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승재의원외 5인 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7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로는 노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유수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더 높은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7회 정례회는 저와 의원님 여러분께서 취임한지 1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회기입니다. 지난 1년이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향후 10년,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구상하고 준비해 온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나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잠실4단지인 레이크 팰리스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잠실3단지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달라진 송파의 모습에 소회와 기대가 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구의 「여권즉시발급제」를 “행정의 혁명”이란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창의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열린 행정을 통해서 민선4기 원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 계획한 사업들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를 친환경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송파신도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신도시와 문정지구 개발사업이 송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이 두 사업을 환경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토지공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송파신도시가 완성되는 2014년에는 송파지역의 자동차 평균속도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차량들이 송파구로 진입하기 전에 외곽으로 분산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혁의 대폭개선과 더불어 우리구의 종합의견인 자연환경보전, 공원·녹지·문화시설 대폭확충, 임대아파트 비율축소 등 환경도시로 개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건의하고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의견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지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53% 정도 진척되어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마천동 임대주택단지도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내년 8월 모든 단지가 입주를 목표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로 경관조성사업도 각 단지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테마공원 조성사업, 성내천과 장지천 생태복원 공사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환경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각 공정마다 꼼꼼히 살펴서 환경친화적이며 선진도시에 어울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들이 문화를 맘껏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문화예술센터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유보되었던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예정지는 우리구의 끈질긴 노력으로 올림픽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토성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에 이어 동사무소 새마을문고를 확장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고, 다양한 책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온 방이동 440번지 일대 방이습지 주변을 자연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른 선착장을 잠실지구에 유치하여 오는 10월부터 수륙양용관광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는 사면이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는 석촌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송파를 자연친화적인 “물의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하천과 석촌호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완성되면 올림픽공원 등 주변의 문화시설들이 잘 어우러져 문화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며, 여기에 수요무대 등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잘 조화시켜 나간다면 미국의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앤드 못지 않은 거리를 갖춘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력도시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난 1년간의 기업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의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필지별 면적이 좁아서 대형 건물들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유망기업들이 이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송파대로변에 대한 지구단지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송파대로를 중심축으로 남북을 차별화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남쪽은 동남권 물류유통단지와 미래형업무단지, IT 벤처타운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도시로, 북쪽은 올림픽로를 중심으로 잠실지구와 역사·문화유적이 잘 어우러진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자족기능과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제2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정지구는 지난 6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곳에 정보산업,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고, 창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최첨단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모든 구민이 활짝 웃는 행복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송파구는 복지천국이라 할 정도로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주부 등 여성복지 분야에는 다소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여성문화회관에 아토피 전문시설인 「행복한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연차적으로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보험회사와 “다둥이 안심보험”협약을 체결하고 셋째 자녀부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으며, 수영장 여성이용료 할인제, 친여성 보도설치, 전담주치의제, 안전동화책 발간 등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송파를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어린이 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수준의 교통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위례성길~마천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 연결구간 개설, 오금로와 마천길 등 도로의 기능을 보강해서 내부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역교통망인 공원로, 우남로, 백로길 간 연결도로 개설 등 개발지역 주변의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올림픽대로 지하도로와 자양대교 등을 건설해서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교통량 중 약 30%를 분산시켜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곽 통과차량들이 시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도시 외곽도로를 신설하여 동부간선도로나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해 차량을 우회도로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현재 90㎞인 자전거도로를 100㎞로 늘리고, 노란색 공용자전거를 대폭 증차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범 구민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유일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율의 인상으로 이제 재정자립도가 정상수준으로 향상되려는 시점에서 또 다시 자치구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입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유무에 관계없이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세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본 예산 편성 이후 기반시설부담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세입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314억원이 늘어난 총 3,16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8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정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에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구는 그 동안 모든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들을 선도해 왔으며, 이제 제2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해 오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파구가 주민들이 존중받는 도시,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김 영 순
3.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
(10시 43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회계공무원인 이만수 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이재철 씨와 세무사인 곽치영씨 등 4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장부 및 유관 서류를 제출받아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965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3,059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문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0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 대비 26.2% 감소한 552억 4,0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1억 1,600만원, 사고이월 21억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1억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2,741억 1,413만 820원은 예산현액의 103.9%로써 104억 1,071만 82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난연도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55억 592만 5,920원으로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507억 9,763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29억 578만 5,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637억 34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2%인 2,272억 2,439만 9,980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5,994만 6,9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71억 1,557만원, 사고이월은 20억 4,437만 6,930원이었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3억 463만 6,000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외 15건이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가 작년대비 크게 증가한 15억 2,743만 1,0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273억 1,907만 1,09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문정1동 신축청사 건립 지연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이었습니다.
송파구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도의 경우 지방선거의 해로써 선거일 전후로 상당기간 자치행정의 둔화가 불가피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 국가생산성 대상 등 18개 분야 및 중앙부처·서울시 주관 1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7억여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의 상금을 받는 등 앞서가는 행정이 돋보였으나, 반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20.5% 감소한 1,209억 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0%로 작년보다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세입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세외수입부분의 징수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08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58.7%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및 수수료 수입 2억여 원이 증가한 것 이외에 세부항목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은 예산범위내 집행의 속성상 불가피하며 실행 예산편성을 따른 예산절감이나 회계절차상 발생한 집행 잔액 등은 다음연도 잉여자금으로 편입되는 등의 순기능도 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일부 비목은 85%까지 불용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예측미흡이나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미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변경 내시된 보조금의 수정과 간주처리 예산의 정리 및 추가로 명시이월해야 할 예산 등의 조치 및 성립을 위하여 가능한 정리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1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나 2~3년 정도가 소요되는 증가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추진하면 사무적 번잡과 경제적 손실 등이 예상되는 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허용하는 명시이월 예산제도를 당해연도 당초예산 또는 조정예산 성립 시에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등은 구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승재의원외 5인 발의)
(10시 54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 행정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이번 제147회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5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5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철한 의원과 박재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7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철한·박재문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1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