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문정동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송파동
부의된 안건
1.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구청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96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3,059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분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50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26.2% 감소한 552억 4,0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1억 1,600만원, 사고이월 2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억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와 주차장 특별회계 과오반납액에 대한 주된 사유를 묻고 미수납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를 줄여달라고 주문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미납액을 해소하고, 대포차를 찾기 위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각 예산의 불용액 부분을 줄여줄 것과 내년도 결산서 제출 시 사업별 결산서를 제출하여 알찬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된 본 결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풍납 제1경로당 재건축과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내용을 묻고, 잠실3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마을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 이벤트거리 활용도가 떨어져 차후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구립 도서관 추가건립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에 대한 주차장, 전시장위치, 전시시설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송파나루 조깅로 시설 공사에 있어 친환경 재질로 제대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내역에 있어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예산 2억 480만원 등 총 2건에 2억 2,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건의로는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에 1억 9,230만원 등 총 10건에 5억 3,48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정가결된 본 추경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10시 12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현지교통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하고 그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재정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통합적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송파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각각 5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하고, 구청장 소속하에「송파구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제7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동부위원장 2인’으로 제7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시설물·디자인·조명 및 조경’을 ‘공동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 호선되는 민간공동부위원장 1인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으로 하고, 제2항 말미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소위원회별로 구의회의원 1명을 위촉하고 공무원은 국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의견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공용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주차정책 및 주차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물론, 주차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도입과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신설안,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 개선안, 인용법 변경, 주차카드의 호환범위 확대, 주차장의 표시 방법 개선 및 주차장의 표시 개정,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확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신설안,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반환에 대한 규정 개정·신설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전용주차장표지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재정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도입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지정을 신설하고,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적용하고, 가산금 징수 및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설하고,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정액제 요금을 정률제와 형평에 맞게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여성가족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연차별 확충·공보육 체계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구립시설이 없는 가락본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출산 해결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송파구 가락동 16번지 대지 321.2㎡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구청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구청장제출)
(10시 27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송파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문정동 폐철도부지의 지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건설 및 녹지축 연결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정1동사무소 부지를 폐지하고, 기존 지상주차장에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청원 및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를 폐지하려는 것과 문정1동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대책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청사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상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송파동 113-1호 구(舊) 송파1동사무소 부지에 다시 송파1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5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보류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견제시·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47회 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5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4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 원안가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 : 보류의견제시 채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