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2. 성동구치소이전건의안
3. 구정질문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성동구치소이전건의안(박재범의원외 27인 발의)
3. 구정질문(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현행 송파개발공사가 공공성을 강조하여 사실상 사업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수탁사업 위주의 공단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 공원복합시설 운영 등 자치구 사무를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납부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공단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9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던 중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동료위원들의 요청이 있어 보류되었다가 금번 정례회 기간중 다시 심사하게 되었고, 공단으로 전환시 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성동구치소이전건의안(박재범의원외 27인 발의)
(10시 25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가락2동은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주거전용 지역으로 주변에는 쾌적한 녹지공간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 범죄자를 수용하는 성동구치소가 자리잡고 있어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치소와 초등학교 2개소 및 중학교 1개소의 정문이 마주하고 있어 많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범죄자들의 수송차량이 출입하는 광경과 흉악한 범죄자를 면회 오는 험악한 폭력배들을 수시로 접하고 있어 어린이 정서교육 및 성장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른 새벽과 저녁에 구치소에서 훈련하는 경비병들의 함성 소음과 면회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뒷골목 이면도로 등에 무단 주차함으로써 교통혼잡 및 차량을 피해 다니는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과 아이들 정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주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구치소를 조속히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의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의장제의)
(10시 30분)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네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펄럭이면 태평양 건너 사람들이 감기가 걸린다고 하더니 빈 라덴 일당 테러범들의 쌍둥이 빌딩 폭파로 전 세계인들은 불안의 공포와 경제를 추락시켰고 백색가루 편지 한 통에 미 의회가 마비되고 길가에 밀가루만 보아도 전 세계인들이 초비상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요즘 세상은 뒤숭숭하고 공적자금 150조원이 먼저 쓴 사람이 임자이고 나라는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세대를 두고 난세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난세에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3년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희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 금강산 입구에서 북한 군인과 주부들이 가을걷이 무를 뽑으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으니 북한의 굶주린 형제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쌀을 보내는 것이 햇볕정책이구나 하고 이해는 가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김정일 마음대로 취소하고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우리측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금강산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정치도 외교도 없는 것인지 한·러간 외교관 맞추방 사건 및 우리나라 공항 2등급 지정과 남쿠릴 수역 꽁치 조업 문제에 이은 한국인 마약사범 신 모씨의 사형 집행 사건은 한국인 외교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이고 ‘차라리 외교부는 문 닫고 집에 가는 게 어떨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조직은 두어서 뭣하겠소’ 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경순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방의 모 중학교 교장은 조선일보에 엽서를 보내서 ‘지금은 종전의 학교 분위기는 간데 없고 참교육한다는 전교조와 한교조, 교총 등은 삼파로 분열을 가져와 교무실은 싸움판, 교감은 눈치판, 교장은 미칠판, 학생은 놀자판, 교사는 죽을판이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은 총체적인 깽판’이라고 김대중 칼럼을 읽으면서 교육현장에서 좌절하고 있는 한 교장선생님의 처절한 심정이 가슴으로 전해 왔습니다.
또한 고려대 신문 창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인을 비롯 세계각국의 젊은이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속한 대학생들의 75%가 다시 태어나도 자신의 모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하는 반면, 고려대 학생들의 30%가 모국에 태어나기를 희망하고 나머지는 다시 태어나기 싫은 나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금년에 서울대 졸업생 100명중 33명이 취업하는 수준이니 고려대생의 허무주의적 태도를 쉽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학가는 광복이후 최악의 취업난이고 실업대책은 대졸자에 편중되고 대졸의 2배인 고졸자는 서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우 300명을 뽑는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무려 5만 2,000명이나 몰려서 면접일정을 늦춘 것만 보아도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도 되는 일은 없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로 불리는 40대는 이혼과 자녀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혼자 사는 나홀로 가족이 급증하고 이혼 고아가 여기저기 버려지는 것은 재혼할 때 혹이 될까봐 버린다고 합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역, 이른바 인기 지역 역에는 최근 들어 낯선 노숙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서울 거리 노숙자는 IMF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IMF 조기졸업을 선언했지만 실직자들과 서민들은 여전히 IMF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 번 실직하면 도저히 재기할 길이 없고 영원한 실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실직자는 추락해도 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200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주변과 이웃, 그리고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고 희망찬 2002년에는 송파구민 모두가 희망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이유택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거여2동 266번지 일대 주민들은 군용지를 불하받아 수 십 년째 주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각종 증·개축, 개·보수, 신축 등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을 받고 있어 그들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한치의 진척도 없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 우리나라 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네 한 가운데에 똑 떨어진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단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내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우선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 강남구 목골마을 등 여섯 곳을 해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도봉구 무숙골, 성북구 정릉3동, 노원구 중계본동 29-47일대 등 9개 집단 취락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과 이 근동 사조산업 및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각각 준주거지로 변경했으며 동작구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과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안을 일부 조정 가결하고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과 강서구의 허준기념관 부지, 공항동 마을 등은 추후 심의키로 했으며 군사보호구역 전국 70개 지역에 건축 등 재산권 제한이 이 달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여동 266번지 일대는 지역이 이렇게 독립적인데도 주거지로 정비가 완료되어 정부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또 그린벨트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린벨트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래연습장, 찜질방, 스포츠 맛사지, 피부관리, 콜라텍, 노래방 등은 불법변태영업으로 가정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윤락여성을 앞세워 매춘을 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지하1층에 대형 규모로 수면실, 황토방, 불가마 등 출입문만 있을 뿐 창문도 없고 소화기와 화재경보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구에 달랑 소화기 하나만 비치되어 만약에 입구에서 불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나갈 곳이 전혀 없어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반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래방의 경우에는 술을 팔면서 주부들을 도우미로 고용해서 노래 두 곡 하는데 기본이 2만원이고 눈이 마주치고 조건이 괜찮다면 외박을 뜻하는 2차를 가고 있어 가정파괴는 물론 식당 등 음식점에는 젊은 여성들이 노래방으로 다 몰려가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일절 팔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주부 도우미 고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불법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과 시민단체, 구청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노래방과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업소는 등록취소는 물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여·마천동은 인구 10만이 넘는 곳으로 남한산성이 있어 한 번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는 숨막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인구 10만 뿐만이 아니라 송파구민들이 구리-판교 톨게이트를 오르내리는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는 마천어린이안전공원 입구에서 송파와 하남시 경계까지 약 200～300m의 협소한 도로가 소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 도로를 왕복 편도1차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장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도 끊임없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우선 정책의 하나인 서민들의 변두리 외곽도로를 포장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이곳 10만 인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송파구가 짓고 있는 체육문화회관 옆에서 장지동-성남 쪽으로 폭 30m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거여동에 있는 송파상운과 한서교통회사가 차고지를 장지동으로 옮겨가고 장지동에 인문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송파체육문화회관이 완공된다면 이곳 주민과 학생들은 버스와 거여·마천동을 노선 따라서 나갔다가 노선 따라서 다시 들어오려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거여동에서 장지동쪽으로 도로만 뚫어 놓는다면 불과 소요시간 약 3～4분 정도에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고 이 많은 주민들과 학생·버스회사들의 교통체증이 완전 해소되고 그 길로 자전거나 도보로 다닌다고 하면 공해문제도 해결되고 유류도 절약되고 구민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거여, 마천, 장지, 가락, 문정, 오금동 일부까지 20～30분대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이 도로개설은 이유택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언제쯤 가능하시리라 믿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파구 내에는 구민의 여러 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나 거여2동 181번지를 비롯해서 202, 204, 220번지 일대 재개발지역 1,000여 가구 2,200세대 1만여 주민들은 난민촌에 살고 있으면서 이 모든 시설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가 단 한 곳도 없어서 어린이들을 사귀고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모습이 늘 그립다고 말씀을 해서 본 의원의 눈시울을 적신 일도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무허가 건물 처마 밑에서 한 두 명씩 소꼽장난 하는 것이 전부이고 컴퓨터가 없어서 게임놀이에 빠질 여건도 못됩니다. 미래의 새싹들의 건강과 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놀이터와 어린이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민들은 요새 수돗물 마시기를 꺼려하고 시판하는 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송파구에는 600km의 수도관이 있는데 약 110km가 녹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수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녹이 꽉 찼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에 늘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강동수도사업소가 우리 송파구에 예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민들이 이런 썩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파구에 110km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물을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물을 검사해 본 결과 일반세균은 물론 대장균과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다량 검출되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장이나 수도관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송파구민을 위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몇 번이나 검사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법간판과 불법광고물 천국은 동 기능전환 후에 더욱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광고물단속을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 후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없고 단속근무 경험부족 등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의 현실을 1,000여장이나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사진제시)
이 불법 광고물이 거여·마천동을 도배를 하고 불량간판, 세로간판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어도 우리 구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새로운 공해로 등장한 각종 간판과 유동광고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재조정 미비와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규정을 어기고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결정 내리기도 전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해서 불법광고물 난립과 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는 수용량을 선진국의 3～4배 정도를 묵인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사도 전년도의 수량을 참작할 뿐 전혀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나이트클럽들이 전단지를 무려 말도 못하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거여·마천동에 네 푸대 정도를 담아놨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거여·마천동에 많은 고객들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나체사진 명함도 “저녁에 전화만 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하고 이런 명함도 수 없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일이 바쁘고 근무가 바빠서 이런 일까지 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도 그냥 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본드 풀로 붙여서 우리 담당계장이 나와서 본 의원 가게 옆에 자판기에 한 장 떼는 것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전부 썩어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심하게 말씀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고 인력과 예산을 증액시키고 담당부서 근무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근무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한 것을 통합하고 재활용과에도 협조를 구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를 든다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광고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물 관련 민원처리에서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과태료부과 등 광고물 민원 관련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곳에 불법광고물이 어느 건물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광고물사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무실에 앉아서도 불법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1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앞으로 20일이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역사속으로 묻혀버리는 길목에 서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잠실주경기장과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3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자치센터와 호랑이할아버지 운영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 등 5개 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료 의원들의 유사한 내용이 많아 3개 항의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두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용도폐지와 검사소 단독개발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문제는 본 의원이 91년도 초대 의원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이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 검사소 폐지와 주변 개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의안자료 제208호에 의하면 그간 검사장 부지 용지 지역 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99년 9월 28일 교통안전공사로부터 용도 폐지 요청이 있었으며, 99년 2월 2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층·고밀도화에 대한 토지 이용제한 결정을 했습니다. 셋째 2000년 1월 14일 자동차 검사소가 신구종합건설에 157억에 매각되었고, 2000년 2월 18일 교통안전공사로부터 22층으로부터 25층까지 개발하는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고밀도·고층 개발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3월 3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이 저층 주택지이므로 고밀도 개발제한 조건부로 검사장 부지를 폐지 결정하여 서울시로 통보한 것입니다. 2000년 6월 2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주어 용적률 300%인 일반 주거지역을 용적률 200% 이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구청에 회신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일 검사장 주변 주민 128명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결정에 대한 반대청원을 본 의원 소개로 제89회 임시회의에서 주민을 청원을 받아 2종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는 질문을 하여 구청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살펴볼 때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검사장 문제로 10년 간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면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이나 해당 지역주민 의견청취는 단 한번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해 놓고 용지 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요식 행위는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검사장 주변 현장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제시)
이렇게 낙후된 곳을, 주변이 저층 주거 지역이니까 저층 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검사소 주변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가 감소되어 검사장 주변 개발 사업성이 최소화됨으로써 개발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주변토지 가격이 하락하여 주변 주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검사장 부지를 매입한 신구건설은 용적률 200%로써는 사업성이 없어 주변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으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검사장 부지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11월 감사 중에 단독개발 계획서가 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서류가 신구건설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자료제시)
이로 인하여 11월 27일 주민 127명으로부터 검사장 단독개발을 막아달라는 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이 지역에는 소형주택인 방이빌라 15가구에 29세대가 살고 있으며, 방이빌라 단독으로는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지역이며 만약 검사소 부지와 합동 개발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방이동 검사장은 1976년 주변이 허허벌판일 때 설치되었으며, 21년이 지난 지금은 방이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방이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방산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3개나 있습니다. 방이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간 교통혼잡과 각종 공해,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개발되지 않은 재산가치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 검사장이 폐지되어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이 제한되어 만약 자동차 검사소 부지만 단독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이 주위 땅들은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영원히 개발 의지가 없는 쓸모 없는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이번 11월 26일 정기회의 2001년도 시정연설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송파 도시 미관과 방이동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검사장 부지가 주변 토지와 함께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이 곳 주민 250명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이동 220-5번지 방원고등학교 신설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방이동 220-5 체비지 약 4,450평은 그간 제1, 제2 주차장으로써 제1주차장은 1993년도에 주차장 250면을 개설해서 방이동 코오롱 노인회에서 8년 동안 관리하여 왔으며, 제2주차장은 금년 6월 1일 160대 분의 주차장을 개설하여 도합 400대 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방이동에 자동차 검사소 3,580대 및 4,36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송파구 28개 동에서 10월말 현재 주차면 확보율 제1위를 하였으며, 송파구가 주차장 확보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 주차장이 폐지되고 방원고등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앞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장 확보가 현재의 여건으로는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방원고등학교 신설 시 문정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과 같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명도 그 일대 방산초등학교, 방산중학교가 있는데 방원고등학교를 방산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초대부터 약 7년 반 동안 무사히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주민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구청 공무원, 지역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송파가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여 세계 속의 송파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가락2동 출신 박재범 의원입니다.
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변경 문제점과 업무 협조 미흡에 따른 개선 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광고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무 부서를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분장업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신고허가는 체비지 관리, 가로정비 및 환경순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업무와 관련해서 고유의 분장사무였습니다. 구청장 지시에 의거 2001년 3월 12일자로 옥외광고물 단속업무와 관리업무가 조례 개정 없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성 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조치였습니까?
아울러 직원 정수도 업무이관이 되면 당연히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 현원이 오히려 증가된 요인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직원이 수행하던 각 국 관리업무 등이 개발공사 등에 위탁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조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의 감소 효과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경제과 감사 중 「솔이 컴」 지원대책을 따져 묻자 「솔이 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 지시로 2001년 12월 1일부터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분장 변경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다지만 민원인의 혼선을 야기 시키고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 발상입니다. 이를 이리 배분했다 저리 배분했다 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부분 예산서를 보면 「솔이 컴」 장비사용료 200만원은 여전히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산서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에서 업무분장 변경이 졸속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분장의 변경과 관련 조례 개정전 선 집행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광고물 관리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이의시정을 요구하였고 관계 국장은 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이 컴」은 업무를 의회와 사전 상의 한 마디 없이 총무과로 이관함은 의회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이 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과별 전문성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이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만든 「솔이 컴」은 당연히 전문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솔이 컴」의 지역경제과로의 환원을 구청장께 제의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안전관리 및 공사발주의 적정성 관련한 3개 과 및 송파개발공사 감사 시 주무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감사 기간 내내 부처간 업무협조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 업무협조는 기본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누가 챙기겠지, 내 일만 하면 그만이지, 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테스크포스」 형식이든 민간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P.M.제」, 즉 사안별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벤치마킹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청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취약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관내 취학 전 아동은 2001년 11월 현재 4만 6,135명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2,431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5,009명, 유치원 정원은 7,245명으로 총 시설 정원은 1만 4,685명입니다. 이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 수 대비 시설 정원이 31.83%에 불과합니다. 핵가족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도 보육시설의 지원을 공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28개 동 중 문정2동과 잠실7동 이상 2개 동은 취학 전 아동이 1,256명이나 있음에도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방이2동은 취학 전 아동 수가 1,886명이나 되는데 보육시설 정원은 88명입니다. 4.6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육시설 정원이 90명 미만인 동이 4개 동이나 됩니다. 보육시설인 유치원이 4개 동에서는 아예 시설이 없고 6개 동은 정원이 9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육 및 교육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데에도 행정관리국 2001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구청장의 공약이 완료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 공약이 어떤 내용으로 수행되어 완료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실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 내 잠실 지하보도는 총 면적 약 66평에 전시장 45평, 홍보관 2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실 지하보도는 건설 시부터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1997년 총 시설비 1억 2,400만원을 들여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장의 판매실적을 보면 1998년도 4,700여 만원, 99년도 3,700여 만원, 2000년도 2,5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말 현재 2,9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판매액은 시설 투자에 들어간 투자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익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홍보부족까지 겹치다 보니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진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장소를 전 송파1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송파 지하도는 그야말로 버려진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인해 만들어진 잠실지하보도를 지금이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동아리 방이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텍’ 같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잠실지하보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샛팽이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00년에 이어 200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02년 본예산에는 공사비 1억이 편성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샛팽이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 건은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에 2001년 10월 심의 요청되었고, 11월 결정된 내용은 서울시 공원녹지과 58215-3000호로 샛팽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정기회에서 2000년 예산편성 시 가락동 169번지 상에 있는 체비지와 기 샛팽이 공원이 경로당 부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좀더 쾌적한 조건의 경로당 부지로 제시된 샛팽이 공원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에서 부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같은 골목 169번지에 있는 체비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락지구 토지구획사업시행으로 남은 잉여금으로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이전 받고 이 땅을 사용하여 경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 마련은 시급합니다. 경로당 점심 드리기 사업 등을 비롯해서 노인 복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구청장께서 경로당 신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구청장 내외분과 송파구 기업경영인 열 분 등 20명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자매결연도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열리는 송파구 정원 개장식과 경제교류를 마치시고 행사사진이 실린 뉴질랜드 신문을 앞세우고 22일 목요일 귀국하셨습니다. 귀국 2일 후 세계일보 신문 20면에 행사 때 촬영한 기념사진과 송파구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확장 지원을 위해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결과로 관내 중소기업제품 70억 8,000만 달러 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23일 귀국 시 공항에서 KBS TV기자와의 인터뷰 장면이 2월 25일 저녁 9시 뉴스로 TV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개장식 행사와 경제교류 문제 등이 빽빽하여 다른 도시는 안 가셨다고 말씀하신 TV화면이 전국에 방영 보도되었습니다. 2, 3일 후에 송파구청에서는 인터넷 상에 뉴질랜드와 경제교류실적으로 관광사업 현지회사 설립추진 25만불과 건강식품 수출업 대행사업으로 2001년에 50만불, 2002년에 250만불, 교육사업 500만불 등 575만불, 약 70억원 투자에 합의하였고 현진실업도 15만불 수출에 합의하였으며 켄터배리 개발공사에서 경제 사절단을 구성하여 올 9월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교역 상담 및 계약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구청장 뉴질랜드 방문성과가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장으로 송파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신 것으로 전 구민은 알고 있고 구청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달이 지나고 구청장께서 뉴질랜드 다녀오신 지가 280여 일이나 지난 현재 수출실적 등이 전혀 없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출 등 결과를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간 구청장께서는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 경로당 점심 드리기 사업, 1차량 1주차장 확보추진 사업, 뒷골목 환경개선 사업으로 뒷골목 포장, 학교환경 개선과 올림픽로 석촌호수 주변의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성과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구의회와 협의나 업무보고 등으로 취지를 설명한 후 의안을 처리·집행하였는데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에 지원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업무보고 등을 받은 바가 없고 의회에서 의안처리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아파트단지는 집단 사유지라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구청장께서는 납세의무 이행의 불평등 해소와 단지주민들의 불편민원 해소차원에서 단지 내 도로보수와 보안등을 보수 개량하고 하수도 준설과 단지 내 수목전지 등 관내 23개 단지에 단지당 7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 사업 후에야 알았습니다.
본 의원도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이라는 형식적 제도적 개념에서 탈피, 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지원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단지 내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왜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나 업무보고를 아니하고 의안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원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에 대한 적법성과 행정상 하자 없이 지원되었는지와 어떠한 자금으로 지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실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이 2000년 2월 28일부로 현금 4,448억원의 엄청난 송파구 재산이 22일 후인 2002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도시계발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단돈 몇 억도 아닌 7,800억원의 어마어마한 송파구 재산을 서울시도시계발특별회계 귀속을 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2000년 12월 26일 통과되고 2001년 1월 14일 입법예고 되었는데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입법예고 6일 전에 이미 버스는 떠난 후 손 흔드는 식으로 2001년 1월 8일 오후 3시에야 뒤늦게 위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시의원 전원과 구의회 의장, 부의장, 재정건설위원장 및 간사와 관련 주민대표 1명, 고문변호사 2명,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련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과장 19명이 대책회의를 하여 대처방안으로 잉여재산 등이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귀속토록 수정건의하고 미수용 될 경우 업무협의나 기관쟁송 등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상 특별회계 귀속시한을 5년 후로 연기토록 수정건의키로 대책협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구청장께서 대처한 활동내용과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송파구의 재산이었던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7,800억원이 서울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한 것을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 3월 올림픽공원 내의 야외 1번 테니스 코트장에 일반건물 높이 12층의 실내 테니스장과 바로 옆에 또 하나 8층 높이의 에어돔 실내 테니스장 건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체육진흥공단은 건축허가 이전에 88올림픽 당시 테니스 준결승장이었던 1번 코트장 시설을 철거 훼손하고 한편에 건축현장 사무실로 조립식 판넬 2층 건물을 불법 건축하였던 것을 철거조치까지 하였습니다.
88올림픽 당시 테니스경기 본선 경기를 치르었던 역사적인 훌륭한 테니스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 잘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물에 지붕을 덮고 개·보수 사용한다면 훌륭한 실내 테니스 경기장뿐만 아니라 문화 및 각종 공연장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 올림픽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32m 높이의 대형건물의 올림픽홀과 24m 높이의 에어돔 시설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테니스장 건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할 것을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 건의하였으나 4～5개월이 지난 후 이를 경시하고 건축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0년 6월 29일과 10월 11일 허가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본 의원 두 차례나 구정질문하였으나 두 번 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아니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미술관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남3문과 4문 안에 올림픽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 허가문제로 2000년 12월 4일 본의원 구정질문으로 올림픽공원 내에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축허가를 이유택 구청장께서 내주신 자리는 1997년 올림픽기념관을 체육진흥공단에서 허가 신청하였다가 송파구청으로부터 허가가 반려된 장소였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령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사안의 결정에 있어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나 구의회에 보고, 협의 등 여론수렴 한 후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축허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가 신청 시부터 2차 허가를 발급한 2000년 10월 11일까지 5개월 이상 동안을 숨기고 허가한 문제에 대해 왜 그와 같이 하였는지가 본 의원 구정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2001년 4월 10일 또 다시 본 의원 구정질문 하여 올림픽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 90회 본 의원 구정질문에 답변을 왜 아니하였는지의 질문을 하였으나 그때도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아니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과 지하주차장을 허가한 장소는 97년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전 구청장은 88올림픽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올림픽공원 내에 건물을 짓는 것 자체부터가 불가하다는 생각으로 당시 공원 내 기념관 건축공사 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을 지역주민과 구의회에 보고·협의하고 지역신문사들에게도 공개하여 주민과 구의회, 집행부가 합심하여 올림픽기념관 허가를 반대, 건축허가가 반려된 바로 그 자리에 3년 후에 다시 올림픽미술관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5개월 동안을 숨기고 2차까지 허가하였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발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나 구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국·과장들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건축허가는 올림픽공원에 관련된 문제 결정 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주민의 복지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행정당국의 불합리하고 자기 안위적인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축허가 문제로 본 의원 두 차례나 이유택 구청장께 구정질문 하였으나 두 번 다 답변을 아니하신 이유와 주민들과 구의원들도 모르게 숨기고 허가를 발급한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언이나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분의 의원님들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등 여러 날 조사를 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공원 주변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천동 어린이 안전공원 입구에서 하남시 감북동까지 폭 3m, 연장 200m 콘크리트 도로는 천한홍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상태가 대단히 불량해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말끔히 포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여역에서 송파대로간의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이 도로는 7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미개설된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거여·마천지역은 물론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로개설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2002년도 서울시 예산에 기본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한 자체 용역에서는 서울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 도로 계획선 폐지안을 11월 14일에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이쪽 지역과는 별 관계가 없는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1월 27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군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 계획안대로 추진하게 되면 군부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1차 부대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했고 부대장이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실무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과 군부대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원 고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신축시 가능하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동 220번지 5호 방원 고등학교 신축 건립에 따른 건축심의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지하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원 고등학교를 방산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원 고등학교는 가칭으로, 지금 가칭입니다. 그래서 2004년 개교 이전에 서울교육청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으로 그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구립 24개소를 포함해서 총 20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구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원 대비 충족율이 100%를 넘고 있으나 민간 시설은 7, 80% 수준으로 수요보다 시설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보다 구립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민간 어린이집 1,000명에 대한 영아 간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그리고 15개 시설에 대한 영아반 운영비와 18개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각종 놀이기구를 현대화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도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또 강동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설치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와 장애아 대상 3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또는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와 모든 민간시설의 교재·교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취학전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잉여재산을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타 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6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당해 지구내, 당해 지구라는 것은 우리 송파를 의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지구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2000년 12월 20일 잉여금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특별회계로 귀속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입법예고 때 우리 송파구 출신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 고문변호사, 구 간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이미 공공시설로 사용 중에 있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 매각 체비지는 우리 송파구로 귀속하고 미매각 체비지 및 집행잔액도 송파구로 귀속하는 내용을 조례 제정시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2001년 2월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체비지가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거나 시설 결정된 토지는 자치구에 무상양여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2001년 4월에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때에도 우리 구의 시·구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이미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 자치구에 무상양여하고 특별회계 귀속 시점을 연장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4월 서울시장이 자치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도시개발조례 제정시에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체비지 중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8필지와 금년 10월에 공공시설물,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유수지 등 이러한 것이 613필지가 우리 구에 1차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에 주차장은 공공시설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도시개발법에는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무상 이관 받기 위해서 서울시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80-1번지외 7필지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앞으로 우리 송파구 무상양여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공공시설 이관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형편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사나 동청사 등을 무상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잉여금이 우리 구 공공시설 설치 등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 사용하고 있는 문정동 철도부지, 또 체비지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 또 각종 사회복지관, 공원 등 주민생활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최대한 구로 추가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숙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림픽공원내 실내 테니스장, 올림픽미술관 이러한 시설 건축허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청장님께 먼저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듯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구청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구청장님 답변이 준비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행정관리국장 답변부터 들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 의원께서는 노래방의 퇴·변태영업으로 인한 주부들의 탈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불법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대형업소의 입구 하나에 소화기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러시면서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월드컵의 성공적 수행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 기능전환 이후에 불법 간판, 즉 이동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이트클럽 전단지가 살포되고 나체사진 전단지 살포는 물론이고 벽에도 붙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한 무질서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의 불법 퇴·변태 영업에 관한 사항은 지난 1999년 5월 1일자로 경찰서 허가업무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460개의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에는 처음에는 비교적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다가 IMF 이후에 일부 업소에서 노래도우미라는 아르바이트 여성을 고용해서 불법 퇴·변태 영업을 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 구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일반시민들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연중무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209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등록취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는 양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9월 25일자로 접대부 고용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이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업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엄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나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찜질방이라든가 피부관리실, 콜라텍 같은 것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등록이나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소는 아니지만 풍기문란이라든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지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천 의원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자료까지 가져오셔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단속업무가 구에서 이관 받아서 하다보니까 적은 인력과 적은 장비로 양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 기능전환 한 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키면서 불법 광고물이 줄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 5월까지를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해서 매일 20여명의 직원들이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특히 세로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선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통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을 비롯해서 가용인원을 총동원해서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이동과 잠실본동 같은 취약지역에는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명함형 전단지 배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숙언 의원님께서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실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은 합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관부서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서 단속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광고물 업무가 도시정비과의 고유한 분장사무가 아니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조례의 개정없이 정원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솔이컴 문제도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한 것은 민원을 혼란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도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로 환원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해가 없도록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물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게 과거 서울시의 주택국 건축과에서 했고 우리도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에서는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월드컵을 맞아 가지고 광고물 수준 향상을 시키고 일관된 단속을 통해서 주민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축지도과에서 서울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지금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6월 12일자 광고물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광고물 분장사무를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는 우리 시 자치구간 업무의 일관성, 소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뜻으로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정원조례 없이 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솔이컴 지원센터 관리업무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총무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솔이컴 지원센터는 지난 해 국비 5억원 그리고 시비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전산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설치 할 때부터 기획예산과 전산관리팀의 협조를 얻어서 설치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관리팀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전산관리팀에 넘겨서 시설을 관리하고 업무의 연계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면서 장비만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청장님 지시보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방침을 얻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호도 의회협력을 거부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나오십시오
○구청장 이유택 주숙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0년 10월 10일자로 여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3일자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 심의를 한 결과 인근 주민과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유보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 2001년 5월 25일자로 제93회 임시회에서 신축건립을 반대하고 기존건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라는 건의안이 의결 처리되어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체육진흥공단에 종용하였으나 국책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0일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2001년 7월 30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1년 8월 28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 심의를 득하고 9월 6일 95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실내테니스장 및 올림픽홀의 건립 타당성을 보고하고 10월 19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소상하게 아시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라 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받은 결과라든가 이러한 것을 소관국장에게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미술관 건립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4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로 결정고시 되었고 2000년 6월 15일자로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6월 29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자로 설계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과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서 14일간에 걸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에 10월 11일자로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9,516㎡ 규모로 제1회 설계변경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시 부여조건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원칙을 준수하고 유적의 훼손 및 경관의 저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행을 위해서 착공 전에 문화재청과 재협의토록 조건부여를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재협의 전까지 착공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득하고 국민문화재연구소에서 금년 11월 17일부터 시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시굴조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 2월경 시굴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서 착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유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잠실 지하보도 활용방안이 미흡하다, 그것은 건설 당시부터 효율성이 문제가 되었었고, 현재까지 버려진 공간이다시피 해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표본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 공간을 청소년 건전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가는 통행이 적습니다. 통행이 적으면 그 위에 신호등을 없애서 사람들을 다니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없앤다 하더라도 차의 소통이 빨라져야 되는데 전혀 빨라지지 않습니다. 소통도 빨라지지 않으면서 주민만 밑으로 다니게 하니까 동선이 길어져서 주민만 불편해서 민원만 생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비싼 돈 들여서 지하에 왜 건설했느냐는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는 지하보도가 주목적이 아니고 주차장 옆에 있는 출입구가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출구를 만드는 김에 보완적으로 부차적으로 보도를 만들자고 해서 더 만든 것이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거기에 자매도시인 중국 통화시의 판매장, 신변잡화 전시장, 중소기업 판매 전시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신변잡화 수리점, 우산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구두 뒷굽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전시판매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송파1동 사무실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이전 후 공간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박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변잡화 수리센터도 계속 존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전용 주·부식장, 외국인들이 각 나라에서 와 있는데 여기만 오면 주·부식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아니면 중·고등학생 교복을 교환하거나 책을 교환하거나 전국이나 자매도시 특산품을 거기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그 공간에는 서울에서 거기에 와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시는 주숙언 의원님께서 뉴질랜드의 방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70억 규모의 경제 교류를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상담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상담이 성취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도 보내야 되고, 가격도 결정해야 되고, 다음에 신용장도 개설하고,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하고, 다음에 선정해야 하고, 다음에 대금 지불되는 일반적 무역거래의 과정입니다만 이런 절차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 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샘플을 보낸다든지 몇 번의 편지 왕래를 했던 외에는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미루어서 저희들이 그 이유를 짐작해본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난처합니다마는 지난 9월에 그때 같이 가셨던 송파구 중소기업 경영협의회장 명으로 발표된 성명서 제8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한국적 언론의 보도형태 등 불유쾌한 기억 등으로 신뢰가 무너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반의 다음 단계의 진척없이 모처럼의 경제교류 성과가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경영협의회에서 당사자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는 저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자매도시인 양 도시의 경제적 공동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질문과 취학 전 아동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겪게 될 노령화의 문제와 백년대계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노령층의 인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구 재정적 압박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부지로 활용할 경로당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가락2동에 샛팽이 공원의 경우 우리 구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 공원면적이 1,500㎡입니다. 이 좁은 면적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 설 경우 공원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곳에 경로당 신축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학 전 아동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2동과 잠실7동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을 유치하기에는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정2동에 기왕 운영해 온던 가원유치원이 수지타산 문제로 작년 4월에 자진해 해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강동교육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이나 관내 청소년 수련관에 유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우선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동 181번지 일대 공공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거여동 181번지 일대는 거의 30년 전인 1973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필지를 여러 토지주가 공유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등 각종 공공복지 시설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984년 이미 관리 처분 당시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 공공복지 시설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시설 계획이 마무리됨으로써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설치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합동재개발로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주민 동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구에서도 그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있어서 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1번지 일대 합동재개발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202번지 일대도 합동 재개발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된다면 공원이나 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금년 초 이 지역 바로 인근에 거성경로당을 건립했고,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지역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 주민 복지향상에 우리 구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동 자동차검사소 부지와 주변토지 합동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소 폐지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신구종합건설에서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우리 구에서 검토 중에 있고 구에서는 그 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동개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신구 측에 공동개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결과 주민들의 지나친 고가 매입요구로 인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바 신구 종합건설 측에서 공동개발을 방해하는 등 추진의사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양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소 부지는 금년 6월 2일 시설폐지 등과 동시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금년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12층 이하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신구 종합건설 측에서는 심의 의결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구단위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자체 법적 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당하게 신청된 제안서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아닌 주민들의 공동개발 요청에 대해서 행정 측에서 강요하게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됨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구 입장에서 민원 수용으로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공동개발은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합동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다만, 자동차 검사소 부지와 민원인의 토지가 공동 개발된다면 블록단위 개발이 됨으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성도 제고될 수 있음으로 주민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간에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숙언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시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거주 주민들은 일반주택 거주 주민들과 달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는 의원님께서 수긍을 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전체 주택의 65% 이상이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은 사유자산이라는 그런 관념적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다각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부터는 단지 내 통과도로,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 총 21개 단지 26개 사업에 약 7,700만원 상당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별도 투자 없이 다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보도 블록 등 자재와 구청의 하수도 준설장비 및 나무 파쇄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지원 작업한 것으로 어떤 자금으로 지원하였느냐는 문제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103개 단지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부녀회장 등 300여명에게 설명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별도 예산편성이 따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앞으로도 관련기관에 관련 법적 개정을 촉구하고 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시설 허가경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역사적인 이 올림픽공원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공단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 구와 협의토록 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주민의견에 반한 시설이 증설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저희 도시정비분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의원님, 거여동 266번지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관련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한 3,000평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택은 27채가 있고 집단취락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기준은 주택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여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제 검토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7개 광역도시권 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준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기준이 시달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총 7억 3,8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관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업무는 서울시의 책임과 의무로 집행하는 고유업무입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 구 관내 상수도관의 총 연장이 604㎞이고 이 중 노후관은 116.1㎞입니다. 서울시에서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노후관 개량을 계획하고 있고 2001년에는 17㎞의 노후관을 개량했고 2002년에는 41㎞의 노후관을 개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구 지역의 노후관이 조기에 개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적극 요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본 건 질문은 구의회의 행정감사 시에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인 서울시에는 물론 관내 시의원님들에게도 지원을 촉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문제도 서울시의 책무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급수 장치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는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먼저 오래간만의 구정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답변이 기대했던 것에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치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광고물 관리 건을 주민자치과로 이전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관을 해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서를 이관을 해 가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되어 질 수 있고 대안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의 문제가 기 지적이 됐기 때문에 또 솔이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솔이컴의 경우에는 물론 전산직 전문가들이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정원도 따라서 쫒아가든지 아니면 그 과의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었어요. 업무는 줄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공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지금 상당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이 돼야죠. 안 그러면 다른 업무를 찾아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에 대한 질문은 감사 기간 내내 양 개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는데 대안제시에 대한 답변도 없고, 또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노인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골목 169번지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를 활용하면 구의 재정 부담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공시설 투자라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공공시설 투자에 잉여금이 쓰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찾아오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정비과와 재정경제국 산하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빨리 서울시로부터 땅을 권리이양하고 노인정을 신설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의원님 나오십시오.
○주숙언 의원 구청장님 벌써 가셨네요.
본 의원이 똑같은 구정질문을 세 번째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현황 내역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 1997년 올림픽공원 내 기념관을 그때 당시에 기념관 허가 신청 시에 그때 구청장은 주민들에게나 구의회나 신문이나 다방면에 그것을 알려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허가를 반려했던 자리에 그 3년 후에 다시 올림픽미술관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청의 국·과장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5개월이나 숨기고 말도 않고 전혀 의원들이나 지역구민들도 몰랐어요. 10월 11일날 허가 내 준 날 거기에 준공식 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숨겼어요. 거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6월 15일날 허가신청해서 6월 29일날 2주 후에 허가 내주고 7월 1일부터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허가가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요지의 본 의원이 해 달라고 요구한 그런 답변은 아니 해 주고 이것은 언제 허가가 나가고 언제 지목이 변경이 되고 그게 답변인가요? 지금 담당 9급 공무원들도 그런 답변은 얼마든지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전에도 보면 선행정 후승인 해서 마음 상한 일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번 두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국·과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주숙언 의원님은 어떠세요?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준비가 됐으면 부탁드릴까요?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때 충분히 거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박재범 의원께서 이 조례개정안이 개정 없이 이렇게 업무를 서로 주고 받고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약속도 드리고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솔이컴 문제는 예산편성이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솔이컴을 실무적으로 인수인계 하는 것은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바로 고쳐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저희 집행하고 있는 구청과 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와 서로 유기적인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 본 회의에까지 나오시게 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춘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락2동 관내의 체비지가 동사무소 부지하고 송파중학교 부지 두 곳만 있고 170-4호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체비지가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치소이전건의안 : 원안가결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1. 12. 11(화)~12. 19(수)까지 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