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준 우리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을 통해 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부터 11월 23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4일과 27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 사항에 관한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기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총괄부서로서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적재적소의 재정투입으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이 또한 긍정적인 자세로 구정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았던 시정 요구와 건의사항 45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남규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윤은경 세무1과장입니다.
김현숙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함께여는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 분야별 자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룬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6개 분야 100개의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기·수시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해서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9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규모는 1조 3,174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분배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15개 약 1,771억원의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3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1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운영을 통해 우리구의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월, 8월 연 2회 구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예산편성 및 결산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외기관평가에 적극 공모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총 27건의 공모 평가에 선정되어 56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3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매 분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정책사항 및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사전설명을 강화하고, 구정질문, 5분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반영하고 있으며, 법률고문 소송수행, 법률자문 실시 등 적극적인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5쪽,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가사, 형사 이런 사건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을 지원하고자 구청에서는 주 1회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동에서는 월 1회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선8기 비전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 실현을 위해 풍요로운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전략 아래 71개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구는 송파사랑상품권 275억 발행, 가락동, 방이동 생활상권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품목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 43개소 운영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미실시되었던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회 실시하였고, 담배판매업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4쪽,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36개사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과 협력자금 80억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2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통신·방문판매업·대부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0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이벤트, 공동마케팅 등의 시장별 특가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야시장 2회와 맥주 축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심디자인 사업, 경관조명 설치, 홍보탑 일제 정비, 교육장 시설개선 지원 및 전통시장 안전점검, 공용소화기 보이는 소화기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71개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65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4쪽,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송파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구직 고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성공 일구(1·9) 데이 2회, 참살이실습터 및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일자리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3개 과정 등 지역적,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0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청년스타트업기업들에게 공간지원과 컨설팅으로 창업 성공을 지원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밸리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의 특화한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아카데미, 취·창업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교육과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2004년생 약 5,000명에게 청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서 53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여 창업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사회적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내년에도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일류경제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에서 58쪽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483건이며,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본래의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용도폐지,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무단점유 등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유재산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불일치한 공부 정리, 권리보전 재산발굴, 정보공개홈페이지 구축 및 공유재산 분포현황도를 제작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인접 토지주나 점유자에게 독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공용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하여 인적·물적 사고배상과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조물손해배상 등록 건수는 2,412건이고, 재해복구는 339건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3회 개최하여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0에서 63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제한,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 제한 등 유착 의혹을 차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 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920건에 대한 가격 협의로 8억 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시설물은 427건 검사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분하고, 감정평가는 통합으로 실시함으로써 구 수입 증대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4에서 66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금 운용을 위해 월별 수입·배정·지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회계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회계처리 명료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금년 4월 실시하여 6월 28일 송파구의회 정례회에 승인받아 6월 29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2,894억 4,900만원으로 최종세입목표액 3,557억 3,000만원 대비 81.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액은 3,757억 9,4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200억 6,4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재산세 세입목표 537억 원이 감소된 총 2,509억 4,000만원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세원 발굴로 98억 8,400만원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사용료, 사업수입 증가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101억 8,0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세무행정과는 구 세입 총괄부서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지난연도 체납을 집중관리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지난연도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목표액은 159억 1,9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165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03.7%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적기에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2쪽,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 중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목표액은 33억 4,8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32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7.3%입니다.
고액체납자 2,634명에 대한 재산 유무를 전수조사하여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우선 선정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은 4,440대, 4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액 진도율은 67.6%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장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번호판 영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과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주택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8,000호, 6월 1일 기준 92호 총 8,092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 투명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의 팀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경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세입 목표는 7,925억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5,826억원으로 진도율은 73.5%입니다. 결산전망은 7,160억원으로, 결산율은 90.4% 예상합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현황 및 결산전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료 제시)
78쪽입니다.
2023년도 결산전망 분석입니다.
구세는 목표 대비 97억원 초과한 2,449억원으로, 결산율은 104.1%입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서울시 전년도 미지급 공동재산세 등 63억원과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세원발굴 등으로 33억원을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시세 결산전망은 4,710억원으로, 결산율은 84.5% 전망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목표 대비 861억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재원 중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세입 목표는 2,143억원이며, 결산전망은 2,207억원으로, 목표 대비 63억 원 추가 징수 예상합니다.
재산세 납기인 7월과 9월에는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이 25개 자치구 중 7월에는 2위, 9월에는 3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발송 등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208억원이나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추징 등 세원 발굴로 33억 초과추징하여 결산액은 242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세입 목표는 3,575억 원이며, 결산전망은 2,883억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691억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거래량을 동년 대비 비교해보니까요. 작년 대비 5,700건이 감소했습니다.
82쪽입니다.
법인 세원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18억이나 관내 1,33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22억원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연말까지 37억원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숙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세입목표액은 5,897억 6,000만원입니다. 구세 51억 4,100만원과 시세 5,846억 1,9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78.3%인 4,617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결산은 세입 목표액 대비 254억 9,600만원 감소한 5,642억 6,4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적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의 세입 목표액은 51억 4,1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44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7.4%입니다.
결산전망은 면허분의 경우 신규 인허가 건수 증가로 목표액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차량분은 저당권 설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전체 목표액 대비 1억 5,000만원 감소된 49억 8,8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87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4,357억 6,2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3,314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회복 지연과 기업 매출 하락에 따른 양도소득분과 법인소득분 규모 감소로 결산액은 3,971억 6,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 89쪽입니다.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은 1,081억 2,900만원입니다.
9월 말 기준 874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결산전망은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감소에 따라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나, 차량취득세는 전기차 등 고가의 신차 차량 등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전망액은 1,144억 6,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3억 3,200만원 초과 달성이 전망됩니다.
주민세 세입 목표액은 407억 2,8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383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대상 증가로 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된 476억 5,0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현 년도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과 징수 관리를 통해 올해의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세무설명회와 무료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국세 세목별 절세 사례 등 상·하반기 2회 강의를 개최하였으며, 세무상담은 주 1회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206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저희가 국·과장님들은 자주 뵙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자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기회에 같이 얼굴 보고 또 익혀놓으면 서로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팀장님 혹시 빠진 분이 계신가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라는 정책 비전 아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소관 부서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들의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29건은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2건이 있는데요. 가정방문 통합지원센터 사업평가는 금년도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풍납동 키움센터 설치는 솔바람독서실 3층에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분야 등 46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체평가 하였고,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4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 2,411명에 대해 3,555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복지·건강 중심의 동행센터로 개편하여 1인 가구 실태조사,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실무자 교육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돌봄위기가구 중심의 발굴과 관리 강화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총 66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기능 보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노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 운영비로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보훈수당, 각종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훈단체의 선양사업, 전적지 순례 행사 등의 수행을 위해 총 10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연인원 11만 248명이며, 자원봉사자 등록·관리·교육 등 센터운영비로 9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에 송파구 제27회 자원봉사센터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기관·법인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 동 4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관내 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고 민간협력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제24회 사회복지 날 기념행사 및 복지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빵, 라면 등 즉석식품과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12억 5,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개선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비대면 진학상담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5억 6,300만원을 모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의 생계비 지원 등으로 7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분석, 일제조사를 통해 총 7,766가구를 발굴하여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으며, 27쪽에서 29쪽입니다.
위기가구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가구 유형별 연간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1만 4,257가구를 대상으로 4만 1,61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취약가구 95가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진행하여 위기극복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와 협업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정폭력신고 955건에 대한 복지·치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으로 총 22억 6,900만원을 위기가정에 긴급지원하였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등 1,748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혹서기, 혹한기 순찰을 강화하고,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시설 이수를 적극 유도하는 등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송파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에서 36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여 1만 8,914명에게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실현을 도모하고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맞춤형 급여 656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촘촘한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형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으로 5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에서 39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질병,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등 9,754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의료급여 4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제공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에서 4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9개 복지급여 신규 신청 1만 5,214건을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통합조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대상자들도 공적자료 25개 기관 84종의 방대한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로 1만 1,87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송파형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꼼꼼한 대상자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237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적정성 확보 및 복지대상자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참여단을 운영하여 구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및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문화·교양강좌, 직업능력개발, 경력 단절여성 취·창업, 취약계층 여성 기술·기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425강좌에 9,6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9, 50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동행을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가 지원 실적은 1만 100여 건입니다.
건물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시민단을 운영하여 66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인가구 택배물품 지원을 위해 11개소 207개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여성1인점포, 범죄 피해자 등 243가구에 홈CCTV, 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및 의료서비스 등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임시보호 및 직업훈련 등을 위해서 한부모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1,074억 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장보육 및 특성화 어린이집 2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2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491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 신규사업으로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정원 30명 규모의 아남 어린이집이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쪽, 56쪽, 육아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은 창의적, 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만 2,185명이 이용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8,845명, 가정양육지원사업에 2만 8,723명이 참여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대여 건수는 2만 870건입니다.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방 이용실적은 1만 3,237건이며,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의 학습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는 1만 1,9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57쪽, 58쪽, 출산장려 기반조성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1회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에서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실적은 299건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2,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쪽, 60쪽,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송파구 가족센터와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1만 5,099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는 1만 4,7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는 13개 프로그램에 2,2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359가구 3,293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등 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만5세반 총 78개소 92개 반이며, 특별활동 과정으로 원어민강사 파견 및 커리큘럼, 교재교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교육에 반영하였으며, 12월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통해 ’24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6.3%인 10만 7,000여 명으로 고령사회를 넘어섰으며 2028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서비스 등 노인복지 수요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쪽,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614명에게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에서 67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독거어르신 안전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에서 71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등 총 195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에서 7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5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무더위(한파) 대비 재난도우미와 어르신 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과 노인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에서는 77쪽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36.1%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양,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문정동 141번지-2호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관 준비를 위한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에서 82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80개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의 달 10월에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동별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45개소에 순회프로그램을,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는 맞춤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보장, 돌봄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송파, 마천, 잠실, 오금 4개의 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88쪽,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 올림픽공원에서 제8회 송파아동·청소년축제 및 제27회 새싹동요제를 청소년 및 지역주민 7,2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 공간인 또래울 17개소를 운영하고, 또래울문화단 발대식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내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9쪽입니다.
’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이후 23개 부서 114개 사업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과 아동친화도시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0쪽에서 91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송파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7개소 1,051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풍납지역에 키움센터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성 백제와 송파산대놀이를 테마로 하는 키움센터 특별 프로그램 송파문화여행을 운영하고, 키움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65가구 215명에 대하여 3,22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신규 후원처 및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해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한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례판단 및 보호조치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전담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위기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을 전담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자카드 또는 단체 급식을 통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9,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88명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송파경찰서 등과 함께 연합하여 연중 예방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전 직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공석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체 주민의 3%인 2만 54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신아재활원 등 5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 지원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등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구매비용 및 수리비·세척비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공공 일자리 추진을 통해 155명의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관련 부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한꺼번에 뵙기가 참 힘들어요. 직접적으로 사업하시는 부서나 그 외에 또 연결돼있는 위원님들이나 그래도 민원이 좀 자주 있는 데, 또 문의가 많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굴을 뵙는데 아마 1년에 우리 업무 관련해서 이제 보고할 때, 이런 결과 보고할 때 이럴 때 아마 두 번만 딱 와서 뵙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얼굴 봬서 참 좋습니다,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 한해 보건소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강미나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이계진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입니다.
2022년 보건소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 5건을 포함하여 건강증진과 2건, 의약과 3건, 생애건강과 4건, 보건지소 4건 등 총 21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의약과 건의사항 중 송파사랑건강검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건제순으로 보건위생과장인 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코로나19 단계 조정으로 선별진료소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도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합 콜센터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코로나19 종합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WHO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안전도시 사업은 4차 재공인 획득이라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력하는 도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80개소 3,540명에 대해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둥이 안심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보건민원실 운영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 방문 민원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내방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3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사업으로 영업시설 위생 수준 등 적합 여부를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재지정 219개소, 신규 2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에서 24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2,9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5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297건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오염수 관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32쪽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을 총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구민의 건강수명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 제8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 1차 시행결과를 평가와 2024년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차원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홍보하고, 암 환자 의료비 153명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164명에게 8억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구민의 건강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대상군별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양,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생애주기 및 생활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를 위해 2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및 체성분 측정과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2쪽입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의사의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30일부로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예방 및 치료비 지급,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강화를 위해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방제취약지역, 하천변, 유수지 등 210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에는 동절기 유충 구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117명을 등록하여 세심한 치료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과 감염자 치료 지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인에 대한 지원과 에이즈 바로 알기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7쪽에서 48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508명을 등록 관리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직장인 등 대상자별로 흡연 예방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감염병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입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구의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료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의료업소 1,452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진정·제보 등 문제업소는 기획점검을 하여 총 8건의 행정처분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응급의료체계 관리업무로 설, 추석 연휴기간 중 보건소 내 진료안내반을 운영하였고,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1,136개소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 희망단체 등을 방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업무입니다.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사용관리를 384건 추진하였고, 행정처분 7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송파구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의료봉사단이 의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의료봉사단과 협의한 결과 올해부터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구강보건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부터 예방진료, 질환치료까지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한 214명 아동 중 168명이 보건소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치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건강검진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9,200만원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병 검진대상자에게 일반종합검진, 암표지자 검진 등을 제공하는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과 건강명품클럽 운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약업소 및 의료기기업소 2,837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홍보, 찾아가는 약 바로 알기 교육 등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업무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1,50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적정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마약류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영유아, 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8종의 백신을 위탁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7만 6,7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과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10월 말 기준 7,257건 실시하였으며,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8만 1,21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생애건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민간기관 관리입니다.
전국 최초인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27실과 신생아 30명을 수용하는 신생아실 운영 산모 425명, 신생아 433명 총 858명이 이용했습니다.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9개 기관을 3회 방문 지도·감독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등록기관 22개소를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0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의료비를 1,879건 지원하였으며,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121건,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050건,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71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759건을 지원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23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입니다.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준비 단계에서 임신까지 적기에 적정한 자가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도록 622명에게 검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임신주수에 맞게 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를 5,16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모유수유를 장려하고자 유축기를 454건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현재 365가구 1,346회 방문 시행하여 양육, 발달에 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발견, 올바른 영양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 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6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인지건강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치매 조기 검진 8,440명,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6,350명,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8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으로 분류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 1,665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계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1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과 저소득층 질병 발생 적기 치료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치과 진료 및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재활 증진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건강 존(ZONE) 구축을 통해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주민참여형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7쪽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실천 습관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 노인 건강증진 사업, 맞춤형 신체활동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실천 사업,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장애인 구강검진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주민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콜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 및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서류 및 대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28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2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이남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윤은경
세무2과장김현숙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아동청소년과장지혜영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황동성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