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현대화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하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는 현미경과 멀리 그리고 길게 조망할 때 있는 망원경으로 실태를 파악해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과 입법 활동에도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 77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책자. 이게 여러 동의 부과 건수와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책자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이렇게 똑같은 동을 몇 개 동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건수를 금액으로 나누니까 굉장히 편차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심하게 편차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그런 편차를 심하게 발생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관리과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을 보면 ’23도에 595건, 4년도는, 신규발생 건입니다. 1,218건, 그리고 ’25년도는 기준에 따르니까 추정을 하면 한 750몇 건 되지 않을까? 유달리 ’24년도의 발생 건이 거의 배가 넘는 것 같아요. ’23년도, 5년도는 비슷한데 ’24년도는 이렇게 배로 나는 거는 유달리 그해가 많이 했던 거는 아닐 거고 아니면 너무 안 잡아도 될 거를 잡으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82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별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불법건축물 면적을 보면 적은 거는 0.7㎡ 이거를 면적 센티로 환산을 하면 한 4, 50센티 요만하겠죠. 우리 팔 정도 되는 이런 면적인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말하면 물론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면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는 납부가 되어 있어요. 납부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부과했으니까 납부를 했겠지만 그거는 좀 우리 구민 입장을 배려한다랄까 고려를 한다랄까 그런 것은 부과가 안 되고 어떻게 자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까지 부과가 돼가지고 넒은 면적도 아닌데 우리 팔 정도 길이 면적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 같아요, 우리가 통상 다니면. 이런 상황도 너무 심하게 구민한테 부과를 한 게 아닌가? 최대한 이런 거는 이쪽에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편의를 봐준다 그럴까? 하여튼간 구민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을 보면 체납 건수는 ’23도, ’24년도, ’25년도 줄고는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줄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현수막 걸리는 거는 여전히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814페이지, 아,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경찰서 고발 뭐 지방법원 민원, 민사소송,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 뭐 행정소송 이런 거를 차치하고 이게 송파경찰서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있나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법에 의한 정당한 집행 행사권을 했을 텐데 이런 고소를 당해서 무혐의 처리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뭐 비용이든 인력이든 이렇게 많이 소송 건 때문에 투입됐을 텐데 그러면 무혐의 처리를 받으면 이쪽에서도 손해배상이라고 그럴까? 저기서 무분별하게 민원인들이 고소·고발권을 하면 안 되는 거를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닌가? 그냥 무혐의 처리면 끝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계속 집요하게 민원을 넣으면 인력 낭비에 대한, 결국은 인력낭비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세금이 투입이 안 돼야 될 돈이 우리가 세금을 그쪽으로 허비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쪽에서도 좀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자료 48페이지입니다.
민원 공통사항으로 도시계획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민원 부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신청했나 본데 옥외광고 외국어 표기 보면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영어만 적시한 표지판 뭐 간판 시정요청 이렇게 올라왔는데 처리결과가 해당 업소에 한글표기 병기하도록 자진정비 계도공문 발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가 폭넓게 행사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분도 뭐 본인이 외국어 표기니까 간판을 본인이 볼 때 보기에 불편한지 민원 같은 거 넣었겠죠. 그런데 해당 업소에서는 어떤 표기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집행부에서, 관에서 그거를 직접 계도공문을 보내고 좀 이렇게 개인이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공문을 다시 민원인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 업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 쪽에서 제재를, 뭐 제재는 아니겠죠, 공문은 계도니까. 제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개인 사유재산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요, 노점상 정리 요망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노점상 때문에 주변에 불편하다고 정식 민원은 안 넣어도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길거리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길거리에 따로 노점상이 나와 있는 것, 노점상만 이렇게 한 평, 두 평 차지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 앞에 무슨 가게 있잖아요, 점포들. 물건들 앞으로 인도까지 다 빼가지고 인도를 점유를 해가지고, 인도도 그 건물에 소속하는 인도로 있지만 시 땅이나 구 땅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건물 쪽에 해당되는 인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다니는 분들은 그 구분을 잘 못 해요. 다니는데 그런데 또 어쩌면 물건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노점상이라고 돼 있지만은 앞의 노점을 점유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길을. 그런데 이거는 시정조치가 이렇게 잘 안되나 봐요. 지금 여기도 와 있는데 아마 그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엄마손쇼핑 그 앞의 코너에 담당과는 아마 그거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도 지금 인도를 다 점유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어, 거기는 아예. 그런데도 거기는 사유재산권에 들어가는지 그거 제가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민원도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5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간판에 한글 미표기가 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런 민원을 넣었나 본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영어만 표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불어로 표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쪽에 통보한다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개인 사유재산에 너무 과도한 침범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그분한테 계도를 다시 어떤 표기를 좀 방법을 해달라고 말했든 간에 그전에 그분한테 할 게 아니고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할 일과 아닌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분별하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상대편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그분은 나름대로 한글보다 자기 사업하는 데, 사업이라고 그럴까 장사라고 그럴까 하여튼간 그 표기 문구가 이 사람한테는 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거를 과도하게 침범을 안 하고 민원인한테 해결방법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57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생활불편신고 있는데 거여역 5번 출구 뭐 무슨 상회 적치물 처리 어쩌고, 이런 상회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회에서 말하자면은 인도나 이런 데를 점유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또 도로법상 사유지로 들어가나 봐요. 사유지하고 사유지 아닌 데하고 구분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건물들이 좀 들어가니까 앞에 사유지로 나와 있는데 비슷한 문구인 것 같아요. 넓어가지고 완전히 사유지로 구분돼 있는 인도 같은 데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할 말은 없겠죠, 사유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게 좁아가지고 구분이 안 가는 도로들도 있어요, 건물에서 건물 측의 사유재산하고 정식 인도하고. 구분이 안 가는 곳에는 행정조치가 안 되면은 좀 적극적인 그쪽하고 해결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은 여기 밑에서 두 번째요, 인도를 막는 입간판 신고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돼있어요. 인도를 막는 입간판은 이거는… 이것도 자진 계도정비가 됐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강하게 나오면 조치는 안 되는 걸로 이제 뭐 말은 잘했겠지요, 이게. 말은 불편하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문구상 보면은. 이런 거는 다시 그분들이 이런 우리 공동생활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거는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캐치해서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은 소화기 주변 화분 위험, 소화기 무조건 길에 어디야, 주차정책과든가? 소화기 주변에는 주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돼 있죠, 코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소화기 주변에는 소화기를 언제든지 비상시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유지 내에 위치하여 처리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했는데 소화기 주변에 그쪽에 화분이 있는 곳이 사유지인가 보죠?
민원사항에 말씀드린 거 다 확인은 못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3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40페이지, 이건 간단한 건데 지금 삼전동 그 반대편 쪽의 모아주택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도심복합개발로 지금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택관리과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보면 761페이지에 올해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많이 됐고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본 위원이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정식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인데요.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점검부분에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왔는데 이중의 한 가지 제가 친환경 놀이기구 설치 시에 그거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기준이 어떻게 어느 기준에서 되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앞서 김행주 위원님께서 같은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지역구인 석촌호수 서호 출입구에 항상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노점상 트럭 가져오셔가지고. 그런데 계도도 하고 과태료 지금 소요예산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 과태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부과를 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74페이지입니다. 올해 마을정원사 처음으로 양성을 하셨는데 이분들 양성한 분들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봉사를 하시고 성과를 내실 수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민원을 행정감사 114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제가 쭉 봤는데, 전에도 그렇고 2, 3년 동안 계속 요청했던 민원이 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가장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 탄성포장 정비요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개선을 하실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석촌호수 관련해서 러닝 하시는 동호회원들 고질적으로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랑, 또 반려견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민원사항 전반적으로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나 그게 미비해서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이행 부분에 있어서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책자 24쪽에 마천동 26-1번지 화인아트 빌라 이거 추진을 보니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존 공사물 해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존 아파트 6개동을 해체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건축하고 있던 건물을 해체했다는 뜻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입니다.
행정사무 책자 723쪽, 또 업무보고 52쪽 관련입니다. 고보조명 야간경관 조성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8개소, 21대를 기기교체 이렇게 나오는데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별도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게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주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건 답변 듣고 자료 본 것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3쪽입니다. 장지동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정기주차 관련해서 예전에 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하도록 제가 요청했고 또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올해 5월에 무인화 시스템 이후에 제가 추가자료 받아서 보니 월 정기이용률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용하던 차들이 어느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간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월 정기주차 사용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제는 신청자들은 거의 100% 다 수용한다고 봐도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56쪽에 장지 차고지 입체화 추진입니다.
어제 제가 전략기획단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업무보고 때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거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벌써 몇 년 보태면 거의 10년 되어가는 그런 아주 길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이게 착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 11월 13일 날 또 주민간담회를 SH 주관으로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하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관련해서 우리구 관내 주변 아파트들이 민원이 많죠. 이 관련해서 지금 처리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9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버스정류장, 기타 전신주, 또 여러 안내판 모두 공공자산입니다. 관내 우리 시의원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불법부착물을 계속 부착하고 있어요. 신고도 들어가서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죠. 왜 문제냐.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와 기금에서 나가요. 시의원이 부착하는 불법부착물을 시비로 다 철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될 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참 이게 하는 분도 참 답답하신 분이고 구청은 시의원이 그렇게 하니 또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거를. 유독 이분만 그래요. 다른 시의원은 안 그러는데 유독 이분만. 송파구에 6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유독 이분만 그래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참 이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업무책자 74쪽에 마을정원사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곽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답변 듣고 저도 추가 내용할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책자 83쪽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주소 보면 지금 도로명판, 기타 사업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도로명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송파구에 인명으로 된 도로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명도로명 관련해서 요청 들어온 게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준비했었던 게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다시 한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업무보고 책입니다. 23쪽에 보시게 되면 모아타운으로 저희 풍납동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주민대표로 선정하고 나서 지금 진행률, 동의율이 얼마큼 나왔는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주민동의율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게 풍납동 3권역 관련해갖고 물론 시비로 내려온 용역비지만 4억 100만원이 지금 들어가서 용역을 주택정비사업 모델개발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저희가 행감 때문에 참석은 못 했지만 지금 용역 중간보고인지 완전 종결보고인지 과장님 어제 참석하셨으면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관리과, 오해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사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게 과장님도 물론 힘드시고 우리 집행부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해결할 점도 있지만 해결 못 할 점도 있고 민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여기 자료 보니까 400 몇 건이 올라갔고 지금 완료된 게 301건이고 나머지 61건이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민감한 부분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 진행되는 부분 과장님 아는 그냥 법적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행주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련해갖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 답변 듣고 저도 추가 질의하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책 52쪽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골목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가 송파구 관내를 보니까 지금 한 5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풍납동 차고지 관련해갖고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여러 가지 과가 겹쳐져 있긴 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곳이 정말 차고지로 적합한 건지 아니면 우리구 내에서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74쪽,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정원사는 같이 듣고 질의할 거고요. 풍납동 보상지를 갖다 3개 정원 네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대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 네 곳 선정할 때는 어디 어디 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런 점이 아쉽고요. 이 4개 정원을 올해 안에 다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공 후에 마을정원사를 어떻게 양성을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띠녹지 관련해갖고 한가람로 468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갖고 누누이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곳은 정말 띠녹지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의 소관부서장으로서의 정확한 답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띠녹지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띠녹지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다 이거 나무를 뽑으셔갖고 보도블록을 까실 건지, 그곳은 왜냐면 한강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체크를 다 하니까 제가 한 게 거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같아서 질문이 거의 동시에 나와서 그냥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761페이지 동일합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내용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에서 충전소 근처에 전기차 충전을 지하로 가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761페이지에 보면 24건을 이렇게 하셨어요, ’25년도에. 지금 그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기 전과 보도됐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업무 페이지 41페이지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소통하는 윤리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집행부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의에서 경로당을 간섭한다든지 경로당에서 노인정의 회장을 바꿔라, 부회장을 바꿔라, 규칙에 있는 경로당 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횡포를 할 때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대응,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지금 거의 해결이 돼서 안심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성배 시의원님이 나서서 간담회도 하고 아마 해결을 좀 해주신 것 같애요. 그래서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는 했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입주했던 그 안심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정말 설왕설래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업하셔서 청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법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실시, 관내의 3개 전통시장 풍납, 새마을, 마천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소방통로 훈련은 시장별 매월 1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급하니까 막 내놓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제일 필요한 게 지킴선 준수 그거는 소방통로 하니까, 적치물 제거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단속을 해주셔야지 그 옆 가게가 다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제일 전통시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량으로 음식물 떼 가지고 싸게 파는 그래서 물건이 막 적치돼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몇 군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정리하셔서, 차도 못 지나가요, 그거는 소방통로의 물건 때문에. 그래서 싸움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왕 하시면 제대로 좀 훈련 저기하셔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다시 갈게요. 행감 784쪽입니다. 밑의 쪽에 보면 잠실 현대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잠실본동인데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한동안 리모델링하는 쪽과 재건축하는 쪽하고 마찰이 있어서 중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현황인데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화재 났을 때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이걸 풀어준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24년도에는 12건? 12건, ’25년도에 4건. 그러면 아파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다른 공동주택사업 지원하고 같이 곁들어서 가기 때문에 다른 공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이 옥상 개폐장치를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과의 행감 793페이지에 보면 관내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전에 한번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조형물이 위치가 막 들쑥날쑥해서 막 크게 있는 조형물도 있다가 그 밑에는 또 작은 것도 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그때 한번 말씀 중에 공공조형물이 어느 공원이나 어느 큰 거기에 이렇게 모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차 타고 가다가 볼 수 있고 거리 가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인식이 안 됐는데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아시아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지의 조형물을 좀 모아서 어디에 가면 어떤 조형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올림픽대로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손댈 수가 없다,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조형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가짓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또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청소하고 관리한다고는 해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감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청소 물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물 뿌리면서 빗자루로 이렇게 닦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의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 과장님도 일하시기 참 힘드시겠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고, 또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매번 행감 때마다 하고 예산 때마다 얘기했었던 가로 꽃화분 그거하고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거 많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금년에는 어떻게 그거를 실행할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가로변 일대 소나무 수세회복인데요. 이게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 380여 주만 아마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거를 본 공원에 다니는 주민들이 왜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만 하고 공원에는 안 해주냐, 공원에도 전지도 해야 되고 주사도 놓고 해서 살려야 되는데 공원 소나무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사실 공원에 있는 소나무가 한 2년 차에 걸쳐서 태풍이라든가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 습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해가지고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대머리 깎인 것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공원에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가 가격이 비싸니까 식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공원에 있는 소나무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잠실대교 밑에 소나무숲을 작년에 새로 조성하셨잖아요. 원래 소나무숲은 삼성교에서 강남에서 송파 넘어오는 거기가 소나무숲이에요. 맞죠? 거기에 처음에 소나무숲을 만들었는데 그 소나무숲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고 엉성해요. 그런데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파란 소나무숲이 아니고 조금 엉성하니까 거기를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이거는 업무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공원에 왜 이렇게 탄성 포장하는 거 있죠? 그게 추우면 들떠요, 맞죠? 추우면 들떴다가 봄 되면 가라앉으면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다시 교체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탄성 포장 아닌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시아공원 분수대 주변에 특히 거기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기하니까 추운 겨울 되면 들떠가지고 막 울퉁불퉁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한데 그러다가 또 날이 풀리면 또 가라앉으면서 갈라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질을 좀 단단한 걸 쓰시든지, 2년만 지나면 이게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 띠녹지, 사실은 띠녹지가 관리만 잘 되면 어느 수종보다도 참 이쁜 거예요, 띠녹지가. 가지치기 잘해주고 물 잘 주고 하면. 그런데 이 띠녹지가 지금 수종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자라기도 잘 자라요. 조금만 지나면 삐죽삐죽해가지고 막 길거리에도 나오고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종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느 집 담장 밑에 띠녹지 쫙 전지해놓은 거 보면 ‘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키높이를 막 삐죽삐죽하다 보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띠녹지를 하시려면 띠녹지 하시는 건 좋은데 관리를 좀 해달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수종교체를 지금 알 때문에 떨어지면 알 밟으면 막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인가 언제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망 쳐가지고 털어서 알 이렇게 할 때는 좀 덜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거 안 하셨는지 은행알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한 번 밟으면 차에 타면 차에도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거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을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을에 이쁘잖아요, 은행나무 잎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데 그 은행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나무 알 수거를 좀 수고스럽지만 망 쳐가지고 집중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제거하는 방법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11시 6분이니까… 점심 드시고 하실까요?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는 데 많이 걸리지 않는데 지금 추가 질의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행감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시간상 좀 오후 시간에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니 그러면 개의를 일단은 1시 정도에 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한테도 그렇게 알리고 우리가 좀 늦어질 수는 있잖아요, 1시 정도 돼서. 근데 그거는 또 만약에 늦어지면 말씀을 따로 해서 조정을 해서 1시 반에 늦어도 열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삼전동 모아타운 무산 후 추진사항이 있는지, 복합개발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15%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설립요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락1·2 지역주택조합 허가취소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 되어서 저희가 ’24년 4월 17일 날 좀 강화된 개선방안을 냈는데요. 거기에 기존의 토지승낙서 표준서식이 없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인가가 나려면 95%의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5% 이상의 토지 한 곳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중요토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5% 이상의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건 무조건 동의서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이 좀 낮은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허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전동 모아타운 무산 후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풍납동과 거여동 2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 쪽에 작년에 모아타운을 추진하겠다는 소문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나 저희 구청의 입장은 송파구는 현재 지정된 2곳 이외에 정비기반시설이 노후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모아타운을 지정할 생각은 없다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후로 민원도 사그라들었고요.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아마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삼전동에는 지금 그 개발 모델로 추진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화인아트빌라 공사 중단으로 기존 공사물이 해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조합이 설립됐고요. ’17년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29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지상2층까지 공사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쭉 중단된 상태로 오다가 올해 5월 달에 사업중단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해체가 됐고요. 그 땅 전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곳에서 아마 일반 건축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지어졌던 2층까지의 건축물을 해체 신고를 인수받아서 하면 어려우니 그걸 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 건물 해체계획서 해체까지 하고 넘기는 걸로 두 사업체에서 협의가 돼서 해체가 된 사안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동 모아타운 주민대표 선정 후 동의율과 동의서 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합설립은 80% 이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 55% 정도 된 걸로 확인되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가가 난 후로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되지 않으면 일몰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4월 18일까지 조합설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저희도 동의서 징구율이 좀 낮기는 한데 관청에서 주민들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사업 모델개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풍납동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 제한된 법률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주택모델을 찾아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용역이고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미진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면 참 흡족하게 최대한 잘 뽑아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 주민설명회에서 받은 의견을 다시 보완을 해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한 후에 용역결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지금 미국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 그분 오셨었어요. 저희하고 면담도 하고 갔는데 그분하고 얘기가 잘 돼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모아타운 답변 내용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답변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이게 동의율이 80%가 안 나오면 일몰되는 사업인 거 맞아요?
뭐냐 하면 설명회 할 때 마찬가지로다가 만약에 동의율이 80%로 가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어르신이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은 이 집 자체에서 한 2, 300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80% 모아타운 선정지로 돼갖고 동의율이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세입자의 전세금도 빼줘야 되고 나도 나가서 전세를 얻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이라는 기본 정도는 이 머릿속에 갖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10억을 대출을 얻는 거는 쉽지만 대출이자를 갖다가 모아타운 완공될 때까지 나는 이거를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이거 사실 남의 재산인데 동의 가타부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쨌든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안각이라든가 경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약간 모아타운 선정지에서 지배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런데 서울시 1차 설명회 끝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 주민이 만약에 동의를 100% 다 한다고 해도 본인들한테는 별로 이익되는 거 없고 추가 부담만 분담금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 그럼 좋다, 경관사업 서울시의 사업이니까 해제를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서울시에서 이거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장 풀어야 할 문제는 사적지를 갖다 유산청하고 우리 송파구청하고 노력을 해갖고 이거 풀지 않으면은 이 용역을 어떤 모델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발언을 했지요, 그 많은 주민들 앞에서. 그럼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혹시? 참석하셨지요, 과장님?
그래서 그 국가유산청에서 이것만큼만 허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통합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자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정형화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하 굴토가 2m밖에 안 되는데 지하 굴토가 안 되면 7층에 21m, 7층까지밖에 못 짓지만 1층에 주차장을 대다 보면 6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우리구가 중간에 좀 이거까지는 가야지 조합원 모집을 해야지 좀 안전하게, 100% 안전은 아니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선을 이쪽에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해야지, 조합원 모일 때면 또 이제 늦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이 주택조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지역주택조합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복사해서 내겠다, 동의서 대신. 그래서 ‘그럼 일단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주택 선정이 되고 나서 동의율이 55% 나왔다고 했고 처음에는 블록을 세 군데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2027년 4월까지 동의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 블록을 나눠서 모아타운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행강제금 건수 금액이 심하게 편차가 생긴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는 계속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올해분만 9월 30일자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2023년, ’24년은 계속 부과분이 포함된 숫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은 입안면적, 공시지가, 구조, 용도, 또 가감률 해가지고 한 11가지 지수를 적용합니다. 특히 첫해에는 임차인이나 소유권이 변동된 새로운 주인에게는 저희가 75%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액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4년도에 전년도나 현재 굉장히 차이가 발생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2024년도에 특정인 두 명이 엄청난 민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0.7㎡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건이고 민원인한테 반드시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담당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하고, 명시적으로 표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어떤 성과는 더 있을 걸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친환경 놀이기구 설치의 제품과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환경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재료나 어떤 제조공정에 있어서 친환경성, 그다음에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 그다음에 또 내구성,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환경성 인증을 받았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용 후에 과연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성 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관리 주체에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이 시설보수는 입대의 의결과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에서 친환경 제품으로만 계속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의 노후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파크리오 아파트 다수민원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파크리오 아파트는 우리구에서 두 번째 대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갈등의 요인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입대의 구성이 45명이 정원인데 27명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정족수가 23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4명만 불참을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모든 안건이 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주장이 양측으로 크게 갈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하고 감사원, 서울시에 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금까지 한 360여 건이 제기되었고요. 그걸 처리하다, 처리하다 지친 우리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 구청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관리규약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위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설치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충전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원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열화상카메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충전소의 유지·보수 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방재난본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전 설치는 별로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대의 결정에 대해서 구청이 케어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방법을 문의해 주셨는데, 우리구는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 경로당 지원은 전적으로 입대의 결정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이걸 강제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요망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잠실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갈등사항 말씀 주셨는데요. 2022년도 3월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고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하고 주민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합장이 또 사퇴를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올해 4월에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시 사전 자문신청서가 들어와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자동개폐장치 신청 저조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입대의가 의결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먼저 신청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 자동개폐장치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에 포함이 돼서 그것을 계획에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 과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신규가 배로 늘어났잖아요, ’23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개별적으로 찍어가지고 민원을 제출하면은 법적으로 안 되면은 뭐 어떻게 좀 담당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어떻게 직원들 스트레스 좀 풀어주고 이분한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거기 조그마한 0.7평 이만한 거 노트북만 하겠네. 우리 과장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데 저도 같은 우리 구민으로서 이런 거까지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위법을 모른 척하라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말하자면 극히 사소한 거는 구민 편에서 좀 눈감아줬으면 하는 건데 그건 또 이렇게 절차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대로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되고, 마음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그래도 말이라도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답변 중에서 물론 우리 직원이 사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고, 물론 파크리오아파트 내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저런 동마다 다니면서 해서 우리 직원이 좀 힘들다는 건 알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파크리오아파트에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사실 입대의하고의 그런 문제가 양쪽이 대립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리오아파트 내에서 처음에는 피트니스라든가 이런 시설도 입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갖고 원점은 거기서부터 발달됐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입주민들이 피트니스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못 했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장미아파트 건에 대해서 소송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 민원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하나만 갖다주시고요.
이제 업무보고 책 42쪽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반건축물, 똑같은 얘기지만,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라고 질문하셨고 답변하셨고 했는데, 사실 이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양성화시킨다고 계류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좀 설명 해주세요.
그 사유를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좀 확인을 해보면 이태원 참사 이런 안전사고에 무단증축이 일정부분 크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인 허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완화한 거 한시적 완화를 보면 조금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내년에 가결되지 않나?’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다 친환경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 그쪽에서 결정을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연구용역 하면서 어린이공원이 다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말고 더 그냥 지역에 많잖아요. 87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연구용역하던 중 최근에 특교금 내려와가지고 9억 들여가지고 잠실본동 진달래공원 거기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 부분이 요즘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으니까 부모들이 제일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낮았거든요, 점수가, 평균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디자인, 내구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구만은 친환경 성분을 위주로 좀 특화되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질의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수 도시계획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체납건수가 줄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고 또 이제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그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영어 표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물에 영어만 표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상에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간판으로 사용자한테 계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엄마손 쇼핑 쪽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노점 정비 적치물은 어쨌든 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엄마손쇼핑 점포 앞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이제 안 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순찰을 강화해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최대한 불법 적치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를 막고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하지만 어쨌든 자진 정비해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좀 저기하고 또 주민들은 또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 사유지에 있는 소화전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화전이 아니고 그 건물에 사용하는 그 건물 소화전으로 아마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상 행정조치가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그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협조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사용해야 될 때에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동구치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동구치소의 개발계획은 분양 세대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40세대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서울시에 저희가 내용 확인해 본 바로는 임대 아파트가 몇 퍼센트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려면 분양승인 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얼마 전에 SH에서 시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양 50%, 임대 50% 이 정도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마 SH 자체적으로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세대수가 1,240세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서호 쪽에 트럭 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진정비 권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만, 상습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이게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 단속반이 갔을 때 없을 때도 있고 또 저희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면적에 대해서 과태료 산정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태료 산정은 1㎡당 10만원 정도로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보조명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야간경관조명 고보조명은 내구연한이 3만에서 한 5만 시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평균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과 월 정기이용에 대해서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 정기이용이 줄어든 사유는 2024년 9월달에 문정시영아파트 공사 차량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그 차들이 이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월 정기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월 정기주차 사용건수가 줄어들면 신청자가 100% 다 사용이 가능하신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불편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쓰는 사람만 쓰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월부터는 주차면 80면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이면서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청자가 100% 다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추첨을 통해서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에 대한 주민 입장을 서울시에 잘 전달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3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 대표라든가 주민 한 8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민원내용은 ‘원래 설계 공모대로 좀 추진해라.’ 그다음에 ‘동 배치에 따른 일조권이라든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라.’ 그다음에 ‘생활 SOC 면적을 확대하고 별도 건물로 해 달라.’ 그다음에 임시 차고지 운행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울시하고 SH에서 참석을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를 했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은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과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협조 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그전에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한 지가 한 5, 6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풍납동 외 1개소를 지금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호응이 좋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풍납동 차고지는 저희가 ’97년도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전체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때 일부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있는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빼고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로 결정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광진구 마을버스가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구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만나시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우신운수라고 하는 운수회사에서 그 차고지를 개발행위를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우신운수가 작년 5월 달에 기 종점이 바뀌면서 방배동 쪽으로 차고지가 일원화돼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수허가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당초에 개발행위 받은 분에 대해서 청문을 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면 개발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통로 훈련을 매월 1회씩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킴선을 준수해서 적치물이 그 지킴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때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킴선 안쪽으로 물건을 쌓아 놓고 해서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지킴선을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그쪽에 찾아가서 계도도 하고 또 잘 안 지켜지면 사실은 도로 지킴선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부분이라 과태료 부과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킴선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킴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조형물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올림픽로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구 관내에는 문화예술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많이 관리를, 그러니까 부서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기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송파동 84-7번지 일대하고 송파동 7-7, 7-8번지 현재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12페이지에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및 징수현황 내역이 있는데요. ’23, ’24, ’25년도에 정비를 해서 부과를 했어요. 부과건수 그 뒷장에 보면, 81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수가 ’23년도에는 2억 169만 5,000원, ’24년도에는 2억 3,626만원, ’25년도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 7,135만원인데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을 좀 줄이는 방법을 하시고, 이게 끝까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수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냥 불편해도 다녀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독특한 분들은 말하지요. 말하는데 말을 안 하는 분들이 99, 말하시는 분이 1명. 똑같이 100명이 불편을 느낀다고 쳐도. 그런데 그거를 저도 그냥 상인 그분도 그게 생활이니까 뭐 그런데 또 다른 분들 ‘아, 그런데 저게 없으면 저기가 훨씬 편하게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그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노점상 신경을 써주고.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게들은 좀 지속적으로 집중 지속관리라고 그래야 되나, 집중관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앞으로 인도로 안 내놨으면, 그것 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마손 쇼핑 쪽 그쪽도 많이 들어오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고보조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이번에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 부분은 설치 언제 하신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다른 게 운영이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긴 시간 그러니까 신규가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 주차를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가 이번에 신청을 11월 15일 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는 또 이거 보고 놀랐는데, 한 번 당첨되면 2년간 유지예요. 그러면 먼저 처음 이야기드렸던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이게 장기지. 똑같이 다시 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월 주차할 때 2년간 유지조건으로 해서 송파구에서 계속 받았습니까? 월 주차 받을 때? 서울시에서 지금 한 예를 들게요. 구청 앞에 있는 잠실 공영주차장 1개월씩 해서 신청 받잖아요? 왜 우리 공영주차장은 2년을 고정을 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 생각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게? 2년간 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자, 장지 차고지 입차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계속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인근 아파트 위례 송포 그리고 거기 13단지 이런 경우에 말 나오는 게 일조권 뭐 조망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SH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원래 기존 설계를 지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구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는, 과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편을 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가지 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했고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경관사업 관련해갖고 이거 최근에 풍납동 바람드리길 11길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하면은, 먼저의 그 메시지는 ‘오늘 하루도 고생…’ 하셨나?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뀐 거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 해보시고, 캐릭터를 어떤 거 넣으셨어요, 거기다가? 그 모양도 그림도 나오던데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선정하신 거예요, 풍납동?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부근에 거기도 약간 좀 어두운데 잘 선택을 하셨네요. 이게 2권역 제한받지 않게 하신 거죠?
아까 차고지 관련해갖고 답변을 좀 약간 우유부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97년에 차고지로다가 인가가 난 건가요? 허가가 난 거에요?
그래서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거를 갖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시고, 근데 ’97년에 개발행위로 차고지에 대한 인가를 해줬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약간 의구심도 들고 하는데 주민은 요즘 들어서 더욱더 구청장님 왔다 간 다음에 좀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차고지 자체가 송파구도 아니고 광진구 와서 이 부분은 또 교통과랑 얘기할 부분인데 어제는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나 검토할 부분은 도시계획과가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게 검토를 진행을 속도를 좀 내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돼 가고 추가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계셔가지고 또 다음 과인 공원녹지과가 질의가 많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공무원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돼 가지고요. 위원님들, 지금 2시 이전에, 그러니까 1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13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차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점심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쭤봤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점심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질의가 없으므로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께서 마을정원사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마을정원사 사업은 올해 처음 되는 사업으로 270명의 마을정원사를 모집해서 현재까지 2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성과로는 공공정원 7개소를 조성하였고, 마을정원사 대상 80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정원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치매안전센터, 기업 협업사업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기 양성된 마을정원사를 대상으로 마을정원활동가제도를 도입해서 기 양성된 마을정원사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공공분야 100개의 정원에 권역별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정원사 교육시간이 18시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시간도 24시간, 그리고 심화학습 등도 실시해서 올해보다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석촌호수로 탄성포장 정비요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석촌호수로에 보면 포장이 뿌리 융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도 소요예산을 올린 바가 있고 올해도 15억의 예산을 특교금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 중으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만약 어렵다고 하면 급한 구간부터 저희들 포괄비를 해서 급한 부분부터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로 동호회끼리 러닝하고 그리고 반려견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집단적으로 러닝하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계도도 하고 현수막 게첨,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당한 많은 주민들이 러닝하고 반려견을 위해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다 저희 직원들이 안내방송 현수막 게첨도 조금 늘리고 안내방송 횟수도 조금 더 증가하는 등 석촌호수 이용 주민들과 러닝 또는 반려견 이용 주민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 풍납보상지 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앞으로는 설명을 꼭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풍납공원 토지보상지 정원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특성상 문화유산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지의 특성상 과다한 시설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지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각 3개 나라별로 해서 특색 있는 정원 4개소를 지금 만들 생각이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람로 띠녹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또 지적하셨고 올해도 제가 봐도 그쪽의 띠녹지가 상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특성이 저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식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회양목이 관리하지 않으면 4~5월경에 병나방이라고 해서 병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양목을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람로 대부분이 회양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제히 회양목에 대해서는 제거 조치를 하고 추후 그쪽에서는 식생이 양호한 수목으로 사철나무라든지 식생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시범구간으로 한 1개 구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또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한가람로 전반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사계절 가로화분 배치 문제하고 꽃묘식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약 1,000개소를 하였고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500개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꽃묘예산이 감액되다 보니 저희들이 가로화분 설치 장소도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로화분 거는 노선을 11개소에서 한 5개소로 줄이고 나름대로 사업효과가 높은 대상지를 상대로 해서 좀 줄여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꽃묘가 있는 송파구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세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 수세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달 습설이 와서 많이 소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소나무 수세에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셔가지고 가락 사거리, 문정동 그리고 아시아공원 등 이렇게 총 380주에 대해서 수세회복 공사를 했고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 지역구인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도 약 한 30주 정도 수세회복 공사를 했는데 아시아공원에 워낙 소나무가 많다 보니 전체적인 소나무에 대해서는 수세회복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 탄성포장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는 광장하고 주 동선에는 탄성 포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깨끗한 상황이고요. 좀 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야외 광장 쪽에 탄성포장 한지 보통 그게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포괄비를 활용해서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탄성포장 이외의 재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공원 이용객들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포장도 선호하지만 대체적으로 쿠션이 있는, 탄력이 있는 탄성포장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포장계획을 할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포장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은행나무 암수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한 서른 주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380주, 약 400여 주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별도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암수 교체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 5억원 정도 위례성대로 외 한 3개소 정도 해서 암수교체 사업을 시에서 예산배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 냄새 나니까 그물망 설치 관련해서는 그물망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3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물망 설치 장소는 광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시아공원 외 8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은행나무 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좀 최대한 주민들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텁니다. 털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나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은행나무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보다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 예산이 반영되면은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암수나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 235명이라고 그러셨죠? 그 수료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봉사활동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해진 법률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 정도는,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탄성포장이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15억 꼭 받으셔서 그거 정비해 주시고요.
제가 대면질의 때 부탁드린 거 러닝 동호회, 현수막보다는 방송 시간대를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오후 시간대에 좀 늘려가지고 해주시고요. 음수대 옆에 반려견들 운동시키고 발 닦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펫티켓 그런 문구라도 작은 문구라도 꼭 붙여주시고요.
2023년도 4월 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먼지털이, 신발털이 그거 과장님께서 설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여태껏 이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현재 익명으로 지정된 도로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 도로명과 관련된 요청으로 민원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 지정된 명예도로가 있습니다. 이 명예도로는 지역사회의 헌신도와 공익성을 거쳐 사람 이름 등을 법정도로명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한 도로로 서울시에서만 74개, 전국적으로 215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정한 이 명예도로는 방이동 44-11번지 몽촌토성역에서 방이동 184-1번지의 끝으로 설정한 한성백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명으로 된 도로명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4시는 돼야 되지 않아요? 4시? 4시 할까요? 3시 반, 4시? 4시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대면질의 때 충분히 물어보셨어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일 감사 동안에 수고하신다는 얘기하고 질문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우리 경영본부죠? 관련해갖고 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인지 저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그냥 제가 질문한 내용 그대로 답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약간 좀 이걸 갖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의 본분을 어쨌든 간에 기록도 남겨야 되고 또 제가 공단 경영팀에다가 민원내용을 갖다가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 쪽에는 인사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다가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인사채용 관련 등등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순환보직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점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쨌든 경영본부장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차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 업무보고 40쪽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주차구획선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세수입에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차구획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이용을 하니까 보다 환경이 좋은 여건 속에서 주차구획선비를 내더라도 좀 좋은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다소 장소에서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엉켜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데 어떤 틈새를 노려갖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41쪽, 이제 늘 상징적으로 저희 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해왔고 이 운영한 지가 어언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서 약간 노후화된 건물도 있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산후조리원비도 좀 낮은 거 같은데 대면감사 때 우리 센터장님하고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리모델링 후에 어쨌든 간에 산후조리원비도 아마 약간 조율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상한선을 두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 44쪽이요. 체육문화회관 관련해갖고 그곳에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수영인 거 같아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일단은 문제가 야기된 게 수강신청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이렇게 보다 좀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TF팀이라고 시설 축구장 관련된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마공원에 지금 우리 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첨이나 랜덤 없이 고정적으로다가 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대요. 있는 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왜 이 특정단체한테 추첨 없이 그냥 축구장을 갖다 대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현황 ‘추진 중’, ’23년도에 ‘불가’인데 이게 ‘불가’하고 ‘추진 중’에 대해서 현재, 책자 있지요? ‘추진 중’은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1년 동안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불가’에 대해서도 이게 완전히 불가피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민원 건은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로 어떤 건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바로 또 해결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송파의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를 보면 ’25년도 수입·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수입이 142억 7,953만 5,000원 맞죠? 지출이 148억 153만 2,000원, 거의 한… 전년도 보다는 조금 갭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요. 쭉 보면 거의 플러스 되는 요인은 주차장에서 수입을 잡으시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거의 수입을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적자 폭이 나는 게 산모건강증진센터죠. 이거는 뭐 저희가 감안을 하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본부의 체육시설 같은 거에서 운동경기에서 수입이 좀 적어서 적자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쭉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표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적자폭이 좀 많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죠.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요청하고 시정 건의했는데, 처리내용이 시설이용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하향 추세와 운영위원회 의견, 이용자가 인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센터 전체 리모델링 후 인상 검토 및 보건소 주무과의 인상불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용료 인상 검토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조금 해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알고 계시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근데 이게 각 지역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나씩 건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서울시 얘긴데 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운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폭이 많은 우리 산후조리원은 조금 더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산후조리원을 없앨 수는 없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있는지, 우선은 이용요금이 현저히 서울시 거가 낮아지니까 우리하고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저희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교육이라든지 무슨 상황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산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지금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한 십몇 년 됐죠, 그게? 그래서 건물이 많이 낡아 있으니까 지금은 누가 병원을 가도 우선 외관이 깨끗해야 되고 건물이 깨끗하고 집기가 깨끗해야지만 어느 병원이든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차차 그런 것을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채식주의’ 해가지고 표를 받아봤어요, 산모들한테 나가는 급식의. 근데 그때 그 표를 봤을 때 산모들한테 주는 음식이 그냥 통상적으로 옛날의 엄마들이 먹던 채소, 미역국 뭐 그런 걸로 주는데 지금 산모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한번 조사를 하셔서 꼭 산모라고 해서 그렇게 산모한테 좋은 그런 음식이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좀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송파가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산모증진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후가전 교체랑 주방의 환경개선 해서 좀 그래도 겉 외벽시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또 센터장님께서 많이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만족도 조사현황 보니까 조금이나마 미세하게나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면질의 때 주방 동선이 너무 서로 겹치고 부딪힐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단시간에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하던 거를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이 8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그대로 하시는지, 업그레이드한다고 해가지고 또 변경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 답변 주시고요.
생태교란식물 박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해마다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이게 기존보다 더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 듣고 이후에 더 추가 질의하겠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1개만 여쭤볼게요.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에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작년 행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송파구민만 사용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가 클럽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클럽은 송파 소속인데 이제 오래된 클럽이다 보니까 하남시에서 오시는 분, 강동구에서 오시는 분 이렇게 타 구역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배드민턴클럽의 특성상 우리 구역 사람들이 또 하남이나 강동 가서 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못 오게 되니까 그걸 조금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드민턴 클럽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신지 제가 대면 때 여쭤보긴 했는데 한번 상의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이사장님?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이사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정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이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호 사업본부장이 세부적으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건립돼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200만원입니다. 2주가. 그래서 200만원이 지금까지도 200만원이고 또 이제 구민들이 할인을 받으면 한 150만원까지, 이렇게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 가장 적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송파둘레길이고 그다음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인데, 어쨌든 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송파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건립이 돼가지고 전국의 사립 산후조리원들의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좀 막은 공로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격조정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 내년도부터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라고 해갖고 2주에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할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0만원 받는 것을 250만원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작년에 개관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민들은 90% 할인해서 2주간 25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타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냥 마냥 우리가 적자라고 올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는 200에서 한 230? 250 중간 정도? 230 정도 내외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회의를 한번 다시 더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올릴 경우에도 사실상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걸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모들이나 신생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신생아들이 성장발육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이 11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야만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일단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경영본부장, 또 사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인사채용 순환, 승진 등 인사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는 언제나 불만이 존재합니다. 특히 승진의 경우 더 그렇고요. 저희 공단은 승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승진은 경력평정을 25%, 근무평정 40%, 교육평정 15%, 다면평가 10%, 성과평가 10%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은 순환 보직 및 순환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 인사관련 방침 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1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최근 노사협의회 인사운영 방법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인사청렴도 등을 이유로 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해당 건 역시 이미 소명 및 종결된 사항이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관련 지표 역시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인사관련 문제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행정 사전예고 등을 통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 기반에 대화하고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갈등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공단은 원칙적이고 투명한 소통체계를 바탕으로 인사 운영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행주 위원님께서 공단의 주요민원은 무엇이며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단의 주요민원은 주차관련 민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하거나 삭선에 관한 민원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제 및 환불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은 당일 혹은 익일 처리하며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민원 341건 중 41%인 140건이 주차관련 민원으로 거주자주차구획 신설 혹은 삭선 민원이고, 29%인 99건은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으로 주차요금 결제 및 환불 등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걸 서면질의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고 하는 내용은 공단에 직원이 한 2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직원분들도 노조의 얘기를 제가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누구 어느 직원이든 간에 우리가 공정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진급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기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사장님의 여기 내규사항도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걸 준수하셔갖고 불공정한 진급이나 아니면 순환보직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안타까운 부분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진정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 자료 중에 보니까 물론 다행이에요. 이런 갑질논리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한시름 놨는데 사실 직장이나 인간사 살아가는 데 갑질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명시된 대로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갑질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이사장님이나 우리 경영본부장님, 황준철 본부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한 자는 진급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식당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먹으려면 요새는 1만 한 이삼 천 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가면 뭐 NC백화점에서 하는데 5,500원인가 이렇게 해서 먹는대요. 그러니까 더부살이를 했는데 우리 신청사로 가면 식당을 또 공단에서 운영하게끔 구청에서 배려해줘서 저희가 4층 식당에서, 저희가 한번 또 의원님 모시고, 특히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한번 오셔서 점심을 드시도록 제가 한번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청식도 할 거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거고, 거기에 또 헬스장도 넓어요. 그리고 샤워시설도 돼있고 식당도 돼있고 공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직원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가서 또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공공계약 효율화 해가지고 밑에 수의계약 금액 조정이 있는데요. 물품·공사·용역 추정가격 수의계약 금액이 200에서 300만원 이상, 이게 수의계약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님께 추가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그럼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전반과 시설 리모델링 후 이용가격 인상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향과 식당운영 개선 등에 대하여 김정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및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고 오래된 물품은 수리·교체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산모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21년과 ’22년에는 침대 및 침구류를 교체하였고 2025년도에는 TV와 냉장고를 교체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산모들의 니즈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서비스는 물론 안전을 강화한 시설 개선, 요금 인상안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이 운영하면 적자폭이 커질 듯한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대응 방법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11년 된 노후화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급격한 이용료 인상은 구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금액은 2주 250만원으로 현재 주무부서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젊은 산모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개선 방안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퇴실 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즉시 반영하여 유부 냉채 샐러드, 찹스테이크 등을 메뉴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이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되는지, 확대 신설 운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운영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신규로 신생아 CPR 교육과 한의학적 산후회복 특강을 지역 내 협의를 통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의 거주자 구획 이용자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쓰레기의 무단투기 예방 및 청소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구획을 청소하는 인력을 전년도부터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 전역을 청소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매일 구획정비 실적을 부단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상습투기지역은 화단을 조성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 수영강좌 운영관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강신청 개선요청하였는데 향후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성남시 및 하남시에 체육센터가 개관되어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원문화정보원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스템은 2025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시 수강생 자동할인기능 연동 및 행정안전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 송파구민 여부 확인기능을 추가 구축하여 2026년도 상반기 송파구민 우선접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천마공원 축구장 고정이용팀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이용 우선배정은 유소년축구팀, 축구연합회, 송파 50대·60대 상비군 등 총 10개 팀이며 1개 대관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구청 정책에 의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관시간입니다. 우선배정팀 선정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축구 발전을 위해 구청 주무부서와 이용협조 요청과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천마축구회는 공단이 2007년 1월 1일 천마공원 축구장을 수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전 및 사업수탁 전부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장을 관리하면서 무료로 이용하던 팀으로 당시 구청과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실시한 것으로써 현재 강우, 강설 시 천마공원 축구장 제설작업 등 복구작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신속한 경기장 재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축구동호회 회원 중 기술인력 또는 관련업계 종사자를 통해 조명탄, 그물망 등 긴급한 시설물 보수 및 제설차 무료기증 등 축구장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팀 우선 부여를 한 것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인상 검토진행과 천마공원 파크리오아파트 옆길 거주자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논의가 미진한 송파경찰서과 협의를 당부하였는데 현재까지 불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전반과 이용료 인상 검토진행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거주자구획 신설 관련해서는 송파경찰서와 1차 협의하였으나 신설불가 통보를 받았고 송파경찰서와 현재에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거주자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교란식물 제거현황 및 향후 추가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을 비롯한 관내 하천변에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 공동캠페인 행사 형태로 주민,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이 함께 참여하여 탄천, 성내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전담반을 운영하여 매주 금요일 합동 뽑깅 및 고압 살수기를 통한 줄기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봄 집중제거기간을 설정하여 2025년도 4월부터 약 8회 민관합동 프로그램 뽑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전의식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연간 약 1,040명입니다. 또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제거요령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비치하였으며 뽑깅 캠페인 참여주민이 버린 생태교란식물을 현장직원이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거주기 확대 및 시기조정을 꽃, 씨앗 형성 이전에 집중제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프로그램을 8회에서 12회로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이 현재 송파구민만 이용이 가능한데 클럽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타지역 가입 인원들이 이용 못 하는 상황인데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은 2022년도부터 송파구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많은 민원으로 인해 송파구민 및 재직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에 대한 문제 및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행정공동이용망 이용에 따라 주소 등이 자동 검증되어 모르게 이용하던 인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이용 중인 9개 클럽 중 타지역 주민은 551명 중 38명으로 6.9% 이용한 상황입니다. 운영시간은 4회, 매회 3시간씩 운영함에 있어 입장정원이 70명으로 더 많은 송파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구청 생활체육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회 소속 인원들은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클럽 소속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사업본부의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순애 위원님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하시겠어요?
페이지 35페이지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 추진에 하천정원 조성에 성내천 테마거리 조성·운영이 있습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꽃을 유채꽃하고 백일홍 등 해서 꽃길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우리 맨날 보면 초화류 1년생 심고 그런 꽃만 보다가 우리 구의회에 백일홍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잘하신 거 같고, 더불어서 둘레길 둑방에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생태교란식물 하는 그 둑방에 혹시 이렇게 백일홍이나 뭐 이런 꽃을 심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면 지금 풀하고 나무하고 막 엉켜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면 이제 땅이 나오잖아요. 그 땅 고르기를 해서 거기다가, 지방에 가면 그런 거 하거든요. 지방에 가면 고속도로변이나 지방도로 둑방에 이런 꽃 화단을 쭉 테마조성을 하면 보기가 좋은데 우리도 혹시 둑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6~7월이 아니면 그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답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런데 보면 8월 달에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금년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6~7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걸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래요, 자르면 안 되고. 그렇게 잡풀하듯이 잘라내면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또 자라니까 그거 자라기도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6~7월쯤 돼가지고 땅에 비도 좀 오고 이럴 때 뿌리째 뽑아내야 그 식물이 완전히 제거가 된답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거리로 해서 둑방에 꽃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테마꽃길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테마꽃길 장소는 성내천 한국체육대학교 앞에 약 500m 정도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테마꽃길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계절 테마꽃길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송파둘레길감성협의회 등과 3월에는 유채꽃을 파종하였고요, 개화시기는 5월에서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오륜동, 오금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백일홍을 파종하여 8월에서 11월까지 꽃을 피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얻었고 계속해서 테마꽃길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자료를 별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부서 공통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딸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또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신규 구매하신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공단보유 콘도회원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신규회원권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맞죠?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는 직원들 콘도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매년 운영 중인 국내 배낭연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휴양소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그 예산에서 좀 지원해서 직원들ㄹ이 회원권 이용 시 그것과 합쳐가지고 이용하면 자기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쪽에 사업본부입니다. 장지동 공영주차장 주차 운영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제가 앞에 오전 도시현대화국 질의답변 할 때도 과장님한테 혼을 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제가 조금 뭐라 했는데, 이게 이번에 10월 15일 날 월주차 추첨을 했어요. 그쵸?
삼전공영주차장도 1년으로 하면, 제가 월주차는 항상 강조하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잖아요. 잠실공영주차장도 거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월주차가 인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들 상당히 많아요, 거기 구청 앞이라. 거기도 매달 동일한 시간대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년, 2년 이런 기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삼전공영주차장 1년 했기 때문에 여기도 2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난 이유가 듣고 싶은데 일단 여기 행감장에서는 지금 본부장님만 답변하실 수 있으니 이유를 지금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질의드렸으면 지금 답변을 받아가지고 또 질의답변을 했을 텐데,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위원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와가지고 또 나오네요. 여기 보이는 위원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총 3개 위원회가 있어요. 송파둘레길,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거의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딱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송파둘레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자문위원회는 작년 한 번 열렸어요, 작년에. 한 번 열렸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23년 1회, ’24년 1회, ’25년 이것도 한 두 번 열린 것 같고요. 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회는 ’24년 1회 딱 한 번 열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좀 작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두 군데가 따로 붙어가지고 들어왔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자문위원회 이거 처음에 초기계획을 보면 연 2회라고 내부자료 돼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고, 그런데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하셨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어떨 때 하느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사업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거진 연초와 연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운영위원회 하신 날짜 한번 보세요. 4월 달, 9월 달, 제일 빠른 게 3월 28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적용이 됩니까,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개최 정당성하고 또 필요성 이런 부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파둘레길 생태경관보전 관리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다가 이제 올 12월에 개최 예정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이 부분도 세밀하게 개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보이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자료가 이렇게 딸려 들어온 거 봐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공단에서는 심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잘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아예 자료 요청조차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딸려와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종합감사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보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 이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내의 여러 군데, 아까도 질문 속에 들어있었지만 뒤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관리하시는 분은 지금 두 명에서 한 명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답변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아무튼 여기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 뭐 도색도 하고 뭐 쓰레기 수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저희 풍납동만 유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구획선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아무래도 노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와서 보고 하니까 저희 풍납동만이 아니라 송파구의 얼굴이니까 좀 약간 세심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살펴주십시오.
두 번째,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저희가에 설립했을 때는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지금 산모조리원비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거죠, 저희가, 산후조리원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 구축을 잘하셔서 송파구민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집중으로 인해서 수영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축구장 같은 경우에 거기 예전에 추첨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시간 정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분들 대표 한 분씩 오셔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또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관리를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파요? 이사장님 매일 파,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받아가지고? 그걸 원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서 쭉 가면은 그럼 계속 가셔야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옆에 관련 근거가 있어요. ‘A단체는 이 근거 때문에 그냥 특정단체로다 인정한다.’라는 게 여기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거는 신중하게 들으셔갖고 나머지 50단체가 불합리는 당하지 않게끔 하세요, 제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감사 때 하려고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거니까 관철시키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 사무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김형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황준철
사업본부장이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