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수철 의원 외 4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광 의원, 이상선 의원, 박찬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 가는가, 안중근!” 제하로 발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6일은 안중근 의거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년 전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하얼빈역, 잿빛 하늘을 뚫고 열차가 도착, 러시아 군악대 속에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기른 늙은이 하나가 러시아 의장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중근은 ‘저것이 필시 늙은 도둑 이등박문일 것이다’ 하고 의장병 뒷줄로 뛰어나가며 그 늙은이를 향해 세 발을 쏘았습니다. 단총으로 맞히기에는 좀 먼 열 발자국 정도 거리였으나 맞힌 듯 짐작하였고, 이어서 이게 이등박문이 아니면 더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다시 늙은이의 옆 세 일본인에게도 한 발씩, 모두 여섯 발을 쏘아 이들은 모두 네 사람이 잇달아 거꾸러졌습니다.
저는 오늘 안중근이 뒤에 쏜 이 세 발의 의미를 통해 서른 살 조선의 한 젊은이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조국의 장래를 혼자 짊어진 듯 혼신을 다하는 처절한 애국애족에 대해 고개 숙여 보고자 합니다.
백범일지는 안중근을 “안태훈의 맏아들 중근은 열여섯에 상투를 틀었고, 자색 명주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돔방총을 메고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영특한 기운이 전신에 넘치고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사격술이 제일이었으며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 맞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등박문의 심장에 10cm 간격으로 두 발이 꽂혔으며, 한 발은 복부를 관통하여 정확하게 포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안태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청일전쟁을 우리 땅 조선에 앞당겨 불러들인 것이 역사는 동학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군을 안태훈이 개인 병력인 가병을 조직하여 토벌에 나섰으며, 아들 16세의 안중근을 선봉장에 내세워 이들을 제압하도록 하였고, 이때 동학혁명 쪽 대장은 19세의 김구로서 이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동학군은 모두 토벌되었지만 안태훈이 김구의 장차 나라 재목됨을 알고 그를 치지 않겠다고 사람을 보내 그 후 김구는 안태훈의 집에 머물며 나라를 함께 걱정하는 인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의거를 일으키기 직전 3년 안에 이등박문을 죽이지 못하면 자결한다는 12명의 동의단지회(同意斷指會)를 결성 왼쪽 약지를 잘라버리며 맹세한 서천동맹은 익히 아는 바 감동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안중근이 머무른 곳은 연추라는 곳이었으며, 국외로 나와 일본군을 칠 의병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의거 당시 그는 한국의 의병참모 중장의 신분으로서 조국의 어머니와 아내, 어린자식들을 떠나온 지 헤아릴 수 없는 날이 흐르고 있을 무렵 어느 날 한 통의 전보를 받고 이등박문이 하얼빈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처단할 결심을 세우고 하얼빈으로 들어가 열하루를 보내며 거사 실행계획을 짜 맞추어 나갔습니다.
거사 당일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가 가까워 오는 플랫폼 하얼빈역의 아침은 벌써 겨울이었고, 음산한 하늘은 푸슬푸슬 진눈개비를 뿌리고 있었으며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손끝은 권총을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처음 발사한 세 발의 총성은 시끄러운 군악소리에 묻혀서 몰랐다가 이등박문이 쓰러진 뒤에나 사태의 급변을 알았으며 일본인 네 사람이 동시에 쓰러진 뒤에는 안중근은 권총을 내던지며 “코레아우라” 라고 노서아 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는 사건의 주인공이 조선인임을 신속하게 러시아인에게 알림으로써 세계만방에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계산된 외침을 하늘에 퍼부은 것입니다. 안중근의 거사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국부 손문(孫文)은 “안중근의 공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 천추에 빛나리” 라고 했습니다. 자유신보는 “이등박문이 조선지사의 손에 죽는 것을 보고 기쁨과 슬픔을 느꼈도다. 세계 인류가 독립의 참 이치를 알게 한 것이 기쁨이요, 중국에 사람 없음이 조선만 같지 못한 것이 슬픔이로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안중근은 청나라 땅 여순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거사가 이등박문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대역 죄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병 참모중장 자격으로 처단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최후 진술하였으며, 사형 언도에 대해 항소를 즉각 포기하였습니다. 영국 그래픽지는 이때 “안중근은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법정을 떠났다”고 보도하였고 안중근은 끝내 다음달 3월 26일 순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추모하고 있는지,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에 의한 순수한 허드레 공간과 온실에 대한 단속제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무허가건물 조사 시 조사 나온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다툼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재량 있는 행정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조사 의뢰된 항공촬영 조사 건수는 총 1만 4,075건이며, 허가·증축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건수는 3,188건, 기타 비 건물 등 적치물이 9,596건, 철거예정으로 서울시에 보고된 내용이 1,291건입니다. 서울시에 보고된 철거 예정건물 1,291건 중 순수 주거용건물은 1,129건이며, 허드레 공간인 창고와 겨울에 꽃을 보관하는 순수 온실은 16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위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하여 송파구에서 3년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31억 700여만원으로 연간 10억여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정서가 예로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소규모 생활가구는 보관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사용하는 가구가 많고 추운겨울에 대비하여 화초를 보관하는 온실 등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허드레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옥상녹화사업의 예산범위에서 50% 지원사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서울시에서는 매년 5·6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친 항공촬영 결과에 의하여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사는 지역일수록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순수 주거용인 경우에는 위법한 건물임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순수 허드레 공간이나 온실의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판단으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유보기간을 주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항목인 이산화탄소는 약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생태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7년에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의무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 지위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7위, 1990년 이후의 온실가스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계획과 수치를 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동경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들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경의 CO₂ 배출량은 1990년부터 10년 사이에 9% 증가하고, 2010년은 대체로 1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동경도 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한 6% 저감달성을 위한 대책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CO₂ 배출량은 전국 기준으로는 공장 등의 산업부문이 약 4%, 오피스 등의 업무부문이 약 2%를 차지하는데 동경에서는 산업부문이 약 1%, 업무부문이 약 3%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동경의 경우 업무부문에서 CO₂ 배출량 증가가 지역특성이므로 업무부문 대책 강화가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2004년 동경도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양이 많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켜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연료 및 열 사용량이 많은 사업소, 전기 사용량이 연간 600만kw/시 이상의 사업소, 오피스빌딩, 백화점, 호텔, 병원, 학교,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편의점과 슈퍼 등도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책계획서는 해당 사업자가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면 동경도는 동경도의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며, 이때 평가기준은 목표설정이나 저감효과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의 평가, 계획서, 효과보고서 평가 그리고 우수한 사업소는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동경도는 계획서 작성에서 추진까지 지원하며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점검표나 저감대책 매뉴얼집, 저감대책 사례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출범 선포식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영순 구청장은 “송파구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송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인과 기업·공공기업에 맞는 실천과제를 실행에 옮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었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의 활동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또한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는 태양광 발전소인 ‘송파나눔 발전소’를 통해 운영수익금을 빈곤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0월 13일 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UN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2009년 11월 18일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제1회 한국기후보호리더 공공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파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조직적인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들이 기후변화방지 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주민교육과 CO₂ 저감실천을 생활화 하는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173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시정연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기침체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송파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고, 미래도약의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반의 변화를 “부활”과 “비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담 없는 단지로 재건축된 잠실아파트 단지와 성내천과 장지천의 생태복원을 “도시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동남권 유통단지와 문정지구 조성, 위례신도시와 거마뉴타운의 건설, 최근 UNEP가 공인하고, 그린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브컴 어워드 수상은 “송파의 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송파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고,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은 세계를 향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당당함으로 새로운 도시발전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송파가 추구하는 테마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송파는 환경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환경모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LED조명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며, 나아가 태양광 민간주택에 시공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C40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호평을 받았던 ‘나눔발전소’ 2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으로 환경단체와 주민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송파는 지금 공간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연계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송파비전 2020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전반적인 송파구 토지이용 활성화에 대한 장기플랜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파는 물로 차별화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Water-Way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하천이 정원이 되고, 여가공간이 되고, 축제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가칭 ‘송파올레길’ 행사로 송파의 새로운 매력도 발견했습니다. Water-Way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하천뿐 아니라 다양한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순환로를 시작으로 곳곳에 실개천을 만들고, 실개천과 하천이 연결되어 물과 사람과 시설물이 서로 만나고 어우러진 물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기 좋고, 걷기 좋고, 또 즐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담장을 헐어서 공원을 만들고, 콘크리트벽을 녹화하고, 옥상을 공원화 해서 나무 그늘이 많고 눈이 시원한 도시, 개방감과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위례성길과 석촌호수 주변을 카페거리로 만들고, 공공시설물에 야간경관 연출을 해서 밤풍경을 개선하고, 거리와 도로, 건축물 등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도 특정한 테마를 부여해 재조성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또 안전한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복나눔 사업과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치매와 와상노인 환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며 송파노인요양원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집 7개와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특히 오감으로 체험하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을 개관하겠습니다. 또 오금공원에 숲 유치원을 만들어 숲이 친구가 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특화시켜 어린이 손상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여동에 건축 중인 보건지소는 3월 말경에 개관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다양한 보건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방과후 교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올해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개방에 힘 쓴 데 이어, 내년에는 장지도서관을 신축하고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을 추가 개관해서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문화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고교선택제에 따른 명문고 육성 등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송파는 2000년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납동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풍납동이 한성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명소, 또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와 공연을 통해 송파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와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 같은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인 주민센터는 올해 송파1동을 신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잠실본동 청사를 신축하고 문정1동과 석촌동은 리모델링 해서 주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입니다. 잠실사거리 교통수요 분산을 위한 교통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이 내년 초 개통되고, 지하철 9호선이 연내 착공되면 2015년 경에는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여기에 광역교통대책으로 급행간선철도와 신교통 수단이 추가 되면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광역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초 “가든5” 그랜드 오픈에 맞춰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e마켓 송파장터를 만들어 재래시장과 지역별 상점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웹2.0 가치실현을 위해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양방향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송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587억원, 특별회계가 343억원으로 총 3,930억원이며, 금년대비 177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가 금년대비 338억원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317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44억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저출산대책과 교육지원, 녹색성장 정책에 중점을 둔 신성장 동력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분야가 65억원에서 88억원으로 23억원 늘었으며, 환경분야가 208억원에서 238억원으로 30억원이, 공공행정은 327억원에서 437억원으로 65억원이, 사회복지가 1,022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138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교통분야는 405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지역개발은 361억원에서 261억원으로 1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전년보다 1.4%가 늘어난 2,82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2%이고, 행정경비는 전년수준인 1,088억원으로 28%를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4기 지방정부가 임기를 만료하고 민선5기 지방정부로 바통을 넘겨주는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지구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성장산업과 고령화·저출산대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민선4기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3년 반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수철 의원 외 4명)
(11시 03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7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까지 7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09년 12월 16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승재 의원, 소은영 의원, 정동수 의원, 구자성 의원,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안성화 의원, 원내선 의원, 심언도 의원, 박재범 의원, 이정광 의원, 김철한 의원, 최조웅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구자성 의원과 박찬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노승재·소은영·정동수·구자성·박찬우·박경래·안성화·원내선·심언도·박재범·이정광·김철한·최조웅 의원, 이상 13명 선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구자성·박찬우 의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