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5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구정질문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서동신의원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구정질문(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서동신의원외 7인 발의)
운영위원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8일 서동신 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검사 기간은 2002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없이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본 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의원님, 현 공인회계사 김정헌씨와 김재진씨,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태복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장제의)
(10시 22분)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아홉 분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아홉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하고 오후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송복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환경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송파구 내 사진을 200여 장 찍었습니다만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이발소가 노는 날이라 이발소를 찾아다니다가 사진을 가져오지 않는 관계로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송파구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송파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갖가지 비리 혐의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최규선씨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수행비서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동정을 파악해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 사항이 청와대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는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국가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의 영역이며 1급 비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도 부족해서 홍단 싹쓸이, 청단 싹쓸이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현실에 국가 기밀까지 거래의 대상이 된다니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청단, 홍단 싹쓸이하는 세상은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이 있다면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는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문에서는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환경정책은 무엇이며 환경관련 송파구 홈페이지 개설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중요성을 동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선조께서는 가을에 감나무 가지 꼭대기에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동물들까지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고, 들에서 고수레를 던지는 음식물은 새들과 벌레들까지도 함께 먹자는 뜻과 생태계의 중요성 때문이며, 뜨거운 물은 반드시 식혀서 땅에 버리는 습관은 땅속에 사는 미물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환경 참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활용은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새 삶의 방식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이 21세기의 커다란 과제라고 본 의원은 말씀 드립니다.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의 적절한 재활용은 21세기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환경 선진국이자 유럽의 경제 중심국인 독일의 재활용 사례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으며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한 마디로 최선은 환경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고 차선은 재활용입니다. 최악은 그냥 버리는 것이고 최악의 행동, 즉 그냥 버리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은 30% 수준이고 우리 송파구도 45%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이고 선진국에 비하면 재활용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더 절약하고 더 재활용해야 할 처지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컨대 생활쓰레기 5%만 재활용으로 높일 경우 약 3,200억의 자원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 송파구도 35% 정도를 높여 독일의 80% 대로 높인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돈을 썩혀버리지 않고 환경도 보호할 수는 있는 길이 수 없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선조의 환경 정신을 본 받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이것입니다.
해마다 적조, 녹조 현상이 연례 행사로 되어 있어 지난해에 여수시 나도로 인근과 남해에서만 수 십만 마리 물고기가 폐사하였으며, 바다의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육지의 오존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종합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구청장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송파구도 대기환경, 물 환경, 폐기물 관리, 쓰레기 배출요령, 자연환경 등의 자료를 정리해서 구민들이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관련위원회 즉 환경에 관심있는 구민이면 누구든지 환경 지킴이가 되어서 환경관련 조례도 우리 구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송파구 내에 설치된 많은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의 수는 총 몇 대이며, 허가를 득한 건수와 득하지 않는 건수는 몇 대나 되는지 또한 자판기 면허수입 현황과 향후 허가를 득하지 않는 비위생적 자판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내 모든 자판기들은 구민건강을 해치는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 한 가지 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재활용으로 분리되지 않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이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면허세를 내는 자는 누구이고 내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면허세도 1년에 자판기 1대에 1만 8,000원에서 2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구민의 건강도 지켜주고 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요즈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형평의 불신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에서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젊음을 발산할 수는 있는 놀이공간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비행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이유택 구청장께서 다음 선거에 당선된다면 우리들의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 문을 나오면 유흥업소밖에 갈 곳이 없는 척박한 청소년 문화와 토양의 사각지대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악덕 상혼은 지난번 인천참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금지 구역만 있지 건전한 놀이 공간이 없다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놓고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함에도 오락실도 가지 말아라, 노래방도 가지 마라, 커피숍도 가지 마라, 비디오방도 가지 마라, 단란주점도 가지 마라는 등등 수없이 가지 마라는 곳만 있지 갈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정책 대안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여 마천동 청소년회관과 송파유스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적 기회와 공간확보는 물론 억압된 에너지를 승화시킬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주어 삐뚫어진 청소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방이 장애인 목욕탕, 여성전용 축구장, 여성쉼터, 여성교실 네 군데와 여성문화회관, 마천 청소년회관, 송파 체육회관 등 투자 총액은 각각 얼마이고, 운영비를 비롯한 소요예산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면서, 송파 구민 모두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입니다.
최근 국가대사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행정력뿐만 아니라 경찰력까지도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군데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활용품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유사 사례의 하나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을 당부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25개 동은 아파트의 경우 민간위탁에 의해, 주택의 경우는 구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난히 지금까지 처리되어 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시범 실시하는 가락본동, 가락2동, 석촌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편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2명, 수집원 14명 등 인원 16명과 차량 2대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당일 수거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지연상태가 가락2동, 석촌동 등 전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구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조달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 구청 기동반을 투입하겠다 하는 등의 땜질 식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불편, 재활용품 처리라는 기본적인 복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복지부동 한다, 국가대사에만,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원 인사관리 내규 제12조에 의거 직원 채용 시 57세까지는 상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58세 이상은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차 구청직원의 월급과 공단직원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월 급여는 약 250만원 대 135만원입니다. 같은 어려운 일, 소위 말하는 3D 업종 아닙니까?를 하고서도 급여기준이 달라서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인력 수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차치하고 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노력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선대책도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사규개정을 통해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충원으로 구 직영체제로 환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처리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안을 가지고 신중하고, 그러나 신속하게 판단하여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재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잠실5동 출신 이한숙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된 잠실사거리의 교통대책은 잠실5동을 비롯한 인근 15,000여세대의 환경 및 교통과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서 4년 전 이미 고가차도 건설로 결정되었고 다만, 차도의 건설 길이가 855m 또는 480m 의 고가차도 규모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잠실사거리의 교통대책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크게 잘못된 교통영향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전 구청장의 말장난에 불과한 지하차도 조건부 허가로 종결이 났었습니다.
그러함에도 3년 전 서울시가 대한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제시된 교통대책과 이번 송파구가 삼원건설기술,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제시된 송파지역 교통대책 내용과는 서로 달라 송파구청이 향후 어떻게 서울시와 조율을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의뢰하여 제시된 교통대책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송파구는 잠실사거리에 고가차도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해 잠실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대책으로 탄천변의 도로신설, 한강에 자양대교건설을 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연결로 신설 가락로 정비, 올림픽도로 남단의 미연결구간 잠실철교에서 오금로 연계,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송파대로와 거여로 간의 도로 등을 신설하여 잠실사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현재의 도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통규제, 교통량분산 등으로 고가차도 아닌 평면교차로 운영방안으로 잠실사거리 교통량 과다에 대한 시기를 산정 해야 한다는 것이고, 5개 저층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1,200m의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파구의 주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의견은 잠실사거리의 교통이 분산되는 도로가 신설된다 해도 교통량의 과다로 고가차도 건설이 필요하고 탄천변 도로신설은 하천관리, 환경, 기타 기존도로와 연결 접속에 문제가 있으며 자양대교 건설은 강북 건설도로와 연계되지 않아 투자효율이 적고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상황과 도로체계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 송파구의 교통분산 대책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잠실사거리 1,200m 지하차도 건설 의견만 하더라도 99. 9. 국회국정감사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대한컨설턴트의 용역보고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결론으로 지하차도 건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잠실대교남측에서 잠실사거리의 거리가 불과 200m도 되지 않아 지하차도 입구의 구배(경사각도) 문제로 차량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데다 동서간 보행동선이 단절되고 2호선, 8호선의 전철, 지하상가 등과 통신, 가스, 수도, 전기 등의 매설물 등으로 지하차도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잠실사거리의 지하차도 건설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큰 혼란과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의뢰한 이번의 용역보고에 고가차도이든 지하차도이든 잠실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지체도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볼 때 송파구의 교통분산대책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미 고가차도 건설로 확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송파구는 서울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와 잠실역 주변의 혼잡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와 통행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지도 감독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관리규약을 과반수 이상의 입주자 동의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서울시가 표준관리규약을 만들면서 구청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로 하여금 이를 제정토록 권장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을 근거로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분쟁을 조정·감독해야 할 구청이 관련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로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잠실5동 아파트 경우만 보더라도 년간 80억원 이상의 관리비 예산 중 상당액의 부당한 집행이 있어 입주자가 구청에 관리규약위반사항에 대한 질의·진정을 할 경우 입주자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애매모호 하고 안일한 답변은 관리규약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민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납세의무만 있고 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어려운 현실로 볼 때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생길 경우 입주민은 이중의 손해를 당하는 결과입니다. 구에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지도와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피해요인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의 피해예방과 양질의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구성 필요성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위의 사항과는 다른 내용이긴 하나, 5년 전부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잠실5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노동관련법 상의 실책과 강경한 노조와의 분쟁으로 약 10억원 이상의 주민들의 관리비 피해가 발생하여 사법기관 등에 고소·진정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심지어는 소송백서까지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50여명 노조원들의 파업과 집단시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극심했으며 더욱이나 추석명절에서 신년까지 계속된 업무 공백으로 모든 택배가 되돌아가고 차량 도난, 강·절도 사건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란이 6개월여 계속되고 올 4월에서야 겨우 정상화를 찾고 있음에도 송파구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은 채, 관리사무소의 형식적인 신청만으로 우수관리아파트로 선정, 상패와 상금까지 수여했고 관리소 측은 주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상경위와 심사방법 그리고 추천된 공동주택단지의 현황과 심사는 어느 기준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개선점 없이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서 상을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습니다. 이런 예가 다른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부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볼 때도 상을 받았다고 좋아 할 수만은 없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탁상행정 내지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구청의 시상으로 4,000세대 약 1만 6,000명 주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구청은 알고나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도감독에 대해 구태 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서동신 의원입니다.
첫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미래의 국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가정문제로, 금전문제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뛰쳐나와 문제아로 전락하여 방황하고 옳지 못한 길로 빠지는 청소년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국사, 사회, 가정 이 3자가 서로 관심을 갖고 조화 있게 서로 보호, 관찰 및 육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가 구상하는 청소년 보호·육성 및 문제아 선도, 또는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세운 계획 및 실적, 문제점에 대한 차선책이 있다면 문제점 및 차선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경쟁이 심각한 이 사회에서 가정들은 핵화로, 노인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부모자식 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기타 등등으로 노인들이 슬퍼하고 한탄하며 방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월은 긴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당신도, 너도, 너희들도 늙어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생존경쟁 하에서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가끔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국가나 사회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송파구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세운 계획 및 실적, 또는 개선책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풍납토성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 녹지대를 만들어 주기를 집행부에 건의 한 바 있었는데 건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녹화사업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참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유택 구청장 등청이래 2년만에 하게 됐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하자면 본 의원이 그 동안 열기가 식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도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지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차라리 천장을 보고 메아리 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2대 때는 어느 의원보다도 앞장서서 빠지지 않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연유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의견개진 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유택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68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정치적 선험자로서 감히 몇 마디 충고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숙이는 만큼 줍는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줍기 위한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이삭을 줍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편리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세가 당연할 것입니다. 혹여 허리를 뻣뻣하게 세운 자세로 이삭을 줍는데는 불문가지겠죠. 일 하는 자세를 너무도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표현한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말에 "겸양지심, 겸양미덕"이라는 말로도 해석되는 진리의 문구가 아니겠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행동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숙이는 만큼 줍는다."라는 글귀는 "숙이는 만큼 얻는다." "숙이는 만큼 인정 받는다."라고 볼 때 우리 모두 되새겨 볼만한 격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유택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였는데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대행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불신임 결의안을 했었는데 정족수가 안 되었으면 다음 회기 때 당연히 상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무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의도적이었다면 직무유기고 무의도적으로 몰라서 했다면 무식이 탄로 난 것이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차원의 사무 발생이 아닐진대는 당연히 의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그것은 68만 주민들을 향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조금 상의 관계로 시장을 면담키 위해 시에 들어갔다고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고건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에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아는 고건 시장은 의회에 우선 출석하라고 하실 분이지 보조금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보조금 상의 문제로 시에 들어오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68만 구민들에게 솔직합시다. 의회를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불손한 태도, 그것은 결코 자연인 이유택씨라도 안될 뿐더러 공인 이유택씨, 이번 선거에 다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떳떳하게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 개진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한 편 이유택 구청장한테 정치적 행보랄까, 어떤 선거든, 하여튼 그런 행보에 훨씬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으로 제 경험상으로 확신합니다. 왜, 피하는지? 의회가 좀 무섭습니까? 그 날도 사실 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재건축 문제로 분란이 나서 잠실지역 주민들의 데모로 인해서 어디로 피신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옹졸한 자세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68만 주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방문 때 빠찡꼬에 출입한 사실로 말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택 구청장은 뭐라고 항변하셨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그 오락이 일반화, 보편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유택 구청장님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의식과 정서에 부합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택 구청장 좌석에서 ―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세요!)
아까 내가 분명히 전제를 붙였죠. 일부 충고하고 질문은 또 따로 들어갈 거예요. 질문 들어가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벌써 자세도 오만한 자세예요.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개별적으로 합시다.)
(○이유택 구청장 좌석에서 ― 질문요지에 따라서만 질문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잖습니까?
(○이유택 구청장 좌석에서 ― 그것이 무슨 질문입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에 맞게 질문해야지…)
○의장 송복용 조용히 하세요.
○정성태 의원 천한홍 의원, 당신이나 질문을 제대로 해!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말 좀 조심해!)
천한홍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정성태 의원 본인이나 취지에 맞는 질문해요.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계속하세요.
○정성태 의원 이유택 구청장님, 오늘부터는 대단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 의회 자세를 보다 솔직하고 숙이는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분명 의원들께 숙이는 것이 아니고 68만 구민들에게 숙이는 것이니까 그러한 맥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의원들은 송파구의 주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공복의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이유택 구청장의 진솔한 생각을 밝혀주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밋빛 공약이라고 표현을 굳이 한 이유는 현재까지 너무나 공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이유택 구청장의 공약사항 추진·시행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사업 몇 가지일 뿐, 송파구 전체적인 발전 및 68만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거시적 사업은 진행된 게, 실현된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컨대 거시적 사업의 하나로써 송파구의 「베드 타운(Bed Town)」적 실정을 강남과 벨트화 시켜서 상업권 지역 확대 및 활성화 시켜서 강남구처럼 잘 사는 구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공약사항은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임기간 2년이 짧아서,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으니 주민 여러분, 이번 한 번 더 당선시켜 주시면 꼭 실천에 옮기겠다고 선거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식인지, 괜히 해본 소리인지 의아합니다.
이 문제는 이유택 구청장 당선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역기능이 많을텐데 무리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긍정적으로 자신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업화를 그만큼 활성화해서 세수 확대, 재원 확보는 좋습니다마는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그런 역기능은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과연 그 상업지역을 확대, 활성화시켜서 그게 순기능과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그런 역기능의 손익분기점이 과연 맞아떨어질 것인가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유택 구청장이 추진, 시행했다는 대부분의 미시적 사업도 그렇습니다. 5공 때 전두환씨가 박정희 전대통령이 계획, 추진했던 사업, 예컨대 한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치 자기가 추진, 시행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도 거기에서 배우신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임자인 김성순 전 구청장이 계획, 추진한 사업들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68만 구민들을 우롱하는 짓이요, 선거를 의식한 장난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 양심선언적 답변을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더 표를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 예산결산시에 최영복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응답한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 보기 드물게 소상한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확신에 찬 답변, 예컨대 결손처리가 되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랬더니 시효결손, 불납결손이 많아서 그렇게 처리했다, 이러면서 만약에 시효결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결손처리가 많아졌다면 부구청장으로서 책임지고 책임을 통감해서 직접 챙기겠다, 이런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한, 자기 확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네거티브」로 비하한, 내지는 비하하는 쪽으로만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토론하고 토의하자는 맥락에서 제가 질타를 가하는 성격의 질문을 한 것이지, 논리의 비약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두세 가지 간단히 지적했지만 이 정도에 만약에 이유택 구청장의 행정집행 능력이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송파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 역대 송파구청장 중에 가장 무능한 구청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유택 구청장 자신은 진정 송파구민들을 위한다는, 사랑한다는, 아낀다는 맥락에서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68만 구민들에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방해할 거예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방해나마나 말씀을 똑바로 하라고! 나가고 말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나가라 마라 뭐라고 얘기해?)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매듭지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정성태 의원 형편없구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누가 형편없는 것인지 모르겠네!)
○의장 송복용 조용히 하세요.
○정성태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이구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복용 조용히 해주시고요.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개인 신상발언 내지는 개인적인 문제는 따로 만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너, 당신 병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의진행을 합니까? 나는 병신이고 자기는 병신이 아니에요?)
잠깐 계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하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어요.
자, 속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두 분 나가세요!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속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주숙언 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 좀 할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방해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하필이면 내 차례에 돌아와서 그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주숙언 의원입니다.
요즘 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 5월입니다. 5월 1일 월드컵 공원이 개장되었고 선유도 공원이 4월 26일 개장되었으며, 낙산공원이 5월 말경 개장 예정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자랑인 88서울올림픽 기념공원은 2000년 10월부터 여기저기 철판 울타리를 막아놓고 몇 천 평의 땅을 파헤친 채 건축공사나 시굴조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은 물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올림픽공원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제시)
한 3천여평을 파헤쳐 가지고 산더미 같은 흙을 쌓아놓고 있어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올림픽 공원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에 관하여 본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재 보호구역 사적 제297호인 몽촌토성과 중첩되는 지역, 즉 문화재 보호구역을 침범하여 건물을 짓고자 2000년 5월 12일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청서 문서번호 학예 1413-88호, 명칭은 "몽촌토성 사적 297호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신청사유는 "서울 올림픽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한 사유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허가신청을 송파구청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송파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청한 학예 1413-88호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가 등의 신청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송파구청장은 2000년 5월 23일,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송파구의 의견은 몽촌토성과 인접한 장소에 미술관 등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문화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송파구에 제출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와 같이 문서번호 문공 86700-4021의 서류를 서울시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0년 5월 12일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6월 15일 송파구에 명칭만 미술관인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은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6월 29일 지상 2층으로 2,140㎡의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2000년 6월 10일에 바뀐 현재의 이유택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나 자연경관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현행 행정절차인 현상변경허가의 결과나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어떤 통보 없이 주민들과 구의회 모르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지역에 건축허가를 발급하여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상변경허가신청은 왜 했던 것입니까?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그렇게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건축허가를 내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재청은 송파구청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축허가를 내준 2주 후인 2000년 7월 11일 서울시장에게 몽촌토성 내 건축이나 시설물 정비에 대한 회신을 보냈고 그 내용은 "송파구 소재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구역 내 건물의 신축 등은 토성의 기저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사적의 보존관리상 현상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유택 구청장은 문화재청의 현상병경 허가없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의 해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6월 28일 명칭만 미술관인 2층 649평의 건축허가는 취소하신 후 다시 지상 1층, 지하 1층의 연건평 872평으로 허가를 하셨는지 이유택 구청장은 진솔하고 성의있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잠실동, 가락동, 삼전동, 송파동, 방이동 등의 단독주택단지들을 살펴보면 종전 단독주택 건물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 건물로 재건축하였거나 신축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재건축 건물이나 신축주택의 건물들은 지하층이 없이 1층 건물 내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는 수 세대의 가구가 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은 주택난과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또 지하층이 없는 구조로 인한 장마철 침수피해가 없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축들은 한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운동과 자연 가꾸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생활도덕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건축은 도시 빌딩 속의 가정주택에 존재하던 꽃과 나무들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전의 단독주택들은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새가 울던 이런 사진과 같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제시)
이와 같은 단독주택의 작은 뜨락은 한 집, 두 집 모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가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들을 헐고 다세대나 다가구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서 정원의 나무들과 꽃나무 잔디들은 한 집, 두 집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만도 수 천 집의 정원과 나무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건축한 건물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꽃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들로 동네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단독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 쪽 편과 재건축중인 주택들을 대조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기존 단독주택 옆에 재건축한 건물들이고 이들 주택에서 우리는 그 어떤 녹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의 장려와 이에 대한 보조는 많은 집들로 하여금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집 주차장 설치가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녹지공간의 제거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나무나 꽃나무 등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지고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택난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하며 여름철 침수도 없는 주택 건설은 결국 단편적으로 보았을 경우 성공이나 먼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파괴라는 큰 환경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옥상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부여나 또는 옥상에 나무를 심는다면 세제혜택이나 보조를 한다든지 하여 땅위 정원을 옥상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나무가 있는 도시, 새가 우는 도시, 푸르름이 있는 도시로 가꾸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없다면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자연과 공생공존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봄철 황사가 심하고 날씨변동이 심하여 세차장이나 주유소의 세차시설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세차장들이나 차량광택 업소들은 수없이 많은 차들을 세차하며 세차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세차업소로 등록된 곳 211개소를 비롯, 일반폐수 배출업소나 허가가 없는 폐수배출 업소들이 많은데 이들 업소들의 일부가 버려진 폐수를 오염방지시설도 거치게 하지 않은 채 인근 도로 우수관으로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차량 광택업체의 경우 광택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오염방지시설이나 세차허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광택업소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게됩니다. 폐수방류업체들은 관계기관이 지도단속을 벌일 때만 폐수배출 시설을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전기료와 약품 값을 아끼기 위하여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2000년 폐수 오염배출업소 87개소를 적발, 지도단속 조치하였으며 2001년에도 87개소를 지도단속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2002년 4월말 현재까지는 15건을 적발 단속하였으나 이는 예상되는 전체 오염배출업소의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행정당국의 답변인즉, 인력부족으로 모든 업소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고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의 현장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과 시민들의 신고 자체도 거의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차장들이 유출시키는 폐수나 폐유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환경감시단들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 또한 고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폐수 방류구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세용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진행중인 것을 발언하려고 하는데…)
질문 다 듣고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명종 의원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잠실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임명종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주거안정의 자유를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누구나 평안과 안락이 깃든 생활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우리 송파는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 통해 세계적 국제도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의 자치구 도시계획은 세계언론의 취재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조 오백년 한양 천도의 역사를 1천년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한성 백제의 도읍지로서 우리 조상의 유구한 역사의 흔적과 함께 송파의 역사는 그 시대를 주도해온 통치자와 개혁 주체세력에 의해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이 2011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고 문정·장지지구와 가락지구의 농수산물 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함께 송파는 21세기 수도권 중심의 거점 도시로서 새로운 탈바꿈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21세기,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이유택 구청장은 재임 2년 동안 과연 송파 역사에 어떻게 기여했고 어떻게 평가받길 원하는지 자문하면서 냉철하고 다부진 각오로 다음 질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실지구 재건축 우선 사업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보면 구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입자 대책과 시공사의 시공능력 등 제반 심사기준표을 만들어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부담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성과품으로 이미 제출되었음에도 그 구체사실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에게 객관적 모체기준을 공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밀실행정, 비현실적 평가기준 설정은 오히려 구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것입니까
구청장님!
잠실 재건축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잠실지구 한나라당 후보 내천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유택 구청장이 당선되면 금년 가을에 두 개 단지의 사업승인을 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공약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선 사업단지 선정 후 2차부터는 서울시에서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도별 건설 총량제를 도입해서 잠실지구는 주구 단위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이 틀렸습니까?
더 이상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소박한 지역주민의 이주준비나 건축에 따른 분담금 계획수립 등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잠실지구는 주구단위로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음에도 3주구인 3단지와 4단지중 한 개 단지만 승인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단지별로 사업승인을 한다고 애초부터 발표했더라면 큰 혼란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우선사업 선정과 학교문제, 사업승인 문제 등 구청장의 견해와 그동안의 방침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 천 억의 시비를 투입해 지난 87년부터 장애인 점자보도블럭, 신호체계 개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즉 교통신호 알람체계로 교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잠실1단지에서 기업은행간 횡단보도, 신천역에서 새마을 시장간 횡단보도, 구청에서 교통회관, 전화국에서 방이동 먹자골목 횡단보도 등, 특히 문정동 장애인 아파트 앞 횡단보도 등 시각장애인용 음향소리기가 설치돼 있으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표시도가 공공기관인 경찰서, 교통회관, 향군회관, 의료보험공단, 우체국 등 우리 구청만 빼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하철과 각종 시설에 리프트 설치 의무화와 중증장애인에게 세상보여주기 운동이 민간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형식적인 겉치레로만 하는 요식행위는 없애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마음에서 닫혀진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몸에 와 닿는 구정을 위해 목발이나 지팡이라도 대신 들어 줄 수 있는 이웃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구청장님!
장애인들을 위해 지금까지 펼쳐온 구정 성과를 대폭 수정하여 각 동에 비치해둔 목발과 지팡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동 스쿠터 횔체어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각 가정에서 콜하면 즉시 도우미가 출동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부근 시장이나, 석촌호수, 한강변, 성내천변 등 산책나들이나 장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기존계획을 수정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복지천국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송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았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오시면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이황수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두 분 의원님이 남으셨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청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아 보십시오. 가서 모시고 오세요.
의회와 행정부는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도, 답변도 해야 됩니다.
(○이황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가 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청장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합시다.)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송복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이 현재 이석 중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또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송복용 의장님과 구청장님께도 감사 드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락본동 출신 이황수 의원입니다.
신록이 푸른 5월, 제3대 송파구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년 전 송파구민 여러분께서 구의원으로 뽑아 주신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송파구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3대 송파구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유택 구청장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구 의회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송파 구민을 대신하여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장께서는 벤처타운 건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풍요로운 송파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선거공보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유택은 구청장이 되면 먼저 송파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주택가는 더욱 쾌적하게 하고 잠실 부도심권 및 송파대로 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강남 등에 빼앗긴 경제 주도권을 되찾겠다, 가락시장 이전 부지에는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동부자동차 검사소, 성동구치소 등 부적격 시설 이전부지를 상호 벤처산업 문화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가락시장을 이전하여 첨단 정보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의 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성동구치소를 이전하여 청소년 문화센터와 노인복지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락시장 이전과 성동구치소 이전을 위해 서울시나 정부 관계부처를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작은 성과라도 있었는지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약을 지키는데 게을리 했거나 사실상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면 마땅히 송파 구민께 백배 사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으로 딱한 것은 벤처타운을 건설하기는커녕 송파구청사에 입주해 있던 송파 벤처타운마저 임대기간 만료와 더불어 해체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청에 입주한 벤처타운은 그 간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적 또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보다 더 좋은 시설과 여건을 갖춘 벤처 직접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할망정 모두 쫓아버린 것은 구청장의 마인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벤처타운 건설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송파구청사 벤처타운을 없애는 것이 정말 잘 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지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대안으로 강남구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난 95년 9월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인 96년 7월에 장지동 382번지 일원 1만 7,267평으로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쳐 2000년 11월 10일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총 137억 4,6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2년 전 보궐 선거에서 이유택 구청장은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소각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인접 자치구인 강남구 소각장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유택 구청장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4월초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 초안 내용 중 강남소각장 광역 이용 전역에 송파구가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계획 초안에 나와 있듯이 강남 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뒷짐을 지고 있었는지, 서울시 행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을 위해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직접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청장과 직접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택 구청장께서 공약 이행에 게을리 했다는 반증이라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남 소각장 공동이용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382번지 일원 소각장 건설부지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 쓰레기 처리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송파 소각장 건설계획을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이 밖에도 빌 공(空)자 공약으로 머문 사항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청장께서는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9호선 2단계 구간은 과연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한산성 입구를 송파구에 편입한 후 대규모 관광레저 구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한산성 입구를 송파구에 편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구청장께서는 과연 하남시 일부 지역을 송파구로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동 체육시설부지에 주민 체육타운 건설을 추진하여 거역택지개발지구 장지동간 도로를 개설하여 탄천 고수부지 공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주민 체육타운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지, 장지 동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는 있는지, 탄천 고수부지 공원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송파 구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실 예정인데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또 다시 제시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먼지 없는 송파」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은 우리 구가 지난 96년보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생활주변 각종 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미세 먼지는 환경오염 물질과 뒤섞여 있고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증진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송파구가 9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연평균 먼지 오염도가 97년도에 79㎍/㎥, 98년도에 55㎍/㎥, 99년도에 54㎍/㎥, 2000년도에 46.3㎍/㎥으로 점차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이 부임하고 난 후부터 미세 먼지 오염도가 낮아지기는커녕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001년도의 경우 연평균 먼지 오염도가 55.9㎍/㎥, 2000년도에 46.3㎍/㎥보다 무려 9.6㎍/㎥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송파구에서는 금년도 자료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서울시의 미세 먼지 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더욱 나빠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은 황사가 없는 달인데 최근 3개년간 2월 한 달 동안의 미세 먼지 현황을 살펴보면 잠실의 경우 2000년 2월의 경우 42㎍/㎥, 2001년 2월에는 61㎍/㎥으로 무려 19㎍/㎥증가했습니다. 잠실동은 금년도 미 측정입니다.
그리고 방이동의 경우 2000년 2월에는 45㎍/㎥, 2001년도 2월에는 53㎍/㎥으로 미세 먼지 오염도가 8㎍/㎥이나 증가했으며 금년 즉, 2002년 2월에는 86㎍/㎥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001년도 보다 33㎍/㎥으로 2000년도 보다 무려 41㎍/㎥나 먼지 오염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환경기준에 60㎍/㎥과 비교하면 방이동의 86㎍/㎥은 서울시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래도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먼지 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재정 형편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재정자립도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세원발굴과 세입증대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부자구 송파'는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95년 65.1%에서 97년에는 59.6%, 99년에는 58.7%로 하락했지만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95년 86.2%, 96년 83.7%, 97년 84%, 98년 84.7%, 99년 86.1%로 매년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는 71.8%로 하락했고, 2001년에는 무려 68.4% 그리고 2002년도에는 66.5%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송파구 개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개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하냐면 지난 임시회 존경하는 이병용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 국장이 답변하기를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이 가장 우수한 구가 저조한 구로 떨어졌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자립재원이 떨어지는 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재원을 많이 끌어오는 것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20%, 30%대에 머물며 국비나 시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나 구청장이 가장 유능한 단체장이고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청장은 무능한 구청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질수록 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립과 자율성이 저하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국가목적이나 광역사업 외에 우리 지역에 특수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지,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를 맞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면 IMF 이후 98년 세입감소 및 서울시 보조금 감축으로 구 살림이 어려움을 겪자 전임 구청장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장 판공비 50%를 반납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예산절감 운동을 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재정 절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계신지, 그리고 구청장 판공비는 얼마나 절감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은 굴림하는 것인지 봉사하는 자리인지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발전의 미래 비전을 보면서 뛰고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참신하고 활동적이고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겸손하면서도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와 민주적인 리더쉽으로 하위상달의 자치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와 같이 역사가 깊고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최근 송파구 행정을 보면 철학이 없는 행정을 느끼게 됩니다.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계신 경로당에 점심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나 잠실7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는 부촌 내의 경로당입니다.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특히 경로당의 경우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친교 때문에 적지 않은 용돈이 지출돼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어르신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무원칙한 점심드리기 보다는 거여·마천동과 풍납동 등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정말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발적인 후원에 기초해야 함에도 준조세 성격으로 변질되어 적지 않은 후원인들이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와 관련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몇몇 동사무소에 큰북을 설치하고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동에 확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구청에 「송파신문고 1230」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청사는 1층에 동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민원이 있으면 동장실에 찾아가면 되는데 동사무소에 북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 전시행정은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송파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내용하고 상관없는데요,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1일자에 보면 평택시 공무원 선거계획 파문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그런데 우리 송파구도 1,5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이 중립에 서서 공정하게 6.13 지방선거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본 마인드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당연히 공천 없이, 내천 없이 해서 본 의원도 송파에서만 23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여기에서 살 겁니다. 좀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잠실2동 출신 곽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아마 구정질문이 제일 마지막이고 선거전의 의회는 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질문도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고….
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수기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평등, 우애, 사랑에 대한 것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구정질문 중에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전혀 우리 내용하고 틀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도 그게 공개가 됐고 그랬는데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 3년 동안 로마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몰살당했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최근에 약 6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주변을 자기 영토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루터란아워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문외하다는 전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불교에서 중도를 가라는 말을 제가 늘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중도를 가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의 약 650명의 불자 신도 공무원들이 우리 청장께 강당을 이용해서 법회를 열어보고 싶다고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불허했는데 전임 구청장께서도 이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종교활동이라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직무에 대해서 더 충실할 수 있고 자기 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은 권장해 주고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초파일을 앞두고 직장 공무원들이 법회나 어떤 세미나를 가질 경우에 허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나머지 아홉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1·2동, 풍납1·2동은 지난 장마철에 상당히 침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단속이라든지 그 유지관리계획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또 일부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이미 100여 명씩 투입해서 노점상이라든지 가로 적치물을 다 단속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다는 핑계만 가지고 상당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주기적으로 또 월드컵을 앞두고 점진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어느 정도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삼표골재에 본사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 동안 1대나 2대 때 삼표골재 공장 자체에 분진이 많기 때문에 이전촉구까지도 건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도 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곽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4년간 열악한 자치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67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이양 방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코자 의회와 협의를 통해 가락2동, 석촌동, 가락본동 등 3개 동을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박 의원 지적대로 근래에 와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집인력 확보곤란과 더 나아가서 자진이직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17개 동보다 3개 동에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위탁수거 지역일부를 바로 구에서 환원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석촌동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구에서 직접 수거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동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녹화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성의 경관 향상을 위해 토성의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목의 뿌리가 토성이나 토성 기저부를 침투하여 토성 보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최대한 낮게 절단하거나 제거해서 토성을 관리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수목도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미복원 된 토성이 모두 복원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잔디를 심어서 보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알고 앞으로 구정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당시 공약한 사항은 총 60건입니다. 현재 29건은 완료되었고 3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이라든지 여성쉼터, 청소년 예절학교 운영 같은 사회복지사업과 방음벽 설치, 뒷골목 포장, 주차장 확충과 같은 구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성동구치소 이전이라든가 문정·장지지역의 개발, 가락시장 이전과 같이 중앙이나 서울시 등 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과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같은 주민의견의 합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상급기능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송파구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특히 잠실권, 송파대로, 거여4거리 일대에 대해서는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상향조정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장면담 얘기는 그때 저도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부시장 만나러 간 사항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부시장도 시장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의원께서 주차장 신축으로 인한 녹지 훼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내집 주차장 확충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549대의 주차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면적 훼손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조경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고 부득이 조경면적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설치되는 주차장 옆에 대체 녹지공간을 마련하게 하거나 옥상 위에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적극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조경면적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시 전체 문제로 앞으로 건축 관계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신축될 때 대지면적 200㎡ 미만은 조경 설치 규정이 없고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서 일부 수목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나무은행 제도를 실시해서 재건축 후에 동일 장소나 다른 지역으로 재이식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열거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인 점심드리기 사업이 반강제, 준조세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또 나아가서 요새 부인들이 또 직장에 나가는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구 재정 상황이 최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의 재정이 의존재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구정을 운영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외부 재원을 되도록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 재정자립도만으로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의 이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외부 재원,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보면 97년에 223억원, 98년에 227억원, 99년에 151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에 379억원, 2001년에 446억원, 2002년에는 현재 470억원을 받아왔고 또 하반기에 50억원을 더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 재원을 받아오지 않으면 1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 규모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은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남같이 외부 재원을 안 받아오도록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많아져서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구청사 내 종교집회에 대해서 지금 청사 10층에 종교 활동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불교법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불교 모임에서 요청하면 강당 이용은 물론 여타 공공건물도 빌려줘서 가능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유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직접 보충질문 있어요.)
잠깐 계세요. 답변 듣고 하세요.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이 아까도 가셨으니까 보충질문 받고 가시라고 하세요.)
그럴까요?
(○이유택 구청장 좌석에서 ― 국장 답변 듣고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문하세요.)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의원님께서 송파구청 내에 벤처기업들을 강제 이전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청에 있는 벤처기업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결정해 주셔 가지고 1998년 7월 8일자 조례 제403호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때 조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은 유치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98년도에 우리 송파구청이 현재 본 청사 외에 증축한 청사를 준공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IMF 사태가 발발되어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30개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입주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성공한, 소위 많이 발전한 이런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3년쯤 되어서 전부 타부서로 이전했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몇 개 기업이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잔류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현재 이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의 첫째 시작은 전임 청장일 때 시작했고 현재 전임 청장이 결정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이전 조치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에 큰북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도 보여지고, 또 보여주기 위한 행정, 또 전시행정이 아니냐, 예산낭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잠실7동에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28개 동 전 동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고 일부 동에 설치해서 이것을 봐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 동으로 하기로 하고 현재 6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찾아오는 여러 우리 민원인들 중에서 창구에서 불친절한 경우에 이것 작은 민원이라도 직접 일선에서 수렴하는 자세,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이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급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지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시에 우리 이병용 의원님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재정자립도 문제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자립도 문제가 자꾸 얘기되어 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도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 전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설명을 해 올리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우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없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석철 예.
○의장 송복용 다음에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천한홍 의원님께서 환경정책, 자판기, 청소년 대책, 각급 시설의 운영비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주위 사물이나 사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관련법규만 해도 125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기, 물,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정책이 성공하려면 환경친화적 정부의 정책,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가의 정신, 그리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환경기본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환경선언문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각급 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 오염 저감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매연 단속, 대기 배출업소 단속, 「먼지없는 송파」 사업의 계속적 추진, 또한 정기적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일정 기준치가 넘으면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소음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발생 업소는 관리대상을 카드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자치구로는 최초로 ISO14001의 인증을 취득하였고 먼지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최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 공공단체 부문 환경경영대상 등 7개 부문의 환경관련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판기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374대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판기를 일제 점검한 결과 210대가 무신고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99대를 위생상에 문제가 없다 해서 신고수리 해 주었고 11대는 철거 조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판기에 따른 면허세는 연간 1만 8,000원이니까 총 연간수입은 2,47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자판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동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입니다. 따라서 사회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개선해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두 분 의원님과 근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구에는 약 17만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이 정신을 함양하고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수련관이 두 곳에 있는 등 다른 구보다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주중학교 야간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차 없는 이벤트 거리를 잠실본동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매니아를 위한 인라인 스케이트와 스케이트 보드 등의 모험시설 설치도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청소년예절교육을 통하여 인성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 청소년의 바른 육성은 가정·사회·학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시설의 운영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당초 투자액이 98억 800만원이고 연간운영비는 15억 9,900만원인데 이중 3억원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당초 투자액이 25억 800만원이고 연간운영비가 4억 9,900만원인데 이중 예산지원이 6,000만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당초 투자액이 240억 4,200만원이고 연간운영비는 14억 6,600만원입니다.
방이복지관은 당초 투자액이 15억 7,500만원이고 연간운영비가 5억 6,000만원인데 예산지원이 4억 9,000만원입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은 당초 투자액이 39억 500만원이고 연간운영비가 12억인데 이중 예산지원이 5억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은 212억 8,100만원을 투자해 지난 해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보호육성과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해서는 천한홍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3만 2,000명으로 아직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빈곤해결을 위한 연금,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많은 재원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중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타구에 앞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센타를 금년 5월 6일 착공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도우미사업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경로당 컴퓨터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 발전은 물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는 폐수배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의 발달로 산업폐수 배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폐수는 생활폐수보다 더 큰 토질오염이 되고 인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존법규에서는 82종을 폐수배출시설로 정해 놓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세차장, 사진, 출판, 병·의원 등 총 513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이 많은 업소, 또는 대형업소의 경우에는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방지시설의 의무화는 관련법규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0년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유도시설을 3,300여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자문안내판,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400여곳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전동스쿠터는 8대가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교통신호기는 경찰 소관 업무이나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시정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 소각장, 먼지없는 송파,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막대한 건설비용, 기존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할 때 구 단위보다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당초 1구 1소각장 정책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기존 시설의 여유용량을 인근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로 전환하는 정책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강남소각장 시설을 서초·중구가 사용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해에 강남소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두·서면 등 수 회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 여부가 결정되면 쓰레기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구의 장래 구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최종 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되고 늙으면 고독·빈곤·건강이라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마는 아직은 노인복지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에 노후보장의 확실한 역할을 담당해 오던 우리 전통적 가족생활양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점심드리기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 시설이 낙후되어있다. 점심끼니를 굶는 사람이 많다. 오락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오금동이라든가 문정2동은 소득수준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 가족생활양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든 높든간에 노인과 젊은이간에 심리적 상태가 많이 변화되어서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경향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먼지없는 송파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먼지없는 송파를 꾸준히 계속해서 구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사장 8개분야, 도로먼지관리 4개분야, 생활주변 4개분야, 총 16개분야에 대해서 먼지발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실적관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먼지오염도는 작년도에 55.9㎍으로 저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전 구중 최저치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한숙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표준관리규약 준수 여부와 아파트 우수단지 선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새 아파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관리규약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주체로 해서 입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주촉법 제39조의7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경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매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시달해서 각 구에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 관리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각 구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주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진정민원업무를 위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공동주택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동주택은 총 115개 단지에 8만 9,356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처리된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진정민원이 121건, 구조변경허가가 1,195건이 처리가 되었고 안전점검은 연 2회 2,766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7에 근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우수단지 평가신청단지는 모두 16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고 이중에서 서울시에 선정되는 3개 단지하고 전년도에 수상이 되었던 2개 단지 합해서 5개 단지를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는 나머지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사선정을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관리실태와 시설물유지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모두 5개분야 15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 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 단지중에서 6개 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을 하였고 잠실주공5단지는 그 중에서 장려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매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정확한 심사가 되도록 심사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구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안이 당사자 일방에서 거부할 경우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보완될 때 까지 위원회 구성을 유보하고 건설교통부에 제도적 보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 점검을 다시 강화하는 문제는 관리인력이 보강될 경우 저희 구만이라도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께서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립을 허가한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구 의회에서 수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99년 5월 9일자 건축법상 문화재 협의 조항이 폐지되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다시 협의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 약 14개월 동안 건축허가 신청된 건은 문화재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정부 산하기관이고 그 전에 이미 2000년 2월 7일자로 협의조항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협의 시행 기한인 7월 1일 바로 이전에 허가가 신청되어서 협의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허가 처리되었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였다는 면에서 주숙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명종 의원님께서 잠실 재건축 우선순위 단지 선정 기준과 잠실 재건축 사업 추진방향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주구단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잠실지구 재건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 자문은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일곱 차례에 걸친 각 분야별 전문가 회의에 거쳐서 연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평가 항목과 선정기준은 기 발표된 바 주택, 환경, 교통, 교육 4개 항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잠실 재건축에 대한 저희 구의 사업승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은 재건축 시기조정 기한이 최소 6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최근 에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는 2001년 1월 이후 다세대 다가구 신규주택 공급 물량이 1만 4,000세대를 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후반기 내로 1개에서 2개 단지를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빠르면 5월 중에 이에 대한 연구자문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구별로 사업 승인을 처리하지 않고 단지별로 사업승인을 처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아파트 기본계획에 단지별로 사업승인 처리토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공 4단지를 단독으로 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선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풍납동 삼표건축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 사옥 신축허가는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서울시의 문화재 심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을 일정별로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2001년 6월 20일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01년 11월 13일 지하 2층에 지상 5층, 연면적 약 3,700평 규모로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총 네 분의 의원님 질문 중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숙 의원님, 평소에도 송파 지역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과 염려에 감사 드리면서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은 송파 지역의 주요한 현안인 동시에 오랫동안 검토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계획은 송파 지역 관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라서 역사적인 평화의 문이 가려짐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구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가차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인접 교차로 지역의 교통문제는 그대로 임은 물론 고가차도 설치로 인한 기존차선의 잠식 등 교통,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 종합교통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제시된 송파 지역의 외곽도로인 탄천 도로변 건설과 잠실철교와 오금로를 연결한 도로개설, 가칭 자양대교 건설로 잠실대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올림픽대로에서 잠실사거리로 통행하는 교통량을 종합운동장 진출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교통규제 정책 그리고 잠실 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개편과 정류장 위치변경 등을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 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현행 평면교차 방식을 활용하면서 상기 교통분산 이후에도 잠실사거리 평면교차 교통용량이 한계가 되는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 입체교차 방식과 입체교차 시설 연장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황수 의원님,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문제, 탄천 고수부지 공원화 문제, 장지동길 개선과 관련된 노력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9호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반포까지 연결되는 1단계 구간과 반포동에서 송파구 방이동까지 연결되는 2단계 구간으로 구분됩니다만 1단계 구간은 이미 착공했고, 2단계 구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현재 건설부의 노선 승인과 기획예산처 국고지원 문제 등이 미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단계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탄천 고수부지 시민이용 문제는 한강 고수부지처럼 인공적으로 공원화 하는 방법과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자전거 길과 산책로 건설 등으로 자연 생태를 즐기면서 조망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탄천 지역이 자연생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각종 철새는 물론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자연생태 보존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년에 5억의 예산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고수부지 조성과 자전거 길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던 중 생태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일부 계획을 수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계획은 성남시계 지점에 하천수질을 보완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야말로 자연생태가 보전되도록 자연 하천으로 정비하는 한편 우리 구민들이 탄천을 조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설치함으로써 분당에서 탄천을 거쳐서 한강은 물론 양재천 일대까지 자연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지동길 개설 계획은 거여 택지개발 지구에서 송파대로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중간에 군부대를 관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노선을 우회해서라도 개설하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영석 의원님께서 수해 취약지역인 송파구 지역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관심과 염려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지역 대부분은 한강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입니다. 강우 시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수해 취약지역입니다. 따라서 8개 배수 펌프장에 56개의 펌프로 분당 1만 3,000톤의 물을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말까지 빗물펌프장과 수문 10개소 30문 등에 대한 제작사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현재 보완 완료했거나 보완 중에 있고 장마 이전에 시운전 실시해서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과 정비 역시 계획대로 시행중이며 특히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석촌동 일대 하수관 개량과 탄천과 성내천의 제방보강은 물로 수문 이중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의 집중호우 시 지하철 침수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배수펌프를 작년에 이미 지급해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한 바 있고, 항구적인 대책인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 중에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 경계구역과 연접된 오륜동 외 5개 동에 4.6㎢의 개발제한 구역이 대부분 전답, 농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관리는 농경지 무단 형질변경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인원 4명이 1일 순찰과 관련 기관별 합동단속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고 금년에 총 12건을 적발해서 고발 또는 시정 지시한 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하실 분은 직접 국장님께 하시거나 서면질문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숙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숙언 의원님.
○주숙언 의원 참 착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시고, 이게 무슨 의회 마지막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국장님들 답변 후에 보충질문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한 이유택 구청장은 여태까지 우리 구 의회와 구 의원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왔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도 이럴진대 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데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구청장이 안 계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가결
·휴회의건 : 가결(5월 3일 ∼ 5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