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10시 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1995년 5월 9일 이선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주유소허가취소 청원의 건과 5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19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으며 5월 17일 이정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선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선임결의안이 발의되어 5월 28일 제58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1건과 결의안 2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5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과 정영본 의원의 소개로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 청원건과 이상목 의원의 소개로 풍납동 극동아파트단지내 소방도로폐지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5월 19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5월 18일 박용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송파구의회 건물준공 기념표석 문안변경의 건은 동일자로 운영위원회 제58차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9일 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 청원 3건, 기타 1건으로서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접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그러시면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틀을 다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주민자치 또는 생활자치라고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목표가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있으며, 주민 스스로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3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구행정의 흔들림 없는 수행을 강조하며 연초 계획된 사업과 주요 현안 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24년간 우리 서울시의 도로율이 117% 증가된 반면, 자동차는 무려 3,167%나 증가되었습니다. 1인당 통행 횟수는 142%, 평균 통행 거리는 114% 증가되었고 이동수요는 10배나 커져 종합 통행수요 증가율은 321.7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비용은 매출액 기준 7%인 미국이나 11.3%인 일본보다 훨씬 많은 16.8%로써 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강 위의 모든 교량에서 크고 작은 결함들이 발견되어 그 보수에 따른 통행제한이 불가피하게 됨을 계기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 5개 분야 23개 사업이 계획되고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승용차 통행제한, 즉 『10부제』는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아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대로 오는 5월 31일 자정을 기하여 해제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도로율의 약 8.3%를 차지하는 이면도로를 차량소통 도로로 되살리기 위한 사업도 관내 19개 노선 22.9Km에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황색 실선을 표시하고 194건의 소통 지장물을 대부분 정비함으로써 소통 정체시의 우회도로 또는 보조 간선이나 일방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민 모두가 애로를 겪고 있는 주차난의 해소입니다. 차량소통 기능이 약한 주택가 골목 도로는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 자동차의 소통 공간을 확보한 후 6,308대분의 주차 구획선을 신설함으로써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1만 8,000여대 분을 확보하기 위해 유수지와 공원지하에 민자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서울시로부터 특별 지원된 24억원이 투입되는 잠실지역 교통체계 개선 사업과 거·마지구의 교통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우수한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자동차 195만대의 74%인 144만대가 승용차입니다. 특히 수용 분담율이 겨우 14%에 불과한 자가용 승용차가 서울 1일 통행의 약 60%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달 말로 승용차 『10부제』가 해제되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을 대비해서 승용차 이용 자제와 대중교통수단 이용, 그리고 이웃간 승용차 교대 타기 등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의 안전 관리입니다. 지난 4월 28일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관내 지하철 공사장을 비롯한 84개소의 크고 작은 공사 현장을 정밀 점검한 결과, 38개소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현장 시정조치와 동시에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굴착 현장 및 도시가스 시설물 61개소와 우기를 앞둔 수방대책 관련 9,611개소를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방대책은 1990년 수해 이후 신설된 2개 빗물펌프장을 포함한 6개 펌프장의 시설 보강으로 배수능력을 1990년도의 분당 5,233t에서 12,756t으로 2.5배 이상 확충했고, 올림픽공원 가제방 축조, 성내천 고지수로 건설과 반복적인 준설, 하수도 개량 등 총 492억원을 집중 투입해 왔으며, 수위 자동기록계와 CCTV 설치, 폭우시 인근 주민과의 합동 근무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99.2%에 달하여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으며, 불이행 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완전 정착 유도와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 원활한 처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무허가 건물, 불법 광고물 등 불법행위도 3만 9,700여건을 단속하고 부당이득금 131건 250만원, 과태료 84건 1,84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틈탄 불법·무질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동시 4개 선거의 경험이 없고 인력·장비와 시간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선거인명부에서부터 개표까지 선거사무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한치의 착오없는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구 특수 시책사업도 더욱 보완되어 발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취임 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초대 민선 구청장께 업무를 이양할 때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국비·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부담액을 조정하며, 법정·의무적인 필요경비의 반영과 청소, 교통 등 현안 투자사업비 확보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비를 경정하는 내용이며, 그 증액 규모는 108억 700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구 금년도 예산 규모는 1,169억원이 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심의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나보다는 우리를, 내 가정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지역 사랑과 노고는 우리구 의정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으나 여러분과 같이 구정을 논의하고 함께 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송파를 생각하며 보람있고 희망찬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박승홍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199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여 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과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의 추가 계상 및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한 사업의 재조정과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 청소·교통 등 당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화를 기초로 향후 징수 전망을 분석, 안정적인 세수 추계를 위하여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규격봉투 제작비의 추가 계상과 재산매각 수입의 변동분 반영, 1994년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 국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현실적인 징수 가능액을 산정한 일반회계 추경세입 총규모는 8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 내역에는 기정 예산에 반영된 수입증지 인쇄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28억 9,100만원의 감액 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 성질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6%인 12억 800만원, 물건비가 14.7%인 16억 8,300만원, 이전경비가 2%인 2억 2,300만원, 자본지출이 64.6%인 73억 6,600만원, 기타 경비 8.1%인 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일시 고용 인부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4억 4,300만원으로써 각종 공공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 4,000만원,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경비 1억 1,7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복리후생비 5,800만원, 인력 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전산 통신회선 및 장비 유지 보수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비는 8,500만원으로 『송파설화집』등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송파어머니 교향악단 운영 4,6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3억 8,100만원으로 일시 고용 인부임 인상분 등 2,400만원, 청사내 각종 비품 및 장비 보강 2,400만원, 직제개편 대비 청사 시설 관리 4,600만원, 자매도시 상설 홍보관 설치 등 구민회관 시설 보강 8,8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 1,700만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 및 장비·시설 보강에 1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재무행정비는 15억 7,500만원으로 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른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수입증지 인쇄비 1,000만원과 청소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11t 암롤차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함과 동시에 199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5,200만원,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송파동 113 - 2호 토지 매입비 13억 800만원, 행정 전산화 장비 등 정수물품 취득 2억 5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 및 세무관리 장비 확충 등 7,500만원, 지방세 부과 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 부족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에 따라 부담액 3억 7,900만원과 마천동 325 - 5호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적정 공기 부족 등 연내 착공이 곤란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8억 1,300만원 등 총 21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으며,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 보강 1,500만원, 삼전 및 마천복지관 보수 6,900만원, 저소득 시민 취로노임 인상분 1억 2,700만원, 문정동 67 - 17호 복지시설 건립비 부족분 5억 4,600만원, 석촌동 289 - 2호 노인정 건립 토지매입비 3억 1,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적출물 처리 수수료 등 보건소 운영 경상비 1,100만원, 노인 무료 진료에 따라 진료약품 구입비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비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환경미화원 41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9억 4,500만원, 종량제 시행 홍보물 및 규격봉투 추가 제작비 4억 9,000만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8,800만원, 공중화장실 시범화사업 2,800만원 등을 계상함과 동시에 시에서 건설중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형소각로 제작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기정예산 4억 5,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로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인상분및 대집행비용 1,100만원,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설계지구 실시계획 용역 3억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감시초소 설치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 확정시까지 석촌보도육교 설치를 유보키로 하고 동사업비 3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거여동 207 - 234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석촌호수길 보도정비 4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신설 7억 5,700만원, 성남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손해배상금 1억 2,900만원,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 4억 1,700만원등입니다.
치수·하수사업비는 23억 8,100만원으로,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1차사업비 부족분 7억 7,800만원, 잠실유수지 휀스개량 6,800만원, 가락본동 99번지 주변등 3개지역 오수관개량 8억 1,000만원,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로 부설 2억원, 수방대비 하수도 구조물 보수및 준설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통합기동대및 교체 통대장 피복비, 화생방장비 구입비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게는 '94 회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4,6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설치 1억 2,2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잉여재원 적립 17억 6,000만원,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1,700만원, 주차단속 유지관리 경상비 3,800만원, 불법차량 견인대행비 6,000만원, 카메라, 무전기 등 주차단속 장비보강 3,200만원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 예산안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5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히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2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계수조정후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것이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사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18일 제 58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위원을 추천과정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8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이상목 의원, 손창부 의원, 박영철 의원 그리고 재정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이결휘 의원, 전익정 의원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원석 의원, 김진호 의원, 이정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종하 의원, 이정열 의원, 김영달 의원 이상 12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상목 의원, 손창부 의원, 박영철 의원, 장경선 의원, 이결휘 의원, 전익정 의원, 조원석 의원, 김진호 의원, 이정복 의원, 김종하 의원, 이정열 의원, 김영달 의원 이상 12분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50분)
금번 회기는 가락본동 출신이신 윤수현 의원과 가락2동 출신이신 김종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52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장석원 신영선 김종화 이낙기
김종하 김진호 김종구 이정복
장경선 홍만표 박영철 박용모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황명근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이정열 김영달
윤기선 황진성 장병오 문윤환
김영근 이결휘 윤수현 한동일
손창부 문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