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오늘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06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99억 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13억 5,6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입은 5,300만원으로 풍납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금 100만원, 축산물·대부업·계량기 등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800만원, 유기질 비료,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702억 6,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9,4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49억 8,6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비세 49억 9,5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18억 1,5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0억 5,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17억 1,5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528억 5,0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99억 1,700만원, 재산세 2,319억 5,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1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1억 4,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73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3,700만원, 재무활동비에 105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240억 8,500만원으로 구 시책개발,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34~35쪽에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구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3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쪽,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으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예비비는 80억 9,300만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100만원을 41쪽,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총 16억 6,0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쪽, 나들가게 지원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관리, 유기질 비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3억 4,900만원을,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9,2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 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5억 9,900만원, 114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2,9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3,500만원을, 13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3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로 7억 7,400만원을, 14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1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6,700만원을, 16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155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9,400만원, 예치금 회수 252억 5,900만원으로 총 25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사업 및 예치금 등으로 총 25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85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34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기금의 지출계획은 344억 100만원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입니다. 185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5,800만원으로 총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억 6,6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6억 1,800만원으로 총 1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306억 5,2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7%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1억 4,1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8,626만 4,000원이 감액된 240억 8,5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내용과 같이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6억 6,05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내용과 같이 신규 사업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7억 9,208만원, 세무행정과는 8억 2,904만원, 세무1과는 10억 1,399만원, 세무2과는 7억 6,10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없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지역경제과의 1개 사업 14억 4,657만 9,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금운용 계획은 910억원, 조성규모는 66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예산편성 중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5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전체 예산의 한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 부분들이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그런 관계로 올해 대비 약 21%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가 사실은 세입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든 형태였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 사업은 좀 억제하고 내년도에 올해 하던 대규모 사업들은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 사업들은 유지하였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정부나 이런 시책에 저희가 부응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2021년도 신규 편성사업을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각 위원님마다 한 부씩 배부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검토보고 한 이것도 참고하셔갖고 예산안하고 세 가지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 42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에 2,500원×4,640부 해서 1회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4페이지,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 릴레이 토크쇼인데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6,500만원이 증감됐어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47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에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하고 시상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큰 것만 정책 반영한 사업 내용. 67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여기도 보면 증가가 303.9%, 304% 정도 지금 증감됐네요. 당해연도에 비해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72페이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에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1% 정도 증감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 99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액수예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예년에 보니까 자매결연이 아닌 지역도 와서 그 부스에서 장사하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여서 거기 부스에서 장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3쪽, 유기질비료 지원에 친환경영농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안 3-2, 86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46%가 증감하였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육성비로 1개 시장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96쪽에 보시면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은 105쪽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요.
199쪽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사업목적이 지역여성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이상입니다.
제가 막 넘어갔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요.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44페이지,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 릴레이 토크쇼라는 명제 아래 사업내용을 보니까 민선7기 3년간의 구정 홍보를 위해 송파구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회, 콘서트, 토크쇼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과연 코로나 시국에 어울리는 행사인지 묻고 싶고요.
구청에서 훌륭한 정책을 내놓고 일을 잘하면 굳이 돈 들여서 홍보 안 해도 구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최시기가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5월에 이런 행사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결국 매년 1억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들여서 박성수 구청장의 홍보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책성과도 불분명하고 집행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액은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73페이지, 109페이지, 125페이지, 142페이지, 157페이지, 176페이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산하 6개 과의 기본경비예산 중 예비 부분이 올해보다 모두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11.54%, 지역경제는 12.5%, 재무과는 6.25%, 세무행정과는 3.13%, 세무1과는 17.65%, 세무2과는 6.38%가 올해보다 증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에서는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까지 6개 부처 과의 월별 여비 집행실적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85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44.32%가 줄었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그 운영 주체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105페이지 지역경제과를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우리 예산은 3억 2,000만원 정도이고요. 국비가 40%, 시비 12%, 구비 28%에 자부담 20%예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예산 매칭사업이 맞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았는데 우리 송파구에 도움이 되려면 송파구 거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수산물 유통판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매출 기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먼저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설, 추석 대책반 운영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설날은 4일 정도, 추석은 5일 정도, 물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9일을 잡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8쪽입니다. 창의행정 추진 건입니다. 맨 밑에 포상금 건인데요. 직원아이디어 시상금이 있고 아이디어실행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부서에서 실행하게 되면 그 직원한테 이중 지급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9쪽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건인데,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인데요. 행정소송·민사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배당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소송이 들어오는 종류와 최대 소송업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입니다. 구의회 협력 강화 건인데 구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올해 코로나19로 물론 특성상 있지만 올해 우리 구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55쪽입니다.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의 자격과 조건 등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66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입원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원망이나 원성,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97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착한가격으로 지정된 업체가 착한가격이 아닐 경우 위반 시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재무과 인력운영비 건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7,696만원, 보험료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지원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목적에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지원인데 보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43쪽에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공운영비에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비 3,600만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비 1,200만원, 전년도 2,5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2,3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여론조사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3억 9,21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에 동료위원님들하고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중복된 사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아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또 방대한 분량을 답변하셔야 되니까. 국장님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한데 답변 듣기 전에 추가질의 하나만, 준비를 위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6억 1,800만원 돼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송송파파 야시장 개최 9,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거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석촌시장 공동이용시설 조성 1,37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집기 및 기자재 구매 6,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집기 및 기자재를 구매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여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시간을 좀 하기 위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는 3명 늘었고 지역경제과는 2명, 재무과는 1명, 세무행정과는 1명, 세무1과는 6명, 세무2과는 3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면 이제 여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사무경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현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현원의 필요를 따라가기에는 좀 많이 늦습니다.
그 타임랙 현상이 있어가지고 개정하려면 6개월, 1년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으면 구정정책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늘었고, 지역경제과는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직도 한 7명 정도가 충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정원 책정이 올해, 이번에 일부 됐는데 아직 정원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원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세무직 1명이 발령이 났고 재무과에도 1명이 늘어났습니다, 1명이 세무직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세무행정과 이쪽에서 이제 지방소비세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원 책정 전에 현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가급적이면 정원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올 때는 쉽게 말하면 조례나 이런 규정이 다 맞춰져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각 소관 과장들이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각종 사무관리비, 인쇄비 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홍보용, 전체적으로 인쇄비는 저희의 업무계획이라든지 구정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책자로 해서 거의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총괄적인 형식의 그런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아니라 각 과나, 아니면 타구로 보통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데요.
금년은 구정홍보물 제작은 없었고요. 다른 인쇄비가 많아서 이제 그쪽에 통합적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전년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됐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금년 대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내년에는 보궐선거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전에 행정감사 때 우수사례로 좀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장소도 분산하고 시기도 분산을 해서 약 350명의 주민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교육이라든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각각 분산 개최를 해서 저희가 좀 외부에서도, 특히 서울신문에서는 ‘소통은 송파와 같이’라는 헤드를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플랜A와 B, 이렇게 두 가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석촌호수나 야외광장을 활용해서 체험부스도 좀 만들어놓고 한쪽에서는 의원님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막장토론회도 좀 한 번 해보고, 또 한쪽에서는 강연회도 해보고,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데 이거를 축제로 좀 승화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게 플랜A고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 갈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도 하고 준공이 되면 또 준공보고회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내부 직원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좀 모셔놓고 이 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자. 이런 게 플랜B입니다. 그리고 개최시기는 5월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와 맞물려서 개최시기는 좀 조정을 할 거고요. 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행정 추진에 있어서 정책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시상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 실행을 하도록 시상하기 전에 검토도 받고, 또 그 이후에 검토가 끝난 거는 시상하고 그거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실행해서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청원 코너를 우리 홈페이지에 마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1,000명 이상 동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석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진주아파트하고 미성아파트에서 철거할 때 석면이 많이 나온다고 주민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활용, 청소 재활용 배출에 관한 제안으로써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각 사업장 별로, 동별로 사업장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업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통합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적용해서 송파구 전역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하고 실행하고 두 가지에 다 이렇게 시상을 하면 이중지급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주민도 될 수 있고, 직원도 될 수 있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말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실행이 되면 실행하는 부서는 이제 해당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지급은 아니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7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올해 대비 304%가 증가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지금 e-호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유지관리비가 3,2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전산화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I나 크라우드, 그런 기반을 여기에 같이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2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 기본경비가 5,2%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설, 추석 대책반 운영이 있는데 통상 설하고 추석이면 3일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요.
내년도 설은 연휴가 4일이고요, 추석은 5일입니다. 그래서 그 9일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거기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몇 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잘못으로 민원이 한 번 방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제로 1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2회 방문하면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는 4건, 2020년도에도 4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건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건수가 얼마 없어서 저희가 그냥 똑같이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지원에 행정소송, 민간소송 착수금과 사례금 각각 있는데 2018, 2019, 2020년도의 건수와 종류,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18년도 소송건수는 119건이고요. 2019년도는 107건, 2020년도는 70건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노래방이나 음식점에 영업정지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많고요. 또 취득세나 재산세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또 민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도로에서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여기에서 배상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최대비용은 착수금은 성과에 따라서 다른데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1억 이상이 최고금액이 500만원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승소를 할 경우에, 그것도 승소를 몇 %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80% 이상이 됐을 때 최대 1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금 500만원과 승소 사례금 120% 해서 600만원, 이래서 1,100만원을 최고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니까 부가세 10%는 더해야 돼서 계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구의회 협력 강화에 대해서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구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자주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장단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했고요. 또 이거는 당별로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6월에…
그래서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여당 쪽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고 해서 여직까지 못했습니다.
또 상임위 별로 또 세미나 하고 하시면 저희가 좀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내년에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공약사업에 대해서 공약평가단 자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도 하고, 또 각 부서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했고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서를 냈을 때 참여한 동기라든지 경력, 기존에 구정참여도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구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 예산성과금제도가 세입 발굴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세입을 많이 발굴하면 주민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누락해서 못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굴해놓은 경우에 저희가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표산업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해가지고 또 세입 증대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법인 폐업에 고액 장기체납액을 징수해서 세입 증대했던 경우도 있었고, 풍납동 같은 경우는 기존 구유지인데 이거를 보상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냥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시유지로 보상하게끔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부담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답변을 지금 다 하고도 추가질의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나서 이어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시죠.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중식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분 당겨서 하고 30분 일찍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한 시 반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가능하시죠? 지금…
43쪽에 공공운영비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비하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비 합쳐서 2,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비는 우리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저희가 협의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1년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1,000만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500만원인데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참좋은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19년 12월 2일에 여기 구의회에서 가입하는 거를 승인해주셨고요.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20년 3월 24일 올해 초에 가입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올 4월에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만원만 납부하고 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내년에 납부할 800만원과 올해 미납한 400만원 이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여론조사가 신규 사업인데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업무가 혁신도시기획과 정책연구단에서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정책연구단이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혁신도시기획과에 있는 예산을 내년에는 우리과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예산이 3억 9,2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최소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상승요인은 인건비 상승률인데요.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한 1% 정도로 잡았고요. 호봉 승급이 또 자연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4%, 그래서 2.4% 증액해서 잡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3억 8,000만원 정도가 2017년도에 체육문화회관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1심이 끝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 소송비와 산재비가 1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단 예비로 잡아놨고요. 2심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4페이지,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 건에 대해서 한 6,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3,000만원으로 책정된 거는 어떻게 다 사용됐나요?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2,000만원 정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또 드렸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요즘에는 지난 세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모든 건 SNS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100% 옳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개발이나 꼭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구를, 예를 들면 구청장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제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제가 왜 잠깐을 요청했냐면 우리가 작년에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로 해서 3,000만원이 갔죠?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거를 현재 집행을 5,000만원대로 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의미가 있는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한 거를 원래 예비비로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 간 내외 전용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변경했으면…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본인들 마음대로 변경해서 써요? 예비비 못 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끼고 아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의회에서 허락을 받고 쓰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삭감한 거 예비비로 못 쓰는 규정 알고 계시죠?
하여간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사업예산 전액을 저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맨날 타협으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더 열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금액으로서는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정희 과장님께서는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긍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노력한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홍보 쪽만 너무 부각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올해도 6회에 걸쳐서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가 송파 둘레길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교육, 문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주요 시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의 체감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게 최종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0여 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그거를 각 사업 부서에다 다 배포하고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참고로 올해 구정홍보물은 제작 안 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그래서 현재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개발 중인데요. 전국 자치구를 한 8개 등급으로 나눠서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 규모 이런 거를 감안해서 분담금을 정했습니다. 저희 한 4등급 정도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에 걸쳐서 2억 9,6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고요. 내년에 지출할 게 9,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구축비가 공기업에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정희 과장님한테 아까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위원님들이 하는 게 이거입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원칙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결산 시기는 아니지만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건데 저로서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회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집행하면서 증액 집행한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총칙에 재해복구비나 인건비를 갖다 썼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재난기금으로 썼다든지,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산총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두 가지만 제가 남겨놨어요. 다섯 가지 있던 거를…
그 규정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다 삭감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자기 멋대로 변경, 전용해서 쓴다면 의회의 기능은 아예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왜 제가 더 말씀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장은 송파구 예산 전체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입장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의회를, 기획예산과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다른 과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의회가 준 예산 갖고 알뜰살뜰하게 써 보고 진짜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건드리더라도, 아니면 추경이 편성됐을 때는 당연히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쓰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 안 하시겠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저희가 장터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매도시가 9개였는데 올해 화성시하고 순천시를 자매결연 추가해서 지금 11개가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1년에 두 번, 설 전과 추석 전에 이틀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설 전에는 개최했으나 추석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한 바가 있고요.
농수산 직거래장터에 18개 정도 도시가 와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9개는 자매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9개는 우수 농축산물 생산도시를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이 나머지 9개 도시는 자매도시는 아니고요. 과거 오래 전부터 저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했던 도시고 그중에서 매출이 높고 주민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를 계속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매도시와 품목이 좀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장을 볼 때 다양한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통 18개 정도 내외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는 우리 송파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라도 조금 이용하고 하니까 우리구에 뭘 도움을 주나 했는데 오히려 우리구에서 이것저것 해주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출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뭐가 있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고 직거래장터도 분명히 전통시장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그런 품목이 좀 해당이 되겠고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친환경 영농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고, 국가에서 매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가구가 농업가구가 61가구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고,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포함돼 있고 자부담 20%를 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원 중에서 구비 1,300만원을 이제 편성하는…
같이 답변 갈음하도록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만든 사업이고요. 농촌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부분에 일단 중점을 두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도 확보하고 농촌의 친환경농산물도 판매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이 내용은 1인당 48만원 어치를 연간 구입을 하면 국가나 시·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매칭 비율은 100을 놓고 봤을 때 국가가 40%이고요, 시에서 12%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28% 부담하고 당사자가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에 시작할 때는 자치구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전부 난색을 좀 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올 7월부터 연말까지는 구비 없이 시에서 구비까지 다 부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6개월 치가 내년 상반기 때 들어가고, 내년 1월에 연말까지 1년 치 사업이 들어가서 두 가지로 지금 돼 있고 올 7월에는 대상자가 1,433명으로 서울시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1,680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에서 28에 해당하는 분야가 우리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한 일주일 안에 다 마감이 되는…
시가 28%, 구가 12%를 해야지.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물론 좋지만 또 우리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출산장려라든가 또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의 매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 꾸러미 이거가 이제 친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왜냐하면 임산부한테 이걸 주는 음식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친환경을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금액이 크지 않나? 그런데 이제 매칭이다 보니까 이거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세금은 나라의 세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1인당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정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해봅니다만 어쨌든 발상이 됐으니까 좋은데 더욱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매출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은 좋지만 좀 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 친환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동남권 권역에 친환경인증유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통시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농협도 그렇고 친환경단체도…
그런데 여기 2020년 진행 중일 때는 시비가 40%였어요. 그런데 여기 매칭비율에서 이건 어떻게 서울시에서 선정해갖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건데 구비가 28%,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구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8%가 됐는데 이걸 다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올해까지는 시비로 40을 다 내고 부담을 하겠고,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28%를 편성을 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28%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인증이 없어도 SNS로 참여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구매하겠다. 이런 건 상관이 없죠?
친환경인증서가, 인증이 있어야 우리가 홈피나 SNS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매할 때…
여기에 유통업체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상품들만 구입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인원이 거의 더블이 되는데 우리 송파구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품목으로 이렇게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쇼핑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업체는 저희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품목 중에서도 친환경농수산물 유통판매가 열 가운데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송파구는 친환경인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맞습니까? 인증업체…
지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예산인데, 어떻게 지금 대상자는 1,680명인데 우리 송파구 신생아는 지금 한 4,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이하라서 친환경농산물이 약간 더 금액이 나간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산모로서 신생아한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와서 7일 만에 마감되는데, 홍보력에 의해서… 이거를 3억이나 넘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예를 들면 매칭으로 받아 온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인구가 4,000명이 되니까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1인당 48만원 지원에서 24만원 지원으로 해서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안 한 번 컨택해 보셨어요? 서울시하고…
아니 서울시 전체가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우리 특수성이 있는데…
인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재정자립도,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사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눠놨다면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소득분위 70% 범위까지만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만 지원한다, 지금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이걸 선착순으로 한다는 게, 그러면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느냐는 고민은 했는데 현재 그 내려온 지침 상으로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참고로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번 7월에 1,433명에 대해서 저희가 선착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의외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고 내년 1월에 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신청하게끔 저희가 하려고 해서 최대한 민원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울시하고 그 정도 이야기는 됐어야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집행부가, 선착순으로 준다는 거는 부자가 와도 주고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단 선착순만 되면…
위원장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서울시의 지침, 행정부의 지침, 국가의 지침 이것도 우리 송파구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일 때는 당연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그래서 100%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지침이란 생활이나 행동 따위,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걸맞은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 지금 인구가 점점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는 특히 가장 저출산 요인으로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한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매칭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를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구비나 시비나 매칭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임산부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준칙이 마련돼야지. 이거를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선착순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침, 지침 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말도 못 하고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육성 사업에 1개 시장 7,500만원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특성화 기반조성 육성 사업은 한 시장에 연간 3억원을 지원해서 각종 서비스 교육과 그다음에 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등을 중기부에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50,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 이렇게 매칭되어 있어서 3억원에 대한 7,500만원 구비를 편성한 거고,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방이시장하고 풍납시장 두 군데 시장이 응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직 나오고 않았고요. 12월 말경에 선정되는데 그중 1개 시장 정도가 선정될 것 같아서 1개 시장에 저희 구비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액 운영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서울시에서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총 280억을 발행했고요. 이 예산은 거기에 대한 할인율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면 구에서 2% 할인율을 부담하고, 그리고 시에서 나머지 부분, 7% 할인할 때는 서울시에서 5%를 부담하고 10% 할 때는 서울시에서 8%를 부담해서 자치구에서는 무조건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4억원을 예산 편성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 8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선정이 되고 그때 당초 총 예산액이 14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6억 7,000만원 정도를 서울시 체비지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10억원 정도를 저희가 납부하게 돼서 한 3억 정도가 추가 지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좀 부족한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2억 8,000만원을 추가예산 편성한 부분,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올해 토지 매입하고 남은 4억 4,700만원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된 상태이고, 다시 2억 8,000만원을 내년에 추가 편성해서 한 7억 5,000만원 정도로 3층짜리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리고 건립이 되고 나면 새마을시장상인회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되셨는지요?
그러면 주체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위탁관계를 시키는 거네요?
97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가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54개소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이나 이미용, 세탁업 등 소상공인 위주로 되어 있고, 선정은 같은 업종의 평균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거나 품질이나 친절, 서비스 측면에서 모범적인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한 점포에 연간 24만원 정도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같은 거 점포주가 원하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해충방제, 살균, 소독 그런 부분하고 전기설비 안전점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선정 이후에 가격 변동이 생겨서 어떤 기준을 어겼을 때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바로 지정이 취소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중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87쪽하고 188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송송파파 야시장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송파파 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경기가 침체되고 전통시장이 온라인 판매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전통시장의 매출도 증대시키고 시장을 홍보도 할 겸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3개 시장, 풍납시장하고 석촌시장, 마천중앙시장을 대상으로 내년 5월 전후에 야시장을 특별히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태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좀 나아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편성해놓은 거고요.
한 시장 당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장 내 대표상품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공연도 함께 해서 시장분위기를 살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앱 주문 배송 서비스 지원에도 1억, 홍보마케팅 강화에 7,000만원, 전년도에 없던 내용인데 배달앱 주문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배달앱 서비스는 메이저급 배달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쿠팡이랄지, 아니면 배달의민족이랄지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식당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수수료 같은 것도 최저로 해서 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거나, 또 SNS 같은 데에 경연대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칭찬하는 유튜브나 SNS 같은 거를 올리면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보상도 해주고 온라인 쪽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마케팅에 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집기·기자재 구매 6,000만원은 내년에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각종 회의실이나 장애인사무실 집기하고 각 시장에 방송할 수 있는 방송장비,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돼야 되는 것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사실은 아까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방이시장이 그래도 전통시장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지역구가 풍납1·2, 잠실4·6동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문화재라는 어려운 쪽에서 우리 전통시장이 곧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궁여지책으로 지금 먹고 사는 데 급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주체는 송파구청이 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는 구매자들이 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비용도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거의 밥을 안 해먹는 젊은 층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화만 하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핸드폰만 조작하면 먹는 음식이 집 문 앞에까지 모든 유통물이 다 그렇게 오는 거를 저는 보고 있는데, 쿠팡을 이용한다든가…
그런데 전통시장이 취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축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건은 좀 부족하나 비대면 시대로 가는 이 상황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이 송파구에 몇 개죠?
다만 홈페이지 구축을 했을 때 SNS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핸드폰 갖고 주문을 하면 돼. 그냥, 메인서버만 만들어놓고 컴퓨터에도 할 수 있고 SNS, 핸드폰도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해가지고 우리 풍납동은 또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자리도 생겼어요. 구에서 협조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내년도 한 중반까지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됐든, 안 됐든 노력하는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당부 한 말씀 드릴게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왔고 그때는 장황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산안 92쪽 보면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하다가 서울시에서 발을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력을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들가게를 지원하면 나들세탁소도 지원해야 되고 빵집도 지원해야 되고 문구점도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사기업을 돕든지 소상공인을 도우려면 경영지원을 해줘야지. 경영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영간섭이에요.
이분들이 배달하러 가면서 A나들가게에서 왔어요. 그때 만약에 배달 과정에서 소비자가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이거는 경영자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지원으로…
이 사업은 아마 폐지를 그때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면밀히 한 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셔야지. 경영에 간섭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최인근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22페이지, 재무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보수가 7,696만원으로 행정업무 지원인데 보수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간 2019년 단체임금협약체결사항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재무과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주요 담당업무는 관급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된 공고, 개찰 적격심사 지정요구서 작성, 공사용역 물품의 발주계획, 공개업무 등을 담당해오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수에는 기본급 5,100만원 외에 시간외수당, 연금과 보험료 수당 등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RFID 태그, 이거를 활용하려면 구입비가 이걸로 다 이렇게 송파구에서 소화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우리 세무행정과의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금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년도 세입예산은 1,549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 대비 해가지고 약 11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의 세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고요.
조희재 세무1과장님, 샤프하시고 아주 막 달변이신데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뭐 하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열심히 지방재정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위원님들이 잘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강남3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보통 보면 각 가정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이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모든 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 공시지가가 물론 표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연결해서 하지만 우리구에서 조정 들어가실 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있다면 조금 상승 부분을 약간 좀 눌러가지고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달라는 말씀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나름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희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열 세무2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세입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희들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부서의 안을 의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의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우리 누락세액이나 이런 추징세액들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집행부가 조금 부지런하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나요? 그렇게 굳이 뭐 연체금 더 벌려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비집행실적,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봤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크게 토지, 또 공동주택, 개별주택,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나줘서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모두 다 90%까지 올라간다는 게 목표인데 현재도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이나 토지나 각각의 현실화율이 서로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공동주택은 상당히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개별주택이나 토지는 아직 좀 덜 미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은 거의 조정이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고가주택이나 조금 조정할 것 같고 9억 이하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 직접적으로 현실화율 조정하는 부분은 토지 부분이 한 3% 정도씩 현실화율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당장 반영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만 설명을 했지만 올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또 기획예산과장이 너무 의욕 있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좀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고요.
아까 또 지역경제과의 쟁점이 됐던 꾸러미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반기에 선착순으로 지원한 거 보면 한 2,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 그 정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우리의 특수성을 얘기하셔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6억 1,853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32억 685만원이며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6억 5,35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3,27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3억 9,158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총 68억 9,705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0억 7,198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8억 1,090만원, 시비보조금이 28억 8,417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82억 4,511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부과금 등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35억 9,537만원, 시비보조금은 46억 97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액입니다. 총 22억 6,951만원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 4,087만원, 시비보조금이 17억 8,9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99쪽에서 928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7억 9,220만원이 증가한 412억 5,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0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억 3,565만원이 증가한 142억 9,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비가 대부분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 사업에 12억 2,942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18억 4,218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112억 1,966만원, 인력운영비 108억 6,071만원, 기본경비 3억 5,8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으로 예산서 67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7억 5,117만원이 증가한 107억 3,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4,918만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55억 4,427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11억 9,4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3억 8,018만원을, 기본경비로 3억 6,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예산서 763쪽부터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9,191만원이 증가한 128억 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 사업에 4억 7,073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 4,487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비 2억 965만원, 정신보건지원 사업비 116억 5,227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6,220만원, 기본경비로 3억 5,8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예산으로는 예산서 857쪽부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전년 대비 6억 1,345만원이 증가한 33억 2,527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5,105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15억 5,439만원, 인력운영비로 14억 7,630만원, 기본경비로 1억 4,35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권으로 있는 2021년도 세입·세출 공통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서 264쪽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7,594만원, 예치금 회수금은 8억 2,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2억 1,908만원, 구민영양개선 사업으로 3,448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비로 1억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비로 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나머지 5억 4,1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과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6억 1,8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7%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412억 5,0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42억 9,6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내용과 같이 신규 사업은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 등 2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07억 3,0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1개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128억 9,7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4개 사업이며, 보건지소는 33억 2,52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보건소 명시이월은 보건위생과 2개 사업 2억 7,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 2개 부서의 여비 항목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가 2.86%, 건강증진과가 31.11%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개 부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월별 여비 집행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806페이지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806페이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과 동일하게 2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의약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19년도, 2019년도에 총 4회에 걸쳐서 수거폐의약품이 4,470㎏을 소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단 1회로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데 2,330㎏ 소각에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을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편성한 게 맞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네 약국을 돌아다녀보면 가정에서 못 쓰는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두고 있는 약국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하여 관내 모든 약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921페이지를 보면 AI, 물론 요즘에는 전부 다 이니셜로 하는 게 유행인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비 예산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소지하신 어른들께서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인데 사업명칭에 인공지능을 뜻하는 AI, 사물인터넷을 뜻하는 I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우리 순수한 한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운 게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필요한 거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사업명칭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하기도 참 시기가 엄중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을 적정하게 잘 분배하려면 얼굴을 보고 서로 숙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1년 동안, 정말로 거의 한 1년이죠. 보건소 식구들 구민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현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임기제,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형태로 업무를 계속 한다면 연속성의 문제가 혹시 없는지?
그리고 건강증진과 716쪽, 철분제 구매, 엽산제 구매 해가지고 철분 5,300명, 엽산제 5,500명인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72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전년 대비 지금 72% 증액됐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송파구가 신생아 출산율이 0.8% 정도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733쪽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금 많이 감소됐는데 한 45% 정도 감소됐네요. 작년 예산 대비, 그 사유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891쪽 ‘웰다잉, 인생 콘서트’ 제가 전년 예산이 4,0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반납했는지?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 부탁드릴게요.
627쪽에 보시면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억 9,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66쪽에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43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취약계층이 많은 아동들에게 아마 구강보건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66%나 삭감해가지고 올리셨네요. 줄여서 올리셨는데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66%를 삭감해서 올리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36쪽입니다.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출산장려 및 영유아들의 손상예방 및 안전한 환경 제공 건인데 이게 실비보험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가 별도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이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다시 해주면 이중가입 및 이중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44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건입니다. 불량식품 판매소를 적발할 시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748쪽입니다. AIDS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건인데요. 물론 이게 국·시비 건인데 에이즈 조기발견 및 치료, 예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인데 우리 송파구에 에이즈 감염된 수가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드셔서, 정명숙 위원님.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가 거의 매칭사업이라서 별로 이렇게 질의할 것은 없고, 제가 의약과에 물리치료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인데 제가 요점이 뭐냐 하면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자조 능력을 향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재활교육에 대해서 운동매트와, 809쪽입니다. 운동매트가 볼, 롤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방문치료를 하는지 방문치료의, 재활치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공통책자에 261쪽에서 262쪽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활동에 있어서 단속반을 모집할 때 어떤 분들을 모집하는지 하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5,000만원씩 2회로 돼 있는데 1억,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가한 증가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이게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기 삶을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예산이 70%나 줄여가지고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전액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이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간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보건위생과의 가장 중요업무가 공중위생업소를 약간은 수준을 향상시키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지, 아니면 요즘 공중위생업소들이 스스로가 위생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지도·감독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뒤에 보건소 다들 유능하시니까 바로 즉답이 가능하세요?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미경 보건위생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적은, 답변이 적은 부서를 먼저 하고 이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보건소 여러 부서 중에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여비가 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여비는 저희 직원들 기본경비로써 최대 1일 2만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석이던 직원이 늘어났다거나, 또 휴가였던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라 남게 되면 가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현원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임기제, 또 시간제가 좀 많다.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소도 그렇고 건강증진과, 의약과에서 각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기간제나 임기제 인력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양질의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분들은 대부분 단년계약이긴 하지만 최대 5년까지, 업무의 성취도에 따라서 5년까지 장기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그런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비슷한 점수라고 한다면 송파구민을 우선적으로 구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과 김득연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송파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별도로 가입을 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이중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남자아이가 왜 조금 더 단가가 비싼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실비보험이 아닌 진단비가 나가는 사항으로 생명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하고 받아도 중복으로 이중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보험료 책정은 보통 손실률에 따라서 보험 수가가 정해지는 거라서 남아의 보험료가, 남자들이 사고 날 그런 위험도가 높아서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로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선별진료 인력 운영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1월 30일경 발생을 해서 추이가 급격히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자 5~6월 정도부터 인건비가 조금씩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과 또 우리 선별진료 의료진의 피로도를 감축하고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주로 내용을 보면 간호사, 의사, 병리사 등 선별진료 전문인력 분야로, 대체인력 형식으로 같이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민에 대한 선별진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동안에 인력비라는 것은 사실 특교금 성격은 아니나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전 구에 공통으로 뿌려졌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전망이 확실한 만큼 각 구에서 예산 편성토록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기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우리 기호식품 관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위생관리원을 해서 위생감시원들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유해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조치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요.
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83개 지역, 1,477개소를 점검해서 현장에서 한 48개소를 시정했고요. 우리구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느냐 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모집을 하고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은 한 100여분을 모집을 해서 주로 신규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라든지 위생점검,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 관련에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고 있고요.
보통 교육시간 이수 시간을 저희가 봅니다. 한 10시간 정도의 교육이수 시간 기본 조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세한 조건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시설 자금에 대해서 왜 3,000만원이 1억으로 증가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업소가 1만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1개소도 사실 지원하기 힘든 수준이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해서 1억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설개선에 중점되는 부분이지만 내년도는 여러 가지 조리실이라든지 그런 방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위생,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을, 융자를 지원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이 잘 되고 있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인지? 이렇게 염려해 주셨는데요.
공중위생업소에 이미용업소가 한 3,000여개소가 있고, 또 목욕장 등 숙박업소 해서 한 150여개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안심숙소 같은 것을 하려고 홍보비를 한 500만원을 올려주셔 가지고 올해는 지정은 못했지만 홍보물 CI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그 만든 홍보물을 지정을 한 다섯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면 2022년도 예산에 좀 더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홍보를 올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감축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철분제, 엽산제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임산부를 등록…
현재 우리구에 등록돼 있는 임산부 수가 2,9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가정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주로 돌보는 게 영양관리도 해보고 부종관리 또 좌욕관리, 또 신생아 위해서는 청결이나 위생, 예방접종까지도 전체적인 모든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중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150%까지 확대를 하고, 또 건강관리사의 인건비가 약간 올라 있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난임부부에 지원된 게 577명이고, 올해 11월말 현재 5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174건,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657건, 약제비에 대해서 250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원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그 이하인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 보내줄 때 그 금액을 적게 해서 내려온 거라 같이 이렇게 매칭이 적어진 것으로…
마지막으로 김득연 위원님께서 AIDS 및 성병 감염인 수와 완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염인 수가 2018년도에 우리가 관리하는 감염인이 283명이고, 2019년도에는 294명, 2020년에는 3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 AIDS는 현재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 완치는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AIDS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학교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4회에 걸쳐서 4,470㎏을 폐기했고요. 올해는 10월까지는 사실 1회밖에 안 했는데 한 2주 전 ,11월 19일에 다시 폐기해서 총 2회 4,000㎏이 수거되어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과 유사합니다. 비슷하고 해서 내년에도 그 실적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수거함은 저희가 약국에 놓으면 수거함에서 냄새가 나서 전면에 놓기 꺼려하는 약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모아놓는 약국들도 있는데요. 수거함은 저희가 구매해서 동의하고 협조하는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고요. 현재 구매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배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희숙 위원님께서 843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예산을 66% 삭감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500만원과 치매감별검사비용 1,000만원 두 가지 사업비로 매년 구성되어서 저희가 운영해왔는데요. 올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감별검사비용 1,000만원은 더 이상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지침 변경이 있어서 예산을 구강보건 사업 500만원만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치매감별검사비용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 예산은 보건소 내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초음파치료,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같은 거를 해서 주로 근육 이완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재활교육을 주민센터 교육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호흡 이완, 근막 이완, 그다음에 유연성 확보 등 재활운동 실습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사업이 중단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4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2개 주민센터 5개월, 하반기에 2개 주민센터 5개월씩 롤러나 볼, 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재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개 주민센터를 한다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교육해달라는…
들어가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개 구에 그거 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혼자 우리만 따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이야기 안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선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용어가 어렵지 않느냐?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홍보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400명을 대상으로 목표로 잡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원하는 어르신들한테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접수 받고 있고요. 내년이면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AI IoT’라는 것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명칭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바꿔버리면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용어 자체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거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구 의회도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보건지소장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건강관리서비스가 있으니 당신 이거 가입해서 건강관리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무국하고 연락해서 언제 한 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가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웰다잉, 인생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찬가지로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웰다잉, 인생 콘서트’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웰다잉, 인생 콘서트’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우리구에서 실시하려고 신규로 금년도부터 하려고 했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또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그만큼 절약하게 되었고 시비를 전액 가지고 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4,000만원을 줬는데 이거를 반납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추천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했었는데 복지관에 가서 우연히 제가 이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들어야 되겠구나.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학교에서 아이들도 이런 교육을 들어야겠다. 우리가 갈 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무한정 100세, 200세 살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면 그래도 많이 내일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러겠구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이거 할 의향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으면 괜히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없애버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해는 주로 그거에 대한 기초 그림을 그리고 위원회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웰다잉 콘서트와 사진 공모전 등을 아주 우수하게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구민 시상이 있었고, 수기공모전도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에 저희 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 저희가 아껴서, 시비를 따와서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절약해서 했다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고요.
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사업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올해 계획했던 양을 다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교육에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웰다잉 사무실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 좀 갖춰져야 될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 정말 웰다잉처럼 관을 구입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고 수의도 입어볼 수 있고,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그냥 외관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4,000만원 가지고 그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 더 넓히더라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실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우리구에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모쪼록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때 질의했던 기억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는 이런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다 못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 방역 약품구입이나 아니면 마스크 구입, 이쪽으로 돌렸었나요? 4,000만원을 어떻게 돌렸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웰다잉 예산으로 드린 거지. 그게 다른 데로 돌려쓰라고 드린 게, 아까도 기획재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돌려쓰라고 저희가 드린 예산이 아니에요.
아예 코로나 정국에 불용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재해 이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코로나라는 전염병 정국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썼어야 맞는 거고, 그다음에 또 더더욱 의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4,000만원에서 올해 편성이 1,200만원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비율만큼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중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의 공모라든지 이런 게 참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매칭비용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라고 저희가 드린 예산이고 이걸 돌려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의회가 준 예산을 이렇게 돌려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여기 편성목록에 보시면 입관체험 및 현장견학 등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입관체험에 대한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웰다잉에 지금 송파 박성수 구청장도 관심이 있는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초청을 안하더구만…
그런데 회원가입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됐나요? 아니면 전혀…
수기라든지 또 관련 자료라든지 사진, 글 이렇게 웰다잉 관련해서 소모임이 있으면 소모임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시상식을 한 결과가 지역 언론이나 매체에서 보도화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추가로 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갖고 내년 2021년도에, 그러면 시 예산이 이제, 매칭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4,000만원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안합니다, 제가 말이 조금 많아져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송파구에 지금 몇 명이죠?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인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고 활동이나 이런 것도 송파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감염예방에 따른, 아까 내가 금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안 받아가지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감염병 예방에 대한 그런 우리 송파구의 조례 제정이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지금 현재 송파구는 확진자가 600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요.
선별진료도 상당히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서 그동안 저희가 누계로 보면 자가격리자는 한 1,700여명 자가격리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이런 거 가동률 보면 3~4만명을 가동해서 저희가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가 사실은 인구 대비 아시겠지만 인구수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여기 유동인구는 성남, 가깝게는 경기도,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굉장히 교통 요충지라고 할까요? 산업의 요충지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 인구도 많고 굉장히 복잡 다양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또 지소장님 비롯해서 모두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잘 해왔고 이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은 그래도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선별진료에 대한 코로나 기대치보다는 각 주민의 개인방역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 주민들을 만나실 때 여러 가지 기본수칙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우리구에서는 꾸러미 같은 거 안 드리나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집안에 자가격리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같이 이제 못 나오는, 법적인 어떤 자가격리가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가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의결사항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