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및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의 여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원 개인이 아닌 구민의 대표가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과장이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책자 462페이지,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현황을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계고장 보내신 게 한 14% 정도 하향이 됐고 수거도 16% 정도 하향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체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방치자전거 좀 줄은 거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방치된 자전거나 킥보드 이걸 여전히 좀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와 킥보드 467페이지 보면 몇 장 넘겨보면 사고건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길 보면 앞에서 말한 계고나 수거실적은 평균 15% 정도 하향이 아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건수는 반대로 좀 늘었습니다. 반대로 증가해가지고 사고가 난 유형이 어떻게 발생이 왜 됐나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관리과입니다, 책자 571페이지.
관내도로 불량으로 인한 민원 사고접수 처리현황에서 살펴보면요, ’23년도는 26건, ’24년도는 51건, ’25년도는 42건으로 나왔는데 날짜 계산 추정을 하면 한 65건 정도 추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를 줄인다든가 뭐 감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책자 715페이지.
전기차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작년도 포함되겠죠. 올해 전기차 화재라든가 전기차 켜짐 현상으로 좀 둔화됐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포화상태라기보다 많이 매출이 발생된 거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도 10년 이내에 다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3,883대, ’24년도에 5,188대, ’23년에 비해 ’24년에 3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많은 거지요. ’25년도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기준일이 다르니까 계산하면 ’25년도는 한 8,000여 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55%,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우리가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보통 정해져 있고 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단독주택지역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은 송파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보통 동 주민센터나 공영주차장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아마 충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자 여기 밑에 보면 방해 행위들이 있어요, 많이. 일정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혼자 그냥 해 놓고 가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나, 또 내연기관차가 거기 대 있으면 전기차가 사용을 못 하는데 이분들이 댈 때 거기 대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연기관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방해하는 차지요, 내연기관차나 일정시간 이상 거기다가 계속 충전 중 차를 댄다든가 그다음에 충전구역 뭐 입구를 방해한다든가 여기에 단순 계도라고 돼 있는데 이 단순계도 가지고는, 물론 계도를 하면 즉시 그거를 이해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걸 그냥 단순 계도로 보고 본인의 주차 여건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또 좀 계도를 무시하고 계속 행동을 취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런…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든가 하여튼간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대면감사 끝나고 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제가 느낀 게 행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원녹지과랑 그 과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좀 경계, 이렇게 협업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특교금 관련해서 방호울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에서 보통 GPR 검사가 2m 깊이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는 사고 여부를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기준으로 AI로 또 활용한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정원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1억 6,500 정도 들었는데 그때 구비 1억 1,400이랑 시비 5억 정도 들은 걸로 아니, 아니, 11억 4,000. 맞지요? 그거랑 시비 5억이랑 들은 거 맞나요?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전체가 아니다, 아니다, 1억 6,400이네요.
도로보수 및 포장 관련 현황인데요. 보면 포트홀 발생이 ’23년, ’24년, ’25년 거의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어쨌든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4건인데요. 그냥 제가 딱 생각할 때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보수 하는 데에 작년에 합쳐가지고 3억 증액을 해 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또 10%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민원 해결된 상황이랑 감소가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 공사에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랑 또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개선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대면감사 때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없으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행감자료 328페이지부터 보시면 도시교통과부터 있지요.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고 5,000만원 이상은 여성 기업 뭐 특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한데, 33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교통과 용역에 2025년 시내버스 파업 대비해서 비상 수송차량 임차를 최초 계약금액은 1억 1,422만 6,000원이었는데 1차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해서 4,795만 4,000원을 변경을 해서 그 내역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최초에 계약했던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서 변경이 돼서 물론 적은 돈으로 계약은 하셨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쭉 보시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과의 수의계약 내역은 ’23, ’24, ’25년 중에 거의 ’24년도에만 85.7%이고 93%가 넘었어요, 수의계약 내역이. 그 사유. 그러니까 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비율이 제일 낮게 한 게 도로관리과 50%를 넘질 않으셔서 잘 저기 하신 것 같고 치수과도 잘 진행하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우리 맑은환경과, 이 계약내용이 전부 100% 수의계약이에요. 그것을 100% 수의계약 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률이 높으면 공개입찰하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좀 신경 쓰셔서 낮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요.
제가 대면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이게 물론 ’25년 9월 말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지급현황이 399건에 1억 3,160만원인데 소요예산은 2억 4,044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다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전거 보험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하면 보험이 있으니까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절차가 복잡하대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으려고 신고를 하면 뭐 사진을 찍어와라,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을 증인을 데려와라 이런 식의 절차가 복잡하니까 보험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지만 타는 사람은 그게 이제 간단해야 가서 신고도 하고 금방 받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구민들한테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그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이용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보다는 따릉이 자전거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가 타고 가서 그 자리에 그냥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거리에도 있고 현관 앞에도 있고 잔디밭에도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교통흐름에 방해가 돼서 옮기려고 그러면 저희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동킥보드는 아직도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아직은 송파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그 인식이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얼마 전에도 뭐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이제 모녀를 해가지고 엄마가 사망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한 번 크게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기구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금 마포구인가 어디하고 2개 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 전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실 롯데월드몰 근처에 사람 왕래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원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단계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금지하는 구역을 만드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서울시 의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단속 강화가 나갈 거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구역을 좀 선정하셔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동킥보드가 불법 정차가 돼 있으면 우리구가 전동킥보드를 수거를 해서 견인업체에다 갖다 주죠. 견인업체에 갖다줘서 벌과금 과태료를 물면 그 과태료가 이제 우리한테 오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왜 그 견인하는 거를 우리 직원이 하느냐는 거죠. 견인업체가 킥보드를 만들어서 배급을 했으면 견인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가야지 그거를 우리가, 공익들이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있죠?
그 시간제 근로자들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이 견인업체를 도와주고, 물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견인까지도 그 업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이요. 지금 저희 송파뿐만이 아니라 또 잠실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세울 데가 없어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시간 예약 후 주차를 하라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만 하잖아요. 5, 60대 넘어가면 이 앱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왕 시작하려면 조금 더 편하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나기 전에는 그 주차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인을 못 바꿔요. 그러면 이사를 오거나 급할 때는 그 사람은 진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요.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에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좀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보면 하세요. 저도 한번 주차위반 딱지 했는데 이거를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앞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았다 하면 그 음식점에 갖다줘서 음식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갖다주는 것보다. 어차피 탄력적 단속 실시로 해가지고 이 시간에 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쯤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 64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예요. 행감 요구자료 101번에 55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부터 접이식 그늘막으로 쭉 오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46건을 설치를 하셨고요. 또 ’24년도 접이식 그늘막으로 쭉 오셨어요. ’24년도 6월까지는 접이식 그늘막으로 하시다가 그 이후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셨어요.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셨고요. 또 ’25년도에는 석촌동, 오금동, 방이2동만 접이식 그늘막으로 했고 그다음에 쭉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접이식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접이식 그늘막이 없는 장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했으면 그거는 이용이 가능한데 혹시 접이식 그늘막이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스마트 그늘막이 더 괜찮겠다 해서 교체했을 경우에 현재에 있던 접이식 그늘막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폐기하셨는지 아니면 없는 장소에 다시 그거를 설치를 하셨는지 접이식 그늘막 할 때와 스마트 그늘막 했을 때의 장단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1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관련인데 이거는 대면 때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저도 별로 좋은 사업 같지 않아서 이거는 접겠습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이거는 낭비성 있는 사업이었었고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근데 업자가 한 몇 업자면 자기가 설치한 곳에 고장이 나면 그 업자가 빨리 와서 수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빨리 안 되나 봐요. 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설치한 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한 곳이 아니더라도 급하니까 이제 오라고 그러면 다시 교체는 하긴 하지만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또 하나 문제는 요새 왜 길거리 다니면서 핸드폰들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들 많이 보고 핸드폰 보고 가다가 신호등은 안 보고 바닥에 그 보행신호등 보고 이게 바뀌면 ‘아. 바뀌었구나.’ 그러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 봤을 때는 앞뒤에서 차가 오는지가 보이는데 그냥 보고 ‘아, 이게 파란 등이다, 빨간등이다.’ 하면 그냥 갑자기 오는 차는 보질 못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에 여기는 없는데 둑방에 모래적치장 있죠, 과장님? 모래적치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행감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두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감자료 152쪽,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 용역기간이 계속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년을 왜 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계속 2년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 기간이 꼭 2년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2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관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관내에 지하철 그리고 학교, 대로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거치대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총 592개소에 1만 9,930대의 거치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지하철 부근이거든요. 근데 지하철 부근에 보니까 167개소, 퍼센티지로 따지면 28% 정도 돼 있고요. 거치대는 총 5,809대로 29%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보관소가 여기에 많이 설치돼야 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도 있는 거 있고, 그렇지만 장소 부분도 또 있겠죠. 공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충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29%, 30%가 안 되는데 지하철 쪽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수량이.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손내역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파손내용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게 왜 확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동별 구분을 이렇게 법정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그 동의 부분, 행정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제가 질의 드릴게요.
대설 및 강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설제 구매는 이해한다. 이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제설제 확보량이 70%잖아요. 7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산부분에 보면 항상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항상 제설제 예산은 작게 잡아놓고 예비비를 가져다가 뭉텅 써요. 근데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참 구멍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쓸 생각을 하고 아예 예산을 잡아버리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설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6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그늘막 중에 노란색 그늘막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노란색 그늘막을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여기 색깔이 왜 노란색이지?’라고 말을 하니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참 보기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저희 관내에 노란색 그늘막 설치가 ’24년도에 총 16개소가 돼 있고 올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지금 그늘막 설치 현황이 총 한 80% 정도 진도가 돼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진도를 계속해서 100% 채우실 것 같은데, 기존에 교체를 하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걸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용이 든다 해서 안 하시고 계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왜 안 하셨는지, 하셨으면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치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입니다.
’25년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받았는데, 예산이 사용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진압용 질식소화포를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열화상 카메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신 사유.
이거는 지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라 기금 관련해서 보다가 이거 페이지를 제가 지금 갑자기 못 찾겠네요. 이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질의답변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 예산이 기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 기금으로 집행된 사유는 기금 운용방안의 용도를 보니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국비,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하다가 다시 2021년도에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또 하다가 다시 또 기금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해도 이게 7,6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 이렇게 국비 갔다가 기금으로 갔다가 시비로 갔다가 못 받으면 다시 또 기금 사용하고 이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아예 차라리 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을 매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금을 계속 손을 대면서 쓰는지.
그리고 자원활용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6쪽입니다.
이건 참 제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인지 아닌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4년도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포상금 200만원 받으셨어요. 이거는 신청인지, 제가 지자체에서 의무로 제출사항인지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공문을 내려온 걸 보니 ‘제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평가 결과를 쭉 봤어요. 보니까 이 중에 여러 항목이 쭉 있죠. 항목이 있는데 네 번째 성과평가 항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적정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15점입니다. 이게 ’24년도 거잖아요. ’24년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무슨 평가항목이냐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평가항목이에요. ’24년도에는 그쵸? 이게 아마 ’24년도에 내고 ’23년도 거 제출하신 거, ’24년도 거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20년도부터 리클린 미승인 관외 물량이 시작이 돼가지고 ’23년도에 관외물량이 최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24년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 관리강화에 대해서 전부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상금 받고 표창 받으신 거에 대해서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관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거를 제가 봤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가 받았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 제가 자료를 세심하게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 145쪽,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감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짧게 나눴는데 위탁처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작년에 24억 7,000, 올해 지금 10월까지 19억 이렇게 나갔는데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보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할 시에 관리소나 여기서 딱지를 사서 부착을 하고,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부착을 하지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앱을 들어가든지 구청 뭐 전화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배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이거 쓸만한데 이래서 가지고 가요. 그렇게 됐었을 때 비용은 지불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처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 업체에서는 비용을 그냥 받아간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비용을 지불을 할 때 그 처리한 거를 확인을 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의 과장님한테 먼저 잠깐 질의드리고 이게 맞나 여쭤볼게요. 치수과가 위례호수공원 이번에 준설 담당하는 과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게 없어요. 다른 뭐 자잘한 거는 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물론 이게 예산이 구청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치수과에서도 이게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업무 책자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례호수공원 준설 재공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자료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저녁, 어제 오후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준설공사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 요구사항 외에 더 요구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알고 싶어요. 구청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더 한번 깊게 봐서 이외의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6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480페이지,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네요. 570쪽 이것도 아니고, 금방 찾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자전거도로 관련해갖고 우리구에서 한 십여 년 전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갖고 도로 부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함을 많이 느껴갖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상세하게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 한가람로나 올림픽대로 쪽을 보게 되면 겸용도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혹시 그 한가람로 부분이나 올림픽대로 부분 쪽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보시게 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 마을버스는 몇 개 노선이 되어 있고 그 노선 자체에서 마을버스 운영자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혹시 그 노선이 만약에 하나 더 4개 정도로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구간에서도 마을버스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있어서 다른 노선의 이용자율이 좀 낮거나 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 37쪽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갖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의 사업 시기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최초에는 시비로다가 거의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비가 더 반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신청률이 아직도 우리구에서 일반주택에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신청률이 있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42쪽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인 주차단속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역구가 전통시장을 끼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 데 있어서 이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주차정책과에서는 과연 이 홍보를 갖다 상인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인회 시장을 끼고 어떤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옆에 보면 의견진술서라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들어오면 그냥 차 대고 들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인회장 중심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홍보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하면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의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주차 과태료 위반이 발생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차과장님은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쪽 보시게 되면요, 43쪽 불법 주정차, 물론 무인단속 CCTV가 중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곳은 저는 우리 아산병원 중심이라 가지고 한 10여 년의 숙원사업인데 황영록 국장님께서 주차정책과랑 협의를 아산병원하고 MOU 잘 체결해 갖고 정말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방불케 하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해주셔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황영록 국장님, 주차정책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오며 가며 매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줄지어있던 그런 모습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그 옆에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또 선례를 만들면 안 되고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어서 풍납2동 아산병원으로 인해서 약국이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차선이 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곳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보고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다가 그냥 페이지를 잘 인지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방지턱 관련해가지고 방지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방지턱 관리를 지금 구간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풍납동 같은 경우에 몇 권역에 속해있고 언제 시점에서 방지턱 관리를 제대로 하실 건지 현장에 나가보시게 되면 방지턱이 너무 노후화 돼갖고 좀 불편하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그러면?
차량 대수 증가는 ’23년도에서 4년도로 34%, 4년도~5년도는 한 55% 이렇게 많은 수가 증가가 된다고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설치 시설은 ’23년도에서 ’24년도 증가가 26%, 그리고 ’24년도에서 5년도 이것도 이제 기준일 2, 3개월 추정해서 한 30% 정도가 예상이 돼요. 물론 차량하고 시설하고 비교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은 넓은데 충전기가 없는 거죠, 충전 시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충전기 수량은 ’24년도에 상당히 많이 차량 증가 퍼센트하고 비슷해요. 충전기 수량은 ’24년도에 40% 증가, ’25년도 4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자료상 계산을 해 보면은.
이제 충전기는 비슷하게 늘어나는데 충전 시설은 여전히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단독지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은 충전기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차랑 증가 속도에 맞춰서 뭐 가면 갈수록 아마 좀 폭발적으로 퍼센트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설치 시설도 좀 그에 맞춰서 어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 장소, 지역이 되면 그런 설치 시설을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시겠습니까?
볼라드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사람이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다 설명해 주시고, 펜스 부분도 이게 사실 민원 상대라서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선택해 준 또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아산병원으로 인해서 풍납동 아산약국 앞의 하차 부분에 있어서 정류장이 같이 겸비해 있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번지수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펜스 부분을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 소견대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책자 17쪽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으로 요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추세입니다. 일단은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에 4억 3,000을 들여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말고 올해 설치한 곳이 있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다른 타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전역에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업무책자 42쪽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대에 음식점 주변이라든가 또 주말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종교, 교회 같은 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1쪽입니다, 업무책자.
올해는 전년보다 추위가 빨리 올 것 같고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설장비나 제설제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114쪽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층 건물로 어떤 식으로 지어서 운영을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12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화재 예방 강화에 있어서 요즘 전기차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차 설치하는데 화재 예방으로 올해 열화상 카메라 7대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거와 더불어 리튬 소화기를 몇 대 정도 설치했는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리튬 소화기를 설치 의무화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과의 업무책자 63페이지 보면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이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17번에 페이지 254인데요. 양쪽을 보면 사실 이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이렇게 급수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1억 5,000을 받아와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상가단하고 마찰이 생겨서 지금 사실 그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 유출 지하수 활용이 안 되면 상수도를 이용해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목적과 지금 현 상황하고 맞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범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청드릴 부분도 있는데요.
잠실새내역 부분 이게 토탈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잠실새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원래는 올해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점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내년에 확실히 그게 전체적인 정비가 가능할지도 말씀해 주시고, 잠실새내역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주차 금지하고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치우면서 그쪽이 굉장히 깨끗해지긴 했는데 두 가지 요청사항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세우는 모빌리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견인하거나 아니면 못 세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 거치대를 없앰으로써 깔끔해지긴 했는데 그럼 없앤 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충당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분명히 거기가 수요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어디다 세워야 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및 행감자료, 행감자료는 508쪽이고 업무보고 책자는 23쪽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제가 올 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40억을 서울시에 내고 받는 거는 지금 징수액을 3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내는 것만큼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때 여쭤봤고, 서울시에 요청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보면 징수액이 1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000 정도 소요금액을 들여 가지고 교통수요관리제도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징수액을 줄여드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징수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활동하신 거면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10억이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새내역 부근 관련하여 정비를 통해 많이 깨끗해졌으나 향후 전반적인 정비가 가능한지,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방안, 자전거 거치대 철거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앞은 보도가 좁아 통행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화분을 놓아 자전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전거 거치대를 따로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출구와 1번 출구 사이에 기존에 설치된 거치대가 충분히 많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위치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도 게시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매일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기간제 네 분을 채용하여 잠실새내역을 비롯한 주요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정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 신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업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정동 킥보드 견인, 그리고 송파구의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을 통해 대여업체가 직접 수거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징수금액 240억 대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내외로 적은 이유와 금년도 교통수요 관리노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실적별로 차등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징수교부금 예산 430억원 중 송파구는 7%에 해당하는 30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인 4위 수준의 실적입니다. 징수교부금의 증액에 대해 여러 차례 서울시 회의 시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주차정보 시스템 운영 등 10개의 프로그램과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58개의 기업체에서 경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법정의무 휴업일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으로 해당 시설물에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무단방치 킥보드 및 자전거 적극적인 해결 요청과 2024년도 자전거 사고건수 대비 2023년에 비해 늘었는데 사고유형 및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요 지하철역 입구 등 민원다발지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따라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를 시민신고에 의해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한 해 동안 4,484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송파구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간대여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견인 제도가 없는 전기 자전거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사고유형 및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사고관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건은 총 186건으로 안전 불이행, 즉 안전모를 착용 안 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44건, 신호위반이 15건 순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2,0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자전거 사고다발지점을 개선하는 등 자전거 도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송전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이전 설치 사유 및 미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설계 발주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전면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취지가 무산되고 국비 집행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초기에는 석촌호수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상가와 주민들로부터 경관저해와 영업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또한 이 지역은 배달 업종이 많은 곳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오토바이가 보도 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보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점검 결과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이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동일 보호구역 내 다른 취약구간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고 이전 설치는 사업 목적을 유지하면서 민원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초기단계에 상가 업종 특성, 이동 패턴 등의 현장여건을 더욱더 정밀하게 검토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 용역비가 최초금액 대비 변경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파업의 경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정산·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전세버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파업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간이나 날짜나 통보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운행대수 조정 및 취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최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취소나 변경할 경우 수수료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루 당일 버스가 운행할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하지만 당일 운행 전에 바로 전날에 취소를 하게 되면 50%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또한 하루 전에 취소할 때는 30%, 그다음에 이틀 전에 취소할 때는 20%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험 예산액에 비해 주민 보장 지급액이 더 적은 사유와 자전거 보험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및 우리구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계획 및 롯데몰 주변 내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전동킥보드를 기간제 근로자가 견인한 후에 견인업체가 가져다주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니 견인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액은 2025년 9월 말 지급금액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향후 2025년 말까지 만약에 보상 금액이 합쳐진다면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단체보험의 성격상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며 실제 보험 수혜대상은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제한됩니다. 통상 자전거 보험은 손해율이 좋지 않아 자전거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매우 한정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보험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고발생 입증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보상법 영조물 배상 청구권에 대한 신청 절차입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은 사고발생 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조건 충족 시 보험사로 직접 신청하여 보상처리를 받는 절차로 현행 손해보험사의 신청 및 보상절차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규정된 통행금지 도로를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경찰청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킥보드 통행이 가능한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하면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는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협의해 보았지만 롯데몰 주변은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인구밀접지역 등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큰 도로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조성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받기 위해 전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경찰청 지침에 따라 방이동 학원가와 마천초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천역 인근 두 군데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견인방법 개선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의해 서울시, 송파구, 견인업체, 그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는 송파시설관리공단 4자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한 전동킥보드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견인업체에서 직접 견인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민원에 따라 해당 민원지에 나가 정리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 계약을 매년 사고이월로 집행하면서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양막, 정양구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설치를 시작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운용 후 철거·보관하는 특성상 유지관리 용역기간이 2개년 회계연도에 걸치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여태까지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2026년부터는 용역 계약기간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로 조정하여 예산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역 주변 설치율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구의 입장 및 파손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거치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전거 거치대가 지하철역 주변 설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설치된 거치대는 현재 167개소로 전체 거치대의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지하철 출구 주변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치대 설치 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유효보도 폭 2m 이상 넓은 보도에 설치해야 하고 지하철 환풍구 등 지장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한계와 보행자로부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 철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거치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한가람로 및 올림픽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점검 및 정비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한가람로 내 겸용도로에는 안전표지 7개소, 노면표시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림픽로 내 겸용도로에는 안전표지 51개소, 노면표시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도인 한가람로와 시도인 올림픽로 상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점검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와 송파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현황과 마을버스 운영자 수익률, 노선 신설계획 및 이용률이 저조한 타 노선의 풍납동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은 현재 송파01, 02, 03번 3개는 우선 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01번은 오륜사거리에서 잠실역까지, 송파02번은 위례 스타필드에서 수서역까지, 송파03번은 수서역에서 잠실나루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입은 크게 요금수입과 재정지원금, 업체 자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금수입의 경우 노선별로 1개월당 송파01번의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송파02번의 경우에는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파03번의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요금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월별로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각 노선별 수입액을 산출해 보면 송파01번의 경우에는 매월 약 4,300만원에서 4,700만원, 송파02번의 경우에는 약 5,300만원에서 5,700만원, 송파03번의 경우에는 약 3,3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버스노선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운수업체에서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야 하고 운수 종사자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선 신설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지원 예산확보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풍납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 부서에 풍납동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결과에 따라 저희구도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 조정 방향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는 서울시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올해 설치한 올스타마트 앞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 2026년도에는 거여동성당 앞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대상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에 건의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따른 전동킥보드를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구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 일어난 PM 사고 2,232건 중 가해운전자 19세 이하 사고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2023년부터 시작해 2025년 10월 현재 5,539명을 교육하였으며 학생들을 잘 지도해 달라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근처 학교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캠페인을 실시하여 PM 안전이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킥보드 관련 법안이 9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뉴스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킥보드 관련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고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킥보드 안전관리 대책을 2025년 11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상위 법규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잠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헷갈려서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01번, 02번, 03번 마을버스요. 수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3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교통과장님 답변 들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어서 마을버스 관련해갖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에 표를 보면 마을버스 노선마다 정류소가 다 달라요. 28개 있고. 01번은 28개, 31개, 21개 이렇게 있는데 마을버스의 노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정류소를 갖다 설치하는 건지?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우리 송파도 지금 신청 중에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에는 킥보드를 없애는 그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대면질의 때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써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또 딜레이 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를 또 건의를 하나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저희가 기간제나 잠시 한두 달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 고용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만 한 2시간 정도, 지하철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가. 그죠?
자, 그러면 인식개선을 해서 첫 번째 현수막, 공익 개선 현수막 같은 거 시민 인식개선 현수막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4대가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도 알고 있는 견해로는, 어쨌든 이게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물론 상권에도 속해있는 개인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하고 임대계약을 해갖고 저희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차고지가 딱 들어와서 전기충전소 먼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아는 견해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젊은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모두의 주차장 파킹프렌즈 앱’을 활용하여 공유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세대들은 앱을 잘 활용하여 공유실적이 상승되고 있으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사업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2026년 공유주차 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앱 미등록 어르신 스마트폰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1:1 맞춤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공유 참여 확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한 번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이용하므로 새로 배정받기가 어려운데 새로 이사 온 사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수시 배정제로 운영되어 기존 배정자의 이사 및 이용중단 시에 공석이 발생되고 있어 신규 전입 주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민원들이 발생하여 과거 정기 배정제를 도입하여 2년으로 순환하였으나 배정결과 재배정률이 85%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신규 전입자 기회 확대의 효과가 미미하고 배정자의 이용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현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공유주차 참여율을 확대하고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또 공석 재배치를 강화해서 대기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단속이 되는 경우 음식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점심·저녁 시간대에 계도 중심의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시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음식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량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불수용된 경우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음식점에서 이를 책임지기는 힘들고 손님들에게 개별적인 의견진술 제출을 안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감경 또는 취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진술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억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 최초 시행시기와 신청률,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5개소의 주택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신청하였고 그중 7개소가 공간확보 불가 또는 하수관로, 전신주 등의 방해물로 주차장 조성이 어려워 제외되었고 8개소 12면의 내 집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허물기 공사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개소 16면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 관련 시장 상인들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풍납시장 상가와 주변식당 등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소통과 안전에 방해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시민신고제에 의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회 등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사례 등을 전파하고 홍보하여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 불법주차 차량과 약국거리 불법주차 단속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과의 협업으로 약국 차량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산병원과 토성로 주변 왕복 2차선 약국 주변 차량도 단속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현장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래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 관련 경기가 어려우니 점심·저녁 시간대에 음식점과 주말 전통시장, 교회에 탄력적으로 단속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식사를 위한 방문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저녁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교회 주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종교활동과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소화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 주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탄력적 단속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저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그러니까 행감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2004년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여 년이 넘었죠. 제가 대면감사할 때 이것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자료 부분은 좀 놓쳤고 그럼 아직도 신청률이 있다는 거네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 3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어요. 거주자우선구획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안 계셨던 것 같애요. 다른 과장님 같은데, 저희가 이게 매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줄어드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설에 비해서 삭선이 더 많아요. 자, 지금 송파구 관내의 주차형편을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끌고 가실 건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냥 지워달라니까 삭선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냥 신설을 할 일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확대를 위해서 동별이나 이런 쪽으로 실태조사 자체도 안 하죠, 주차정책과에서?
동별 실태조사 한 그게 좀 궁금한 게 있고, 왜냐하면 저희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동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장지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줄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차 거기는 늘려야 되는 곳인데 줄어든 상태고 그러다 보니 조금 시대하고 역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향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지 한번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해 놓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다는 민원도 엄청 많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데 그게 대부분 또 주차장을 그 근처에 그리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면도로에서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그리면 그리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존에 그려져 있는 것도 지금 삭선해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상에다가 사실은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 차량 숫자도 늘어나고 일단 주변에 개발되는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하고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려도 통행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환경이 변하면서 그걸 지워줘야지만 차량통행이 가능한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지 않아도 도로 본연의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얻어 쓰는 입장에서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아까 ‘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례로 풍납동 쪽에 보상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역들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를 거주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면 내 집 옆에는 주차장을 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차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매연도 생기고 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들어서 내 집 옆에는 그리면 안 된다는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근처에는 그리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 신설을 하거나 1개 철거를 할 때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용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잠실본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 담장이 있고 이쪽은 이제 주택이에요. 몇 년 동안 그어져 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어느 날 가니까 듬성듬성 다 삭선이 됐어요. 아니, 새로 진짜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거기에 삭선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한 게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했냐? 그렇지 않아도 다세대 주택에서 차 세우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에 그 필로티 해가지고 지하 주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놓은 차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차가 서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그어져 있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이 조심해서 나오면 되고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차정책과장이 좀 마음이 여려서 막 민원이 들어가고 저기 삭선해 달라고 그러니까 삭선으로 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설득을 해서 이거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서로가 좀 조심해서, 한 6~7선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 칸씩 이렇게 밀린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정책상으로 민원인을 설득하든지 그냥 놔둬야지 그렇지 않아도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걸 했을 텐데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또 하나는 새마을시장에 굉장히 어렵게 주차구획선도 13개를 그었는데 지금 4개를 삭선해서 9개만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13개를 만들어 줄 때는 13개를 만들어줬던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차구획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참 사용하다가 나중에 4개를 삭선해가지고 지금 그 삭선구획은 뻥뻥 뚫려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조금 어떤 원칙이 있어서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삭선해달라는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건 설득을 해서 쓰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또 서로 쌍방 간에 약간 옛날에는 서로 서로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 집 앞에다가 주차장을 그려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면은 여기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 불편하다, 출입구 통행하는 것 불편하다, 지워달라, 이렇게 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내 집 앞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들어오면은 약간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냐하면 쌍방 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쪽 편만 들어주고 그렇게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고 가서 설득을 해보고 하지만 골이 패인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삭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주차가 모자라서 주차 대란이라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서로가 양보할 수 있게끔 설득시켜가면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과 곽노상 위원님께서 관내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접수 건이 ’23년 26건, ’24년 51건, ’25년 42건인데 연말까지 65건으로 추정하고 사고율이 해마다 증가되는 사유와 사고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곽노상 위원님께서 작년 도로보수 3억 증가했으나 올해 10% 감소하는데 올해 민원해결 상황, 예산감소 대책 및 포트홀이 올해 184건으로 2일에 한 번 발생하는데 그 사유 및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로순찰을 하고 있으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시설비 기준 ’23년 18억, ’24년 18억, ’25년 19억이며 ’26년도 추정 예산은 15억으로 매년 인건비 및 자재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도로 포트홀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장도로 예산은 구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도로포장 공사의 포장 길이를 4.2㎞로 우리구 구도 연장 307㎞를 전체적으로 포장할 때 약 73년이 지나야 전체 포장이 가능한 실정으로 노후되는 도로는 매년 증가되고 그에 따라 도로가 파손되는 구간이 증가됨에 따라 사고율과 포트홀 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정적 예산으로 순찰 및 민원접수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포트홀이 다수 발생한 노후도로를 우선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예산 약 10억원이 한정적이며 전년도보다 감소함에 따라 포트홀이 다수 발생하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 재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및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 지하 2m 이상 깊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AI를 활용한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m 이상 깊이에 대한 공동조사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표투과 레이더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반침하관측망 측정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반침하관측망 측정방식은 기둥형 관측기를 지하에 매설하고 지반침하 시 발생하는 토사 변화량에 따른 관측기 센서 변화를 주파수를 통해 AI에 전달하여 지반 침하량 변화를 AI가 지속적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탐지범위는 관측기를 중심으로 깊이와 반경 각 20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24년 지반침하관측망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철도 건설구간, 대형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 도로구간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25년 종로, 중구, 강남, 강서 4개 자치구에 40여 개소를 우선 설치하였으며 ’26년에는 21개 자치구 5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9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총 250개소에 대해 설치 예정입니다. 이 중 우리 송파구에는 총 10개소에 설치 예정이나 송파구 내 정확한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 가능성에 따른 내부검토를 이유로 자료제공은 받지 못하였으나 추후 자료를 제공 받아 설치장소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상황과 내년 사업예산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본 용역에 앞서 도시교통과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12월에 계약 및 착수된 용역입니다. 당초 본 용역은 ’25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따라 서울시 디자인심의 절차이행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디자인심의 후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서작성을 통해 ’25년 12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이며 ’26년 추경 예산이 확보될 경우 석촌호수 동호측 토목·전기 예산은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24년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유와 접이식 그늘막에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 시 기존 접이식 처리방법과 접이식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 장단점 비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유로는 스마트 그늘막은 기존 고정형 그늘막의 수동 개폐 작업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시 도시안전과에서 ’24년 4월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존 그늘막 교체 시 처리방법으로는 ’24년도에 9개소, ’25년도 20개소 총 29개소에 대해 기존의 접이식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기존 접이식 그늘막 29개소는 민원접수 및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추가 그늘막 설치 요청 구간에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늘막 종류별 장단점으로는 접이식 그늘막의 경우 스마트 그늘막에 비해 단가가 낮아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설치가 가능하나 긴급 개폐작업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스마트 그늘막은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폐 작업이 간단하여 태풍 등 긴급 개폐작업이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개폐작업 인력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도 동반됩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잦은 고장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유지 보수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향과 보행자가 바닥형 보행신호등만 주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잦은 고장 원인으로는 지면매립 구조로 빗물, 눈, 습기 침투,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부식, 자전거, 킥보드, 차량바퀴 등의 물리적 충격 등이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기를 보완하는 보조장치로 설치되었으나 법령상 유지관리 주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책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 관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의 관리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22일 자치구에서 도로사업소로 유지보수 업무이관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최종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행정절차 지연과 책임소재 불분명 및 유지보수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보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초기 결함을 보완하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품이 출시되어 고장 발생 시 신호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정 제어기능이 강화된 제품 사용 및 제조사 기능 개선 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스마트폰 보행자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조적 안전시설로 상부 보행신호등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가 시선을 하향 고정하여 차량 접근 인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안내 보조장치와 같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당초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라고 계획하였으나 상가 소유자의 반대로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취지에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여 폭염 시 노면온도 하락과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하였으나 상가 소유자의 반대와 집합건물상의 상가 소유자 동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사업 중지 기간 중에도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과 가락시장 등 유출 지하수 활용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검토하였으나 현장여건 및 내부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사유로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더 이상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수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본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송파대로상 도로 비산먼지 및 열섬현상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제설 및 강설에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고 강설 예측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항상 예산을 적게 잡고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예비비를 쓸 생각으로 제설제 구매 예산을 적게 잡고 예비비를 쓰면 예산심사 의미가 없고 제설제 예산 이대로 계속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강설 추세를 보면 ’20년부터 ’23년 강설량은 적어지거나 평년과 비슷한 강설량을 보이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평균 강설량은 최근 10년 평균 강설량의 219%의 강설량을 기록하였고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24년에는 예비비를, ’25년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2년과 같은 기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자재 운영을 위해 본예산 확대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25, ’26년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편성 예산에 따라 기상상황, 전년 집행실적, 재고량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시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범위에서 탄력적 운영 예정이며 추후 예산과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란색 그늘막 금년도 설치현황 및 ’25년도 미설치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란색 그늘막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24년도에 기설치 그늘막 16개소에 대하여 노란색 원단만 교체 완료하였으나 기존 짙은 초록색 그늘막 원단에 비해 오염이 눈에 띄어 잦은 원단교체 요청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원단교체까지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그늘막 설치 및 노란색 원단 사용을 미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늘막 신규 설치 시 노란색 원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 예산 등을 적극 확보하여 확대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및 풍납동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및 불량 과속방지턱 정비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현장순찰 및 민원신고에 따른 정비대상에 대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현재 총 1,899개소이며 ’25년도 44개소, 신설 2개소, 도색 4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말씀하신 풍납동에 위치한 노후 파손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계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방호울타리 및 볼라드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볼라드 설치 시 기준이 사람과 차량 중 무엇이 우선인지와 약국거리 펜스 설치 가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목적은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상기 법령에 따라 주·정차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상기 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볼라드는 횡단보도 부근 턱낮춤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전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동대로 약국 앞의 펜스는 설치 시 이면도로로 차량이 유입되어 이면부의 교통혼잡과 또 다른 안전사고 문제가 예상되며, 이면도로 안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소음, 매연 등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안으로 관계 부서에서 불법 주·정차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약국 호객행위 특별단속 및 송파구 약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펜스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올해 추위가 예상되는데 ’25년 제설제 및 제설장비 확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3개월간 기상 전망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대체적으로 높겠으며 강설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금년 12월은 강설량이 적을 예정이며 내년 2월은 평년보다 많을 예정입니다.
’25, ’26년 제설대책 기간의 장비현황은 다목적 도로관리차 1대, 염화칼슘 살포기 55대, 제설기 삽날 28개, 용역차량 24대, 행정차량 29대, 탑승형 제설차량 21대 등 총 214대이며 제설제 확보 계획량은 2,588톤, 염화칼슘 905톤, 소금 1,036톤, 친환경 647톤으로 그중 77%인 1,990톤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분 598톤은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설로 인한 제설제 추가 필요할 경우 외부 재원을 활용 및 구매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금년에 ’24년도에 9개, ’25년도에 20개를 위치변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행감자료 56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계획에 접이식 그늘막 2개소 및 스마트 그늘막 6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2026년도에. 근데 567페이지의 그늘막 비교표를 보면 접이식 그늘막은 구매비용이 158만 4,000원에 유지관리 비용이 1,389만 6,830원이에요. 스마트 그늘막은 구매비용만 1,030만원입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지금 자체 처리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접이식 그늘막 2개소를 또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예, 그늘막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618페이지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요. 지금 설치보다 보수한 비용이랑 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하고 대면감사 하실 때는 이거는, 이거 시비 받아서 하시는 거죠?
다만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하수를 버리는 데 대해서 물을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시장역 3호선과 가락시장 거기에 나온 지하 유출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시설기준이 맞지 않고 거기 안에다가 내부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수도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영파여고 대로변에 관련해 갖고 이게 몇 년 전에는 그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 볼라드가 다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 그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집행부 불러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 나가보셨나요, 과장님?
또 한 가지 아산병원 앞에 펜스 부분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도 이거 약간 미묘한 사항이라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저 역시 민원인한테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현장을 제가 아마 여기 한 세 번인가 네 번은 나갔을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때마다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다 펜스를 치게 되면 안에 있는 주택가가 소음 방해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현장에서도. 근데 거기가 버스정류장도 있고 아산병원 처방전 갖고 오셔서 하차하시는 분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약국에 가서 보시다시피 쭉 한 7, 8개 약국이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구의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산 약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 펜스 부분을 왜 안 치는지 이해가 절대로 안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교차가 돼갖고 부딪히거나 할 때 사고가 나면 나머지는 우리 구 행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고 또 행정감사의 질의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나가셔서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약국이 불편함을 해소할지 모르겠지만 버스정류장 교차되는 부분은 펜스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행감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현장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곽노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정원조성 사업이요. 이제 서울 심의가 통과가 돼야지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은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26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 관련으로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제설제가 많이 사용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지금 답변에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 유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 편법을 사용하면 이거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하는 거가 완전히 무력화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국장님, 맞죠?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그늘막 노란색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답변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해서 금년에는 미시행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 시설물 중에 유지보수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유지보수 안 들어가는 시설물이 어디 있어요? 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또 상당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도 확대를 해야 돼요, 시설을.
제가 처음 초기부터 예전부터 뭐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나 100% 완성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 잘 됐다. 송파구에서 그런 거를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 완료된 부분도 있고, 송파구 관내 전체. 그런 부분을 보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 자체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바닥 보행신호등 이거 지금 A/S 문제 많다, 그래서 지금 일몰 예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그때 10억 내려와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8대 때. 그때 업체 선정한 것도 구청에서 했어요. 여러 업체를 해서 뭐 조달을 했든지 뭘 했든 간에 구청에서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무슨 특이 옵션을 넣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연동이 안 돼서, A/S가 안 돼서 앞으로 일몰 시키겠다. 좋습니다. 사업이 뭐, 그렇지만 유지보수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하는 사업을 일몰 시키겠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업체 선정하고 할 때 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해서 했습니까? 냉장고 고장 나면 삼성이랑 LG에서밖에 못 고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한데,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클린로드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에 2,000만원씩 상수도 들면 10년이면 2억인데요, 지금 공정율이 50%잖아요. 지금 핵심이 지하수 못 쓰게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동공의 위험은 없느냐? 그다음에 지하수 써도 되느냐?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거기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버리는 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동공의 위험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이거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비도 15억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지금 10억에 받아가지고 공사가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 클린로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경위와 그다음에 날짜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거 물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때 누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동공 뭐 그런 거 조사 어떻게 나갔고 구청에서 그 일자별로 해가지고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지하수 쓰지 못하고 상수도를 쓸 수밖에 없었건 계획하신 것까지 그거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책임이 있는 건지, 이 사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이거 중단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강대양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빗물받이 정비를 시행하였는데 금년 비가 많이 와서 향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 개수는 3만 617개소입니다. 노후 및 파손사항이나 배수성능개선을 위해 확대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노후 빗물받이 개량은 풍납동에 45개, 가락동 31개, 거여·마천 23개, 문정동 31개, 방이동 26개, 삼전·석촌동 25개, 송파동 9개, 오금동 29개, 잠실동 44개, 장지동 5개 총 268개소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배수성능을 위해서 우기 전이나 우기 후 가을철에 지속적으로 빗물받이 준설이나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쓰레기나 무단투기 금지를 위해서 시민 인식개선을 통해 빗물받이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스티커 400개소를 설치하였고요.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인성 개선을 통한 옐로박스 설치도 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투기 방지스티커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방이먹자골목, 송리단길, 가락주민센터 주변, 새마을시장 먹자골목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 주변 준설토 임시적치장 악취해결 등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준설토 중간적치장은 준설 후 침사지에 준설토를 모아서 침출수를 배출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준설토는 수분이 빠진 이후에 토사만 모아서 주기적으로 반출하고 있고 또한 준설토로 인한 악취발생을 취소화하기 위해서 집하장 내 준설토를 천막으로 덮고 침사지는 수시로 세척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토 중간적치장 이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악취방지를 위한 설치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외부재원 등을 통해서 악취방지설비 등을 확충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에 요청 하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는 예산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위례호수공원 내 준설 진행사항 및 주민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례호수공원은 ’24년 10월에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25년도 행감자료에 빠졌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년 11월에 호수공원 준설 및 수면적 확대, 물흐름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서 4차례 조정회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1년간.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완료를 하였고요. 추가 공사에 대한 관련 설계나 예산은 SH공사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고요. 공사는 4월부터 우리 송파구에서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수심 관련해서 민원 생긴 것은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0.9m에서 수심이 최대 2m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체수역에 대한 물순환 개선을 통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또한 부수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상류부 낙차공을 확대 설치하였고 호수 내 주변으로 유해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부직포 및 골재 포설을 진행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9월 17일 위례호수 담수를 시작으로 SH공사에서 음악분수 점검이나 시험가동을 ’25년 11월 25일, 어제까지 완료하였고 ’26년 4월부터 음악분수가 정상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 부분은 서울시 동부여가센터에서 관리하기로 하였고요. 수질을 포함한 하천부는 송파구에서 유지관리할 예정에 있고, 향후 SH공사로부터 세부적인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아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4쪽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사업 진행사항과 건축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강 합류부 성내천 제방 상부에 구민들의 휴식과 한강이나 성내천 주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용역설계비가 2억 8,000만원, 공사비가 37억원으로 내년도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건축면적으로는 총 대지면적이 3,136㎡이고요. 지상 2층의 가설건축물입니다.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 주민 운동공간, 그다음에 샤워실, 화장실로 구성되었고, 2층은 카페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6년 3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이고 내년 12월 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은 ’25년 6월 18일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5년 7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본추진사항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착공 전 다시 한번 확정된 계획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왔으면 제가 안 여쭤보죠. 답변하세요.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빗물받이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 제일 심각한 부분 있었나요?
추가질의하실 분?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우리 송파 탄천둘레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잠실 유수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 설치를 처음부터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치천 수변활력거점도 걷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중간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대양 치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남 맑은환경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시에 단순 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자는 충전 시에 불편함이 있는데 설치시설 공간장소 확보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순 계도란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신고가 중복 접수되었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번호판 색상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하여 신고자가 내연기관 자동차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우리구는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 시 또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및 내연기관 주차위반을 단속하여 매년 2,000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인 신고 등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방해행위를 단속하고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12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을 전부 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자의 전기차 충전 불편해소를 위한 설치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단독, 연립, 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 전주를 이용한 전주거치형 충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밀집지역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인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및 한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비율 100%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의 수의계약 내역은 ’23년 이후 3년간 총 74건으로 2,000만원 이하가 56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14건을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환경보전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소액수의계약 기준 이하 또는 특정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을 기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여 경쟁성을 높이고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공개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인프라 예산 관련 예산 변경 사유와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 이후 재원이 국비, 시비, 기금 등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게 운영된 이유와 기금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설비 예산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진압을 목적으로 질식소화포 구매를 계획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화재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는 화재 발생 이전에 조기 감지 및 대응이 가능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진행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문정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4대, 삼전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3대. 총 7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화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옥상 쿨루프의 시공사업은 2019년도에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복지시설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을 원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쿨루프 시공을 추진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해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기후변화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추진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면 건물 온도를 낮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고 냉방 에너지를 감축하여 옥상 면적에 비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눔발전소 수익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이 축소될 예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내년에는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리튬 소화기 설치 개수와 충전기를 설치할 때 리튬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리튬 소화기는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등의 43개소에 9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전기차 화재용 리튬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소방 관련 법에서는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3항을 근거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미편성이니까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님하고 이제 우리 성남공항 갔다 오잖아요. 성남공항 갔다 와서 갔다 온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가서 들은 게 있잖아요, 김포공항하고 성남시민들하고의 그 관계. 유난히 우리는 그래도 그쪽에 비하면 송파는 좀 피해가 좀 덜한 편이다 해서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쪽 사람들이 받는 피해보상금만큼은 저희 송파주민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남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남용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50L 종량제봉투 수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50L 종량제봉투의 경우 작년에는 연간 117만 배, 올해는 11월 20일 현재 118만 배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봉투 제작은 통상 월 단위로 주문과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추석연휴 기간이 길어 제작 및 수급이 원활치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연휴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남용주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색주 자원활용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96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성과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와 업무보고 150쪽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포상은 202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의 성과를 자체평가하며 성과보고서를 서울시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매년 전국 단위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환경부가 고시한 평가 세부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법정 보고서입니다. 이에 네 번째 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평가 항목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대부분이, 간단하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는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항목은 수집‧운반 현대화로써 전년 대비 공공 수집·운반 전용차량 확보 비율로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운영하고 있는 차량 확보 여부에 관한 평가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가는 대부분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시여부 결과를 보고했는지 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집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로써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실시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사항을 평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억제방지에 관련된 계획수립 및 수행평가로 받은 포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에 관련된 평가로 포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0쪽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0쪽 대형폐기물 처리수거 과정에 수거 수수료 납부 후에 미수거 발생 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배출·수거 과정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동일합니다. 매출 신고는 유선,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접수하고 배출증을 출력하여 해당되는 폐기물에 부착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접수하고 그다음 날까지 방문수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내 공동주택 내에서는 입주민 편의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및 수수료를 받고 딱지를 배포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에서 일정기간 수집 후에 일괄 배출하므로 운반업체에서는 배출물량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거 처리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모아서 일괄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난 11월 18일 대행업체 실무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접수 처리되고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고 수합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내년 2026년 1월부터는 유선 접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모바일까지 접수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매월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직접 대행업체 신고 후에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지만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는 의혹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755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및 소요경비가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는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조례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만들기 전과 조례 만든 후의 운영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대면하실 때 말씀 중에 ‘견학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강사가 1명인데 강사 1명 가지고는 조금 벅차다.’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영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견학차량 지원으로 ’24년도에는 103회 2,082명이 견학했다면 올해는 108회, 10월 현재입니다. 10월 현재 108회 3,253명이 견학함으로써 작년 대비 30% 이상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5인승 차량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강사 한 분으로는 조금 위험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보조교사를 한 30회 정도 더 쓰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올해 운영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45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보조강사도 더 충원해서 교육·견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할게요. 서로 좀 통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출 하고 나서 수거를 다른 주민이 가져갔거나 했을 때 이 수거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수거를 못 했잖아요. 이럴 때는 사후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됩니까?
안색주 자원활용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 쉴까요? 10분 하시겠습니까?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그러면 전략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책자 31페이지 전략개발과입니다.
제일 밑에 아래 하단에 보면 성동구치소 주민소통거점시설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보면 가락2동 주민소통거점시설 내 영어도서관 일반주민 이용문의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성동구치소 재개발이 1,240세대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서 좀 변경 되었다 안 되었다 말이 많아요, 계속. 확실하게 나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 시에서 받은 서류도 보면 이게 100% 확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개발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정확하게 일반분양, 공공분양, 임대, 그다음에 청년주택, 청년들 장기전세,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미리내집’ 이런 관련 있죠? 그걸 좀 알고 계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소통거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 쪽에서는 확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 단체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거기 속에 몇 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에는 분양이니까 선분양하면 ’26년도 상반기에 하니 후분양하면 ’28년도에 하니 이러는데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어서 알고 계시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이 성동구치소 재개발 관련해서는 전략기획단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정보를?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정보 있으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무래도 많겠죠, 전략기획단보다는. 저희들한테, 송파구민들한테 또 이걸 알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저는 ‘더 스피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데,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시점에 전력계약 처음에 계약한 거랑 지금 최근에 전기세 과다부분에 대해서 거기 시정한다고 지금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낮춰졌는지, 그다음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절약이 되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출할 때 이번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잠깐잠깐 뭐라 그럴까? 고치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며칠간 못 봤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최장 보수하는 기간이 길었던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 관련해서 29종인데 미디어아트는 27종이고 주민참여 2종으로 운영 중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대면감사 때 다 물어보셨습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 23쪽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최근 4권역 쪽에 장지천 벚꽃길 수변감성공원 조성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후의 진행률이 총 얼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송파대로 차선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가 일단 구예산보다는 외부 시예산이나 이런 것 쪽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산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 진행이 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인 도로를 축소를 해가지고 보행공간을 확대를 한다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실정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일단 주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공간개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 24페이지를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1번부터 2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완료가 된 거는 아니지요? 여기서 완료 된 것과 완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완료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송파대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주민 지지 확보 및 의견수렴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25년 2, 3월에 했고 구민여론조사 추진 6, 7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민여론조사라는 게 전체적으로 송파구민을 놓고 풀어봤을 때 그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단체, 주민 단체니 이런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100% 그냥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로티지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여론조사 가지고는 여론조사했다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몇 번째의 얘깁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의 부서별 추진사업 중 시범우수사례해서 전략기획과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우수사례 사업내용이 있고 우수사례를 보면 중간에 가락시장 남북측 1.5km에 걸쳐 폭 30m 가로공원을 신설하는 사업을 현대화 사업에 포함할 것을 우리구에서 제안하여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로공원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때 저희가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옮기려는 작업을 막 하다가 그게 무산되고 가락시장 쪽에서 농수산 공사 쪽에서 와서 ‘우리가 송파에 피해 안 입히게 멋있게 가락시장을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생선동, 채소동 무슨 동 해서 하는데 그 동마다 위에 지붕을 녹지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붕을. 녹지대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이렇게 다니게끔, 밑에 물이 있고 막 이렇게 물건이 있는 그거는 안 하고 그래서 그 앞에 헬리오시티 개발이 되면 거기서 내려다볼 때도 그것이 푸른 옥상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 설계를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저분하게. 그런데 여기 이제 가로공원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지 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3단계에 있어서 2026년 향후에 이게 3단계가 완성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1단계, 2단계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겠는데 3단계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진행률과 많이 완성 됐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그 안의 시설은 어느 어느 것이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간개발과, 25쪽 보시게 되면 우리 곽노상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더 스피어’가 처음부터 조성될 때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세금에 관련돼갖고 전기요금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하고 현재 지금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또 우리 스피어를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거 같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그 관련해서 SH에서 주민들 관련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한 지가 벌써 지난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도 계획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답답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의견 내는 것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뭐 이전을 하겠다, 이 위치를. 이런 쪽으로 공약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던데.
장지 공영차고지 지금 SH하고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지금 듣기로는 안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뭐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뭐 시에서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 같고, 이게 뭐 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런 말도 벌써 나왔었던 것 같고, 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 자체도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체 중간중간에 바뀌다 보니. 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와 주택 수 뭐 이런 거 질의하셨는데요.
일단은 주택 수는 1,240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은 얼마 하고 임대를 얼마 할지 그건 아직 시에서 확실한 발표는 없었고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하는 거에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고요. 분양하고 그 퍼센트는 내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 수에 관련해서는, 내일 도시국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입 시설이 현재 결정 난 거는 가락2동 주민센터하고 공공도서관, 보건지소, 키움센터, 공영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아, 11월이 아니구나. 몇 달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다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 제일 들어오면 좋을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4월 12일부터 25일간 실시해가지고요, 1,298명 주민이 참여하셔서 주민센터 같으면 필요하시다는 게 62.8%, 공공도서관 같으면 90.2%, 보건지소는 58%, 키움센터는 79%, 공영주차장 57%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과반 이상이 전부 필요하다는 시설로 일단은 들어오게 설계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나 입주시기 이런 거는 내일 도시국에서 주택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좀 SH하고 이견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관해서, SH의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공공기여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재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저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해서 ’21년 단가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제 SH는 이런 주장이고요. 그거를 주민소통 거점시설을 만들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송파구에서 좀 부담을 해줘라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SH는. 그런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변호사한테 질의답변한 것들도 보내고 현재 이러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가 결정이 나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주민소통 거점시설은 그렇게 입주시설이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락시장 1공구 채소동 거기는 이제 완료됐고요. 2공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은 전부 끝나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조성될 건데요. 4공구가 다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한 2031년부터 조성될 예정이고요. 옥상공원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설계도에는 그 옥상공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공원에다 나무 심고 뭐 꽃 심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약을 살포해야 되잖아요. 그런 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가락시장 채소동이다 보니 채소에 이제 약들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대신 하는 게 지금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 옥상에다 하는 거 대신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뀐 거고. 지금 농수산시장 그 모래 위에는 하늘공원이라고 그거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위에다가 옥상공원 하는 거는 가로공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서 가로공원이 조성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공원 3단계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100% 다 되었는데 1·2·3단계가 1·2단계는 준공했고요. 3단계를 이제 준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BF인증이 그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26년 중순쯤에 하고 ’26년 말에 준공식, 개관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BF인증이 늦어져가지고 조금 일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BF인증이 나고 나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딜레이 될 것 같고요. 거기 3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스포츠박물관하고 전용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운영관련 협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SH 간 협의 및 승인사항으로 현재 저희 구에는 1만 567㎡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지동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하고 연관을 갖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기부채납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고요.
지금 장지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업 협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SH 간 협의 및 승인사항으로 도시계획과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이고요, 내년 5월에 착공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걸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11월 13일 날 SOC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내일 도시계획과 질의답변하실 때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래서 채소2동 같은 경우는 1공구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빛공해, 소음공해 이런 걸 막아줄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에 또 채소2동에 가림막 설치하게 됐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다 예산은 전부 시예산하고 가락시장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입장이죠? 지금 입장을 정리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지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예산을 주면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아웃라인 방침은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우 전략기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영남 공간개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스피어 관련해가지고 전기료로 해가지고 계약 시점의 용량하고 지금 현재 용량하고 변경이 됐는데 전기료 절감 부분하고 콘텐츠 운영 그다음에 운영되는 추진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보수기간이라든지 향후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스피어가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 조성을 할 때는 스피어하고 큐브하고 더 라인을 세 가지를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260kW로 월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스피어만 조성되어 있는데 스피어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성할 때 한 160kW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7월에서 9월까지 혹서기에는 용량이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다가 저희들이 10월 초에 한전에다가 120kW로 용량을 변경을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전기료가 최대로 많이 나온 달은 한 370만원, 지금 현재 11월달에 이번에 202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치가 한 3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평균치에서 지금 이달 계약 전기료를 하면 한 110만원 정도 현재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2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9개가 아니고 28개입니다. 28개 중에 지금 저희들이 기념일이나 이런 걸 빼고 하면 평균 한 20개 정도로 매달 해당 가능한 콘텐츠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시간이 10분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이 20분 해가지고, 정각에서 10분까지, 30분에서 40분까지 그건 체험시간이고요,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콘텐츠는 전체가 28개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진작가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안이 각각 1,500만원씩 지금 편성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스피어가 운영 과정에서 장애가 얼마나 오래 있었냐 하셨는데, 스피어 준공하고부터 매달 저희 해당 팀에서 매일 아침에 직원들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준공되고 시점에서 한 반나절 정도 저희들이 장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큰 어려운 애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총 25개 사업인데 4권역에는 장지천 수변감성 조성사업하고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에서 해가지고 마무리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현재 남은 사항은 송파대로 명소 걷고싶은 가로공원 조성사업,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송파대로가 마무리가 됐을 때 관광안내판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물순환 시스템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헬리오시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 그걸 도로에 뿌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약간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락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이제 3개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하고 석촌호수로 이게 예산도 들고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석촌호수 걷고싶은 가로조성 사업은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그건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현재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시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일치해가지고 이게 시비가 확보되면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저희들도 지금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가끔 대책회의도 하면서 하는데 부구청장님도 서울시에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25개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만 연말 지나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임의로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엠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 동의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일괄 발송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2,000명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가지고 나온 통계자료였습니다. 임의로 해서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그죠? 진행되기도 참 힘들지 않나 하는 사업이 자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모두 용역을 줘서 25개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하다가 지금 빠지는 사업이 이빨 빠지듯이 빠지는 사업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닌 거죠, 용역 자체가. 용역비 지금 2억 들어가셨죠?
그래서 뭐든지 초기에 준비를 할 때 두루두루, 그죠? 외부자원 끌어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실제 할 수 있는 우리 범위를 잘 잡아서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용역을 잡았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셨어요?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60kW를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큐브랑 라인 3개를 하려고 이렇게 용량을 크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스피어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할 때 과잉 전기 인프라 공사비가 얼마 정도 더 썼냐 그거 알고 싶었고요.
한 달 전기료가 그러면 지금 260kW에서 160kW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료는 지금 현재 한 달에 37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12월달에 어느 업체에서 자기네 로고 빼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12월 달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에 260㎾를 계산했고 어쨌든 지금 스피어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하려고 할 때부터는 이게 구비가 33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상 특교금 3억밖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고, 어차피 어쨌든 구비가 36억 들어갔든 해갖고 설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전기 요금도 관련해서 여쭤봤고 또 여기 기대효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스피어에 관련해갖고 송파구만 자랑스럽게 이걸 갖다가 사업을 자부심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과 여부라든가 이 스피어에 관련해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콘텐츠 역할은 여기 나와서 주요성과라든가 향후계획을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스피어 장소가 협소한 건 아시죠?
그리고 아까 전기 요금 관련해갖고 260㎾를 신청해갖고 지금 연 보니까, 그러니까 혹서기라든가 혹서기가 있으면 또 하절기가 있어요.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알파되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몰라도 한 300만원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3,600만원이에요, 1년에. 제가 수치를 갖다 지금 산출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세금을 갖다가 투여를 해갖고 어떠한 효과가 우리 송파구에서 상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도 여러 지자체에서 와서 하고 가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만의 스피어를 갖다가 사업을 조성해놨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누군가가 송파구민이 다 이런 효과라든가 기대효과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김영남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향후계획에 맞춰서, 일단 장소가 협소하니까 여러 명이 가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단장님,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전략기획단이 없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거기서 하는 성과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살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구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이셨고 그다음에 각 우리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주요 역점사업을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는 한데 지금 나온 사업들을 보면 좀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좀 빈약한 게 많은 거예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그 일하셨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000만원씩 그러면 10년이면 3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도 벌써부터 망가지면 유지보수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비용도 비용이 드는 거고.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40억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 뭐 핫플레이스가 되거나 인싸들이 모이거나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야지만 그게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똑떨어지게 수변감성도시도 그렇고 핫플레이스나 이게 우리 송파구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없었다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에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수장이 내주시는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전략기획단은 원래 우리구의 수장이 내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인 사업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기획단이 이렇게 성과를 잘 못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장님, 어떠신가요? 곤란하시기는 하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행감이니까. 이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그리고 그 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만들지만 저희 전략기획단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획기적인 그러한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겠지만 차츰 아마 이런 사항들이 모이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기획단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풋이 없다는 건 중간에 고생은 했는데 비전을 잘못 세우고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중간과정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가 아웃풋이 안 나는 사업은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현대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손영화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김경남
청소행정과장남용주
자원활용과장안색주
전략기획과장최진우
공간개발과장김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