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6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9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경선의원외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동신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8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8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서동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장경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임명종 의원의 소개로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주숙언 의원과 이세용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구청장 주요업무 이행실태 등 3건을 비롯하여 곽영석 의원께서 2 건, 장경선 의원께서 7건, 조동형 의원께서 1 건, 안성화 의원께서 4건,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17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민생·남북문제 등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11월 8일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하셨습니다. 총재직을 사퇴하시고 국정전념 결단과 국정을 대선과 분리시킴으로써 대선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나 미국 S&P사는 이 점을 한국 경제의 안정요인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세계 불황과 미국 맨하탄 테러 여파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이상 내려갈 것으로 모두가 전망하였으나 정반대로 유일하게 한국만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S&P사는 투자 적격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이 가장 좋은 BBB+ 등급의 투자 국가라고 김대중 대통령 총재직 사퇴 5일 후인 11월 13일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뒤인 11월 14일 주가는 17포인트 급상승하여 600선을 돌파했고 11월 23일 주가는 20포인트 폭등하여 연중 최고인 645포인트로 상승하였으며 고객 예탁금은 올 들어 가장 높은 10조원에 육박하고 환율은 1,271원으로 폭락하고 오늘 주가는 오후 1시 24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669포인트를 넘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 장세로 불붙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정에 더욱 전념하시면 주식시장의 호조세 외에도 반도체 가격의 회복세, 저유가, 파키스탄의 전쟁 불안감 해소 등의 청신호로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일각에서 민주당 총재직 사퇴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로 세계의 5대 외환보유 강국으로 진입하고 세계 최초로 전국차원의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 세계 3위의 정보국가와 세계 1위의 인터넷국가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일으켜 나아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송파구 관내 골목도로들이 포장한 지가 10년 이상 된 도로들로 그 동안 잦은 굴착 등으로 훼손·노후되어 금년에 16개동 317개 골목도로를 40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 11월 15일까지 아스팔트 재포장하였으며 2000년에도 22억원을 투입하여 재포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골목도로 재포장을 하였으나 아직도 노후된 골목도로 재포장을 하여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재포장을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골목도로 재포장을 깨끗하게 끝낸 지 불과 2, 3개월도 아니 된 골목길 200m도 아니 된 한 골목 내에서도 한두 군데를 굴착 훼손하고 더덕더덕 땜질포장한 곳도 있으며 어떠한 골목은 재포장한 지 불과 10여 일도 아니 되었는데 포장한 것을 시기하고 해코지 한 것 같이 도로를 파헤치고 굴착 땜질포장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그치질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누더기 같은 노후된 골목도로를 말끔히 깨끗하게 재포장한 지 2, 3개월도 아니 되어 파헤쳐 훼손 굴착공사 하는 것은 이웃이나 주민들을 매우 마음 아프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도로포장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예고 사전공사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는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수도 따로 가스 따로 케이블 전선 따로 등 따로 따로 공사를 규제하고 동시에 도로굴착 공사하는 복합체계와 단속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8년 12월 24일 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430호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제정하여 도로포장을 훼손굴착 할 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괴 부분과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출은 가로, 세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단가는 당해 연도 자재비, 인건비 등을 감안 설계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이유는 기존 포장도로를 훼손하고 굴착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포장 골목도로나 보도, 또는 신설도로를 훼손굴착할 시 도로포장 기간에 따라 차등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 조항을 수정, 추가하여야 한다고 본 5분발언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기존 포장도로나 보도를 훼손파괴하고 굴착공사하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부담금인 만큼 기존포장도로 보상차원에서도 도로나 보도를 포장기간에 따라 예를 들어 3개월 내에는 30만원, 1년 내에는 20만원, 2년 내에는 15만원, 2년 후부터는 10만원씩으로 징수하는 직·간접 복구비와 보상비를 도로포장기간에 따라 차등 규제 징수하여야 한다는 본의원 주장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고 있는 골목도로를 서로서로가 보호하고 보전하고 관리하는 “지키는 책임의식”을 우리 주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급강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한 번 세상에 나왔으면 반드시 살아지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人生도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줌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부귀와 권위를 누렸던 고대 왕조들도 다 사라졌고 장수하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도 50을 넘지 못하고 웅장한 묘와 조형물만 남아 있을 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똑같이 한줌의 재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왕도 없고 부자도 없는 “마지막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998㎢로 서울시 면적의 약 1.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4평 정도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해 묘지 1기당 평균 면적은 약 15평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묘지의 약 70%가 개인묘지이고 개인묘지의 약 70% 이상이 불법묘지로서 경관이 수려하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묘지 때문에 생기는 산림 생태계의 변화와 훼손은 물론 핵가족으로 가족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전체묘지의 40%가 무연고 묘지라는 통계를 보면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이나 화장은 똑같이 인류의 오랜 장례 풍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71년도에 7%이던 것이 2000년에는 27.8%로 늘고 있다는 것은 핵가족화의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의 장례문화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밀도가 조밀한 네델란드는 화장률이 98%, 태국 90%, 일본이 90%이며 거대국인 중국은 아예 매장을 법으로 금해 100%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묘지 허용 면적을 보아도 프랑스 0.7평, 미국 0.9평, 영국·일본 등도 1평인데 비해 국토가 좁고 산악국가인 우리나라는 개인묘지를 9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세계수준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죽은 자 에게 내줄 땅이 빈약한데도 해마다 여의도만한 땅이 죽은 자를 위해서 소요된다는 사실은 후손들을 위해서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화장” 이외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앞다투어 조상들의 호화 분묘와 조형물을 만들고 있지만 화장문화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지만 송파구의 행정수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택 구청장께서 “나는 먼 훗날에 화장되어 납골당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신다면 아마 좋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일전에 한국갤럽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2.2%로 나타낸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영원한 고향이며 모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화장”입니다. 국토를 좀 먹는 매장문화를 개선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9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이번 정례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요?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정례회기 결정의 건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례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시회기 경우 회기결정의 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례회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회기 결정의 건이에요. 본 의원 생각은 ‘의사일정의결정의건’이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이래야 타당하다고 보면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그런데 그 날 참석을 못할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원 참석했을 때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예결위원장을 뽑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4시 40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구정창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 그리고 한해 동안 송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나라 안과 밖이 온통 어수선합니다. 미국은 빈 라덴을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 중이고 세계경제도 불안합니다.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상황도 결코 안정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정도로 우리의 경제도 불안합니다. IMF 체제를 조기 졸업했다고는 하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송파구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는 모든 실업자, 복지혜택의 축소로 더욱 소외되어 가는 노인층이나 빈곤층에게 우리 행정은 최소한의 희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에는 중앙정국의 불안정이나 혼란이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경제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기초단체가 흔들리면 주민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우리 송파주민은 현명하고 뛰어납니다. 주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리더쉽만 있다면 우리 구는 당당하고 슬기롭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지금이 송파구의 리더그룹인 의원님들과 그 어느 대보다도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1차량 1주차장 확보사업 그리고 뒷골목 정비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여성문화회관, 여성쉼터, 문화의 집, 경로당과 같은 문화·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노인·여성·청소년 등 각 계층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로부터 “전국 베스트 자치단체”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주차장확충 최우수구”, “민원행정 모범기관” 선정, “시민만족도 4개 부문” 수상 등 많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의 성과는 67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1,500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2002년은 위기와 기회가 점철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제3회 지방동시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새해 우리 구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잠실 재건축사업과 풍납토성 복원, 그리고 잠실네거리 교통대책, 도시기본계획 등 송파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송파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고 주민간·지역간 갈등도 조정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과 도시,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송파를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새해의 구정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를 만드는 방향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67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송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도심내 유일한 석촌호수 등 좋은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어 내년에는 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실재건축과 대규모 민간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자칫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도시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자원의 계획적 활용과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로에는 각종 조형물을 비롯한 다양한 올림픽상징물이 설치되고, 그 주변지역은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개발될 것이며, 또한 석촌호수는 친수공간 회복과 조깅로, 황포돛대, 암석원 등을 조성하여 “체험하고 즐기는 공원”, “오래 기억되는 호수”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정과 사람들이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주민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배·전기·화장실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방과후 교실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마다 컴퓨터, 건강진단기를 설치하는 등 21세기형 경로당을 만들어 가겠으며, 여성쉼터의 기능보강과 모자가정지원 확대 등으로 불우여성들의 사회 적응력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각종 공공시설의 정비,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격조높은 지역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하여 문화의 집, 어린이 안전공원을 새로 개관했고, 지난 10월에는 체육문화회관 건립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수준향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현재 여성복지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회관, 주부교실, 송파생활문화대학의 프로그램을 참여자의 수준에 맞춰 그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는 교양·문화강좌 외에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및 계층별로 특화하는 등 주민을 위한,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만들며, 서울놀이마당을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요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생활불편요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도로굴착 공사 등으로 움푹 패인 뒷골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새해에도 뒷골목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하며, 통학로와 교통사고 다량발생 지점에 대한 보행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일부지역의 주택 침수피해를 거울삼아 하수도 정비와 준설에 철저를 기하고, 저지대 주택에 대해서는 소형 펌프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주차장 확충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강화하고, 공동주차장 조성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운동”을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보급과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및 고쳐쓰기센터와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특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정착시켜 깨끗하고 화목한 골목길을 유지하고, “먼지없는 송파”의 지속적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있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도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교통·환경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잠실재건축 사업은 잠실지역 2만여 세대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난 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동시 착공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공하되, 우선 첫 번째 시공단지는 준비성·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며, 무엇보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고 주민의 이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이주와 철거, 착공 등 일련의 과정에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거여2지구와 마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차장 신설, 도로확장 등 공공투자 확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 이상이 공동주택단지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로, 하수도, 가로수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어린이 및 근린공원 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공해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기주입기 추가 설치, 자전거 무료대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지역 상점가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잠실본동과 방이동 진입부에 복합조형물과 아치를 세워 상점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로데오 거리축제와 함께 멋집·맛집 경연대회 등 각 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상점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상품전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는 시민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부로부터 “민원행정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 보완하겠으며, 1,500여 공직자 모두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보다 편안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주민위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행정,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열린 행정, 주민의 여론을 중시하는 여론행정, 주민의 평가가 다시 행정에 반영되는 환류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3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0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0.6%, 특별회계는 17.1%가 각각 줄어든 규모로써 내년도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과표 적용률의 소폭 상승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금년 대비 약 32억원이 감소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시세징수 교부금에서 다소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57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48억원 정도 감액되어 내년도 예산은 부득이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제3회 지방선거로 인한 구비 부담금 증가와 공무원 인건비 인상,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경상적 경비의 부담 증가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등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예산배분을 늘렸으며,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송파구의 미래를 밝힐 대규모 계획들이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열과 성을 다 해 구정을 이끌어 왔고 송파의 백년대계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하루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한 보람과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동반자입니다. 오늘이 송파가 있기까지 땀흘려 헌신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구의회와 송파구는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가 21세기 서울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이 유 택
○의장 송복용 이유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경선의원외 6인 발의)
(15시 04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격변과 어려움이 많았던 신사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제98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지난해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게 되었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고 중요한 회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 행정수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기대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동신의원외 6인 발의)
(15시 0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천한홍 의원님 나오십시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명단을 보시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장경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것처럼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소 이런 일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이 추천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행정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구정의 전체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상대 상임위원회 내용과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싶은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예결위에 희망을 했습니다.
곽영석 위원장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한숙 의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어떤 이유에서 꼭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송파구의회가 제3대에 들어와서 의장단이 정말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고 또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끝까지 운영위원장이란 분이 하겠다고 고수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사기진작에도 저하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는 의장단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행정복지나 재정건설 위원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특정인을 지칭했기 때문에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곽영석 의원 재정건설위원장 곽영석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객관성을 갖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자격과 품위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여섯 번, 다섯 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한 분, 세 번 한 분이 있는데 밑에부터 제일 안 하신 분부터 선임하다 보니까 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명, 15명으로 구성했는데 안성화 의원과 천한홍 의원이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한홍 의원께서는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빼고 안성화 의원이 대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한 사람까지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운영위원장이 예뻐서 넣은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제일 안했고 김종웅 전 의장께서 한 번도 안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웅 전 의장께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빼다 보니까 7명이 된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의장 송복용 곽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병용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김종남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이한숙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이수희 의원님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항인데…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명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겁니다.)
명단에요? 이미 결정난 사항인데 고려하시고…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난 것이고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결정난 것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서 선임이 된 것입니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을 안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오세요.
○최호명 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을 질타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전에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는 작태가 하도… 그래서 천한홍 의원님이 양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가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 번 지적하고 의장단에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에게 뼈아픈 바른 소리를 면전에서도 하였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3년 6개월이란 의정활동의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진정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서 동료의원들간 불화음만 조성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것입니까? 자숙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동료의원들간의 불편한 다툼은 피하고 서로 인격이 존중되는 선에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료의원들간에 불신과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22일자 예산위원 선임안건에 대하여 위원장께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따위 선임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의원들간에 조율이 안되면 되게 하는 것이 위원장들 임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본 의원을 만나서 위원장의 어려운 입장을 이야기 한 번 해보셨습니까? 표현이라도 해 봤냐 그런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설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들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만 주면 뭘 해요? 쓸 줄을 모르니까 화면이 흔들리고 떨리고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례로 무능하기 때문에 여지껏 시달려 왔잖아요. 사실… 크든 작든 무슨 문제만 돌출되면 쩔쩔매고 해결을 못하고 의원들간에 불화음만 조성하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사실…
구청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명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들어간 사례가 이중, 삼중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간 10월 31일자 송파청소년수련관 심의위원회 추천 건도 그래요. 의원들하고 상의한 번 해봤어요, 위원장이… 너 해, 너 해, 주먹구구식으로 … 그런 식으로 임명하니까 분란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으로 11월 22일자 위원장 임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한 것은 원천 무효표임을 지적하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많이 써 나왔는데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돌아가십시오.
김철한 의원님!
○김철한 의원 최호명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장입니다.
다소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 의원께서 발언하시면서 전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은 모독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의 개인 인격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고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개인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일단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선임을 할 때 우리 위원회가 의원님들께서 두 분 결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가 마지막입니다. 정기회의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모두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겠다고 전원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 선임하기가 난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재정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했던 의원님 순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대 의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동해오신 의원님들이 많게는 여덟 번, 일곱 번, 여섯 번, 다섯 번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회의석상에서 적게 활동하신 의원님부터 선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의회직을 가지고 있는 부의장님한테 여러 번 양보를 요청했고 해서 고심 끝에 선임되었고 이 내용도 의원님들 회의 때 위원장한테 실질적으로 선임을 일임해주셔서 제가 선임했던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최호명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오해한 부분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문제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이 명단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의 법이 의장님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넘어가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김철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서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두 덮고,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2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태환 의원님과 김상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26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별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최영복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9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가결(11월 26일 ~ 12월 20일까지 (25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병용 의원, 조동형 의원, 김종남 의원, 이명재 의원, 서동신 의원, 이황수 의원, 김만식 의원, 김상진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박석흠 의원, 안성화 의원, 이한숙 의원, 박재범 의원, 정성태 의원, 이수희 의원, 이상 15명 의원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윤태환의원, 김상진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11월 27일 ~ 12월 9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