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23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10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신의원외 6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상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서동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과 서동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4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천한홍 의원님, 주숙언 의원님, 김종남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의원님께서 98년 7월 이후 송파1동 도로포장 및 보수현황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의원님께서 14건, 조동형 의원님께서 2건, 주숙언 의원님께서 3건, 최호명 의원님께서 3건, 김만식 의원님께서 4건,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2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 세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송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가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와 적극성 결여로 지금은 용두사미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도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위한 1999년도 상반기에 가락1·2동, 거여1동, 석촌동 등 4개 동을 시범 실시하고 연말까지 전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닐봉투 분리수거는 용어 자체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속에 무엇이든 다 넣어도 되는 냥 우리 주부들에게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속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평균 8개 이상의 비닐봉투를 넣어서 버리는 것이 오늘날 종량제 봉투 속의 현실입니다.
폐비닐은 오랫동안 썩지 않아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소각할 때는 대기 중에 다이옥신 등 해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다이옥신은 발암성 물질이고 환경호르몬 물질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것도 없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폐비닐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중반 박정희 대통령의 농촌의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보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는 있는데 이 자연보호 운동은 비닐쓰레기로 더러워진 국토를 청결히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나 오늘의 폐비닐 문제는 단순히 국토 청결문제를 넘어서 이를 처리하는 자체가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 수긍하는 이상 남은 과제는 실천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전 국민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인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업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부들에게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환경규제는 잔 손실이 많이 가고, 인기 없는 일이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뜻 내키지 않는 현실이지만 단체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1회 용품 사용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협조와 언론 및 환경단체가 공동 감시자가 되고 주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야만 환경을 파괴하는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주숙언 의원입니다.
자꾸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올림픽공원의 주차장 건립을 위해 올림픽기념 야외 조각공원내 3만 3,400평 부지에서 현재 시굴조사를 진행중인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지난 제9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올림픽공원내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 허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2억을 들여서 문화재연구소에 시굴조사를 의뢰, 올림픽공원 야외 조각장 3만 3,400평의 넓이에 시굴조사를 2002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송파구청의 시굴조사 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시굴조사 계획서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굴조사팀이 문화재연구소 시굴조사 담당자 신희권씨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은 시굴조사지역 3만 3,400평에 트렌치 30여 개의 웅덩이를 파헤치고 시굴조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트렌치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가로 21미터, 세로 5미터, 깊이 2미터에서 4미터의 웅덩이입니다.
결국 2002년 1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3만 3,400평의 일부 구역에 25개 이상의 트렌치를 파헤친 상태에서 3월 29일 문화재 위원님들 여섯, 일곱 분이 현장조사를 하여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위원님들의 현장조사 결과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진흥공단은 지하주차장 건물이 건립될 장소에 시굴조사라는 명목 하에 또 다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시굴조사비와는 별도로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짓고자 하는 7,300평 지상의 나무 617주, 조각물·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부지 3,000평을 한꺼번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트렌치가 아닌 3,000여 평에 다다르는 지역의 공사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시굴조사는 아니하고 주차장 터파기를 하느냐고 시굴조사단과 문화재청에 항의하였더니, 주차장 부지에 10일 사이에 급작스레 트렌치 6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3,000평의 전면을 발굴 조사자의 입회도 없이 지난 4월 19일경부터 대형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4대를 이용 터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터파기는 계속되고 본 의원이 시굴조사 담당자의 입회도 없는 마구잡이식 터파기에 항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본 의원 송파구청이나 시굴조사팀 담당자인 신희권씨에게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한바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조사담당자 없이는 터파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오늘도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내 야외 공연장 부지는 아무 책임자 없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맡겨져 어떤 주의 없이 이 사진들과 같이 4월 19일부터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여기가 4월 19일부터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볼 것 같으면요, 시굴팀 담당자는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시굴 조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서 손으로 작업하며 눈으로 확인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입회도 없이 마구 땅을 파헤치고 있는 시굴조사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일 뿐입니다. 이미 시굴조사팀과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가 있었으니 결과보고가 나온 후에야 어떠한 조치가 처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시굴조사라는 명분 하에 명확한 터파기를 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연구소의 행위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송파 구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다음 김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출신 김종남 의원입니다.
서두는 빼고 시간도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벌어진 송파구 행정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제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건지 꿈속에서 드라마를 연출하는 건지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일 전 모 동사무소에서 부녀회가 봄 야유회를 간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 본 의원도 매년 하는 연중행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민 끝에 모 국장에게 지금 현 상황이 야유회를 갈 상황이 아니고 도출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현 때가 무지하게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모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즉, 이런 것을 권고를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어떠냐?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법으로 하는데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왜 나와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국장이라 하면 25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어가 틀리고 아가 틀린데 내가 행자부나 본청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노라 하면 본 의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공무원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지금 때가 어떤 때에요? 했으면 저도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한 사람입니다. 왠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인줄 알고 있고 법을 존중하고 생각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때가 때이니 만큼 관청에서 야유회 자체를 자제 또는 권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 따지고 법만 핑계 대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바꿔냐 돼요, 이제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요, 만날! 공무원이라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조문이 있듯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있어 모든 공무원 욕을 먹여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동 업무에 충실해야 할 모 동장이라는 사람도 무수한 일을 제쳐놓고 일요일도 아닌 평일에 업무시간에 동 새마을부녀회 야유회에 참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추후에 알아보니 남자는 동장 한 분만 참석을 했어요. 우리 송파구 동 행정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제서 저는 느꼈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동 새마을부녀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참석하는 것도 예의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틀립니다. 왜 틀리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본 의원 같았으면 부녀회가 야유회 가면 직원 하나 쫓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잔심부름도 해 주고 뒷바라지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걸 왜 꼭 동장이 가야 됩니까? 뭐하러 갔습니까, 거기를? 이거 우리 행정부에서 시켜서 갔어요? 그것도 아니죠? 말도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우리 구 열 분이나 되는 동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는 팽개쳐 놓고 현 구청장 후보를 위하여 몸바쳐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는 유언비어가 있어요. 이것이 진실인지 본 의원도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유언비어는 유언비어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예를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문제가 돌출 된 게 있을 거예요. 다 행정부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 거예요. 2002년 4월 11일 08시 10분경 모 동 건너마을공원에서 모 동장이 현 구청장 부인을 대동하고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 자리에 청장님 부인 인사차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다녔어요. 이게 있을 일이에요?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께요.
(관련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어디에 모가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복사만 해 가지고 나왔어요. 궁금하신 행정부나 의원님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원본을 보여 드리게.
그게 더욱 불거져 가지고 "송파구청직원 선거개입" 딱 나왔어요, 여기에.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설난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송파구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은요, 엄정한 중립을 지켜 가지고 자기 본연의 자세로 일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 떠도는 유언비어가 현실로 전개되었다는 것인지 본 의원도 설마 설마 했는데 결과로는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면서 할 말은 무수히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0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신의원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 이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 개최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수행실태를 살펴보고자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기간은 금번 임기회 기간 중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만식 의원님과 이세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10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 가결
(2002. 4. 23(화)∼5. 6(월) 14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김 만식·이세용 의원 2명 선임)
·휴회의건 : 가결(2002. 4. 24(수)∼5. 1 (수)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