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대면감사 요구에 즉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9분 대면감사종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부위원장입니다.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너무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에 힘드셨기도 하셨을 거 같은데 다 잊으시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슬로건으로 힘차게 일하는 송파구청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입니다.
수범사례로 경제진흥과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갖추게 해주는 참살이실습터와 청년들이 즐기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을 모이게 해주는 송파청년축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송파청년축제가 자주 개최되기를 바라며, 풍납동에 관련하여 벚꽃축제 신규사업으로 추진 및 전통시장 축제형 야시장 같은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풍납동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현수막 제작 관련하여 지방소재 특정 몇몇 업체에 주문 제작한 건수가 있고, 또 몇 군데 업체에 몰아주기식 많은 건수가 나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활용하여 송파구가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으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철저히 확인하고 특정업무가 일부 계약을 독점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동일업체와 3회 이상 계약은 꼭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니 그때만 넘기지 말고 제대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에 33억 3,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긴축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입니다.
우리 송파구민 모두를 아우르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너무 수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범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동행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므로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등 빈곤, 돌봄, 위기가구 중심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해서 더욱 살기 좋은 송파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므로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돌봐주는 이상적인 보육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복지과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으로 복지관과 경로당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 활성화를 하게 되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 및 당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송파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정 및 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서 중위소득 75% 이하, 100% 이하 지원이 되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촌호수변 노숙인들로 인해 민원이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이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동절기 노숙인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보육과는 키움센터가 풍납동에 개설되어 맞벌이 주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잠실4·6동에도 책보고 공간을 축소시키고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를 만들어 잠실4·6동도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면 합니다.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데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과부하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탁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나누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두 명을 배치하고 활동비 1인당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이 배치된 경로당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 문제점을 개선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은 사용횟수가 적어 어린이시설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보는 것을 제언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건강증진과 흡연 관련 민원은 잠실6동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들이 간접피해를 입게 되어서 적극적인 금연관리가 필요하니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매개체는 아니나 빈대, 동양하루살이가, 특히 빈대는 외국 귀국자들에게서 감염된다 하니 검사, 단속, 홍보가 절실합니다.
동양하루살이는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방제에 총력전을 부탁드리고, 잠실4·6동, 풍납동에 극성인 감염성 매개체인 모기 방제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약과는 마약에 대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고 젊은 층들의 마약 노출과 중독이 걱정됩니다. 유통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로는 검출이 어렵다 하니 많은 홍보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생애건강과의 송파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송파구의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심이 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노고가 제도개선 및 구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6일 동안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입니다.
작년 감사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나들가게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 슈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추도록 취약계층의 무료배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의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이제 실효성이 없어서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의 경우 지속가능성 여부를 꼭 판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해 풍남시장의 홍보탑, 조형물을 잘 정비하여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야시장 개최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관련해서 취업·창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자나 취약계층의 모두가 도전할 수 있고 지금보다 높은 수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하고 홍보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에 위치한 솔바람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우리구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5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교재·교구의 예산이 꼭 필요한 만큼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부족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의 행정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생애건강과입니다.
송파구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엄격한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송파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로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송파에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다른 지자체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등의 시설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운영 등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여건인데 내년도 그렇지만 수입이 줄어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정된 예산에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많겠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해 주십시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편성하기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합리적인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계 경제가 예민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구 금고 운영에 상당히 수익 창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무과 고생하셨습니다.
은행 잔고가 보통 2,000억 많을 때는 3,000억까지 잔고가 운영되는데 2,000억만 잡아도 0.1이면 2억, 0.5면 10억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막대한 돈이니까 향후에도 일주일, 매일이라도 재무과에서는 은행에서 금리변동 상황이 일어나고 상품이 변동되는지 항상 체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흐름과 삶의 변화로 노인인구수 증가는 필수적이라서 그에 대한 종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고 해서 힘들어도 일선 주민센터하고 많이 협조를 하셔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경로당이 180여 개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다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표창장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은데 그럴 권한이 없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의, 독거노인은 말하자면 가족이 없는 상태잖아요. 보다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독거노인이 혼자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옆에 이웃이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6대 암 조기검진, 암 환자 의료비지원 특히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하고 일선 동, 통장단, 기타 관계되는 직능단체들하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소외계층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100%를 못 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하여 자료 일부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나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하나하나가 확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해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집행부에서는 매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단순히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말로 그치는 등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고 보완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영부실이 확인되어 직영으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이 자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과 지원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으니 환수 등 사후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송파구 산하 운영시설들의 예산에 대해 더 세밀한 관심과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에게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면서 승인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지원 후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하지 못해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례, 그리고 기업 변동사항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등 지도·감독이 미진했던 사항을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지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사업의 내실을 잘 따져서 계획의 적합성을 잘 살피고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결과평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환수, 시정요구 등의 행정환류체계를 만들어주시고, 병역명문가에 대해 조례 개정과 홍보강화를 통해 예우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립 송파든든어린이집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서비스들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관련해서 연말에 계획에 없던 사업을 갑자기 추진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세부내용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기개발사업 같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마지막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이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신고건수 0건이고, 홍보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니 개선 요구 드립니다.
보건소입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하여 센터의 위생·안전 점검 후 위반사항을 어린이집에서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대비 홍보지원물품 구매 비율이 높은 이유도 이런 센터의 기능이 미비함으로 인한 악순환으로 보입니다. 위반사항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원래 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반드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고 있는 연말 몰아쓰기도 어김없이 확인되었으니 개선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구입 시 예산 절감과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찾아가는 방문 건강 인지기능검사가 주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는 만큼 환경적인 부분을 잘 개선하셔서 내년에도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웠고, 평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송파구민인데 구민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작년 행감에 비해 발전된 모습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이것에 대해 우선 말씀드립니다.
12월 22일 기준으로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70%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원인행위까지 합치면 80%가 넘었으니 알뜰하게 그리고 성실히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세입 분야에서 재산세가 많이 줄었는데 세입에 타격이 큽니다. 이런 어려운 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채납액을 징수하느라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세입 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납부태만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이미 아시다시피 행감 기간 동안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에 관해서 타지역 소상공인에게 잘못 대출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과에서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미 잘못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몫을 잘 챙겨서 우리 지역구의 소상공인, 기업에 대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때인 만큼 내년에도 신용보증재단과의 사업을 확대하여서 우리 송파구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국, 주민복지를 위해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에 장애학습도우미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집행해주신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사업 반영해주셔서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공교육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원어민 영어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많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잘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사업의 향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 때 지적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도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행감 때 잘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도 다섯 군데나 발견되었으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빈대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송파구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구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구청이다 보니 구민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송파구가 빈대에 선제적 방제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소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여기는 계시지 않지만 보건소장님과 이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이 집중적으로 몰렸던 각국의 과장님들께서는 대단히 고생하셨고 언제나 언제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 노고를 하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각국에 대한 감사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본 위원회 감사 중점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개개의 사업이 중앙정치에 휘둘렸는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를 통해 기금관리위원회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송파구민이 이득도 보지 못 한 정치적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 사업만이라도 심의를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가 마지막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선8기 구정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본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타 위원회 심의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 준비 과정에서 들었던 경제진흥과의 워크 다이어트라는 답변은 너무나 인상 깊었고, 충실히 이행해주신 점에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아마 단일 과에서는 가장 많은 일몰사업으로 체중감량을 하셨는데 그만큼 행정추진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청년정책 계획 시 조직을 활용한 자문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한 내부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꾸린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주신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여전히 1회성 복지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구민에게 더욱 이로운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일몰사업으로 보고 받은 일부 사업 중에서는 1회성 복지사업이 여전히 있었는데 작년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기존에 말씀드린 일몰사업 개인적으로는 결정 잘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봉사 등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여서 구민들에게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복지과장님, 재가장기요양센터의 경우 ’21년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당차게 시작했지만 처참한 성과를 냈던 점을 작년에 충분히 지적해드렸습니다. ’22년도에 이어서 ’23년에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빈 껍데기였던 정책,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복지영역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차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숙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특히 보건지소의 사업 추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사업의 의지는 있었으나 물리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사업 집행률이 처참할 정도로 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차년도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잘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봤는데 작년 40%였던 집행률이 올해 100%에 육박하는 결과를 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위원님들 소감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잘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정희 기획정국장님,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사무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따라 우리구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지출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심의 시 동 별 구성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 비율 및 임기 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을 재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었으므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위원 및 참여위원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시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물 및 예산집행내역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부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영세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이 안일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접수단계부터 신청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고금리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금 금리를 활용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주시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업체와 과다하게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을 제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는 고액 체납자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고, 무료세무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등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및 계약 단계부터 최종결과물 확인, 집행내역 정산까지 면밀히 하여 위탁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아기사랑나눔센터 등 일몰되는 사업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사업선정부터 결과까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전 계도, 적발시 포상제도 등 적극적인방지대책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용역업체의 부도덕한 업무처리,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 결과, 유치원 원어민 강사와의 자격기준 차등 등 여러 문제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여전히 사업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므로 운영상 내실을 다지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만족도조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과다 지급한 교재비 2,260만원은 반드시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동별 독거어르신 방문을 확대하여 주시고,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시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 전 지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시피 한 표지판 설치 등 형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장 지원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와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격 있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방역 소독, 감염병 예방, 금연 관리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약과는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 규모를 확대하여 2023년 10월 말 기준 기금 이자수입이 41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500만원을 증대시켰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2023년 9월 12일 소상공인 점포 604개소를 가락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락몰 방문자 수 증가 및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경제성 지능인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라벨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각지대 약자를 위한 일자리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만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상품 비중 증대 및 기업 MMDA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2023년 11월 현재 총 이자수입이 94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100만원을 증대시켰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최초로 선정되어 외부재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2023년 10월 말 기준 34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신고납부를 누락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8개 법인의 등록면허세 등 18억 6,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고, 그중 15억 1,000만원이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송파구민 520명이 참석한 세무설명회를 실시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는 구립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권리 구제를 위해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및 중지 가구 341개를 조사하여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추가로 수급 가능한 보장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전기료 및 난방비 폭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여 경로당의 안전 확보와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기여하였고, 서울시 AI 반려로봇 활용 취약어르신 돌봄사업 공모에 우수 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송파키움센터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2022 돌봄시설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 최우수상 수상, 2023년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송파형 돌봄 특화모델을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3,200여 명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민간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 6월부터 운영종료 시까지 비예산으로 위탁 운영하여 11월 현재까지 2억 4,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음주폐해 예방, 금연, 치매, 방문관리 등 12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국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평가 중 가족 접촉자 조사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함으로써 구민 접근성 향상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애건강과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등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는 송파구치과의사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비급여 진료인 치과 보철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재정복지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모두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못해 드림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송파구를 위해 애써주시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이남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윤은경
세무2과장김현숙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아동청소년과장지혜영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황동성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