에서 그것을 인수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물론이지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구청에 다 관리가 이전되고 관리부서가 종합건설본부였고 그것을 공사완공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시설물을 구청에다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그게 매년 이 감사 때 단골메뉴였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동 4단지 호수주유소 앞 골목에.
○이정열 위원 그게 바로 158% 이니까,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아마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여름이면 아마 거기 주민들한테 진정도 상당히 많이 됐으리라고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저희도 이 하수도가 잘 소통이 안 되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수관 개량을 위해서 본청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시행할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본관에 대한 개량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빗물이 역류된다는 것은 도로로 역류된 것이 아니라 가정 지하실 하수도로 역류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수공간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가정의 지하실에서 하수도로 직결을 해버리면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하수의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다보면 저희가 반상회보나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수관을 개량을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는 하수의 역류방지시설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 지역이 말이지요, 잠실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지역이 원래가 낮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별로 개량을 하기 이전에는 이게 도저히 지금 준설작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관을 개량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한두 집뿐이 아니고 그 일대 주변에 한 50세대 이상이 전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관로 개량하기 이전에는 이것 도저히 안되리라고 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 글쎄, 내년에 시 예산을 받아서 개량을 합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수과장 이명의 예. 700㎜이상 시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구 예산은 쓰지를 않고 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시공을 할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틀림없이 편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 틀림없이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본청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99% 받는다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고, 다만 본관을 개량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안전히 저지대기 때문에 그 하수본관을 무한정 깊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현재의 수준보다는 간격을 키워서 소통량을 많게 해주는 것뿐이고, 지하실 물이 바로 하수도로 빠져서 역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묻을 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정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말이지요, 과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이것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것해서 그때그때 준설작업을 해서 물이나 빠지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년 그 일대가 비만 오면 홍수 피해 못지 않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그 지역은 배수관망이 골목길로 큰 관이 묻혀 있는 게 아니고 각기 골목으로 빠져서 큰 도로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에다 큰 관을 묻고 전부 집중시켜서 배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골목에서 나온 물을 전부 모아서 박스로.
○이정열 위원 골목길이 아니고 이면도로 자체가 그래요.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10m도로변인데, 거기서 소방도로 6m도로까지 다 그렇거든요.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여기 초록색 칠한 부분이 호수주유소입니다.
○이정열 위원 네, 그 위로 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그런데 하수도는 큰길에서 집중적으로 빠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 골목길로 분산시켜서 배수토록 했어요. 그것을 이번에 여기다 큰 관을 1,200㎜로 묻겠다는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1,200㎜로 묻었을 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실에 하수가 역류되는 것은 분명히 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관이 지하실보다 깊으면 물이 빠지지만 이 지역은 지하실보다 깊이 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정열 위원 아니 하수관이 지하실보다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배수가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명의 되죠. 하지만 다음에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깊이 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호일 위원 전체가 레벨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죠.
○이정열 위원 그 지역 자체가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지하실보다 깊게 묻을 수가 없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죠. 레벨이 안 맞죠.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네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가정에서 비가 올 때는 하수관이 만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하수관으로 역류가 되는 것을 막는 시설을 각 가정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정열 위원 역류하는데 막아 가지고도 안되지, 왜냐하면 그 도로에서 배수구를 통해서 역류되는데 그것을 집안에서 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 본관에서.
○이정열 위원 본관 자체에서 올라온다니까요.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본관과 가정하수관 연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관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하수본관이 만관이 되면 가정하수도로 역류가 되는데 이 가정하수관에다 역류방지시설을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1,200㎜관을 묻었을 때 그러면 그리로 해서 배수가 되면 관계가 없겠네요. 잘 빠지겠네요.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죠.
○신영선 위원 흘러가는 지면이 넓어지니까.
○이정열 위원 지금보다는 좋아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근본적인 해소의 문제점이 지하실 문제냐, 아니면 그 지역 전체의 하수처리의 문제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정열 위원 지하실이 아니고 1층부터 들어와요.
○하수과장 이명의 1층에 올라올 수는 없죠.
○이정열 위원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60㎝이상 올라오더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그것은 일단 하수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현장을 가서 보시고 이정열 위원님한테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6m도로, 8m도로변에 하수도 까만 「P.B플」하수도관입니까? 그것을 흄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데가 많더라구요. 문정동도 교체를 하고 그렇던데, 그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은 하수도가 우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이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되는 것은 저희가 구비로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니까 까만 흄관이 오수관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오수관입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께서 성내천 재정비 공사 이후에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주위 영향은 어떻고 주민 편익 등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천 재정비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시행으로 하천이 정비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오수의 관리가 미흡해서 우기시나 아니면 평시의 「피크타임」대에 오수가 성내천 하상으로 흘러서 각종 악취가 나오고 주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해서 거의 방치됐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우리 수방항구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고지수로 유입부가 성내4교 상류로 이전됨에 따라 그 하류지역은 하천단면상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부분을 도로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저수로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는 편도 3차선 15m가 되고, 고수부지에는 각종 체육시설, 공원화 시설이 설치됩니다. 또한 저수로는 자연석 돌쌓기로 해서 정리가 깨끗이 될 것이고, 그 하천에 흐르는 물은 평시에는 건천이기 때문에 지하철 터널 구간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이 성내천 하상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하천으로 흘러 넘치던 오수는 분류하수관로를 다이아 1,200㎜를 매설해서 전량 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아닌 평시에 하천으로 오수가 넘쳐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오수는 전부 분류하수관으로 차집해서 하천으로 넘치지 않고 대량의 우수가 있을 때만이 하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상당히 맑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고수부지에 조성된 공원화시설,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도로는 당초에 8m밖에 안되던 것이 15m의 도로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호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공정을 보니까 평균 85.6%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공사는 거의 보면 마무리 공사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공사를 잘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아마 위례성길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까지 되면 아마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단계 공사하는 이 지역에 공사 마무리가 완전히 잘돼야지 거기서 부실해지면 나머지 공사도 마찬가지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잠실지구는 1, 2차 구획정리를 했죠?
○하수과장 이명의 차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신영선 위원 1, 2차 구획정리를 했는데,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락지구 이쪽을 우리가 2차 지구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실지구에는 1차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 하수관문제 때문에 우·오수가 지금 분리가 절대되지 않고 있고 가락지구에는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1차 지구에는 우·오수 분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로써는 상당히 도로에 악취가 혼합돼서 오수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명의 그 사항 우리 구청 하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하수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그 하수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에서 총괄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분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행되고 있는 사항, 기본정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오수의 분리는 하수도의 개념에 있어서 합류지역과 분류지역으로 나누는데 여태까지는 합류식으로 전부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잠실지구만 해도 분류식을 계획을 안했다가 하수처리과장이 건설됨과 동시에 하수처리 용량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러니까 우수까지 받아서 하수처리하는 것보다는 오수만 받아서 하수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가락토지구획정리 이후부터 우·오수 분리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우·오수분리하는 지역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는 앞으로도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각 구청을 수계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탄천수계, 난지수계 이렇게 나눠서 향후에 우·오수를 분리하겠다. 즉 합류식 지역도 분리하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기로는 용역을 전제로 해서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어느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는 시 하수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실지구가 언제부터 우·오수 분리지역으로 구분해서 할 것이냐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향후는 언젠가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우리 잠실지역은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치른 곳인데 각국에서 와서보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 하수도와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상당히 나는 것을 좀 안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선우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요구자료 62번에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해서 했는데 67번에 나와 있네요. 토목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지금 도로를 굴착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토목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송파에 있는 지하철공사현장에 대한 도로?
○토목과장 김영세 안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현재 지하철 공사장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제재를 안 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시장의 도로입니다. 시장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는 그 도로를 지금 필요없이 그 사람들이 자재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바람에 자재를 치우면 최소한 차가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4, 5m만 띄어주면 될 도로를 2m정도 더 나와서 자재를 쌓아놓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편도 2차가 돼야 될 차선도 그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1차선으로밖에 못 지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간단히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토목과장 김영세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하게 도로를 점용을 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시정을 통제 못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장이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통제기능은 할 수 없으되, 다만 관내의 도로사정이나 공사현장의 상황으로 보아서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점용을 하지 않아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우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이 관내 민원을 대변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토목과장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건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정도이지, 이래서 안 된다, 된다는 통제 기능은 저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주민편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하고 대신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는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끝나기 전에 그러면 내일 건설국하고 같이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같이 합니다. 오늘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질의 못하신 것은 내일 하십시오. 오늘은 현장검사까지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