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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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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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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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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금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업무보고회 참석으로 인하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금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한 본회의 출석 시간이 지연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을 잡기 이전에 없었던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서울시 방문을 오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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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모두 11분 의원님
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11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 진행은 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11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규정에 의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 또한 1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회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호감하는 질문 내용이 있다하여 연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구민과 지역을 위한 여러분의 임무와 사명에 준하는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사감을 이 자리에서는 조금도 표출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폭로성 발언이나 확증 없는 심증에 의한 얘기들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발언한 질문 요지와 같은 내용의 중복성 발언을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안 난다든지 검토하겠다든지 종래와 같은 그러한 순간을 모면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답변은 오히려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감정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신청하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첫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제3대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정책을 묻고 초선인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구정질문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계시는데 어디에 대고 구정질문을 합니까?  상대방이 없는 구정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 경험으로 봐서 우리 45분 의원들이 하루에 14명씩 이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 겨우 순서가 11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상대방 없는 구정질문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청장님이 오시면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구정질문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뜻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종웅  김상진 운영위원장.
○김상진 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오늘 10시에 개의하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부재중이라도 구청장 한 분 때문에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의사일정대로 10시에 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한 분 때문에 4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없더라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본 운영위원장의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재론할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인줄 몰랐습니다.  이미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고 또한 오늘과 내일 양일간 모든 회의를 마쳐야 되는 회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천한홍 의원님께서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나오셔서 성실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의 의회 의장단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안계셔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또 방청석 여러분!
  금년에 홍수가 스쳐간 자리에는 참혹한 폐허만이 남아 있고 경제 난국을 맞아 기업들은 팔 다리를 잘라내는 구조조정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직장에서 쫓겨난 가정에서는 아내와 가족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고통이 극심한데 정치권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총체적 부정부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개혁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안정을 찾지 못해서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심하며, 무서운 살얼음판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개인부터 나라까지 엄청나게 감당하고 있는 이런 IMF 체제입니다.  매월 2,000 ～ 3,000개씩 기업은 쓰러지고 소득은 없고 실업자가 하루 평균 5,000여명 이상 속출하여서 먹고 사는 일이 심난한데 얼마전에는 동해안이 무장간첩에 의해서 잇따라 뚫리고 경찰은 탈옥수 신창원마저 코앞에서 몇 번씩이나 놓치고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주국방이라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이번에 보셨죠.  8월 31일 대포항에서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측의 발표 뒤에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척에 있는 북쪽의 움직임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해가지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국가 예산의 20%, GNP 대비 3.1%를 국방비에 퍼붓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난이야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안보와 치안에 구멍이 생긴다면 국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 받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의 인파 속에 마치 간첩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경찰이 놓친 강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덮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감이 들어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범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수록 안보와 치안에 힘을 써가지고 민생을 안정시켜서 부드러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국력은 우리 국민들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국력이 생기는 것이고 신뢰란 서로 믿고 의지함인데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맡은 일을 스스로 해야 그래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한 데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악과 불신의 원인이 되는 거짓말은 사회를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인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지도층도 불신하고 지역간의 불신과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불신하고 선생이 학생을 불신하고 신자도 목사님을 불신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토불이를 주장하는 순수한 일부 농민들까지도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팔고 중국 농산물을 우리 것인양 파는 농민도 있었다니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뼈 아픈 경험을 한 것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생각한다면 정직해야 함은 물론이고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건강한 사회, 깨끗한 사회, 부드러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총체적 위기라 할 만큼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때에 이제 우리들은 지난 날을 다 모두 잊어버리고 남을 탓하지도 말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 내탓으로 돌려서 자성해야 되고, 특히 구청장과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을 초월해서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면서 부드러운 세상을 만들어 이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이 계셔야 하는데 안계시네요.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88년 이후 관선 구청장 두 번에 민선 구청장 1, 2기에 당선되어서 10년 이상 구청장직에 재직하면서 단체장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것은 탁월한 행정력과 문화 구청장이기 때문으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독선과 아집, 전시행정 내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IMF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제2기 송파구청장 투표결과가 잘 증명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 지난 날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1기때 송파구청장은 탄천고수부지에 골프 연습장을 짓겠다 하여 서울시로부터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토록 반대를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다가 결국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또한 「송파신문고 1230」 문제도 각 동마다 민원창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구의원도 있고 구청에는 실·국·과마다 민원창구가 있고, 또 1층에 민원실이 있고 민원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 밖에다가 이중으로 민원실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토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끌고 오다가 지금은, 여러분 보셨지요?  구청 안으로 「송파신문고 1230」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송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송파개발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뜻 있는 우리 구민들, 뜻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송파구청에는 개발공사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도 지금까지 강행해가지고 적자에 적자만 하고 사업목표 부재로 직원 봉급만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한가지 여성플라자 건립도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송파구에는 15개 회관이 있습니다.  마천 종합사회복지관, 송파 사회복지관 등 해가지고 송파 문화원, 이 자리에 있는 송파 구민회관까지 15개 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여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여성들이 하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검토를 하고 다시 해달라고 구청장께 말씀을 했는데도 다시 한 번 검토하지도 않고 구청장 고집대로 강행한 것이 오늘의 IMF에서 2,003억이라는 이런 거금을 투자해서 여성플라자 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아야 할 국비, 시비 147억원 중에서 130억원 이상이나 전액 삭감되고 우리 구세도 15% 이상 감소 예정이고 구비가 전무해서 부자 구청이라고 자랑하던 송파구청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는 우리 여기 스물여덟 분의 의원들의 식대를 반으로 깎아서 먹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송파신문고 1230」과 개발공사, 송파 여성플라자가 합당한 것인가?  송파구청장 자신도 이 세 가지만은 이 시대의 애물단지라고 지금에야 크게 통탄하고 후회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난 6·4 선거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명성대로라면 1기때처럼 압도적으로 몰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구청장은 결과를 보고 측근들에게 섭섭함을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이 송파구에 33년을 살면서도 이유택이라는 이름 석 자를 그분이 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후에야 알 정도인 그런 무명인에게, 또 15일 정도밖에 선거운동을 안 한 이유택 후보께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공·사조직을 다 동원한 김성순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은 그 유명한 김성순 후보의 꼬리표 때문이라고 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구청장 4년 임기가 끝나면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진실로 원하건대 이제는 구청장께서 부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열린 가슴으로 구민이 원치 않는 행정은 접어두시고 구민의 뜻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한번 멋지게 펼치셔가지고 4년동안 그 유명한 꼬리표를 뚝 떼어버리고 살 맛 나는 송파구를 만들어서 훌륭한 구청장, 존경 받는 구청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으시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시적 생활보호자 및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직자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송파구청에는 총무과에서 구직자 신고센터 상황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신청자와 어떻게 분리 처리하며 취업정보 센터가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인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 구청, 잘 사는 구청으로 소문난 송파구청이 어떻게 하다가 재정위기 5개구 안에 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을 교과서처럼 해오던 과거 답습식 행정을 벗어나고 선심성 행정 및 나열식 전시행정을 1998년 지금으로 끝장을 내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IMF 시대에 맞게 1999년부터는 깨끗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명예퇴직하거나, 또는 인사기준의 원칙도 무시하고 인사권자나 심사권자의 기준으로 했던 지난 번의 자리 맞바꾸기식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불만도 고조되고 또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 인사이동도 있고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불안해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친절, 근무태만, 또는 줄서기 조짐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의 근본인 재원 충당의 일환으로 송파개발공사가 탄생되었으나 수익사업으로 공영 주차장 관리와 공원 관리 정도의 사업이 전부입니다.  이것 구청장이 준 겁니다.  송파개발공사가 그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하나도 지금 전무한 것입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인력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인건비의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개발공사의 연간 수입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의 불균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송파신문고 1230」근무자와 송파개발공사의 근무자를 그대로 두면서 공무원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보고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구청장의 측근들을 자리 매김해서 봉급만 막 퍼주는 것은 구직자 차원에서는 잘하는 일인지 몰라도 이 어려운 때에 피땀으로 만들어놓은 구민들의 예산만 낭비하는 「송파신문고 1230」과 개발공사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천한홍 의원께서 주장하고, 또 느끼고 있는 질문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청장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의 이명재 의원입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광고물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중 송파구내에 수만 개 이상 존재하는 옥외형 간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광고물 허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광고주들이 간판의 허가 절차나 규격 및 설치할 장소의 적법 여부를 잘 몰라 우선 간판부터 제작·설치한 후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부터 제작·설치 해놓고 사후 허가를 받으려 하다보니 막상 해당 부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별 다른 대책없이 기 허가를 득한 다른 광고물과 별 다른 구별없는 간판으로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간판들을 양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올 9월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나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지 못해 상당수의 광고주들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와 어떤 규격의 간판을 신고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 어디에서 어디까지, 즉 도로변에서 좁은 주택가 안 골목까지 구분없이 간판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되는지 그 신고대상 기준을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것으로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간판수와 신고 안 된 간판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간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의 조치도 강구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광고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간판 설치해 놓은지 수년이 지난데다 간판 하나 제작비가 수백 만원에서 크게는 천 만원대 이상도 허다한 막대한 돈을 들여 제작·설치한 간판을 어느 날 한 통의 신고 서류를 내보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 IMF가 몰고 온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허덕이는 재정난을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 구청에 대한 민원이 심화될 것이 염려스러운데다 강제 철거의 수단은 더더구나 광고주들이 금전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후에 이러한 불법 간판이 늘어나지 않도록 원천적 해결방안은 없는지.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간판제작 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서는 간판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았다는 제작업자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간판 제작업자들은 광고주로부터 간판 제작 의뢰를 받으면 그 의뢰된 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고 설치할 장소도 적정치 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고주에게는 의뢰된 간판을 원하는 대로 제작, 설치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간판 제작업자로서의 책임감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장삿속만 챙기다 보니 허가를 득할 수 없는 부적격한 간판이 설치되어 광고주만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간판 제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1년에 몇 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성의있게 답변 바랍니다.
  위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지대한 관심과 투철한 신고의식을 정착시키고 간판 제작업자들의 책임 한계를 제도화하기 이전에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염려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대안으로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업업소나 업종 변경 업소에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위생과나 주무부서 허가사항만 점검하여 처리하지 말고 동시에 광고물도 허가요건에 적법한지 확인하여 허가증 이면에 허가 가부를 첨부하여 본 허가증이 발부되도록 상호 업무 공조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원천적으로 불법간판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여야 됩니다.  간판 제작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으면 규격 및 설치 장소가 허가 조건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작할 것이며, 제작업자 책임으로 허가를 득하게 하면 광고물에 명찰을 부착하여 본 광고물 허가유무 및 제작업자명, 제작업자 허가유무, 제작연월일을 명시하여 누가 보아도 본 간판의 허가유무를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한다면 불법 광고물은 설치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광고협회 서울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광고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는 직원이라며 간판 아래서 간판 한 번 달아본 후 안전도 검사를 했으니 수수료를 내라고 하며 영수증을 발급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광고주는 사진 한 장 찍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내라고 하여 돈만 주고 왔다고 합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 법적 근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또한 어떤 간판이 언제, 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에 불과한 안전도 검사라면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1년에 안전도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검사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며, 또한 구청에서는 직접 안전도 검사요원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실행한 실적은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출신 이한숙 의원입니다.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구청장께서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3대 의회가 출발한 지 약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원이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을 위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마음이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IMF의 현실은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며, 극심한 재정난과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등의 고통 분담을 필연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송파개발공사 정관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확보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송파개발공사가 지금에 와서는 양질의 서비스와 수익성 확보는커녕 큰 부담이 되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출범한 송파개발공사이기에 설립 목적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고 난 후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 8월 6일 송파개발공사의 정관개정 내용을 보면 “감사는 재무국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도 이미 개정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없이도 정관만 개정하면 송파개발공사의 임원 구성 및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98년 8월 6일에 개정한 송파개발공사의 정관이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997년 9월 26일자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주차장 건설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테니스장 설치 관리 운영, 환경개선사업과 재활용 사업, 자동차 운전교습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공사의 기본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 또는 사후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7년 9월 26일자로 개정한 사업범위 확대 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협의없이 공사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파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의무여부를 떠나서 송파구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중요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할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작은 98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근로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98년 4월 행자부 지침에 의해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IMF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실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실직자의 보호대책으로 실업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실업자 대책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 5억 1,700만원, 시비 6,500만원, 구비가 28억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6억 800만원입니다.  실직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된 담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중 송파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보수 삭감액은 무려 33억 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92%를 송파구 공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에 거주하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행자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신청자격이 아주 잘못된 선심성 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8년 7월 3일자 행자부 지침에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이 실직자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로 확대되고 노인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이 IMF와 관련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가계의 부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실업자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반드시 행자부 지침만을 따르려 하지 말고 구청장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원과 인사의 불만, 봉급 삭감으로 조성된 자금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보수를 삭감 당한 공무원들도 다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순 노무직을 알선하는 취업창구 역할에만 그치지 말고 고용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적당한 곳이 없거나 합당한 공공근로자가 없는데도 구태여 숫자와 실적을 올리려 한다면 오히려 실업자의 자활의지를 꺾고 아까운 예산 낭비만 조장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유사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연구단의 경우 그 목적과 성격이 송파구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꼭 필요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구정연구단은 어떤 목적과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책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둘째, 그 동안 연구실적은 무슨 내용에 몇 건이나 되며 구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실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셋째, 항간의 여론은 참신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전문직 1명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선거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는 설이 있는 전문직이 사퇴한 것은 자의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만약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업무 관여로 구청장의 사조직 또는 정치조직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는 구정연구단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언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구정연구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통장인원 감축에 대해서입니다.  송파구의 통장 현원은 약 1,000여명에 운영 예산 또한 1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0% 인원 감축을 제시하셨는데 자연 감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올해 안에 정리를 한다는 뜻인지 답변 바랍니다.
  통장의 기능과 역할이 전산화 시대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예전과 같이 통장의 주업무이었던 전·출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통장에 대한 인원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문정2동 출신 이세용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기 의회 첫 구정질문에 행정 책임자인 김성순 구청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이 자리에 없어 김빠진 맥주격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주인 부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확실히 전달하셔서 오후에 확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68만 송파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 또 이주인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속에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을 높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해인데다 막판에는 태풍마저 몰아쳐 IMF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 주었던 고난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IMF의 경제한파로 실직자가 전국에서 200만명에 육박하고 대기업의 구조조정, 또 은행의 통폐합으로 이 시간에도 계속 실업자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파탄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되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추정해서 2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예상되며, 7,000명 이상의 구직 희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과 시름속에 빠져 있는데 구민의 공복인 공무원과 민의의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반문하였을 때 말문이 막히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차제에 영리에만 눈이 먼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신천동 2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부지 2만 6,550평은 약 10년전에 부지 불하에서부터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온 땅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사돈인 롯데월드 사장은 해당부지에 위락·숙박·판매기능을 갖춘 108층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비행기 이·착륙 항로관계 등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건축허가를 받지못한 것이었습니다.  롯데는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60억원과 종토세 139억원 도합 약 500억원의 부담금과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롯데는 비행기 항로 고도에 저촉되지 않게 108층에서  36층으로 크게 낮춰 97년 12월 27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98년 2월 17일 서울시에 사전승인요청을 접수하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설계 및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24일 사전승인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교통문제로는 롯데측이 송파대로 잠실주공 5단지와 석촌호수 구간에 폭 15.5m, 길이 855m의 왕복4차선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롯데측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변교통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하기로 하고 법정 건축 기준보다 용적율과 건폐율이 낮게 설계하였고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롯데 부지에 조경공간과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전 승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잠실5단지 주민들은 고가차도가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게 되어 집단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김성순 구청장은 주거환경침해와 올림픽의 상징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을 것이라고 하여 그 대안으로 지하차도를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는 고가도로의 길이보다 약 2배가 넘는 1,400m나 되며 2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지하철 밑으로 설치하게 돼 약 30～40m의 깊이로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와 위험부담이 크며 잠실대교 앞쪽에서 지하터널로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한 경사를 갖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고가도로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하였다고 해서 하등의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성순 구청장은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해 지하차도 건설을 조건부로 하여 전격적으로 5월 19일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롯데측은 각서를 제출하여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송파구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건축허가를 따낼 목적으로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차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라는 각서를 제출하여 10년을 끌어온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롯데측은 서둘러 6월 1일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착공식을 갖고 호텔 부분은 2002년 말에, 나머지 부분은 2004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상 36층, 지하 5층으로 연면적 56만 7,652㎡위에 객실 700실 규모의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을 주로 하는 첨단시설, 또 테마파크, 또 2,450대 이상의 규모의 주차장, 쇼핑객을 위한 공연장, 만남의 광장, 청소년 전용시설 등을 갖춘 매머드 건축물이 착공된 것입니다.
  김성순 구청장, 그리고 이주인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우리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든가 불법·위법하다든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허가를 내준 날짜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서 건축을 허가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마감날인 5월 19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착공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건교부에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종토세 부과기준일도 6월 1일입니다.  대재벌 롯데는 송파구에서 허가한 5월 19일, 날짜를 역산해서 보면 12일 사이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60억원과 종토세 감세 48억원을 합계하면 무려 400억원이 넘는 부담금과 세액을 특혜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송파구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송파구도 건교부로부터 받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60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15%, 무려 43억 2,000만원과 종토세를 139억 1,5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조기에 허가해 줌으로써 90억 3,700만원밖에 부과하지 못하여 무려 48억 7,800만원의 감세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무려 92억원의 세수를 놓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급여를 30% 이상 삭감하고 또 지난 번에 추경을 240억원이나 감액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는데 92억원의 세수를 놓친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일은 5월 19일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등록마감일로서 매우 어수선한 시점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40m 깊이의 지하차도 건설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공사임에도 더 연구하고 검토기간을 가지고 허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왜 서둘러서 5월 19일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송파구에 들어올 막대한 세수 92억원을 놓치게 하였습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의 급여가 30% 이상 삭감되고 조정교부금마저 약 140억원이 삭감되는 이 마당에 92억원의 세수를 놓쳤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하차도 건설은 2호선, 8호선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약 40m 깊이로 굴착하여야 하는 난공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잠실대교 앞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경사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와 또 잠실아파트 재개발문제와 맞물려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롯데측에서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차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라는 각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롯데측의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임원들 이야기는 이것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빨리 받음으로써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송파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각서대로 충분히 이행할 것이냐?”라고 물었을때 그 임원들 이야기가 “우선 허가를 따내려고 한 것이지.  공사기간이 5～6년이나 되므로 지하차도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라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성순 구청장이 제시한 지하차도가 안될 경우, 또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리를 되도록이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회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윤태환 의원입니다.
  제3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구정질문에 68만 우리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1세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기말적인 대전환기에 대하여 IMF 체제하에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실소득감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고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낡은 시대의 적폐와 거품을 청산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고통분담은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추호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국제화, 개방화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제 실시 등에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시대의 행정조직과 행정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하므로써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재정난 등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우리 송파구를 비롯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방행정 구조조정 작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을 맹목적으로 수행하여 형식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역기능이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구조조정 노력이 21세기를 향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효율의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한 개혁적이고도 쇄신적인 작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수행하여 총 정원 1,743명의 30%선인 522명을 감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이중 정원조정을 거쳐서 12.44%인 217명을 올해안에 확정하여 오는 2000년까지 감축하고 나머지 17.5%인 305명은 2002년까지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은 이 감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감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체의 특성이나 실적을 간과하여 지방행정 안정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대 주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12.44%에 달하는 퇴출대상 공무원들을 조기에 선정해서 인력 풀팀 등에 배속하여 과원으로 관리한 뒤에 2년여 뒤인 2000년 말에 가서 감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막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거니와 퇴출대상 공무원들의 불만이 증폭하여 각종 음해나 투서가 잦아지고 비퇴출대상 공무원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수행에도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을 2년여 동안 장기화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퇴출대상 공무원들의 전업을 유도하는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신분이 어차피 2000년까지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00년 하반기에 퇴출대상 공무원을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수행하여 퇴출대상자를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퇴출대상 공무원들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선별하셨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격변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 역군과 이를 뒷받침한 능력 있는 공무원 집단 때문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회가 전문화·다양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고 발전의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난에 직면하여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와 적극적인 역할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강도 높은 사정 분위기, 봉급 삭감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저하되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팽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행정 구조조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여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구조조정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구상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 주도하에 내부 공무원들로 내부 진단팀을 구성하여 자체 개발한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결과를 담은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개혁방안 연구보고 책자를 접하고 우리 송파구의 행정개혁 노력이 타 어느 자치구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보고 책자와 실제의 조직개편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산정보과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개혁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 자치제 중심의 행정 정보화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종합적인 행정 정보화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행정 정보화 과정에서 지역 정보화의 과정으로 발전이 필수적이고 작고 효율적인 자치단체 구현과 지방 행정기관 계층 구조조정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담당관 또는 전산정보과 신설이 필요하고 정보기획계, 정보개발계, 정보운영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난 조직 개편 과정에서 1국 3과를 축소하는데 그쳤을 뿐 전산정보과 신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정보 활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지방정부 또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제 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국가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2010년 정도면 공공 기관과 산업체 일반 가정을 초고속 공중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는 고도 정보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뒤늦게나마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고도 정보 활동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라인을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청을 지역 정보화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공공 부문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체와 일반 가정까지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정보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정보 행정의 단계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 가지고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 내에 전산담당관 또는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21세기 송파발전을 위해서 도시정비, 환경, 지역 경제, 문화, 사회 복지 등 각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21세기 송파 발전을 위한 핵심적 분야중 하나가 지역정보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송파지역 정보화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하시어 강도 높게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국민적 고통 분담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척박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 행정을 펼치시고 자치 행정에 관한한 우리 송파구를 아시아의 모델로 만들어 놓으신 김성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출신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이번이 처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로가 보완적 관계에서 68만 송파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서로 협의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 2대 의회 회의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니 과거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구정에 관해 열성으로 질문을 토로하면 관계 공무원 대부분은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하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괄해 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부터는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조정과 개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이라 하면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읍참마속(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하셨겠습니다만 풍문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구조 조정과 개혁의 참의미는 단순히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과는 달리 국가 발전과 국민의 권익에 이바지한다는 신념과 자기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전말을 정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조직의 분위기가 상명하달 식이나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적 분위기를 탈피해서 하부 조직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건의하고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게 되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등 발전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것이 참개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개혁 의지를 갖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8월 폭우때 우리 구는 집행기관이 수방 업무를 열심히 했기에 타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던 점 높이 평가합니다.  로마 속담에 “물을 다스릴 줄 아는 민족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헌에도 “현자(현자)는 치산(치산)이요, 지자(지자)는 치수(치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진 사람은 산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치수는 국가 발전에도 중차대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청장님은 평소 치수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행히 우리 송파구에는 산이 없으나 인접한 시에 남한산이라는 큰산이 있어서 서북쪽 면에 내리는 빗물이 성내천과 장지천으로 흐르는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해서 시간당 10㎜의 비가 내렸을 때 성내천이나 장지천으로 흐르는 유입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자연의 섭리는 오묘한 것으로 지천보다는 본천 하상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지천은 토사가 매년 흘러 내려 본천하상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장지천 개발 계획은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송파구는 보편적으로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유독 장지동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지동이 변두리에 위치하고 미개발 지역인 점도 감안되기는 하나 교통 문제, 복지 시설, 양로 시설 등이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지동민들도 다른 지역 주민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될지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립 문제인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서울시 방침에 따라 광역화로 추진되었을 때 용량은 얼마나 되며 주민에게 돌아가는 득실 문제와 협의 대상 구는 어느 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지동 214-2 소재 화광복지관 건축허가 경위와 현재 복지관이 아닌 허가외 목적인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인데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도의 답변 시간을 두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두 분만 더하고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더 하도록 합시다.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파구청에서는 IMF로 인하여 세입이 줄고 예산이 고갈되어 각종 시세, 구세, 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 세금을 받는데 전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을 정도로 수납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로써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별로 목표량을 할당한 후 구청 내부적으로 채찍질을 함으로써 지체 부자유 여자 동직원이 이사간 집집마다 찾으러 다니면서 체납 세금을 받느라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구·동 직원에게 할당된 체납시세 건수 및 금액이 얼마인지, 예상 징수율 몇 퍼센트에 얼마 가량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청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체납시세 수납 과정에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죄인 취급 당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저녁, 밤에까지 시도때도없이 전화하고 전화하는 자세가 고압적이라 겁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체납된 주민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노력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행정으로 얻은 송파구의 명성이 깨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 잠실동 197-6번지 감사원 땅 250평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1982년 7월 7일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감사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16년 동안이나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여 여름이면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함석으로 칸막이를 하여 막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쓰레기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이나 타부처에서 이렇게 16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면 아마 감사원 감사실의 문책을 받고 시정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잘못하면 시정하라고 하면서 감사원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땅을 감사원으로부터 불하를 받든지, 아니면 관리위탁을 받아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박석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가 당면한 현실을 한번 짚어보고 김성순 구청장의 행정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송파구도 실직자들이 폭주하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건축경기의 극심한 침체현상은 서민들의 주택경기마저 발을 묶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70만 송파구민을 좌절과 실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구청장은 우선 열일을 제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본인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정 주공 아파트 1,320세대는 지은지 18년이 경과한 낡은 아파트 단지로서 총체적인 부실과 노후현상이 곳곳에 찌들어 막대한 수리·보수비 관계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주민들은 현재 안전으로부터 방치되고 있고, 방수, 단열 등의 불량으로 개인적 재산피해, 관리의 과다한 지출, 수도관·하수관의 노후화, 불량 등으로 기본 생활권의 피해와 극심한 불편에 사실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본 의원과 함께 거리유세에서 문정동 주공 아파트 주민들에게 구청장에 당선되면 문정 주공 재건축 문제를 조기에 매듭 짓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청장의 선거공약에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 회관 등의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는 등 문정지구 개발 등에 각종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 주공 아파트 1,320세대가 일치된 의견으로 조합설립인가, 즉 정격수준인 83%의 주민들 동의서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지 8개월까지 접어들고 있지만 당초 약속한 6개월의 심사기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주공 아파트는 지은지 18년이 지나 건물의 안전진단상 건물의 내력벽부가 위험하다는 한국공인 안전협의회의 진단이 나왔으며 특별수선충당금은 1년 관리비가 1억 2,000만원, 세대별 개인적인 수리비가 연 평균 50만원, 지난 동절기에는 세대당 한 달 난방비가 평균 40만원씩 지출되는 등 IMF 시대의 어려운 시점에 10년된 중고 자동차의 수리비와 기름값처럼 끊임없는 돈이 세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단지 중앙난방시설에 해당하는 590세대는 보일러가 낡고 배관이 녹슬어 열 효율이 떨어질 뿐더러 가압단열효과 또한 떨어져 비싼 낭비에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이면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하나 이 보일러 교체비용만 하더라도 15억 가량 이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건축 시기까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장마 때는 건물 방수가 안되어 단지 내 180가구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은 바 이를 수리하는 데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또한 손도 못대고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20동 입구에서 외벽이 낡은 관계로 마감재로 사용한 「모르타르(Mortar)」가 떨어져 무너져 내린 사례가 있으며 그 아래 주차했던 차량 유리가 파손된 적도 있으나 만일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인사사고도 날 뻔 한 적도 있습니다.  또 2층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1층 세대 거실로 흘러들어 주민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집 수리비용이 1년 평균 50～60만원 정도 됩니다.  일상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세대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4동을 지나는 하수도관이 지반 침하로 파손되자 토사가 유입돼 하수관이 막혀 이 일대 1층 세대 20여 가구가 거실에 하수구가 역류,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10개동에 걸친 구간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닙니다.  아파트의 상수도관이 좁고 낡아서 아래층에서는 동시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꼭대기층은 전혀 물을 쓸 수가 없어 일부 세대는 개인적으로 가압펌프 설치를 하는 사례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저도 못하는 세대는 아침 저녁마다 그야말로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일개 과장도 현장행정을 위해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해 본 사례가 있지만 구청장 같으면 이런 곳에 하루라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이 수도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 즉 안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갖은 보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기본 생활권의 피해, 가계부담 가중 등으로 시급한 문제들을 구청 직원들 손에「홀딩(Holding)」시켜놓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김성순 구청장은 전시행정 운운하는 소문이 많은데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 회관으로부터 착공하는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행정을 이렇듯 순서가 엇갈리게 집행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놓고 구청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에 대해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분명한 답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도시계획지구인 잠실·가락지구 재건축과는 달리 문정 주공단지는 구 허가 관계로 구청장 심사 소관 사항으로써 지난 98년 3월 입주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하루빨리 조합 설립인가 요청에 6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 자신이 이러한 공공건축 공사는 조기에 착공하고 실직자를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7개월이 너머 8개월이 다가오도록 지연시켜온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 주시고, 둘째 주민들로부터 인가요청 민원을 받고 이를 승인해 주기 위한 심사 및 이와 관련된 행정추진 경위를 낱낱이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지금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 이에 대한 마무리까지의 행정계획을 일목요연하고 구체성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숙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종웅  네.
    (○주숙언의원 의석에서 ― 질문할 의원이 세 분이 남았으니까 한 20분이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오전에 아주 끝냅시다.)
    (「안 계신 의원도 있어요.」하는 이 있음)
    (○박석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2시도 넘고 했으니까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지금 12시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와 또 우리 점심시간을 고려해서 한 분만 더 하고 오후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가락본동 이황수 의원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와 송파구 문화원 예산편성 및 전문 이사진 문제 그리고 가락본동 110번지 내 공원노인정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5년도부터 송파구에 자전거 도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보도에 파란 실선을 하나 그어놓거나 장애인용 고압블럭을 설치한 것이 전부여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군데 군데 끊어져 있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물론 보도에 그어져 있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고 있어 자전거 도로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현재 송파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현황과 이곳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구 추경예산에서 자전거 도로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에서는 시 예산 8억 7,000만원을 받아 얼마 전 자전거 도로 증설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별 실효성도 없는 자전거 도로를 꼭 늘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구에서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구비와 시비 44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송파구민의 자전거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자전거 도로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보도와 구분이 되지 않아 대부분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현재 증설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도 보도와 제대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 현재 증설하고 앞으로 계속 늘릴 자전거 도로도 지금과 같은 형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금지봉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공해가 없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자전거 도로도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한 조사없이 무조건 예산을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이는 혈세 낭비는 물론 전시행정이라고 주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증설계획에 대한 변경의사가 있는지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원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원은 구청장께서 가장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태를 구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원의 운영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장은 다방면의 문화적 식견과 소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일정 부분, 즉 문학적인 식견만 있다고 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원장이다 보니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양강좌 등 많은 프로그램이 시, 수필 등 문학적인 과목으로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문화원에 가보면 송파문학회 회원들의 활동무대로 착각할 정도로 시, 소설, 수필가만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이사 구성을 살펴보면 원장을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문화에 조예가 있다든가 하는 전문가는 극소수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택시회사 사장, 롯데월드 이사, 신용금고 이사장 등 문화와는 거리가 먼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께서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하는 것이 대다수 구민들의 의구심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아홉 분이나 송파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송파문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사 구성은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할 각종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우리 송파구에 오래 살면서 그런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우리 지역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송파구민의 여론입니다.
  셋째,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여성교양강좌, 「시와 그림의 광장」 문화행사, 외국인 한국어 강좌 25명, 향토문화재 발간, 송파 무형문화재 책자 발간, 특별강좌 등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살펴보면 강사료로 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책자 발간으로 수 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강사료로 지불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여유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따라서 순수 송파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 봉사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이 강의를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락본동 건넛마을공원 노인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락본동 건넛마을공원 주변 블록에는 1,61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은 아파트 주민만이 사용할 수 있고 인근 주택가에는 노인정이 없는 관계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 근처 공원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그나마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공원의 벤치나 잔디밭에 있을 수 있지만 우기나 동절기에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 새로 이곳에 노인정을 세울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일부를 개조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는 노인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아홉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은 두 분의 의원은 점심 식사 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 의원 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 의원 나오세요.
○곽영석 의원  존경하옵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의장님의 독선적인 회의진행으로 준비된 서면을 오늘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4년도에 잠실지구에 대한 재건축 동의가 시행되어 가지고 그 동안 서울시의회와 송파구 1대 의회에서 황진성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43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저밀도 해제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도 이 안이 부의되어 가지고 저밀도 해제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결의안이 96년 11월 14일 서울시 결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지역 29개 단지를 대표해서 서울시에 접수한 그 내용은 현재 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로 재건축하고 그 밀도 변경안에 따른 세대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안전진단 백지화 등 복합적인 많은 문제를 건의해서 법률 개정안 46가지, 정책건의안 7가지를 건의해서 상당한 부분을 정부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저밀도 지구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자를 정하면서 법에도 없는 상당한 부분을 강제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양가가 이미 자율화 되었고 평형 규모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형 규모 중에서 25%를 소형 아파트로 분양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도제한을 정해가지고 그 고도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한다, 또 지난 96년 4월 이용부 시의원이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올림픽로 지하의 차도 확장이라든지 88올림픽도로 주변에 업무용 복합거리 상업건물을 짓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다 백지화 된 상태에서 실제 주민들의 부담을 100% 이상 강요하는 이런 계획안이 성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를 7개에서 8개로 분할되는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단지안에 20m 도로를 확장하고 또 20m 도로 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잘라가지고 현재 공공용지를 빼는 나머지 대지 중에 25%를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본인은 잠실지구를 대표해서 96년 5월에 주민시위를 계획했고 거기에서 약 6,000명이 모인 가운데 이 주택국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국장이 경질되어 가지고 다시 양갑 주택국장이 주택국장으로 다시 온 이후에 아주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정책이 수립되고, 주민협의체를 불러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주민건의안을 수립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접촉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송파자치신문이 10만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송파자치신문에 반상회용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는 한 사람이 이것을 죽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3명인가 4명 되는데 반상회용인지, 구청장 홍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12개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12개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직접적인 배포가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 한 구석에 뭉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홍보지로 만든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헌법에는 모든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월 1회 주민홍보지를 발행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월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내용이 주민한테 그렇게 급선무로 발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 신문의 발행 목적, 필요성, 경제성, 효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현재의 송파자치신문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발행하는 것이 어떤지.  또 서울신문을 의원들한테 다 구독하도록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 보니까 일주일에 네 번 정도 밖에 안 와요.  제가 일간신문을 다섯 가지를 봅니다마는 이것을 보는 의무라든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 신문보다는 자치신문이라든가, 자치신문을 보다 심층 구조로 취재한 내용을 실은 자치신문을 만든다든지 지역신문을 보다 구독료를 많이 줘서라도 통반장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 유선TV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송파구민의 18%정도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이라든지 상가 또는 관리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집중되는 지역에 유선TV 설치를 해서 이 구독료를 부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 홍보 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송파자원봉사단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저도 중앙자원봉사연합회 중앙교육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집기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돈을 냅니다.  월회비를 내서 직접 하고, 또 한 가지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지관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 선거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1만원짜리, 5,000원짜리 밥을 사준 것, 식사비로 준 것이 다 선거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급여라든지 운영요원에게 급여를 지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관에서 지원비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선심성 행정을 위한 면피행위, 다시 말하면 일과성이 아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식 노인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종교단체와 협의해서 3억 8,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무료급식소 설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면담했습니다.  청장께서는 부랑자가 상당히 유입될 경우에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성북 어린이집이라든지 수해지역에 무료급식소 네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42 군데에 희망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삼전복지관에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의 시설 문제가 수용 문제에 있어서 마포구라든지 영등포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노숙자들을 이쪽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분들을 여기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행정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해당 지역에 발생한 노숙자는 해당 지역에 배치해서 바로 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라든지 이것은 강제노역이라든지 공공시설 투입이라든지 공공시설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의 합숙시설을 통해서, 지금 엊그제 아침에 제가 무심코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화장실에서 러닝 셔츠를 벗어서 빨고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히려 복지관 자체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운영방법은 좀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더 분리해서 다른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결식 아동의 지원 내역과 그 명단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결식아동에 대한 운영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한 까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더 제 나름으로 알 수 있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전혀 이것을 협조 받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구보다도 구청장배 체육대회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포구에서는 5회 이상 되지 않은 행사는 금년부터 다 취소했습니다.  최근에 론볼링대회 1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면 통장단 회의에 있던 사람, 바르게살기에 있던 사람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복성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사에, 각기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석촌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운동 삼아서 갑니다마는 자라를 잡아서 나무에 걸어놓고 잉어를 잡아서 세 마리, 네 마리 나무에 척척 걸쳐놓고 있는데 과거에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파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런 경비로 지원되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서 경비원한테 ‘이것을 빨리 제지해라.’ 했더니 ‘아까 아침에 나왔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줄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관심있게 이 문제를 협의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된 서면이 없어서 자세한 다른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과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이 3기 의회에 들어서서 처음 열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등원하신, 또 초대 때 같이 겪으셨던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장단에서나 사무국에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유일하게 송파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정질문은 처음입니다.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고서 의회에 나오지 못할 때는 사전에 서류로 의장에게 출석못할 이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류를 구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국가적 위기, 정말 이 구의회가, 68만 주민을 위한 이 자리가 국가적 위기가 아닌 다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이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의회가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세미나 석상에서 정세욱 박사한테 들으신 이야기도 있을테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한테 끈질기게 보름 이상을 단식해가며 쟁취해낸 지방의회입니다.  그 풀뿌리 기초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뒤에 있는 의장, 의장석에 앉아서 조금 전에 곽영석 의원님 말씀마따나 의사진행을 독선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법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보았을때 과연 오늘 서울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는 동안 구청장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 그것을 듣고 싶고, 이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나름대로 우선 해명을 듣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올바른 정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의 의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회의는 의장 한 사람으로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회의규칙을 숙지하지 않은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은, 3선 의원으로서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해서, 또한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성태 의원  여보세요!  잠깐만…  무슨 이야기 하는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질문 순서까지 결정했나?  무슨 이야기 하는거예요, 지금…  분명히 어제 제가 사무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일 질문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 김종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감정을 도출시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좋습니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소란피워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참으로 지독했던 장마와 지루했던 여름더위가 지나간 이 시점에서 그 혹독했던 기상변화가 우리 송파구의 미래에 관해서 어떤 암시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 힘든 선거를 거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대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링컨의 말처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주민을 위한 사명감은 곧 여러분의 가족,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맥락에 귀착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관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동료의원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본인이 겪어 보았을때 주민을 보다 더 의식하고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집행부 눈치나 살피고 집행부를 의식하는 그런 의원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두 부류를 놓고 보았을때 그 결과는 자기 자신들이 잘 분석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이 자리의 내용을 모를것 같죠.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68만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오셨고 구청장은 여러분들의 의결에 입각해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인.  구청장은 심부름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송파구의회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3기 겪는 동안 지금처럼 서글프고 분통스러운 그런 의회는 처음입니다.  더욱이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 하는 이 IMF 체제하에서의 현 상황, 우리 모두는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때 우리는 충무공 선생의 말씀을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은 산다”  깊이 우리 다 음미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의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느냐면 초대 때부터 겪어본 김성순 구청장의 최근 행태를 보면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대단한…  민선단체장 된 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랄까,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감히 동료 의원님들께 충언드립니다.  방금 충무공 이순신 말씀을 인용했다시피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니지 않으면 우리는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행동으로 우리는 “송파구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대단히 팽배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심으로 긴장된 그런 의정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감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기처럼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러한 답변태도를 취하시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주민소환제에 입각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중대한 결심을 취하겠음을 경고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간에 “김성순 구청장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2기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 저는 김청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돌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들리는…  지난 6·27 선거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서 중립적인 구정활동을 펼치겠다, 탈당 변을 남기시고 당시 조순 시장 뒤이어서 탈당을 했어요.  탈당하시기 이틀 전에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저는 아낌없이 격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 가서 이런 표현을 들으셔야 될까?  김종환 전 국회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김성순 구청장보다 인생의 대선배요, 정치적으로 대선배요, 은혜를 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웅  정의원! 질문 도중에 구정과 관계없는 질문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정성태 의원  의장!  지금 질문하는 중이에요.  지금…  질문하면 그 질문 제목만 이야기합니까?  배경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의장 김종웅  3선까지 한 사람이 질문요지를 좀…  몰라서 하는, 지금 이야기가 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성태 의원  배경설명을 해야 납득이 될 것 아니요?
○의장 김종웅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끼리 하라 이 말이에요.
○정성태 의원  무슨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끝까지 듣고 사회를 보세요.  의장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의장 김종웅  3선이라면 3선값을 해야지.  그게 뭐요?
○정성태 의원  의장이면 제대로 의장답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발언 방해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원 구성이,  김청장님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카바해 주시니까…  좋으시겠다고…
  차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하고 독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서로가 낯 뜨거운 이야기이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본인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구당 부위원장을 몇 명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적,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일 처리를…  이런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우리 김청장님은 자연인 김성순 씨, 정치인 김성순 씨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두 번째, “김성순 구청장은 소나기 전시행정가다!”  민선단체장이 되신 뒤로 더욱 의욕적으로 일 하시려는 것은 좋아요.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너무 의식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그러셨는지 결과론적으로, 현실은 결과론적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아주 너무나 행정이 실패작이 되었어요.  의욕은 좋았는데 의욕만큼 진행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예산심의를 본인은 초대 때부터 한 번도 본예산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때마다 보면 우리 청장님 참 깐깐하신 분인데 참 부드럽게 대하시고 각 국·과장들은 언제부터 “의원님, 의원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산 좀 따내려고 의원들 꽁무니 쫓느라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면중에 의원 대접 받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뿐이에요.  평소에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따내가지고 그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과연 생산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청장께서 그동안 이런 송파구의 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새마을문고 활성화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본 의원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인정할 것은 하자 이것입니다.  예컨대 성과없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거예요.  자전거 몇 억씩 투자해서 자전거전용도로 해놨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기 보다 주차장화 해가지고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데 왜 또 이번에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전용 잔디구장 건립문제도 그렇고…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송파개발공사의 핵심 아이템이 구립골프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것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김청장님 책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늘 지적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아이템 보세요.  기껏 한다는게 커피숍이나 커피자판기나 운영하고…  되겠어요?
  장애인 운전교습장 설치할 당시 본 의원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출발했어요.  그 과정에 상당히 본 의원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했던 이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어떻게 된게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열거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운전 연습장 비리 온상, 물론 당사자는 고소가 되어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총 관리 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 책임도 청장님이 어느 정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여하튼 거기 비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롯데 문제라든가 개발공사 문제는 앞에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또 셋째 김 청장은 문화 구청장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민선 구청장이 되신 이래 각종 문화 행사, 해외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해외에 많이 홍보해 왔다고 자평하신다는데 과연 그런 협의적 개념의 문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광의적 개념 즉 우리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예컨대 풍납토성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심도 있게 정책 입안이나 행정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터키나 일본의 좋은 사례를 본 의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순간적, 찰라적, 일시적 문화 행사 보다는 뭔가 온고지신에 입각해서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이런 맥락의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번째 김 청장님은 과연 민주주의의 ABC를 아시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겠죠?  지난 7월 원 구성할 당시 김 청장님하고 저하고 독대를 몇 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많은 물증이 없다더라도 심증적·분위기적으로 보면 누구도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시간이 짧아서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존경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종로 구청장 정흥진씨나 고재득 성동 구청장 선배로 들어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자는 맥락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흥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조화를 도출해 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심지어 어느 철인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꽃이 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 청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진실로 김 청장님께서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우리 더욱 진실되고 솔직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어설픈 정치 행각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씀 들으시지 마시고 훌륭한 행정가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11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아침에 서울시에 대통령 순시가 있어서 좀 늦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와 담당 국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이런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문도 중요하다, 여기는 분명히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 이러한 것이 물론 간접적으로는 구정과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것이 과연 건설적이냐, 똑같은 얘기를 이번 의회 새로 바꿨는데 또 이 자리에서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은 여기에서 되도록 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한 표로 당선되어도 당선은 당선입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더 그것이 소중하고 한 표로 당선되면 소중하지 않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 표나 압도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업이 우리 나라 최대의 현안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실업 대책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물론 주된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사실은 각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에서부터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정부에도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획일화된 그러한 시책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송파구 나름대로의 실업 대책이 뭐냐, 사실은 고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고심을 해서 지금 대체로 1차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과분할 정도로 다른 곳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것은 중요하다.  대체로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한 500명 내외는 최근에 취업을 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국 최초로 실업자 실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 완료했는데, 그러면 꼭 취업해 줘야 할 사람 1만 여명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인력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나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정보센터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취업정보센터인데 지금 사실은 그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가 모아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착수되면 본 궤도에 올라가면 이 취업정보센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 실태는 미미하다, 그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가 지금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저희 구만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의 자치구는 이래가지고 정말 자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큰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가 85%, 구세가 15% 제가 알고 있는 짧은 경륜이지만 지금 자치제 실시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동경에서는 50:50입니다.  특히 서울의 자치구의 경우는 4개의 세목밖에 없잖습니까.  다른 시·군은 9개 세목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즉 구세 세목을 재편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들다,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하기 힘들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입니다.  예컨대 뉴욕의 경우는 지방소비세로 52개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팔리면 커피 한 잔에 대한 지방 소비세가 붙는 겁니다.  세제도 전문화되어서 기초 단체하고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재정적 위기는 특히 서울 자치구의 경우 심하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등 몇몇 개가 또 심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대체로 상위 그룹에 속하는 5개 구가 있는데 하나는 상위 그룹에 끼었다 안 끼었다 합니다만 5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맨 뒤입니다.  재정자립도 84%하고 재정자립도 99%, 100% 하는 데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147억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안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데 세상에 서울시가 이렇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차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서울시는 꼭 주려고 했는데 또 세입이 20% 줄어드니까 1조 9,000억 정도 줄어드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원망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재정적인 큰 위기를 맞고 있고 구는 구대로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절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는 그 이상 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생각이 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내년 3, 4, 5월 되면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것이 전체 세원, 예정된 수입은 다른 데보다는 튼튼합니다.  납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었다 또 갚아야 하고 연간 들어오는 것은 다른 구보다는 아주 나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넘기면 그런 대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정말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질문 속에 전시성 이런 것이 나오고 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최대한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재정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생산성, 효과성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폐지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대체로 2000년 말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계획이죠, 또 정부의 계획이고.  그래서 동사무소 폐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송파구만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조 조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사기 저하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부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과 송파개발공사 폐지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송파신문고 1230」은 한 마디로 필요합니다.  구청장이 모르고 즉 담당자 전결로 해서 1만 건을 거부하면 그 중에 약 70건이 구청장한테 보고됩니다.  반려된 거부된 그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송파신문고 1230」에서 억울한 사정을 듣는 겁니다.  94년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4,200여 건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비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저히 관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여기에서 적극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파신문고 1230」은 널리 알려져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그래서 다른 곳에도 설치 중에 있고, 오늘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에 보니까 서울 신문고도 설치하겠다, 필요하다, 그런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든가…, 그냥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된지 지금 한 2년 남짓 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제 궤도에 올라가려면 시일이 또 필요하고 많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관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되도록이면 민영화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 구조조정 얘기 나오기 이전에 한 겁니다마는 거의 지금 그런 과정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부분이 해도 되는 일이면 민간부분에 맡기자, 그 일환으로 한 것이 이 송파개발공사입니다.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석촌호수를 우리가 직능단체에 맡긴 것이라든가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자꾸 이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파개발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차장 관리라든가 약 한 7개 항목의 아주 제한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정관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행자부대로 이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게 회사인데 회사 운영을 너희가 하겠느냐,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또 이미 그런 일들이 다른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는 일부터 하나 하나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완전히 민간에게 넘기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 이런 주차장 관리를 일일이 공무원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넘기는데,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고 완전히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 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즉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을 행자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성격의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마는 더욱 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또 아주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송파개발공사를, 이제 2년밖에 안된 이 송파개발공사를 더욱 더 당분간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재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여기 담당국장들 또 과장들 다 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국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께서 광고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의 얼굴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문제 몇 개중의 하나가 이 광고물입니다.  이 광고물을 이 상태대로 방치하면 저희 서울은 참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이 6,200건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고 안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말까지 신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제히 정비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 사실 광고물 안전도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래서, 특히 옥외 광고물인 경우 그렇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는 한국 광고사업협회 서울시 지부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그 안전도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또 그 안정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께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구정연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가 처음에 생긴 게 그러니까 88년입니다.  구정연구단을 그때 만들었다가 그후에 좀 강화하고, 지금 거의 각 자치단체에 구정연구단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왜그러냐 하면 그 많은 프로그램들, 또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견은 일일이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도 없고, 또 무슨 구청장이나 시장이 생각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집단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저희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둬가지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도 저희 구정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광범한 의견수렴 이것이 구 행정에 있어 다양한 행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유익합니다.  구정 연구단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모든 문제점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래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그냥 줬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쓰레기도 줍게 하고 잡초도 뽑게 하고 일을 좀 시키고 주는 게 좋겠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생각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채택했다고 그러고 지난 번에 다녀간 영국의 IMF의 주역을 했던, 제가 지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인데 그분도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구제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한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이 무슨 칭찬을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그러한 성격으로 출발됐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만 기왕이면 그 사람들이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생산성과 능률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송파구에서만 또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뜯어 고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을 하지만 인턴제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되도록, 이런 것도 지금 시나 정부하고 조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즉 인턴기간 동안에 있는 그 임금지급이 어떻게 공공근로사업비로 줄 수 있겠느냐, 뭐 조그마한 실무 등의 문제는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충실하게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을 갖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적부조 측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참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세용 의원께서 제2롯데월드를 왜 이렇게 빨리 짓느냐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5월 19일이 등록 마감인데, 저는 아까 여기 와서 등록마감이 5월 19일인 걸 알았습니다마는 등록 마감일날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아서….
  그런데 특혜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제2롯데월드는 이게 88년부터 사실은 쭉 시작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96년에, 2년 전이지요.  41층까지만 가능하다, 공군에서 공군기지법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6년 말에 36층으로 변경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08층에 비해서는 36층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1/3로 줄였다 그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 가지 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도시설계심의, 건축계획심의, 만일 이 세 가지 심의를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더 끌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부당하게 끌면 안됩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이것을 부당하게 끌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 건축허가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 심의 때문에.  저희한테 4월 24일날 와가지고 5월 19일날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빨리 한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차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하 차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하 차도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조금 장황한 것 같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전문가가 지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다시 이것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용역 보고서를 낸 용역회사 그 연구원부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용역회사의 연구원도 가능하다, 또 다른 전문가도 가능하다, 또 기술 전문가인 롯데건설 이것을 건설할 그 사장도 가능하다.  단, 공사가 조금 난공사다.  공사가 어렵고 돈이 한 150억이 더 든다 그겁니다.  돈 150억 더 들여서, 또 난공사지만 가능하니까 일단 하겠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구청장이 ‘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만 둡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부 알아보고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지하 차도로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는 지하 차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즉 지하 30m인데 맨 밑에 지하철이 26m에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 30m로 지나가는 터널을 파게 되는데 그러면 경사가 급합니다.  보통 지하도 경사가 6%인데 이것은 7%가 됩니다.  약간 급한 거지요.  그리고 840m가 1,200m로 길어지는 거죠.  그래도 지하도로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고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이 100% 나오기 전에는 이것은 지하 차도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 차도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환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것은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몇 명을 감원한다 그것을 지금 선별하면 그것은 인력 풀이지 인력 풀이 곧 퇴출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저희가 실업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저희 청내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업대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실업대책업무가 잘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어떤 인사상이라든가 다른 면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풀입니다.  인력 풀이 곧 퇴출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 풀에 들어갔다가 계속 또 발령 받아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렇지만 저로서는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그 인력 풀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정리대상에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즉 2000년 그 시점에 정말 누가 능력이 없고, 누가 불친절하고, 누가 부적당한 공무원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청장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동료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전부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무개 당신은 퇴출대상이다.’ 그때 가서 그럴 경우에 본인이 그것을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언제 이랬고 이것을 언제 잘못했구나.  참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불만스러운게 송파구청은 2000년까지 217명이다 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행자부 차관 만나가지고 나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184명이 오버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  즉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은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또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평균 6.3시간인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184명이 잉여인력이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217명이 나오느냐.  그래서 근거가 분명하면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근거 외에 다른 근거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이 말이 장황합니다마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그러한 문제는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공무원 사회가 상당부분 오히려 사기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전산·정보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를 설치하든 안하든 간에 이 일을 아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전산·정보화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게을리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의미를 저희가 충실히 이해를 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정말 지역을 걱정하시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남한산성 그 밑에 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한산성 약 한 42㎢ 정도 되는데 3/4은 성내천으로 들어가고 1/4이 장지천으로 들어갑니다.  성내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정확히 얘기해서 77%인데, 전량 순조롭게 아주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지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수해 때 여러 곳에 조그만 제방들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하에 침수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비는 특히 마천동 지역이 404㎜로써 제일 많이 왔습니다, 수해지역 중에서도.  그리고 78년만에 오는 비라는 둥 기상청도 그런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번에 그렇게 됐고, 장지천은 그래서 그때 그때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시장께 요청해놨습니다마는 시장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가락시장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함께 이 문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먼저 말씀드린 성내천으로 들어가는 물 처리에 비해서 이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쉽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또 양도 적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편 지난 번에 된 그것은 조속히 복구하겠으며,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된 데도 있고.  이 복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것을 시비 및 국비, 대개는 시비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얼만큼 큰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지동이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지동에 미개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지역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방편이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그러한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지동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수차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 않고 소각장에 관한 업무추진은 지금 매우 순조롭게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대상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 놓고 있는데 그 면적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많이 하려고 그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조금 축소하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1,350톤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350톤 규모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재활용율이 45%로써 재활용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또 소각해야 할 양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광역화 문제가 나왔는데, 예건대 서울에 25개 구가 모두 소각장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서로 옆의 구의 쓰레기를 태워주고 태워주는 대신 어떠한 이득이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구민에게 돌아가야겠죠.  시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즉,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500억 예상합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 기본적인 방침에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르되 특히 장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한 혜택, 또 얼마만큼 안전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대상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에서도 얘기가 있고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건도 따져보고 해서 아직 급한 것이 아니니까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의원께서 체납세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경기하락,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납액이 저희의 경우는 세외수입을 합해서 약 220억이 됩니다만 대체로 그 정도의 체납액을 각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전화하고 거기서 불쾌하게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일, 체납액 같은 것 이럴수록 참 친절해야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아 듣고 저희가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 197번지 감사원 부지, 사실 이 부지는 저희가 그냥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전 같으면 웬만한 국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땅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9,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낼 수는 없고, 그래서  감사원과 다시 협의중에 있음을 우선 중간보고 드립니다.  
  김만식 의원께서 문정주공아파트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이 문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서둘러서 빨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왕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소정절차에 의해서 문정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황수 의원께서 자전거 도로, 또 아까 정성태 의원께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는 아주 힘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가 많은데다 자전거를 통행하게 해도 자전거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더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밀리게 마련입니다.  아주 구차한 정책입니다.  인도상에다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애당초 만듭니까?  사실 그것부터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같이 차도에 할 수도 없고, 차도를 한칸 비워서 대개 하잖습니까?
  지금 우리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전거를 보급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당위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막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구의 경우 남부순환도로, 위례성길, 몇몇 한적한 곳은 자전거 도로가 쾌적하게 타고 갈 수 있지만 백제고분로나 올림픽로는 사실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조정을 작년에 일부 하고 금년에 일부 하고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은 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꼭 자전거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송파구의 문화원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 프로그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2,0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시 인원이 그렇습니다.  상시 인원이 1,500명 이상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1,900명입니다.  저희 송파구 문화원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유용한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잘못된 점도 물론 있겠죠.  잘못된 점은 보완해 가면서 이 문화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말 구민들이 이곳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지금 17명인데 그 이사 중에는 문화예술 전문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사를 교체하거나 할 때 구청장이 관여를 안 합니다.  초기에 할 때는 물론 관여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는 때이니까…  금년에 이사를 바꾸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문화원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비좁고 또 일부 강좌를 보강해야 할 점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본동 110번지에 공원관리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공원관리사무소는 그 기능 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노인정이라든가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곽 의원께서는 잠실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시작을 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1차 시안을 만들어 놓고 지난 3월에 국·과장 회의를 열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견은 전부 개진했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구청이 관여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시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저희가 상당히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저밀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1차 시안을 검토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당초에, 당초라고 하면 96년 11월이죠.  96년 11월에 서울시측하고 협의한 5개항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용지를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사업성이 없어지면 그 주민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조기에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관계법령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격화 된다고 보고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이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잠실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치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자치신문은 구청장 홍보지가 아닙니다.  자치신문을 발행하는데 원칙을 제가 정해준 것 가운데 맨 첫 번째 원칙이 구청장 사진 내지 마라, 구청장 홍보는 하지 마라, 나 구청장인 것 다 아는데 왜 하느냐.  다만, 어떤 행사하는데 여러 사람이 찍혔는데 제 얼굴만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제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구청장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치신문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많은 프로그램,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떤 수익성, 기업성을 배제하고 정말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신문을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것이 배포가 잘 안 되고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미배포율을 줄여 나가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봤는데 지역신문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서울신문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자원봉사단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단은 미흡합니다.  저희 송파구 자원봉사단은 다른 곳의 자원봉사단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문인력을 두고 사무처장도 전문가를 두고 회장도 그 분야에 전문가를 두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돕는 일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제가 안 합니다.  아주 그것은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지만 그 전문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어디 자원봉사 활동을 나갔을 경우에 어떤 비용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봉급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주지 않으면 안되죠.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자원봉사자이지만 아주 실비를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그 실비라면 대개 교통비하고 점심, 그것이 외국의 경우는 공통된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구에서는 1만 5,000명의 자원봉사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자랑입니다.  이분들을 훈련을 더 시켜가지고, 지난 수해 때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 송파구민이냐 아니냐 가릴것없이 전국에 걸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게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주민참여 중에서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지금 저희가 8개 종목의 구청장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구청장기로 하느냐, 다른 것으로 하느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여하튼 체육 중에서도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되도록 확대하고 활성화 해야 합니다.  다만, 아주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육행사로 인한 어떤 예산 낭비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거의 저와 관련된 인신에 관한 것인데 송파구 행정이 실패했다는 둥 구청장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다는 둥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참 잘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로서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잘못된 것…  행정을 수행하면서 내가 실패한 것이 뭐가 있는지 더 곰곰히 생각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예컨대,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막 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한 번 그 문화행사를 하는데 가서 보세요.  아, 이것이 정말 참석했더니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풍납토성은 풍납토성이고 또 다른 문화사업은 문화사업입니다.  풍납토성은 원래 국가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구비로 투자할 수 없는 거죠.  또 워낙 많이 들고, 930억 드는 것이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풍납토성, 우리 전통문화 이런 것을 비롯한 것을 못하는데 다른 것을 왜 하느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혹시라도 풍납토성은 풍납토성이고 계속 우리가 또 찾아야 할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 행사, 또 문화 사업 이것은 꼭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 문화 이것은 참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챙겨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은 동감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송파개발공사는 중복되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직원 비리가 있어서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운전연습장은 그것대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것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금 비리가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도 장애인운전연습장은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일, 제도개선에 관한 일,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어설픈 정치행각이라고 그러셨는데 뭐가 어설픈 정치행각인지, 이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저는 지구당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에 관한 한 분명히 구청장입니다.  두 개를 맡고 있으면서 하나가, 구청 일이 안된다.  그것은 안되죠.  그렇게는 안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더 구정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설픈 정치행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은 정무직입니다.  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정에 관한 한 저는 전념하고 정치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장시간 구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의 인력, 그리고 손익현황,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방향, 폐지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의 현재 인력은 정원이 38명이지만 현재 사장과 이사 각 1명씩, 그리고 직원 6명 해서 사무직원은 모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무자들은 구청에서 기능직공무원 77명을 파견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손익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족 첫 해인 96년도에는 수익이 3억 5,400만원, 비용이 3억 4,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수익이 23억 4,400만원, 비용이 21억 8,7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9억 7,7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방범원 등 구청파견공무원들 봉급을 감안하면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의 경우 방범원 인건비를 계상하더라도 2억 9,000만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손익분기점이 되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실적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본금이 35억 5,000만원으로 무려 10억 5,000만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에 위탁사업비와 그리고 방범원 인건비로 저희가 11억 2,000만원을 송파개발공사로부터 납입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의 경우도 15억 3,700만원을 납입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고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업범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율권을 많이 주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통과가 되면 사업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개발공사의 경영혁신방안으로 상임감사제를 비상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원도 현재 38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또 파견근무중인 구청 방범원을 공사직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 정관변경과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하고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정관변경시에 의회와 사전협의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은 지방공사 설립의 근거로써 최초설립시에 업무 및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관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는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 그리고 그 부대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열거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기업이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관에 의해서 기업의 사업승인은 물론 조직과 인력관리, 그리고 제반 기타 모든 활동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 3항에 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또 최종인가를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송파개발공사 설치조례 제5조 2항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관변경과 이러한 것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구정연구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저희가 88년 10월부터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요원으로 해서 98년 8월부터 3명의 우수공무원을 보강해서 정례화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30건의 시책을 개발해서 그 동안 장례종합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목욕탕 건립 등 27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시행검토 중인게 13건, 연구보완 중인게 19건, 행정참고 중에 있는게 71건 등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직했다 하는 전문직 문제는 이 분이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9월 10일날 사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 관한 예산은 구정연구단, 그리고 청소년평가단, 여론조사팀 이러한 구정연구에 관한 총 포괄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장역할이 줄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감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 전산망이 확충이 되고 또 아파트 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을 볼때 통장을 감축하고 한다는 것은 의원님과 동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35명인 통장을 통당 최대치 8개반으로 통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정수조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1,035개동을 690개통 내외로 조정을 해서 약 33%의 감축효과를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파트 지역이 현재 345개 통에서 188개 통으로 45% 정도, 그리고 일반지역이 690개 통에서 502개 통으로 약 27% 정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오륜동·오금동·장지동 등 모두 완료했고 현재는 1,000개 통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을 조정하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감축했을 경우에 그 동안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온 대다수 통장님들이 소외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2년간 임기만료가 되는 통장님들부터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99년 6월까지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통장의 정수가 조정이 되면 연간 18억에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구청이 지역정보화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전산실도 설치하고 근거리 통신이나 원거리 통신 등 전산화 기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나 과세증명 등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현재 제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더 많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또 다양한 지역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내 주민, 그리고 기업을 돕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할때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검토했었는데 한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신설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을 관료주의에서 탈피해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조정과 개혁의 참뜻이 인원감축을 의미하지 않는 점, 그리고 조직이 발전하려면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조직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상하간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보는 직원신문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구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모임인 구정연구단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한 제안제도, 또 직원 취미클럽을 활용하는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의 신속과 탄력성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시·소설에만 집중하고 있고 또 이사중에 타구 거주자가 많이 있고 또 강사료가 비싼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알려진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원장이 물론 소설가이지만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나 소설 뿐만이 아니고 조각·무용·동양화·서양화·서예·영어회화 등 1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시나 소설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들중에 9명이 타구 거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 이해를 해주실게 저희가 94년도에 이사를 구성하면서 송파구 거주자, 또는 송파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을 이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분들이 거주지는 송파구가 아니지만 이 분들이 다 송파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전통예술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러한 인사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많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과목당 강사료로 시간당 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려면 5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면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초빙을 하고 모시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하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급적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자치신문 민간위탁 발행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송파자치신문의 경우 만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한다든지, 또 구정홍보·생활정보 전달·구민참여, 이러한 저희 당초 목적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지 구독 문제입니다.  일간지는 계속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신문이 비교적 국가시책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통반장들에게 국가시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구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신문을 발행하는 비용 대신에 노인정 등 인구집중지역에 유선방송 시청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7년부터 관내 노인정에 케이블TV를 이미 구비를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요란한 음악이 나온다든지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노인분들이 불필요하다 요구해서 현재에는 당초 81개에서 58개만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지역언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두 분께서 질문이 해당되는데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이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는 아닙니다마는 롯데월드 건축허가로 인해서 송파구에 세수손실을 가져왔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택지소유부담금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다만 실제 제2롯데물산에 2개 법인, 롯데호텔하고 롯데쇼핑몰로서 토지가 총 2만 6,000평에 이르는데 금년도 98년도에 종합토지세가 구세로 되어있는 것만 보면 총 부과된 것은 131억입니다마는 그 중에는 도시계획세, 교육세, 우리 세가 아닌 것이 있고 90억 3,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토지세 전체로 보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니다.  다만 97년도에 대비하면 이것을 착공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34조 12에 의해서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분리됨으로써 약 49억원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는 세금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시점은 언제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결과는 나오리라고 보지만 다만 일찍 착공함으로써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는 노동력이 생산성에 가당함으로써 그 이익이라든가 또 그것이 조속히 완공됨으로써 전체 약 17만 2,000평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만도 현재 기준으로 1년간 25억 정도는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다만 세금 받는 이유로 허가 유무가 평가되거나 지금 당장 같아서는 이번에 이러니까 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건축해 주는 것이 우리 구로 보면 크게 이익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석흠 의원님께서 체납 세금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몇 건에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체는 세금을 부과했으면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증가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세가 10만 9,000건에 53억원, 세외수입이 3만 9,000여 건에 96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1만 8,000건에 약 80억원 도합 36만 7,000건에 229억원을 각 동과 각 과에 개인별로까지 할당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 시세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낮에 사람이 집에 없기 때문에 밤에도 받고 새벽에도 받고 하다 보니까 다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직원 간에는 장애를 입은 직원도 똑같이 배실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힘들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재정 형편을 끌어 나가면서 체납 시세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만 목표가 좋다고 해서 불친절하거나 그것을 기화로 권위주의를 한다거나 지금까지 박석흠 의원이 염려한대로 송파구하면 모든 행정에서 앞서가는 구, 모든 면에서 다른 구보다는 친절한 구, 시범적인 구로 되어 있던 명성이 오히려 퇴색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스런 목소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지동 214-2번지 소재 화광 종합사회복지회관 건축허가 경위와 현재 복지관이 아닌 허가 목적외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화광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베다니 종합사회복지재단 명의로 허가 신청해서 92년 10월 17일 서울시의 복지관으로 시설 승인을 받고 93년 2월 18일 건축 허가되어 95년 12월 30일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광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기능 이외 교회 간판을 설치하고 지하 1, 2층 강당과 지상 3층 교육관 등을 종교활동 집회 장소로 무단 용도변경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허가 조건에 벗어난 종교 시설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시정 조치 지시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아 97년 5월 7일 화광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허가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허가 취소 후에 사회복지재단에서 97년 5월 15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97년 7월 12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기각 제기를 한 바 있고, 서울 고등법원의 행정소송도 98년 6월 10일 우리 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소각장 건립 문제는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1구 1자원회수시설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비능률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면 수정하게 된 바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0억원 내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구에서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각 구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도 광역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우리도 광역 정책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 용량은 과거에 계산되었던 것을 수정해서 실효성 있게 600톤 수준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립해서 운영 중인 소각장의 경우도 노원이 800톤, 강남이 900톤, 양천 550톤, 현재 광역으로 추진하는 구의 경우도 마포가 1,000톤, 강서가 1,000톤, 중랑이 800톤 그래서 우리 구가 가장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매립지 공사비라든가 매립지 반입료, 소형 소각로 운영비 등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4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으로 이 예산이 주민 복지 사업에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타구 쓰레기에 대한 할증료 징수로 우리 구 쓰레기 봉투값도 하향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폐열류를 이용한 지역난방 시설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활 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장지동 주민을 위한 지역 편익은 우리가 만약 타구 쓰레기 반입시 타구로부터 받을 기본 참여금 약 30억원 정도를 지역 발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 지역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장학 사업, 소득증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 편익 시설인 독서실이라든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주거지역내 설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광역 시설의 협의 대상 구로는 서울시의 권고는 강동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강동구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와 주민의 이익이 가장 유리한 구와 협상을 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금년도에 소각장 부지 보상을 51억 정도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31억 정도 보상비와 시설비 24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아마 2000년 초에 예상이 되고 완공은 2003년 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이용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아직도 자원봉사단이라든가 센터가 기초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올라갈 때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의 행정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도 필요한 경비는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극히 적은 예산, 직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약 1억원 조금 상회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정착되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 자원봉사 지원활동에 관한 법률이 여야 공동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저희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결식 노인 문제는 저희 관내는 현재 결식 노인을 위해서 4개 경로 식당과 1개 무료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83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24만 9,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 사항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결식 아동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우리 구 소속 직원 및 각 민간 종교단체 등 후원으로 54개 학교에 1,619명에 대해서 현재 5,040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는 결식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는 현재 서울역 등 5개소에 설치된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 센터에서 상담후 노숙자가 원하는 희망의 집에 입소를 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구외 타구, 타 시·도 거주자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 입소된 노숙자는 3개소에 32명이 입소되어 있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타구 내지 타 시·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 예산으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삼전, 송파, 가락, 하트하트 4개 복지관에 1억 5,635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에 지금 말씀드린 예도 송파라든지 잠실 마천동에 약 130명 규모로 노숙자 쉼터 즉 희망의 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행사가 곽영석 의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8개 종목의 구청장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중학교 축구 하는 학생들 팀에도 구청장배가 있는가 하면 또 성인들 축구에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규모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스포츠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국의 경우도 IMF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스포츠로 IMF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예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의 실행 예산 수준으로 이런 대회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운전교습장 문제는 지금 현재 시로부터 시설비 2억원과 차량 교체비 4억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은 완전히 교체하고 시설도 보강해서 앞으로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광고에 관해서 상세히 지적을 하시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불법광고물 신고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를 받은 것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6,200건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5,358건을 허가하고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신고된 것이 1만 여건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지역 신문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광고물 신고를 하는 목적은 가능하면 제도권 내에 광고물을 수용하자, 예를 들어서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라든지 허가 받은 기간이 지나서 재허가를 받지 않은 것들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격이 안 맞으면 규격에 맞춰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기회가 지난 다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받지 못하면 부득이 철거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적법하게 되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작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업자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1년에 교육을 두 번하고 보충교육을 포함해서 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연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제작업자들이 불법으로 하게 되는 동기가 예를 들어서 수주경쟁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서는 광고주가 요구하는 간판을 해주는데 비록 불법이 되는 줄 알면서도 수주경쟁으로 주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업허가 같은 것을 할 때에 광고물 허가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영업허가 할 때 불법 설치된 간판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영업허가를 안 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민원이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영업허가를 할 때에 저희 광고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광고계에서 나가가지고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시정하거나 정비하도록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업자 책임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으로 이것은 광고주가 광고물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좀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명제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하단에 허가 내용이나 허가 번호 그 다음에 제작한 업체 이런 것을 붙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면 실명제가 많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문제에 형식적이고 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안전도 검사는 상당한 규모의 광고물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안전도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지부에 지정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안전도 검사한 것이 총 605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광고물 설치할 때에 안전도 점검하는 직원이 입회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제2롯데 허가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해주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는 한 10여년 동안 허가문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08층으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항이 공군에서 96년도 6월 28일날 통보가 됐고 이래서 다시 36층으로 허가를 재시작한 것이 96년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교통영향평가, 도시설계심의, 건축계획심의를 다 거치고 97년말에 정식으로 저희한테 건축 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4월 24일날 서울시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교통시설 보완에 관한 협약을 서울시하고 롯데간에 맺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5월 15일날 체결이 돼서 저희들이 5월 19일날 건축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36층으로 신청된 것이 96년 12월 10일이고 허가가 난 것이 98년 5월 19일이기 때문에 거의 1년 6개월 걸린 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에 의해서 처리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님께서 문정 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정식으로 97년 12월 13일날 주촉법에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금년 4월 30일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8월 14일날 안전진단에 관한 세부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고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께서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밀도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그 자료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 목표는 같습니다, 곽 의원님이나 저희나.  주민부담을 최소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혹시 그 재건축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는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롯데2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교통대란 문제 등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세용 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모이신 구의원님들 전체, 우리 송파지역에 사는 구민들 전체의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없는 논란을 겪어왔고요, 방송보도라든지 신문, 특히 최근에는 KBS 리포트, 상당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대란 문제가 예견이 돼서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각종 보완 수단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좀 장황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새로 이번에 진출하신 구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4거리의 현재 교통량이 1일 약 한 19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송파지역에 앞으로 교통유발할 시설들이 제2롯데월드 그 다음에 바로 앞의 엘그린 그 다음에 성내역 인접에 한신공영 토지 있습니다.  빈 땅, C2 부지.  또 아까 곽영석 의원님께서 관심의 대상인 잠실1～4단지까지 재건축 그 다음 기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면 우리 송파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번 추정해 보니까 200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잠실4거리 교통량이 말이죠, 한 15만 6,000대가 증가된다 이거죠.  그러면 잠실4거리가 하루의 교통량이 한 35만대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통대란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선 송파지역에 관계없이 하남, 성남, 광주로 통과하는 통과 교통량 이것을 송파지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외곽으로 뺄 수 있는 외곽 순환도로 체계가 필요하다.  그 외곽 순환도로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방향으로는 탄천 제방도로 내지 부도의 연장·확장해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복정4거리에 갖다 붙이고, 동서 방향으로는 역시 올림픽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대로 하단에 현재 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해서 풍납동 중앙병원측 올림픽대교 남단에 갖다 붙인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강동대로가 판교·구리간 하남 IC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로 해서 우리 송파지역의 외곽 순환도로 체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교통량의 42%가 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송파 지역내 문제로 들어와가지고 잠실4거리의 입체화 그 다음에 잠실대교의 확장, 강북측 강변도로 자양 IC의 개량 이렇게 돼야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런 원칙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총 들어가는 돈은 97년도 불변가격으로 한 1,721억원.  이 금액은 각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롯데측이 엘그린을 포함해서 44%를 부담하라.  롯데측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서 잠실4거리 입체화하고 잠실대교 남단의 U-턴 차로개선, 이것은 신천동 길에서 잠실5단지 정문에 좌회전하는, 현재, 그것을 좌회전 없애고 전부 우회전 일방로로 가서 잠실대교 남단에 U-턴 차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로의 부도중에 잠실대교에서 성내천까지 도로확장 개설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모두 완공될 때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부담 문제는, 참고적으로, 곽영석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일텐데, 그렇다면 2롯데월드가 44%를 부담하고 잠실 재건축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지역에 영세민들이 사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장이 부담하든지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든지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하는 식으로 건의했던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 차도의 기술상 문제는 아까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숙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성태 의원님도 비슷한 내용을 하셨는데, 아까 원칙적인 얘기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는 차량 위주가 교통 수단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 국민건강 증진 등 해서 94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도 자전거 도로 확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95년 12월 29일날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서 명실공히 자전거 활성화가 이제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자전거 도로 시설·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말이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방식이 아닌 보행 혼용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자전거 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1개 노선에 현재 38㎞ 정도, 총 한 11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시비가 이중에 11억 4,200만원, 구비는 한 2,200여 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자전거 길은 노후된 보도블록을 시비를 받아서 교체하면서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길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혼용도로를 현재 만들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점은 현재 IMF 체제에서요, 보도블록 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체해야 할 보도블록인 점을 감안하고, 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고용창출 차원인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실적은요, 정량적으로 우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을 자전거 주차장 이용실태 추이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97년말에 자전거 주차장이 56개소에 1,356대가 있었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98년에 30개소 508대분을 증설했고요, 지금도 포화상태여서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 환승 이용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학생, 주말에는 한강 시민공원으로 가는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IMF가 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걷어내고 새 블록으로 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도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자전거 보유 실태는 각 동사무소별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되는 대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상 차량출입 방지시설 이것이 이제 문젠데요, 순차적으로 그「볼라드(Bollard)」를 확충해 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곽영석 의원님께서 송파 나루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종전의 바르게살기 협의회 관리에서 송파개발공사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나루공원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공원관리는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관리인원이 상당히 들쑥날쑥하게 정원 투입됐다가 빼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반면에 송파개발공사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영상의 경비절감 차원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비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는 말이죠, 최근 IMF에 따른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자 활용 등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실업대책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실장 강석철  실업대책실장 강석철입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대량 실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송파실업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업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0일 실업대책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전에 실업알선창구를 송파취업정보센터로 확대해서 개편·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인, 구직자를 전산화 해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알선이라든가 직업훈련 알선, 구인 정보 홍보,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대부 안내 등 실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안내, 상담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자를 위한 송파취업정보센터가 “원 스톱 서비스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정규직 3명과 자원봉사자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신청자격을 실직자에게만 주지 않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직자 수혜범위가 축소된 거 아니냐,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라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실직자만 공공근로 대상자로 선발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순 노무 위주의 사업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직자로서 반드시 구직등록을 한 자로 한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송파구에 406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는 실직자로 일정한 기준을 한정하지 않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나 일용근로자를 확대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보다는 전업 가정주부나 고령자 등이 부업 성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단계 때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신청자가 2,25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2인 이상 참여자는 제외를 시키자, 그리고 가구원 중에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는 앞으로 제외를 시키자 해가지고 216명을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지 않을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한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대로 공공근로 참여 대상자를 실직자로 한정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실직자로 한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전반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의 특성상 생산적이고 성과도가 높은 노동집약적인 사업 발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분석을 통해서 부적정한 시행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또 중지하면서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자 인턴 사원제라든가 제설장비도 자체 제작해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고 가로시설물 정비라든가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하상 준설 등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생산적인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또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강석철 실업대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한 일괄 질문하여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  늦게나마 김성순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심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혜를 줬느냐 했을 때 특혜를 줬다, 이렇게 답변할 구청장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핵심을 잃은 답변이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롯데에다가 각서를 요청했느냐.  각서를 빨리 가져와야 6월 1일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지하차도 문제는 어디서 발상이 나왔느냐.  이것은 송파구에서 나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막강한 저런 것은 지하철 2호선, 8호선이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깊이가 28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밑으로 지하차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5m 이상 깊이로 굴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어렵고 위험한 굴착 지하차도를 연구 용역도 없이 아마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연구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간내에 각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일반 주민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희상 국장께서는 일반인이 조그만 빌딩을 지어도 아마 서류를 보완하려고 무척 드나들어야 되고 서류반환도 무척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빌딩을 지을 때 지하차도의 설계도 하나도 없이 각서 한 장 가지고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서 요구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금부과 기준일을 불과 12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IMF 한파 속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들은 배고프다, 또 공무원들은 30% 이상, 고급 공무원은 괜찮습니다마는 하급직 공무원들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또 구조조정해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한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 아, 내 자식은 지금 굶어서 죽는데 49억원의 진수성찬을 차린 밥상이 떡 와 있는데 이것을 차버린 것이나 똑같은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초세는 법이 개정되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어저께 관계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36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또 “360억 정도 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 이것은 금년도에 법이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360억에 대한 징수교부세가 15%이니까 한 42억을 놓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폐지됐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 허가 과정에서 해당국장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박필용 국장께서는 본의원도 그렇지만 엘리트 국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아주 소상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 의원이 구청장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판단이 그렇게 됐다면 국장들은 거기서 판단이 ‘이것이 아니오.’ 하는 얘기를 그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 세금이 종토세가 49억이나 이렇게 건축허가를 12일 빨리 해줌으로써 못 받는다는 것을, 감세가 된다는 것을 건의한 국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은 하나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해야지 복지부동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지금 청장이 안 계시니까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잠실일대는 지금 온통 롯데 재벌로 인해서 공사판이 되었습니다.  1991년 롯데 엘그린 빌딩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준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착공에 들어간 제2롯데월드를 포함해서 롯데 건물로 잠실 주변은 롯데로 인해서 삼각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미 교통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 롯데측 대표이사는 잠실5동 주민이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집단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당초 고가차도 건설계획에서 지하차도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각서를 송파구에 제출했고, 이를 조건으로 98년 5월 19일 구청장께서는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항이 이행 안 될 경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과정에서 잠실5동 주민은 단순 의사 표시 차원의 내용인 현수막을 아파트 담장안에 설치한 것에 대해 송파구청측은 98년 7월 19일 광고물 위반법이라는 이름아래 아주 순발력있게 무단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해석에 동의할 수도 없으려니와 광고물 단속법에는 상당한 계고기간을 거친 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지조각 같은 통고장 한 장을 일요일 12시에 관리사무실에 갔다 놓은 3시간 후 마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듯 한 행위는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소박한 정서에 이렇듯 경직된 행정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연할 뿐입니다.  공공건물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공익성을 해치는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꼭 과잉으로 단속해야만 했습니까?  그 현장에 본의원이 있게 되었고 철거를 지휘하는 단속공무원에게 신분을 물었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의 신분을 밝히면서 정복 경찰관을 통해 명함 한 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현수막의 내용이 “일 잘 하는 우리 송파구청, 살기 좋은 우리 송파구청”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어도 이런 식으로 3시간만에 강제 철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강남 여러 곳의 아파트 벽에는 생활권 및 재산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들의 의사 표시가 아파트 담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구청도 이것에 대해 불법광고물로 단속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2롯데 건설과 관련하여 롯데측이 제출한 각서 이행여부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잠실5동 주민이 아파트 담에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구청측에서 대응한 방법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원은 보충질문은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1회에 한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안전도 검사를 대행업체에 업무 위탁을 한 후 대행업체 검사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안전도 검사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안전도 검사이니까…  그런데 대행업무를 주었으면 그 대행업무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책임을 져야 될 거에요.  왜?  안전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전문업체에서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요원이 검사를 나왔으면 이 간판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광고주와 이 간판은 뭐가 잘못된 점도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이대로 사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다만 몇 마디 말이라도 한 후에 “안전도 검사를 했으니까 수수료를 주시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물 앞에 와서 간판 달린 것 한 번 쳐다보고 “당신들 왜 왔소?” “안전도 검사하러 왔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물끄러미 바라보는 실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전검사비 내라” “얼마를 내냐?”  제가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를 내라.”  준 사람도 있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당신들이 뭔데 와서 안전도 검사 하지도 않고 돈 내라고 하냐? 못주겠다.”  그 사람들 그냥 돌아갔어요.  그것을 옆에서 주민들이 볼때 과연 그 사람들이 안전도 검사를 하러 나온 것인지, 시쳇말로 어디서 나온 무슨 사기꾼인지 이것조차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업무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광고주들은 다 같은 주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없는 돈, 내기 좋아서 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수수료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저한테 질문을 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불법간판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광고업주가 수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법간판물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지금 무슨 업소를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다 보니 어떠 어떠한 간판, 어떤 칼라에 어떤 규격을 해주시오.  구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간판업자들은 다 허가가 있는 간판업자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그 규정이나 설치, 선정에 대해서 잘 아는 간판업자들은 다 제작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수백만원 내지 돈 천만원 이상씩 들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아는 사람이 말은 안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수백, 수천을 내고 제작을 해서 걸으니 허가난 업체가 해준 간판이 무슨 이상이 있겠느냐?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와서 “이게 불법간판물이다.  철거해야 한다.  과태료 물어라”  그것을 수긍할 주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달아놓은 후에 “이것은 불법간판물이요.  철거하고 과태료 무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6,200건, 미신고가 10,000건이라고 대략 잡아서 16,200건에 대한 집단민원이, 이만큼 수량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주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생각을 해야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간판을 나중에 와서 “철거하시오” 하면 절대 철거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법에 없어서 못한다면 법을 보완, 법이라는게 뭡니까?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법이지.  한 번 선 그어놨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선만 지키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심도깊은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송파구에 금년도 캐치프레이즈가 “미래의 송파가 보인다”입니다.  오늘 답변 다 듣고 질문 다 드렸습니다.  밝은 송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둔과 정체의 송파를 보는 느낌입니다.  전희상 국장님, 조현재 국장님 답변 아주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이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분명이 말씀을 해주시고 월간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할때는 16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만부를 제작을 하면 전체 구민들한테 배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각 가가호호 배포를 하려면 반상회용이라는 용어를 빼든지, 반상회용이라고 해놓고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16면 발행할것 같으면 4면씩 발행해서 전 가구에 배포할 수 있어요.  그 홍보효과가…  매월 발행하면서 구정지표가 정확히 반영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에 구청장 사진이 안나왔다고 해서 구청장 홍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장 사진이 안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모릅니까?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속보성입니다.  교양이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모집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때 구정의 당면문제, 8월달이면 어떤 문제가 당면하고 9월달엔 어떤 문제, 10월달에는 어떤 문제다 하면 해당 월에 집중적인 사항을 부각을 시키고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다른 업무로 해서 바쁘다면 담당 국장께서는 바르게 보필할 수 있도록 진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이게…  서울시에 25개 구청중에서 자치신문을 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유독 송파에서 두 번을 발행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아서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과거에 운영요원이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인력「풀」 제도를 하면서…  사실 구조조정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유독 공보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인력이 3명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이것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구정질문 운영하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전에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볼 일이 계시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토록 기다리고 지금 구민을 위해서 같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데도 보충질문마저 응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들을 맥빠지게 하고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지 저는 정말 의욕을 잃습니다.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의원이나 구민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걱정하자는데 이렇게 회피하면서 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당하게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옳은 길이 있다면 같이 모색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자는데 의장께서는 아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보충질문은 10분에 해야 된다.  한 번에 한한다.” 주의는 주시면서 구청장 자리 비운 것은…  질문자가 답변자 없이 어떻게 질문한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각별히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한 분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방청석에 와 계신 기자분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참 답답합니다.
  아까 「송파신문고 1230」이나 송파개발공사가 다 타당하고 잘 한다고 하시지만 생각하는 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다 개발공사가 있느냐?  있어서 다 그 사업을 하느냐?  아닙니다.  28명, 30명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바깥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안할 수도 있는데 적자는 아니다 하는 말씀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러면 민원 보는 공무원은 전부 바보고 일 못하는 사람입니까?  꼭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있어야 민원을 해결한다면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 구청에 들어온 민원을 전부 「송파신문고 1230」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다 받아서 실적만 올리고 숫자만 나열해놓고는 그러면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구직자 차원에서 그런 종합센타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밥을 먹게끔 도와주는 것이 할 일이지.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말로 가슴을 열고 같이 걱정을 해서 되는가, 안되는가 가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생각하고 의원 생각이 다를 때는 같은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아니라고 자꾸 답변만 하고 변명만 언제까지 합니까?  「송파신문고 1230」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에 민원창구 있고 구청에도 국·과장 다 민원 받아주고 민원실에 민원실장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무시해가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청 청사에 모셔놓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 이것이 낭비 아니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청장 말을 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못한다면 불신하는 공무원들을 자기 밑에서 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공무원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날은 다 잘잘못 따지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견제 못하고 감시·감독 못한 것 충분히 저도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새해부터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출발해보자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가지고 의원들이 기가 꺾이고 일 못하고 수족을 묶어놓고 바보 취급 당하면서 의정활동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우리 동료의원들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푸대접 받아가면서 의회에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앉아 있다는게 정말로 창피하고 답답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같이 걱정할 문제는 이 다음부터라도 정말로 구청장도, 부구청장도, 의원도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서 도출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공개해야 합니다.  의원이 구청에 가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안건 하나 제출해달라면 “사실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런데 이렇게 하는것보다 제 생각은 이런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은폐하고 안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교육 받았잖아요.  외국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와서 한 건의 문제를 물어도 같이 걱정하고 다 공개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루할 정도로 전부 설명을 해줘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발전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도 또 10분 제한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대책본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도 세 사람, 네 사람 근무한다고 하지만 우리 거여·마천동 같은데 난민촌에는 매일 일자리 달라고 잠을 못잡니다.  그러면 실지로 그 분들이 뭘 하느냐?  겨우 전화받고 파악하고 숫자, 좋습니다.  정말로 이런 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들이 우리 어려운 분들을 해결하려면 구직자 차원에서 이런 것을 기획 팀, 구직 팀, 안내문 발송, 현장방문, 구인개척활동 이런 것을 벌리고 취업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고급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졸업예정자 하나만 봐도 사실 대졸 실업예정자가 이번에 21만 3,000명이나 되고 청소년 실업자가 33만 6,0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2만 1,000명이고…  이런 고급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공공인력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형식적으로 책상에서 하지 말고 정말 이 분들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때는 3～4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공무원하고 자원봉사가 15명 정도 되어가지고 각 기업도 찾아다니고 큰 업체도 찾아다니고 홍보도 하고 받아오고 그 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은 물론 힘드시지만 형식적으로 탁상행정 하는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되었다고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또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집행부 어떻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곽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송파 자치신문이 월 1회 발행하는 것이 정기 간행물 등록에 관한 위반이 아니냐, 또 월 2회 발행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구청장 홍보를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니냐, 공보요원 3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분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자치신문 발행은 정기 간행물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사항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2회 발행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송파구 자치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로 구의회에서 승인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월 2회씩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 홍보가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 위주로 편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취업 알선이라든지 각종 문화 행사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가스나 수도 단수 예고라든지 미담 사례 위주로 편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주부 기자로 30여 명을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참여 하에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편집 회의를 매회 개최를 해서 객관성 있게 제작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자치신문 발간하는 전문 요원이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명이 아닌 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96년 7월에 전문직 ‘다’ 급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이세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서를 받고 어떻게 허가를 해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서를 허가 요건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4월 24일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가 사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가차도 등 그 주변 교통 사항이 롯데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롯데가 반드시 부담해서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의결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롯데 측하고 협약을 맺어 달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롯데 간의 교통시설 보완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5월 15일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고가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차도로 되어 있을 때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의결서 내용을 보면 교통개선 시설은 세부 설계 결과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와 롯데간의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교통개선 시설 내용은 기본설계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변경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해라, 사업비는 롯데가 부담한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차도도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고가 차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하차도로 할 수 있냐, 롯데 측에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한 모든 심의, 협의 다 끝났습니다.  허가를 해줘야 되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놔 보십시오.  이세용 의원님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세금을 더 받으려고 허가를 안 해주려면 아예 지금도 안 해주면 되죠.  내년도 안 해주고, 내명년도 안 해주고 그러면 계속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부수적인 것이고 세금은 결과론이고….)
  결과론이 아니라 자꾸 세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허가를 해주냐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세금 받으려고 유기한 서류를 허가를 안 해주면 큰일날 일이에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가를 빨리 해서 세금 못 받는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대행 업체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지도한 실적이 있느냐, 불행이도 실적이 없습니다.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물으셨는데 광고물법 별표4에 보면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옥상 간판,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주로 안전에 관련된 간판들인데 대표적인 예로 돌출 간판에 제일 많습니다.  돌출 간판을 들어보면 연면적이 3.5㎡ 미만인 경우는 1만 5,000원, 연면적이 3.5㎡ 이상 10㎡ 미만인 경우는 2만 2,000원입니다.  연면적이 10㎡이상이 되면 1㎡당 3,000원씩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의 기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전도 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어찌 보면 안전도 검사를 상세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수수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도 자체가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설치할 때 입회하는 방안을 협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간판 제작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인데 물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간판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는 간판을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누가 제작을 했냐 조사를 하고 불법 간판 업자를 영업 정지하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간판이 제작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재 의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듣고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실무자들하고 간판 제작 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실제로 불법 간판이 제작되지 않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을 잘 했으나 도중에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곧 바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지하차도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고 지하 40미터 밑에 설치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는 연구 용역 없이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요지의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97년 6월 20일 두 번째 열린 서울시의 유관 부서 합동 검토시에 잠실 4거리 교통 체증 해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대응 방안으로 고가차도가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후 시일이 경과된 98년 4월 24일 아까 도시관리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구에서 할 일은 허가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문제는 고가차도의 문제점, 건축을 해주면 고가차도로 굳어지는 겁니다.  송파지역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선 몽촌토성이 가려지는 문제, 도시를 버리는 문제, 최종적으로 지하차도 건설시 추가되는 공사비 약 150억원 내지 200억원 문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서 건축허가 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관내 동일기술개발공사 해당 기술사를 불러서 자문을 들었더니 역시 제 생각과 같이 가능하다, 그러면 롯데 측의 자문 용역 회사인 천일기술단, 이 사람들이 반발할 염려가 있어서 부사장과 담당 기술사를 불러서 저희 방에서 장시간 동안 최종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역시 그 분들도 가능하다, 다만 난공사이고 공사비가 추가된다, 그래서 98년 5월 2일 저희들이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 5월 15일 서울시와 롯데 측이 협약을 했죠.  그래서 5월 19일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향후 계획은 그 지역의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을 발표하고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회,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용 의원님은 세금과 구수입에 관련된 걱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고가차도가 지하차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11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세용 의원  추가 보충질문은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왔을 때 의장 재량권으로 2회, 3회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2차에도 있다면 우리 현명하신 김종웅 의장께서는 그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아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의 규칙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금일은 11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들었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또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은 즉 제2롯데 건설에 따른 각서 제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여부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담장안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법으로 과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을 누락했습니까?
  그러면 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까 의장님한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소 제 답변이 과격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좇아서 답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서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만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고가차도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도 반대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고가차도 보다는 지하차도가 훨씬 좋겠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롯데측에 의사를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에 물어 봤더니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문서로 내 달라 그래서 각서를 받은 것뿐입니다.
  다음에 현수막 관계는 지금 IMF 시대가 되어서 주민들의 장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다소 늦추고 있습니다만 송파구청만큼 열심히 광고물을 단속하는 구청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저희 구가 훨씬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저희 광고계에서 열심히 유동 광고물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상으로 모두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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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