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주숙언의원외 13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고 이후 접수된 의안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주숙언 의원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올림픽공원 새벽이용객차량 주차유료화 철회 건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10월 19일 시민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67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시그마
타워 아파트건물분 재산세 감액조정에 관한 청원 철회 요구의 건은 제67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 10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담당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98년 10월 20일 제6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35억 6,020만 8,000원으로 250억 4,901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121억 9,719만 6,000원으로 10억 4,7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총합계 1,357억 5,7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134만 4,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항목 절감 및 감액 공통사항으로는 직원 처우개선 및 기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수용비, 공공요금, 일용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직원복리 후생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행정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 청사관리 및 자체사업비 등이 공통적으로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실업대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5억 1,62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에서 5억 3,14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4,7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국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는 기정예산에서 4억 4,168만 2,000원 삭감으로 14억 5,81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 9,850만 1,000원 삭감에 1,743만 7,000원이며 행정관리국은 95억 3,430만원 삭감에 597억 7,06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경제국은 2,081만 6,000원 증액에 29억 1,3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9억 2,943만 5,000원 삭감에 406억 7,468만 1,000원이 되었으며 보건소는 4억 2,989만 6,000원 삭감에 28억 6,693만 6,000원이 되었고 도시관리국은 4억 7,177만 2,000원 삭감에 6억 4,90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은 61억 1,166만 5,000원 삭감에 272억 71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240억 134만 4,000원 삭감으로 1,357억 5,740만 4,000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해외여비 500만원, 직원 해외연수 1,000만원, 구민노래자랑대회 377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예비비 1,877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유례없이 몰아닥친 IMF 한파에 감액예산편성의 고통을 우리구도 감내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각자 사명감을 갖고 심층분석 검토하고 소관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순위를 가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 위원의 양해에 의거 몇 건의 수정도 있었음을 양해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리며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0시 20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김철한 의원이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안건의 청원이 전체 의원님의 협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청원이 내부적이라면 본 건의안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본 건의안은 1998년 10월 15일 김철한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 제67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김철한 의원의 제안설명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건의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전역과 감2동 지역은 1963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서울시 편입 당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경계조정으로 하남시 관할로 편입되었으나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시이므로 불합리한 관할구역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남시 학암동과 감2동 지역을 주민들의 생활권인 서울시 송파구로 편입시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교육, 직장, 교통, 및 지역개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주숙언의원외 13인 발의)
(10시 24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1998년 10월 15일 주숙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9일 제67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주숙언 의원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알 수 있는 참고사진 자료와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건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일부터 올림픽공원 주차수입 증대를 이유로 그간 무료승차 입장하던 새벽시간의 올림픽공원에서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들까지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공원은 새벽운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올 뿐만 아니라, 공원 인근 주민들도 새벽운동후 바로 직장에 출근한다든가 운동기구를 싣고 다니는 등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들의 관리공단측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인 지역시민과의 유대감 고취, 휴식 편의 제공 등에 어긋나고 있으며, 송파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체육공단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구 주민들에게 상쾌한 휴식공간 제공 등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빌미로 유료화를 강행한 것은 수익증대만 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어두운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나 새벽이용 차량으로 새벽공기가 탁해지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월정액을 받고 주차장에서의 박차를 허용하고 있는 대형버스 등의 새벽 시동 등으로 인한 디젤 매연이나 소음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낮시간 무료 주차를 목적으로 새벽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구에서 식별이 가능한 주차증을 발급하여 8시 이후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새벽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올림픽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하여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김종웅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 원안가결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