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정각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가 그 동안 IMF 이후에 실업대책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해서 국제 OECD 기구 내 ELSAC 위원회, 즉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송파구청을 아침에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안내를 하고 설명하고 오시느라 회의가 좀 늦어진 것을 우리 방청객 및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초 일정에는 7일과 8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서 금일 여덟 분이 모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 42분)
구정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며 이어서 오후에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정한 20분입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들께서는 우리 의원님의 질문이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 환호나 박수 등등은 일절 삼가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소 원하는 답변이나 또 불충한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방청객들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맨 먼저 신청하신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첫째, 지금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핵가족화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로사상은 점점 멀어져가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노인들이 갈 곳은 경로당이 아니면 공원을 헤매거나 벤치에 앉아서 무심한 세월만 탓합니다. 자식들은 없는 살림에 먹고살기 바빠서 직장 업무에 쫒기다 보니 노인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소외 당하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나 앞서가는 송파구가 노인복지를 위해 마련한 혜택 및 미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간주합니다. 미래의 언젠가는 송파구가 노인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평소 노인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현재 마련된 혜택 및 미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별지와 같이 노인을 위한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면 혜택목록이 알아보기 쉽게 열거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이 출타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카드발행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는 이겁니다.
(자료제시)
풍납토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나머지 약 700m의 풍납토성 보상 및 수용이 금년에 끝나고 복원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으로 보상 및 수용이 연장되었습니다. 풍납토성의 발굴답사 결과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검사결과 융성한 백제 전성기의 성터로 문화재의 가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발굴답사는 언제 끝나며 발굴된 백제유물들은 발굴답사를 시작한 대학발굴팀에게 뺏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풍납토성 주변에 유물전시관을 지어 송파구가 보관할 것인지 마련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성주위에 나무나 꽃을 심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가칭 풍납토성공원, 혹은 토성공원이라 칭하겠습니다. 토성 및 출토된 유물을 견학답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산책 및 쉼터로서 올림픽공원의 위성공원으로서 풍납토성 주변을 개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집행부에 보내진 민원은 좀더 주민이 납득 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 및 성심성의 대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납동 413-1호 풍납 현대아파트 주변 대로변의 보도블럭이 답사결과 엉망이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일부 지하철역사 주변은 지하철공사에서 정리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반 정도는 왜 집행부가 개통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도블럭 교체를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하철공사가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 곳의 인도는 울퉁불퉁 얼마나 보기 싫겠으며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책임이 없다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여 지하철공사에게 새 보도블럭을 깔아 주도록 재촉하든지 주민을 위해서 송파구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선 새 보도블럭을 깔아주고 대금을 지하철공사에서 받아내도록 협의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고무적인 답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삼전동 출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쁜 이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많이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삼전동 출신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감시·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발주조건에 충족하게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을 하니 적절한 사후조치 및 시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송파구청 청사 신축공사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사실, 또는 시공업체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등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가 타행에 젖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시공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구청의 하수도 굴착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금강건설의 부실공사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 민원발생, 민원처리 과정 등을 예시 열거하겠습니다.
금강건설은 금년 7월 18일 10시 30분부터 삼전동 56-16호 앞 골목길 하수관 개량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며 사전에 주민에게 공사현황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의 흐름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여 소통에 불편을 주었으며 공사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고 라바콘 등의 미설치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하루에도 본 의원에게 몇 번 씩 왔었습니다.
공사에 사용하는 흄관을 남의 사업장 앞에 일주일씩이나 방치하여 56-16호 국민카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해당업소의 영업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물론이고, 무리한 굴착공사로 인하여 위 카센터의 담장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장 주인에게 숨기고 은폐하려는 의도로 시멘트로 살짝 메꿔놓은 것을 그 주인과 본 의원이 발견하고 동년 7월 26일 10시경 현장에 있던 금강건설 소속 기사에게 항의를 하자 벙어리 모양으로 눈치만 보고 어물어물 하고 있었어요.
(자료제시)
이 사진이 그 공사현장의 「크랙(Crack)」이 간 담 사진입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이. 상단 부분에는 구멍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밑 부분은 이렇게 붙어 있겠죠. 크랙이 가니까 틈새가 벌어졌는데 이 틈새 부분을 이렇게 시멘트로 칠해 놨어요.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크랙이 가서 크랙을 막는다면 시멘트를 왜 이렇게 칠했겠어요.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인위적으로 울퉁불퉁하게! 이 담이 신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담입니다. 그래서 이 밑 부분에 약간 우둘투둘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크랙이 가서 벌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죄다 이렇게 메꿔놨어요. 울퉁불퉁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이거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이!
균열이 생긴 담장의 문제를 동 시공회사에 7월 26일 17시 30분에 전화를 하여 금강건설의 이종기 소장과 본 의원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다음 날인 7월 27일 민원인과 만나서 담장의 균열문제를 직접 의논을 하고 처리해 줄 것을 부탁, 약속을 받고 끊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담장의 균열건이 서로 합의가 되었겠다고 생각되어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 확인을 해보니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 동일 10시 40분 금강건설에 본의원이 전화를 하여 동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고 동일 송파구청 치수과에 민원인과 함께 방문해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약도, 사진과 함께 해서 보냈습니다.
그후 금강건설에서는 늦게나마 현장을 확인하고 8월 10일자 상기 하자건을 보험회사에 이관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월 13일까지 또 기다려도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물어물어 동건의 보험회사가 삼성화재 강동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해서 다음날 8월 14일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송파구청에 전화를 해서 동 공사비 지급 정지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동건으로 치수과 임영철 직원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이 밤낮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직원이 그냥 담장 공사를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보험회사로 이관된 건은 사고조사반의 담당자인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인정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날짜가 또 갑니다. 삼성화재 강동지점에 8월 17일 16시 5분에 본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여 최건현 담당과 통화를 해서 위건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8월 18일까지 피해 공사비 견적 금액 116만 4,000원 중 금강건설의 자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86만 4,000원을 피해자인 국민카센타 주대수 사장 앞으로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곧바로 본의원이 금강건설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고 공제금 30만원의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8월 27일까지도 입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한 달이 걸렸는데도 말입니다. 그것도 지역구의원이 개입을 해서 중재요청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공사주변 55-5호에 거주하는 손대영 주민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 장비를 정리정돈을 안 해서 야간에 주차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주변 지역주민들께 본의원이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서 조사해 보니까 “민원의견서, 송파구 삼전동 55번지, 56번지 골목 하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해서 좋은 점, 불편한 점, 피해내용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맨 위가 좋은 점입니다. 아예 좋은 점난에 이렇게 찍 그어버린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왜 주민의 고귀한 혈세를 가지고 한 공사가 주민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그 의견서의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점, 좋은 점은 전혀 없고 저희 집으로 볼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일꾼들이 수고를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불편한 점은 공사를 지연해 가지고 정리정돈을 안 하니까 쓰레기를 계속 장기간 못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내용, 아주 이것 우낍니다, 내용이…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수도 공사하고 저희 집은 이번 비에 물이 역류되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휴가 중이라 8월 3, 4일경 돌아오니 지하실 직원 상황얘기를 들어보면 구청 직원이 작업자에게 우리집쪽 하수도를 직선으로 넣어주고 한양마트 앞도 직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작업하시는 분께 얘기하니까 이미 저희집을 지나서 공사를 끝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수관 개량 공사를 할 때 지금 기존 있는 것보다 항상 크게 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하니까 관의 묻는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러면 기존 구옥들이 있던 관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존 있는 관도 홍보를 해서 같이 공사를 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네가 도급 받은 공사만 해버리니까 관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묻혔는데 기존에 있던 관은 여기다 꺾어져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굴절이 생기니까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말예요, 기술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공사주변에 미리 실명제를 도입해서 홍보해서 구옥들의 하수관이 꺾어져 있는 것도 제대로 사비를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67번지 점포앞에는 8월 7일부터 하수도 뚜껑공사로 남의 점포 앞을 이렇게 막아놓았어요.
(사진제시)
이게 점포앞입니다. 이 노란 「나바콘」이 점포 바로 앞 진열대앞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공사가 끝났는데도 여기에 철판을 이 위에 덮어주고 장사를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5일씩이나 방치를 했어요. 5일씩이나… 본의원이 이것을 다 체크한 것입니다. 또한 장마철에 공사를 발주하여 온 동네가 진흙천지가 되었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먼지, 소음, 공해,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관급공사마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 한수 보태서 한전 전선교체 공사, 지역방송 케이블 공사, 가스공사, 확성기 부착한 잡상인 등 하루종일 소음공해, 공사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지없는 송파, 환경경영대상 수상의 명예를 과연 이 시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문이 막힙니다, 진짜. 고지된 세금은 국민의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활비를 절약하면서까지도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고귀한 혈세가 앞서 지적한대로 문제가 많은 부실한 공사를 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고귀한 혈세로 집행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공사 방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의원은 7월 20일 임시회의 예결특위에서 이미 지적을 하였고, 해당 국장은 답변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하수도 개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찬사와 격려는 받지 못할지언정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즉각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당해 시공업체인 금강건설은 조금도 변함이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계과에 진정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하단에 보면 행정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강건설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의 잔여 공사는 전부 계약이행 불성실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파기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송파구청의 모든 관급공사 발주선정기준을 더욱 더 강화하고 개선해서 주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시행되는 모든 관급공사는 인근 지역주민의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병원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및 진정건의 처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잠실병원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소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진정은 오래 전부터의 일로써 그 동안 송파구청에서도 민원 및 진정사항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13일에 이 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도시관리국장실로 전화를 했더니 국장님이 부재중이라 하여 본의원의 신분을 알리고 전화를 받은 여직원에게 사유를 말하고 그 익일인 9월 14일 10시에 민원인과 함께 방문할테니 국장님께 전하고 만일 선약이 있다거나 약속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면 본의원에게 사전에 전화통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아무 연락이 없기에 그 다음 날 지정시간에 민원인 대표 박종건 씨외 3명과 함께 국장실로 찾아갔더니 국장님이 안 계시더군요. 사유를 물은 즉, 풍납동 유물발견 현장에 가셨다고 합디다. 그래서 청장님을 찾았으나 역시 출타중이고 부구청장님, 담당과장, 담당계장을 차례로 찾아보았으나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타 이유를 물은 즉, 청장님은 5개국 국장님과 풍납토성 유물발굴 현장에, 부구청장님은 업무로 출장중이고 과장님과 계장님, 건축담당까지도 놀이마당 행사준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 송파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이 방청석에는 저와 함께 방문했던 민원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송파구청의 문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청은 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업무를 보는 곳인지… 도대체 개인도 아닌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사전에 통보하고 약속시간에 방문하였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방문을 하여도 이 지경인데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우리 송파구청이 가장 모범적이고 업무처리 또한 신속히 친절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실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확인한 그 동안의 송파구청측이 민원 또는 진정에 대한 처리과정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잠실병원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 소유주인 황문호가 인수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면 아주 친절하고 성의있게 대해주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 10월 19일 현 소유주인 황문호가 인수하여 경영한 후로부터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민원제기 및 진정건이 급증하였고, 심지어는 관이 병원측을 옹호하는, 비리를 눈감아 주고 결탁하는 인상을 풍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2년 3월 주민 김진혁외 271명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회신 내용을 보면 그 일부에 차면시설 설치 권유 등으로 통보하고,
(자료제시)
이 첫 페이지가 92년 3월 26일자 구청에서 민원인들에게 발송한 공문서입니다.
93년 2월 1일 진정인 장현식 외 3인에게 회신한 문건에는 처리결과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다가,
(자료제시)
이게 그 다음에 보냈던 처리회신입니다.
그후 97년 10월 1일 박종건외 5인을 대표로 한 235명의 피해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진정서를 접하게 됩니다. 235명이 진정한 진전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기존 건물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건물 뒷편의 모든 문은 없애주시고 주차장 끝에서 담장의 넝쿨 끝까지 벽돌 담을 설치하여 줄 것, 건물 뒷편 옆면에 창가리개 설치,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소음을 줄어줄 것. 요구사항도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짜 우리 삼전동 잠실병원 인근지역주민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이 요구사항을 보세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게? 옆집에서 건물을 신축해도 앞면에 철판을 깔고 돈을 요구하고 가스보일러를 요구하는 현실속에서 큰 기업에서 공사하는데 요구사항이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찾게 하는 권리에 대한 간단한 요구사항인데도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본의원은 바로 이것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전에 참으로 기가 막혀 송파구의회 의원이라기보다는 송파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고 창피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할 사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아니 송파구청 관계자들은 잠실병원의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본건 진정에 대하여 97년 11월 18일 오전 10시에서 11시 20분까지 송파구청 1층 건축과 건축민원실에서 이러한 회의를 했어요.
“잠실병원 증개축 관련 민원 해소방안 강구”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회의개최 결과 통보입니다. 97년 11월 18일 한 회의내용이에요. 해소방안 강구라는 안건으로 주민대표 6명과 잠실병원장 황문호외 1인 설계건축사 김학경외 1인, 송파구청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착공전까지 아래사항 이행토록 공증각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신축허가 처리에 동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97년 11월 19일에 진정인 대표들에게 진정서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결과 통보,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문건을 보냈어요.
(자료제시)
문서번호 건축58551-5495호입니다. 문서번호 건축58551-5495호에 의하여 건축허가 증축을 해주었습니다. 11월 20일 건축허가를 해주었어요. 이게 문서번호 건축허가를 내준 증축허가서입니다.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곡마단의 외줄타기같은 아슬아슬한 시간에 쫓겨 도망가는 식의 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고 있으며, 더욱 한심한 일은 공증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어요. 그 후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눈가림식으로 공증각서를 제출받았는데 묘하게도 건축허가를 내준 날로부터 꼭 1년 뒤인 98년 11월 20일에 각서를 제출받았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 명에서 인증받은 날짜는 98년 12월 5일이었어요. 또한 97년 11월 18일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조건부 허가에 동의하였다면 이 각서는 마땅히 송파구청장과 진정인 등의 앞으로 각서 제출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장 귀중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인지, 또한 진정인 등은 이제까지 각서의 공증여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증개축 허가와 관계없이 기존 건물 후면(민원인측)창에 눈높이 이상에서만 개폐가 가능한 붙박이 창으로 차면시설 설치하겠음. 2. 주차공작물 설치시 방음벽은 방음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겠음. 3. 북측 6m 도로면(민원인측)에 출입구 및 담장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재협의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임. 4. 기타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음 등 4개항의 각서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병원측은 건축허가 증축에 의하여 그 일부인 지하공작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사진제시)
이 안에 보면 스치로플, 쓰레기, 돌멩이,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는 무슨 파이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에 먼지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수도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우리 송파구청의 증축허가에 따른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
또 묻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국장이 가급적이면 근거자료 제시하여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서를 공증받는 조건부 허가를 하고 꼭 1년 뒤에 각서를 제출받은 이유. 둘째, 각서를 불량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격을 찾기 위한 진정인(민원인)을 배제하고 송파구청장 귀중으로만 받은 이유. 셋째, 각서 내용중 증개축 허가와 관계없이 기존 건물 후면창에 눈높이 이상에서만 개폐가 가능한 붙박이 창으로 차면시설 설치하겠다고 하고 송파구청장 귀중으로 각서 공증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접수한 구청장은 이의 이행여부도 감독하지도 않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차 공작물 공사의 착공계를 접수했는지, 접수했다면 각서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허가한 사유 및 그로 인한 직무 유기성은 어떻게 책임지고 해명할 것인지. 넷째, 각서내용 (2)에 ‘주차공작물 설치시 방음벽은 방음기능을 유지하고…’라고 했는데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주차공작물 설계도면을 아무리 확대경을 쓰고 찾아보아도 방음벽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섯째, 건축허가서에서 주차 공작물의 높이는 7.9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을 억지로 꿰어 맞춘 인상이 짙은데 그 사실여부. 여섯째, 각서내용 3항에 북측 6m 도로면(민원인측)에 출입구 및 담장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재협의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도면에는 출구가 그쪽으로 나와 있는데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다는데 그 이유는?
또 허가조건에는 지하시설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현재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사진이 지하실 공사한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청장님하고 담당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엄청난 공사가 한 달이나 걸려서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도… 허가가 안난 사항입니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뒷골목이 아닌 큰 도로옆에… 그 사진 좌측에 노란 부분이 설치된 것도 최근에 한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지적한 몇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니 가급적이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 건에 대한 처리과정이 불분명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진정인 측은 현재 공증각서 내용을 주로 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검토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송파구청이 흠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과 향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안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소속 이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의에서도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기록에 남는다는 말을 상기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잠실지역 5만세대와 더욱이 잠실5동 4,000세대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대단히 큰 문제로서 잘못될 경우의 책임소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2롯데 건설에 관련된 지난 2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파구청장과 총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 응답한 내용과 본 의원이 98년 12월 7일 69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구청장의 답변을 종합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송파구청은 제2롯데 건설에 따른 97년 2월 24일 잠실지역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접수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그 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제기로 큰 무리가 있었고 지난 6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틀리고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사실로서 당초에 사업주가 발주한 용역은 소신껏 할 수 없다는 용역업체의 고백이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청이 이렇게 틀리고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접수하고 97년 6월 20일에는 서울시 유관부서 2차회의시 송파대로에 고가차도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롯데가 사업준공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 역시 구청장께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이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잠실4거리에 고가차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통보를 서울시에 한 후 98년 4월 구청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잠실5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98년 4월 30일 오전 11시 송파지역 신문기자들과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송파구 중심지인 잠실4거리에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유발되며 날이 갈수록 청계고가차도와 같은 흉물로 변하는 등 문제가 많아 지하차도 변경 관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서울시 유관부서에 긴급히 송부하기까지 하였고 98년 5월 잠실5동 주민 수백명이 시위를 하자 송파구청 회의실에 주민대표 50여명을 모아 놓고 주무국장인 당시 박필용 국장께서 “동일컨설팅의 용역결과 기술적으로도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하차도건설계획안의 도면까지 제시하면서 반드시 지하차도 건설을 관철시키겠다”고 확인하였고, 그 도면은 송파구청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는 송파구청에서 발행하는 98년 5월 10일자와 5월 25일자 자치신문에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98년 5월 하순에는 구청장, 주무국장이 잠실5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구청의 지시에 거역할 수 없는, 반론은 제기할 수 없는 직능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확약까지 한 사실을 설마 지금에 와서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롯데그룹에서도 송파구청과 발을 맞추어 지하차도로 변경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롯데물산, 롯데쇼핑, 롯데호텔 3명의 대표이사 명의로 5월 19일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각서내용은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 각서는 송파구청의 요구로 롯데측이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했다는데 사실인지요? 더욱이나 송파구청은 장미아파트의 경우 동장이 통장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과 경찰에 의해 주민들의 집회가 엄격하게 통제된 사실 등은 많은 주민들이 지급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곳에서 나타난 정황으로 송파구청은 지하차도로 결정된 것처럼 하여 주민들을 무마한 후 구청장 선거를 불과 14일 앞둔 98년 5월 19일에 지하차도 건설협의를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공표한 바 있었는데 10여일후에 건축허가를 했다면 종합토지세 중과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50억원에 가까운 구청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본 의원은 지난 69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장 답변은 건축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을수 없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란 답변인데 본 의원의 주장으로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의 구청장 답변대로라면 내용은 고가차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 다만 지하차도 건설을 협의하는 조건부라는 것이라면 기속재량 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한 것이고 소송제기 경우에는 구청장이 법원의 판사도 아니고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패소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아리송한 건축 허가 때문에 언론과 두 번에 걸쳐 있은 국정감사, 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재벌과의 유착이란 의혹주장과 더욱이 구청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강행했다는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이에 따른 교통대책은 지난해 있은 6·4지방선거에서 단연 이슈였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자유이고 나는 소신껏 했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정권이 바뀌면 제2롯데 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청문회 감이란 얘기가 많다는 것을 들어보셨겠습니다. 송파구청이 발행하는 98년 11월 10일자 자치신문의 보도내용에서도 송파구청은 오랜 연구 끝에 심도있는 검토결과 지하차도 건설이 가능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본 의원의 조사로는 지난해 구청장 선거시에 주민들의 시위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단 5일만에 급히 자하차도 계획안을 만든 것이 과연 오랜 연구와 심도 있는 연구검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허위보도를 지금까지도 굳게 믿고있는 순진한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송파구의 구청장 이하 공무원은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현재의 대한컨설턴트의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지하차도 건설비용은 구청장 주장대로 100억원의 추가비용이 아닌 6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술적으로 난관이 많아 불가하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고건 서울시장과 제2부시장의 답변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항이 바뀌자 송파구청장이 이번에는 제2롯데 건축허가시에 고가차도 건설로 허가하였고 다만 기본설계시에 지하차도 건설을 하도록 협의하라는 조건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이 답변은 사실 건축허가시에도 나타난 사실이긴 하나 그동안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홍보한 사실조차 없고 지하차도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나온 말이어서 이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하차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여 이를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선거 때의 공약과는 또 다른 말이어서 본 의원은 송파구청장의 현란한 말의 유희와 비도덕성에 어이없는 실망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직은 행정을 하는 자리이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송파구청장은 전국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어 송파구민들의 혈세로 수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기획 연출하여 이중 일부행사는 언론에서 조차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운동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민·형사상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 다만 구청장의 도덕성에 호소할 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제2롯데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시작과 끝이 나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구청장은 선거를 의식하여 주민들을 우롱하였다는 결과와 재벌과 유착되지 않았 나하는 의혹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에 문외한인 본 의원이 98년 4월 서울시 도로국장 면담시 지하차도 건설은 기술과 비용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다수의 기술자를 가진 송파구청과 주무국장이 이를 모르고 지하차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은 롯데가 부담함으로 관철하겠다는 주장이 무능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깜짝쇼를 한 것인지 결론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구청관계자여러분!
크게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앞으로 제2롯데가 건설중 또는 완공후 잠실지역교통 특히 잠실4거리 일대가 어떻게 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일대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할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나 들고 회의나 다니면서 결정을 한 결과가 결국 주민들의 막심한 환경, 교통공해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주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순구청장께서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는 고가도로로 난 것이고 다만 기본 설계과정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하면 지하차도로 하자는 수정보완적인 권고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지하차도 조건부 허가는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면 건축허가자체가 무효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애초 고가도로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만 권고사항으로 지하차도를 하라고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건부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날짜와 순서대로 구청장이 행한 행정행위, 번복한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증거에 의해 질문한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롯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며 구청장에 대한 송파구민의 불신을 해소할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제기에 관해 정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잠실지역 교통영향평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계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셋째, 건축허가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심지 한복판에 대형위락시설을 허가하여 교통, 공기, 소음등의 환경공해로 주거환경이 크게 우려될 상황일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제2롯데건설과 관련된 지난 2년 동안 구청장께서 주민들과의 있었던 약속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배신감을 갖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진퇴를 거론하는 강경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종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관리 단속하던 노래연습장의 관련업무가 99년 5월 9일부터 구청 문화공보과로 이관되었고 타 법에서 관장하던 컴퓨터 게임장, 일명 PC방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 담담부서에서는 생소하던 업무관장으로 등록업무 및 단속업무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래방이라는 신종업이 탄생되어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관장하여 오던 허가 및 단속업무가 금년 5월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어온 것을 많은 업소들은 환영과 기대가 한층 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찰청의 단속업무에 너무도 불신임과 의혹이 컸던 터라 그래도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면 설마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높겠지 하는 기대심리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청에서 업무관장이 시작되고 보니 “산넘어 산”이라는 옛말이 적당한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허가에서부터 단속까지의 업무를 경찰청에서 해왔지만 사소한 것까지는 단속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설물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노래방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경찰청 담당자가 나와 시설물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주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관장하는 관청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며칠 안에 시설물을 바꾸어라, 또한 며칠 안에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업무처리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소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본래 단속이란 고의든 과실이든 법률·규칙·명령 따위를 어기지 않게 통지하는 것이지만 주의를 기울여 선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속은 선도적인 차원에서 실행되어야지. 처벌을 가하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불신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마음과 자신이 주민의 입장에 선 자세로 알기쉽고 친절한 화법으로 구민을 대할 때 구정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생소한 업무인 노래방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업무에 대하여 전에 관장하던 경찰청과의 어떤 차별화 정책으로 업소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중·고교 학생들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컴퓨터 게임방, 일명 PC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인터넷 음란사이트와 이 곳에 올려진 각종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정보접촉 공간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공유화가 확산되는 반면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에는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타법에서 관장하던 PC방이 구청 관리 단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업주들간의 손님 유치경쟁으로 업소들이 주민등록증 확인을 거의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PC방 업소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놓아 청소년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데도 PC방 업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PC방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음란사이트 차단으로 접속 시간이 줄어들면 그 만큼 수익이 감소되고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수익에 앞서 사회공익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도단속을 관장하는 구청에서는 어떠한 전문적 기술지도와 단속으로 청소년 부모들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 업소 중 하나가 비디오물 감상실, 일명 비디오방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 비디오를 감상하기 위한 비디오방이 폰팅으로 인한 접속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의 심야 숙박장소로 변태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의 원조교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디오 보다가 잠자는 비디오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PC방과 마찬가지로 비디오방도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조하는 듯한 장소로 알려져 가고 있으며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장 하에서는 단속기관이 사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업소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의식했는데 관장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만에 하나라도 업소들이 경찰청보다는 구청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회기풍 유지에 제도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현 정부와 국가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우리 의회 역시도 원가를 생각하면서 의회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고 단 한 번의 답변이 되는 성의를 보여서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방청객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장시간 걸리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신 의원께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특히 송파구에서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복지카드를 소지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노인 인구는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은 크게 발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비교적 장기적이고 다양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금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송파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 중에서 49개 공원을 노인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그 예산을 노인들에게 노인정별로 지급한다든지 교통할아버지 제도라든지 또 노인복지도 이제는 생계중심, 기초적인 복지에서 탈피해서 노인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능을 발휘하고 그래서 전시회도 갖고 있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질문하신 것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독특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조금 더 숫자를 늘려야하지 않겠느냐, 노인취업과 노인 인력활용, 노인여가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흔히 교외 멀리 떨어진 곳에 노인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 사회별로 노인주택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서동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인근 4개 구에서 노인복지카드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버스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물론 지금은 실패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카드는 할인이 되는 것인데 노인들에게 할인해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나 목욕탕, 음식점에서 노인들에게 20%, 30% 할인해 줄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서 업체들이 기피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려면 그 업체에게 정부에서 우리 나라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1년 예산 중 얼마를 떼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노인복지에 함께 참여해주는 업체들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명을 목욕시켰다면 그 목욕탕에는 100명에 해당되는 일정한 부분만큼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나라는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노인복지카드가 오히려 노인들을 욕되게 하는 카드가 될 수 있고, 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해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다른 제도와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납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풍납토성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왕궁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학설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문화재산입니다. 그런데 풍납토성과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총 93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문화재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고 문화재에 관한 한은 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서 2004년까지 연장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보상을 촉구하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되는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 가능한 것은 복원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발굴한 저것은 아주 세계적인 것이라고 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마는 판축법에 의해서 축조된 토성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온 비에 일부 씻겨 내려갔는데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보호각을 지어야 되겠다, 보호각을 짓고 그 옆에 전시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된, 다른 곳에 산재해 있는 백제유물을 전시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백제박물관 성격도 함께 지어야겠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호각과 전시관을 짓는데 약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설계한 것을 제출했고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어렵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청과 서울시 계획은 지금 발굴한 자리를 모래주머니로 메우고 복원했다가 내년 4월 되면 다시 복원해서 위에 보호각을 씌우고 전시관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풍납토성이 잘 보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납토성을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명칭이 공원이라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게되면 공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을 공원용지로 할 수는 없고,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문화재임과 동시에 사적지임과 아울러 그러한 기능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무나 꽃을 심는 것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현대아파트 주변 보도블록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깨끗하게 잘 이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어느 한 지점을 할 때 하나하나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터파기면 터파기를 다해놓고 아스팔트 단계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아스팔트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파놓은 데는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10월말까지 복구 완료할 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최호명 의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축·토목 공사, 업무개선 어떻게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개선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공사하는 주체는 각 시공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공업체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의 질이 아주 달라집니다. 지적하신 금강건설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크렉(crack)」이나 여러 가지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크렉(crack)」 간 것을 그렇게 떼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지, 소음이나 불편한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강건설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명예감독관제 등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감시감독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니까 좋은 점은 별로 없습니다. 구에서는 하수도 공사가 꼭 필요해서 하는데, 저희 송파구는 경사도가 없고 전부 평평하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하수구가 아주 중요한 곳이 송파구인데 하수도를 공사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별로 좋은 점이 없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러한 점은 고쳐나가되 하수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합니다. 해나가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병원 증축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분한테 진정서를 받은 일이 있고 그저께 집에서 하나 받아서 어제 아침에 담당국장에게 준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상히 파악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권장하고 권고하고 협의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건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호명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이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방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병원 측과도 협의를 하고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금강건설과 잠실병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께서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국정감사 할 때 국회 정치인들이 질문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나 누구나. 롯데월드 잠실 네거리에 지하차도를 할 것이냐 고가차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입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심의하고 구청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또 도시설계 심의하고, 또 건축 심의하고 이 세 가지 심의권을 모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사전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승인 돼서 구청장에게 통보해 주면 구청장은 이의 없이 그냥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지요. 그러면 왜 구청장이 이것을 하느냐?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질 필요조차도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2월 8일부터는 그 형식적인 허가권마저도 서울시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허가권마저도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러면 구청장이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이겁니다. 이의를 제기한 것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글쎄요. 그렇게 보시는 분은 보시는 거 제가 반대할 수는 없죠. 그것은 각자 자유니까. 허가 난 것이 98년 5월 19일인데, 허가일자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여기는 고가는 안 된다. 지하도로 하자.’ 한 것이 97년 3월 18일입니다. 약 한 1년도 더 전부터 일단 의문을 가진 겁니다. 지하차도로 이것을 할 수 없겠느냐. 그 지하차도가 왜 돼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세 가지 심의를 다 완료해서 구청장에게 넘겼습니다. ‘이대로 허가해줘라.’ 그때는 서울시에서 너무 오래 끌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해도 되겠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고가도로로 해서 허가해 주게 되면 이제 이것은 영원히 지하차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허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공사가 난 공사다 이겁니다. 돈이 들고 난공사다 이 두 가집니다. 그러면 돈이 들고 난공사면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뭐라는고 하니, 사실 서울시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다 우수한 기술인력이 있으니까. 이미 고가도로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사전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허가가 고가도로로 나갔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설계 할 때에 세부적인 검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조건을 부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저는 지하차도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 때 세부적인 검토에 따라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 여유를 두고 저희한테 다시 온 겁니다. 최종 사전승인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서울시에 뭐라고 항의했느냐 하면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항의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구청장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차도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업체를 불러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지하차도로 하자. 세부적인 기본설계를 할 때 지하차도로 우리는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차도로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용역을 다시 한 겁니다. 지하차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하차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남북의 방법이 있고, 동서의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러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고 이미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서울시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12월말까지 연기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11월, 12월말까지 그것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고가도로로 심의해서 저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 그것은 예측이 갑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히 예측이 가는 겁니다. 아까 이한숙 의원께서 확약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잠실5동에 가서 제가 설명회 할 때 여하튼 어려움이 있어도 지하차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라 이거예요. 그때 제가 공약은 못합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얼마나 비웃음 받았습니까? 저는 공약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기술진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얘기가 너무 기니까 조금 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틀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KBS라든가 어느 언론에서 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보완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무효화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저한테 내려온 것이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의혹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필 그렇게 빨리 해 주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5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9억이 아니라 49억인데 조금만 더 늦게, 즉 5월 19일날 해 주지 않고 6월 1일만 넘기면 49억이라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성급히 해 줬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선거와 유착된 게 아니냐, 의혹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정당한 민원서류를 끌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의적으로라도 시간을 끌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심의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심의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래야 되는데 이 심의는 서울시에서 다 해서 저한테 왔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끕니까? 다만 제가 끌더라도 롯데월드 측에 어떤 손해가 가지 않으면 그쪽에서 좀 양해하겠죠. 그런데 6월 1일이 데드라인입니다. 6월 1일 지나면 그 사람들은 부당하게 49억 세금을 안내도 될 것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했느냐 아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은 앞을 봐야 하고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당한 것을, 아무 수단도 없고, 제가 어떻게 끕니까? 그러면 49억을 만일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참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49억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롯데월드 측에서는 소송할 거 아닙니까? 49억 받았다가 틀림없이 다시 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3건의 소송이 롯데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49억을 그냥 놓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냥 고의로 민원서류를 늦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입도 좋지만 정당한 행정적인 방법으로 세입을 늘려야지 어떻게 근거 없이 그냥 끌고 그리고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착도 아니고 선거를 앞 둔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를 하려면 이것은 지금 판단할 때는 안됩니다. 물론 취소하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더 법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게 어떤 소송문제로 가게 되면 법에서 판가름하겠지만 일단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취소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 롯데 측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난공사라도, 또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 12월말 돼야 결론이 나지만, 만일 서울시에서 이것은 난공사라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다면 안되겠다. 고가도로로 해라. 이러고서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면 롯데 측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롯데에서 이것은 돈 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사가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기본설계 시 세부검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을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1년여만에 이제 가능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 주변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대형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막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위락시설을 거기다 짓지 말아라 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인데 배신감, 뭐 진퇴론까지도 나온다는데 그 배신감 같은 것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죠, 저도. 그렇지만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일을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 구청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고가도로로 허가를 해줘도,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배신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도의적으로 구청장을 그만둔 후라도 뭔가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 참, 내가 더 최선을 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 다음에 그만 두더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당시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검토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제2롯데월드 밑에 지하차도냐 그 입체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지하차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난달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쪽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 정도는 고가도로를 막 놓지만, 고가도로는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거의 지하로 합니다. 왜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렵다고, 돈 든다고 안 합니까? 저기다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그 지나가는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비산 먼지가 굉장한 공해를 일으킵니다. 즉,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너 왜 해줬느냐 책임자를 지금 그럴 게재가 아니예요. 제가 책임 지고 안 지고 그런 문제가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고가도로로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공기를 이 이상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차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 어렵다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잠실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5단지 주민들하고 구청장일 겁니다. 서울시장보다 송파구청장이 몇 배 더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서울시장은. 그리고 용역한 그 회사 지난주에도 몇 차례를 물어봤어요. 지금도 불가능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끌어갑니까? 이것을 막으려는 그런 힘을 우리는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용역 주니까 그렇고 외국에 용역 주면 어떻겠느냐.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가능한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판명됐으니까. 너무 길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이만큼 여론을 환기시키고 검토하고 해온 것만 해도 저로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명재 의원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청소년 문제야말로 아주 참 중요합니다.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 5월 10일자로 경찰에서 이관된 업무는 노래방뿐입니다. 다른 것은 그전부터 쭉 해왔는데, PC방은 문화관광부로부터 11월 8일까지 등록이나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아마 지침이 이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경찰에서 넘어오고 또 PC방이 이렇게 단속유예기간 중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은 좀 공백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조금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력히 하려고 그럽니다. 투명한 유리로 노래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투명하게 했으면 그것을 당장 갈아야지요. 앞으로 강력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것은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속을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정화하고, 또 직능단체 중에서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한번 뽑아보고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단속 이러한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딘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광장,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늘려가고 있고 또 청소년 회관도 문정2동에 짓고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는 한편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공권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 문제만큼은 엄격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대체로 시민건설 분야에서 많이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 의원님을 제가 못 뵌 결과 전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풍납동 토성에 견학 가느라고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부득이 연락을 못 드렸던 거고 제가 바로 와서 최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최 의원님이 그때 핸드폰이 잘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리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축과장하고도 많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사 주변 현장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잠실병원 증축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철골조로 3층, 이것이 2층인데 지붕층까지 하면 3층입니다. 3층짜리 철골조 주차장… 요새 백화점 같은 데에 많이 들어서는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8m 이하의 공작물은 건폐율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8m 이하로 철골조 주차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병원에서 확보하도록 하려고 재작년에 허가를 넣었습니다. 재작년 9월에 허가를 넣어서 그 동안에 박용모 전 의원님도 이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작년 11월 18일 주민과 설계자, 민원인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전까지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공증각서를 제출한다 해서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과 저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각서를 저희들이 착공전까지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8년 11월 20일 착공하면서 이 각서를 저희 구청에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각서가 주민 앞으로 안 되어 있느냐. 만일에 각서가 주민 앞으로만 되어 있다면 저희 구청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사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 구청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정도 하고 잠실병원에도 이 사항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한 것이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각서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증개축 허가와 관계없이 기존 건물 후면에 눈높이 이상에서만 개폐가 가능한 붙박이 창으로 차면시설을 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병원 건물 얘기입니다. 기존 병원 건물을 차면시설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병원측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차용 공작물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허가 자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제시)
이것이 건물 주변입니다. 6m 도로변에서 나 있는 건물에 주차건물이 보통 보면 이렇게 다 터 있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막혀 있고 창문만 뚫려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막겠다, 그렇게 병원측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담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출입구 담장도 지금 이것이 병원이고 이것이 큰 도로 백제고분로고 뒤에 6m 도로고 이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여기까지는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터인데 여기를 증축하려고 당초에 허가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아직 건축할 계획이 없다고 병원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를 짓고 있는데 여기도 담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이행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에 정화조 부분입니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정화조 부분 말고 공간이 있다고… 사진에 공간 있죠? 그것을 창고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고가 건축허가에서 금지되는 시설이 아니면 저희들이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고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는 정화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저희들 주관하에 건축주와 같이 협의를 시켜서 합의를 했고 그 각서도 제출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사항이 잘못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최호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장으로서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의원이 개인의 사무가 아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집행부를 방문까지 했을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의회가 국·과장을 비롯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빨리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여느 때와 달리 일반 직원들은 절대 의회에 오지 못하게 한 것도 우리는 그와 같은 차원인데 의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다 이랬을 때 그것도 한 두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인의 의원은 아무리 사무라 하더라도 그 분은 3～4만의 한 동을 대표하는가 하면, 또한 68만 구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을 때 국·과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달라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납동 현대아파트 주변 보도블록은 지하철 8호선 복구의 일환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복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8호선이 개통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복구와 보도복구가 급히 복구할 경우에 침하 등의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문제삼아서 지하철 건설본부에 네 다섯 차례 빨리 복구하도록 요청해서 아까 청장님이 답변드린대로 99년 10월말경 복구 완료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인접된 가로공원도 말끔히 정비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호명 의원님의 삼전동 55-5호간 하수도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불편 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청에 연락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더욱이 이 담장이 문제된 카센타는 최호명 의원의 친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친구가 아니라 후배예요.)
본 공사는 99년 7월 2일 지하수 역류 예방을 위해서 동장이 우리한테 하수관 개량 요청을 해왔습니다. 본 지역은 아시다시피 1980년에 구획정리 당시에 매설한 아주 노후된 하수관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역구배가 되어서 물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우리가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사기간이 더운 삼복더위중이었고 또한 수방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시급히 해야 할 그런 공사였고 또 좁은 도로에 반대측의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케이블 등 수많은 지장물이 있어서 문제의 담장 주변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나오는 연결관들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인접 담장이 좀 기울어져서 아까 최호명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에는 저희들 공사업체에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협의되지 않아서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그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그 담장은 지금도 완전히 다시 쌓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담장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장이 없고 문제는 보상비의 과다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예산사정임에도 주민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받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지탄을 받는 공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이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아까 대강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모이신 구의원님들, 시민들이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2월드 건축과 관련해서 교통처리대책과 지하차도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대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98년 7월 20일자 KBS 보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KBS 보도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제2롯데월드의 교통영향평가가 엉망이다 하는 그런 보도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평가 제도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주변의 교통을 일일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에도 조사하고 2개월 후에 옆에 어떤 건물을 지으면 또 다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절별로 시간별로 교통량이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것들을 일일이 조사함으로써 조사하는 사람마다 교차로의 교통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조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교통량 조사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 관공서가 직접 조사해서 매년간 어느 교차로는 얼마다 하는 식으로 공시를 하고 그 주변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교통량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도 합당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위 KBS에서 기획취재로 교통량 평가 현재의 제도가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2롯데월드와 곁들여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보도내용에 의하면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사거리 주변에 교차로가 12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잠실사거리에 세 방향 교통량이 실제 교통량보다도 한 40%정도 축소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2개 교차로 중에서 3개 교차로만 40%가 축소되고 나머지는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송파구청앞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잠실사거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청 앞의 교통량은 맞고 잠실사거리 교통량은 40%가 축소되었다는 말은 40% 교통량이 오다가 중간에 헬리곱터로 싣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적에 대해서 그때 KBS에 보도했던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잠실사거리 교통량을 조작해서 수백 군데에서 동일한 숫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부록에 교통량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조사시간이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오후 2시 16분부터 2시 30분까지 이것은 15분 단위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그 2개 교통량이 전부 같은 것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더니 이것은 전산입력 착오로 밝혀졌습니다. 전 보고서가 그렇게 똑같은 교통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오후 2시부터 2시 15분 사이 교통량은 우리 잠실사거리에 제일 많을 때 교통량이 아침 8시에서 9시 교통량입니다. 그 교통량보다는 훨씬 적은 교통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통량 검토와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량 조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래 교통량 예측도 믿을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위계획인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통량은 연평균 증가율 3.09%를 적용했는데 제2롯데월드 교통량 평가에서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보다도 높게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따라서 교통량 조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방송 보도는 주관성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명하고 설득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2롯데 사업 시행전과 준공후의 주변교통 서비스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교통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제2롯데월드의 용도가 판매 용도이기 때문에, 백화점·위락·숙박용도가 주 용도이기 때문에 백화점·위락·숙박 용도에 「피크」되는 교통시간이 언제냐 하면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실사거리 교통이 제일 많은 교통량이 통과하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아침에 통과하는 교통량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제일 많은 교통량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해명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실4거리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롯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그 지역에 지하차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강을 말씀드리면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잠실4거리 교통량이 86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9만 3,000대입니다. 그런데 송파지역에 제2롯데월드, 잠실지역 재건축 다 되고 그 다음에 건축중인 롯데에서 짓는 옐그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내역 앞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들어섰을 때 2007년 기준해서 교통량이 얼마냐면 35만대로 늘어납니다. 15만 6,000대 정도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잠실지역은 교통마비 현상이 예상이 된다 하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상당한 양의 통과 교통량, 성남·광주·하남·분당 방향으로 가는 통과 교통량을 우회처리를 위해서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외곽도로는 어떻게 하냐면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방향으로 탄천제방도로나 혹은 제방 밑 도로의 4차선 개설로 복정4거리까지 가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또 동서방향으로는 올림픽도로 밑의 부도, 지금 3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4차선 확장이 가능하니까 연결해서 잠실대교 하부에 막혀있는 구간을 뚫어서 풍납 중앙병원 측 올림픽대교 하단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강동대로로 해서 서하남 IC로 해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지역이 명실공히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갖추어지고 그렇게 잘 빠지는 도로가 갖추어지면 아까 송파지역에 떨어지는 외곽 교통량, 성남·광주·하남·분당으로 가는 교통량이 전부 잘 빠지는 도로로 우회처리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잠실 내부로 들어와서 잠실 송파지역내 잠실4거리를 입체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도 확장해야 하고 넘어가서 자양 IC, 자양 인터체인지를 개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내역에서 신천동길로 쭉 나와서 잠실5단지에서 현재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브레이크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전부 우회전 통행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잠실대교 남단 하부에다가 유턴 차로를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교통처리 대책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상기 대책에 소요되는 1,721억원, 96년도 불변가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중에서 롯데측이 제2롯데하고 옐그린을 지어서 늘어나는 교통량이 아까 15만 6,000대 중에서 44%가 롯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를 부담하기로 하고 잠실4거리 고가차도 건설, 잠실대교 하부 유턴 차로 개설, 잠실아파트단지 북측 이면도로 개설 등은 롯데측 부담으로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주장으로… 그런데 잠실4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문제인데요. 이 건설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등 제2롯데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아까 97년 3월 18일 저희들이 지하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하차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고가차도로 건축허가가 사전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승인되고 난 다음에 향후에 말이죠. 지하차도 세부설계 과정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할 경우에 추가되는 공사비가 그때 판단으로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고가차도는 300억원, 지하차도는 450억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현재는 고가차도는 300억원, 지하차도는 620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3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300억 추가되는 공사비 부담문제가 나중에 지하차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내의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지하차도는 공사의 어려움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하차도가 가능할 경우에 지하차도로 시공할 것을 보완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아까 이한숙 의원님께서 지하차도를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해서 안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추가되는 공사비를 부담하겠느냐? 해서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별도로 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국정감사 등에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쟁점화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10여년전부터 건축허가를 요청했는데 불허되던 것이 국민의 정부 2개월만에 전격 허가되었고 건축허가를 98년 5월 19일에 했는데 13일만 늦게 했을 경우에 4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던 것을 못받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특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위해서 도시설계 승인은 97년도 11월 20일, 그러니까 전 정권 때죠. 건축심의 승인도 97년 12월 17 전 정권 때 일어난 것입니다. 건축허가 승인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 했겠죠. 이런 전행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건축허가는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사무관계법에 의해서 이유없이, 아까 종토세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지연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명이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되지도 않을 지하차도를 되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서 지난 6·4지방선거를 치루었다 이런 지적을 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차도 건설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차도로 만약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버렸으면 3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롯데측에 그야말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따질 일입니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고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명이 되고 이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롯데측이 2억 6,000만원을 부담해서 과연 거기에 지하차도가 되는지 여부를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하지만 공사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채택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공사비하고 공기가 문제인데 본건 지하차도는 공사비도 충분히 있고 공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롯데가 부담하기로 했고 공사기간은 제2롯데월드 준공하고 잠실재건축이 다 준공되려면 아직도 7～8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아무리 어려운 공사라도 4～5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건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있고 구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곳 송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지로 해결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가차도는 300억원이 소요되고 지하차도는 6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어저께도 구조전문가들은 제 방에 와서 지하차도는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세요.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부터 하고 질문이 간단하면 바로 답을 듣도록 하고 질문이 많으면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28명의 의원들이 주민에 직결되는 민원과 생활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구청 집행부 직원들한테 질문할 때에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만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관계없이 카센타 주인이 친구다, 담장 복구를 안했다는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100만원을 받았습니까? 철망으로 쌓아라, 하지말고 그냥 놔둬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삼전동에 보면 골목골목마다 장사하는 자영업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회장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삼전동에서는 사실 저 최호명이를 다 압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던 것이고 국장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열 다섯 정도 어립니다.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보상비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보상비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공사는 아까 언급했듯이 7월 18일날 공사를 해서 7월 26일날,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께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 그냥 웃어넘어갈 일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해놨느냐 하니 7월 18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7월 26일날 본 의원이 이런 것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담이 금이 가서 쓰러졌다고 하면 두껍게 발라줘야지. 이렇게 울퉁불퉁 인위적으로 전에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금강건설 이종기 소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 의원님 내일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여보 당신을 왜 만납니까?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인하고 만나서 담장 문제만 처리해주면 되지.” 그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았습니다. 의원님! 내일 나가서 당장 처리해 주겠습니다.” 해서 “야!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힘이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3일, 4일, 5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대기로 툭툭 치니까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지역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관급공사 선정기준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금강건설에서는 사후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하시고 무슨 공사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있건, 담을 부숴버리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금강건설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관급공사의 선정기준을, 어쨌든 관급공사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무슨 생산성있는 사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혈세가 고귀하게, 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엉터리 업자들한테 집행이 되어가지고 아깝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희상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장 사후관리 제대로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 램프 단면도에 보면 지붕층까지 3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는 주차장 안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차장이 3층 아닙니까? 2층, 3층, 4층까지 램프 단면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좌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지붕층이 바닥까지 8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닥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2개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좌석에서 ― 2개층인데 바닥까지 하면 바닥이 3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붕까지 하면…)
그러면 1층은 창고로 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층 창고용도를 예의 주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한숙 의원님!
○이한숙 위원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해서 박필용 국장께서는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생활 자체가 정치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기간이 12월 30일까지라고 답변하셨지만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비추는 이유는 지난 번 6·4지방선거시 구의원·시의원·구청장·시장 선거를 패키지로 하면서 당시 구청장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지하차도로 변경 확정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토록 함으로써 기정사실화로 주민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때는 미묘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득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에 이용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희상 국장께서는 지난 번 이권과 관련해서 이세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마치 지하차도가 확정된 것같이 단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위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필용 국장께서 KBS 보도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사과를 받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본 의원이 당시 보도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실4거리 12개 교차로중 3개 방향에서 축소 보도된 내용은 전산착오라는 마치 용역회사를 배려하려는 듯한 이런 옹색한 내용은 송파구청의 국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 지하차도 건설에 300억의 추가부담이 있어 수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본다면 우리 송파구청이 롯데측에 추가부담에 대해서 깊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앞서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간단치 않을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을 집행부 바로 대답 가능합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답을 듣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국장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최호명 의원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살 아래 친구가 될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센타 사장이 지금도 친구라 하고 있고 의원님도 금강 소장한테는 “이게 내 담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토지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이 토지를 최호명 의원님이 임대를 받아서 지금 카센타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지, 임대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종웅 박 국장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가 한 개 공사를 입찰공고를 내면 3, 400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업체를 그냥 시키고 싶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제도가 공개경쟁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오고 또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오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원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전산착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지적하셨는데 14시부터 14시 5분까지 착오 입력된 것이라는 것, 제가 봐도 착오입니다. 문제는 잠실사거리 교통영향조사가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엉터리인지가 문제인데 그것은 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그때 당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 상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아까 답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지하차도가 안되고 고가차도가 된다,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설득하고, 설명하고 민원을 대체할 다른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도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수 없는 질의와 답변을 했고 감사원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이 지역이 잘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상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호명 의원.
○최호명 의원 삼전동 최호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실은 잠실병원 증축 허가의 건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증각서의 내용과 본 의원과 이해가 상반되어서 사실 전희상 국장님과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약간의 문제가 돌출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박필용 국장의 엉뚱한 답변으로 참으로 본 의원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금강건설의 민원 야기성 하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안하고 카센터 주인과 친구니, 담장복구를 안 했느니 하는 것은 불쾌했지만 모르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웃으면서 친구가 아니고 자영연합회 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카센터 주인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국민카센터 주인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직원이 받아오세요.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이 뭡니까? 복잡한 민원이 야기되면 밝히기 위해서 집행부에 언짢은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답변해가면서 의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입니다.
61년 생입니다. 본 의원은 48년 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국민카센터, 성명 주대수, 주민등록번호 6112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카센터가 동업이니 등등을 운운하면서 마치 민원인과 짜고 담장을 거론해서 지역구 의원이 치사하게 결국은 금강건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듯한 금강건설을 옹호하는 발언은 금강건설의 99년도 발주허가가 담당국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냄새를 풍기고 있단 말입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없는 답변을 들은 본 의원이 그것도 웃으면서 친구가 아니라고, 오전에 자영연합회 회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듯 하고 끝나면 되죠, 뭘 나와서 카센터 동업을 하느니, 동업하는 것 봤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본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되어서 구청장님께 강력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사과발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도 실언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명백히 박필용 국장께서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는 답변을 함으로써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해 졌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냉랭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냉정을 찾읍시다.
동료 최호명 의원님께서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같이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자체가 박필용 국장이 의도적으로 했거나 계획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은 자리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호명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사자인 박필용 국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 하나하나 실수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당사자인 박 국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하니 사과를 받아주시고, 나머지 회의를 계속 속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필용 국장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해주십시오.
(다수 의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매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의 오늘 실언에 대해서 직접 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김성순 의석에서 ― 답변하면서 하죠.)
그러면 담당국장이신 박필용 국장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오전에 최호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주변 정황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모두 흡족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천한홍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이 마음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 번씩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21세기가 불과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21세기는 연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생활환경에 있어 커다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천년의 특징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과거 천년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확신해 보면서 제3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화가 자본주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지방자치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기능과 역할이 자치기능의 배분에서 가치창출의 기능 쪽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신속한 정책결정과 미래의 예산수요를 파악하는 예산편성과 집행·결정과정이 한 눈에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1999년 말까지의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대부터는 장점만을 잘 살려서 정말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서 주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고 낱낱이 공개해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자체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송파구에는 민간위탁시설 및 송파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대 때만 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과 함께 이런 시설들을 1년에 두서너 번씩 방문하여서 격려도 해 주고 잘못 된 점은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마흔 다섯 분의 의원들을 스물 여덟 명으로 대폭 줄여놓고 상임위원회도 줄여서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1인다역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힘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런 시설들이 고삐 풀린 소처럼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 모든 시설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는 그 차원의 목적을 떠나서 영리 목적으로 변천 운영됨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곳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지동에 있는 화강복지관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잘못 되었고, 설계도 복지관으로서가 아닌 교회로 설계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금은 복지관으로 둔갑했다가 교회로 둔갑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종교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타 시설들도 IMF와 우리 구청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손발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재빨리 이용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더 늦기 전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체 진단팀을 동원해서 경영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우리 송파구에는 8개의 복지관, 즉 풍납복지관, 마천복지관, 삼전복지관, 가락복지관, 방이복지관, 송파복지관, 인성복지관, 하트하트복지관 이렇게 8개의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목욕탕, 곰두리 체육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풍납마을 복지센터,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송파문화원, 송파개발공사, 송파구민회관, 여성교실 다섯 군데, 그 외 각 동마다 있는 독서실 외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경영진단을 철저히 한 번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준공될 청소년수련원과 여성회관의 내실을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 구민서비스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경영진단 지표를 개발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작성하고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건물 감가상각 방법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산정 해야 되며 잉여금을 결산상의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용시간 연장 및 시설도 때에 따라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 이용요금도 조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기준 재정립 등 다각적인 사업방향 모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영진단 결과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관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설별 진단지표를 개발하여서 모든 시설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송파구 행정기구 속에는 법령과 조례, 훈령에 근거하고 또한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한 50여 개의 위원회가 있고 예산도 1억 원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개최하는 위원회는 두서너 군데에서 다섯 군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위원회만 50여 개에 한 6, 700명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형편이 정히 안 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세월만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도 2대 뿐 아니라 3대에 들어와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녹색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첫 상견례조차 안 했다면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믿겠습니까? 현재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실정입니다. 더욱이 어느 위원회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녹색환경위원회야 말로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문과 민원사항 가운데 자연환경, 공해문제 이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데 송파구만이 환경에 대한 대책이 IMF 이후 더욱더 퇴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문제점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7년도 위원회 현황을 보면 44개 위원회에 615명으로 예산이 97년도에는 1억 5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중에 보니까 1/3도 못되는 한 3,000여 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불용이 났는데 1998년도에 위원회수는 얼마나 되고 편성액은 얼마나 되며 그 집행현황은 어떠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1999년도도 9월말 현재까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8년과 99년 양 개년에 걸쳐서 개최된 위원회의 연월일과 일자, 그 위원들의 수당 지급내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령, 조례, 훈령, 또한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막대한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다면 요즘 국제통화기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제금융의 여파로 국가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송파구는 구조조정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대안이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려본다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그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토대로 실적이 미미하거나 유사한 것은 축소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고, 위원회 존치여부를 2년마다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할 위원회가 있다면 언제까지 이 위원회를 둘 것인지 미리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서 집행부 의도대로 따라만 주는 이런 위원들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위원도 위촉을 하여서 건설적인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산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원칙대로 한 번 집행해 보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셋째로 거여2동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구청 관계자나 본 의원도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난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1차 공람까지 끝났는데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또 들으니까 2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람은 어떤 것인데 공람을 했고 이의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거기에 가보면 전자에 추진하던 위원장들이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은 거여동 181번지 재개발은 IMF 이후에 지가가 하락이 되고 건축비가 또 상승이 되고 또 물가상승이 되고 용적률이 저하가 돼 가지고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불가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재개발 문제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고 왔는데요,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재개발이 35년을 기다려 왔는데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같이 걱정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반대하면서 구청장의 면담을 수없이 희망을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거여2동 181번지 일대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그 지역 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가락동 경찰서 옆에 어디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저도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고 없는 경찰서 옆에 사무실을 두면 주민들이 물어서 와야 되지요, 교통비 들지요, 찾아오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이 주민 불편을 상당히 야기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여2동 재개발 지역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도 참고 살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분들은 요즘 3세대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지, 그 손자들까지도. 적은 방에서 부채잠을 자면서도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이나 남편이 출근할 때는 밥상을 차리지 못해 전 식구가 다 일어났다가 밥을 먹고 가면 다시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여름에도 보면 경로당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처마 밑으로 처마 밑으로 그늘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기가 참 상당히 애처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을 송파구의 205번지에 있는 것으로 거여동장이 지난 8월 달에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애환을 소상히 아시는 청장님께서 35년간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참고 기다려온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종웅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곽영석 의원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선조들의 도전과 삶의 기록이며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지혜와 체험의 기록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시대의 주체세력은 절대 민중의 합의와 지지가 있었고 특단의 정치력과 개척정신을 소유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아직도 만주벌을 호령하며 달리던 고구려인의 활달한 기상과 백제인의 섬세한 예술혼이 숨쉬고 있으며, 반만년동안 393차례의 외침을 슬기롭게 물리쳐 온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성백제 5백년의 역사와 그 기록이 잠들어 있는 이 땅은 우리 배달민족의 삶과 문화예술의 근원지였으며 우리에겐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산다는 긍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민족·한국가의 얼과 뿌리를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제4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와 함께 문화재연구소가 발족한 풍납토성의 면모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토성 중에 그 규모가 최대일 뿐 아니라 판축토성으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을 사실로 입증하는 왕성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성백제의 역사는 오랫동안 잊혀진 채 강변의 땅 속에 묻혀 부식되고 유적은 몰지각한 정착민들의 주거지로 파괴되고 바람결에 산화되었으며 물결에 떠내려가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풍납토성의 단계별 복원과 토지매입 구간에 대한 시굴 및 조사를 벌여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일깨웠음은 다행한 일이나 본 의원은 이렇게 단편적 학술적 가치판단에 의한 조사보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강 일대 백제유적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정책결정과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웁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 9,315억 원 중 가야와 백제역사권 개발을 위해 51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유적지 보존과 개발을 위한 대민 보상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한성백제 역사유적의 발굴·복원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는 약 2,300억 원의 보상비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몇 분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지가와 건물의 시가를 환산해서 주변지역의 정화를 포함한 비용까지를 합산해봤습니다. 따라서 관련지역의 개발제한 및 이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소유택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백제권 역사 계승 및 발전과 유적 복원을 위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동해바다의 한켠에 한 줌의 재로 뿌려지는 우리 지역 꽃 같은 어린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텔레비젼으로 지켜보는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과 탐욕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합작품으로 개장한 청소년수련원의 화재로 한 순간 형채도 없이 타버린 어린이들의 주검을 부여안고 통곡의 나날을 보냈던 그 유족들의 울분은 아직도 강동교육구청 한켠에서 향불 연기와 함께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규명에 대한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보상절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고 어린이들의 주검을 통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진작시킬 테마공원의 공사계획도 서울시의 미온적인 답변 아래 50억 원의 지원비 범위만을 약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화성군의회는 화성씨랜드 참사 유가족에게 지급할 보상금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는데 화성 씨랜드 참사 후속대책 및 테마공원 설치계획의 추진내용, 그리고 구청측의 지금까지 노력해 온 민원해결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행동과 말은 어린이들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시절의 인성교육은 참다운 인격 형성의 근간이 되며 사회성 발달의 기본이 됩니다. 과거 군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의 특명에 따라 새마을 유아원의 설치는 한때 전국 1만 2,000개에 이를 정도로 도시·농어촌지역 마을마다 개설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에도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공유토지 사용 요청이 있어 1982년 300평 내외의 토지위에 잠이새마을유아원 설치를 동의하면서 극빈세대 20명에 대한 원비 면제를 조건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추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동의를 무시한 채 위탁운영권자인 한국부인회는 94년에 이르러서야 15명 내외로 약 1년 6개월 동안 면제 실시를 하다가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재에도 완전 조건 동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토지는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며, 사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 묵살된다면 건물의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비약일 것입니다. 물론 유아교육시설은 양질의 교육혜택을 부여한다는 주의주장도 있겠으나 병설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한국부인회의 주의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상당수의 인원을 타 단지에서 선발 수용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토지 소유주인 전체 입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부지 사용에 대한 주민자녀 20명에 대한 원비 감면 추진은 유아진흥법상 소득수준에 비해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이 지역에서는 명분이 없는 지적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법원 판례에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유아진흥법 제8조에 의거 설립 운영되어 온 새마을 유아원이 정부 방침에 의거 일부는 유치원으로, 일부는 보육시설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시설의 기능 전환은 92년 1월부터 94년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설이 보육시설 기능의 탁아소 또는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며, 송파지역 새마을 유아원도 잠이유아원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새마을 유아원이 유치원 기능의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거의가 서울시 시유지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공공시설의 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설립한 유아원은 공공시설로서 그 전환의결정은 전환 결정이 수반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변동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환 결정 자체는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치원 기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 전환에 수반하여 관리주체가 교육청으로 변동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며, 보육시설로의 전환은 공공시설로서의 유지, 관리주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의 92년 1월 15일자 지침에서도 그 사항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1대 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바 이미 서울시에서 구 소유로 건물이 이전되어 구 소유 유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유치원 기능의 전환 결정은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 집행상의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열린음악회에 관해서 그 동안 일부 인사들은 구청장의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주민동원 행사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송파·가락·석촌동 행사를 방청하고 그와 같은 오해는 편견과 당리당략에 의한 극히 일부의 주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는 구청산하 실버악단, 합창단, 청소년 발레단과 초청가수의 가요, 주민발언대 등 일정한 「큐시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서 마치 군부대 문화선전대의 기능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별 음악회의 예산은 무려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 프로그램을 종합 분석해 보면 구청 산하단체의 운영비 조달을 위한 개최행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동별 주민화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서 진정 전체 주민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열린 어울마당으로 만들어 특정 산하단체의 학예회 무대같은 획일적 진행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구청장과 실·국장이 대부분 참석하고 있는 바, 해당지역 현안에 대한 구정사항이 홍보되고, 지역의원들과 구의회 의장의 주민복지를 위한 활동이 부분적으로 홍보된다면 구정에 대한 그 친밀도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3개 지역 방청결과 9시 이후 직장 퇴근자의 대부분, 즉 청중의 30% 이상이 이 시간대에 입장하고 있어 시간연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과 구정홍보를 위한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송파구의 가로수 관리실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실길과 올림픽로의 가로수 대부분이 방패벌레의 만연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말라가고 있으며 나무밑을 지나다 보면 하얗게 옷 위로 떨어지는 벌레를 보면서 구청의 방제노력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근의 아파트 단지는 적절한 방제로 같은 수종의 나무는 싱싱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 방제기계의 통달거리가 짧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를 번갈아 전화해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밤을 따러 가는 주부들에게 구청 차량을 대여하려다가 시민단체에 노출되어 중지했던 일이나 상급기관 직원에게 뇌물성 식비를 공여하는 금전상 여비 내용이 있다면 수목 방제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지역내 수목의 방제작업부터 실시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글쎄, 너무 한심스럽고 딱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세기말이 된 것 같이 세계도처에서는 지진이 나고 건물이 부서지고 기근이 생겨서 굶어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보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축복 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명과 삶이 존중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목숨과 삶이 위협받지 않아야 되고 주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구의 예산편성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로사업 하루에 임금이 1만 7,000원이고 보면 이들의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20일 정도를 해야 34만원인데 월 평균 취로일수가 10일에도 못 미치는 7일이라면 이것이 못 가진 자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청장은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얼마이고 또 저소득 취로사업과의 임금 차이는 왜 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공공근로자와 한시적 근로자 선정방법과 공공근로자의 작업하는 모습과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보고를 받으시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시행 과정에서 착오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실업대책본부를 두고 작업현장 운영에 잘못된 부분과 근로자 선정 과정에서 구태의연하게 실적위주의 근로자 선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로 신청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이 45%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현실성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공직자들이 책상에서 탁상공론으로 아직도 권위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 실적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물론 문화예술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취로사업 현장에 작업인원에게 확인한 바 취로인원 1명당 월 7일밖에 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일 인건비 1만 7,000원이면 월 인건비는 11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실제로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한 바 1999년도 상반기 4개월 동안에 취로인부 1인당 11시간 작업을 했고 또 99년도 하반기 4개월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로인부 1인당 7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1년 동안에 총 임금으로 받은 액수가 122만 4,000원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개월에 1,020만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상·하반기 도합 8개월 작업하고 월동기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말 일까지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월동기에는 정말 그들이 연료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정말 동절기에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잘 도와줘야 하는데 이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월 7만 5,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취로사업 근로자에게 전원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자와 취로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구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우리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치구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교부하지 않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확충이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민자유치 사업은 어떤 사업을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98년도분 조정교부금은 징수한 조정교부금 약 20%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조정교부금의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근로자나 또 한시적 근로자 이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실업대책본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대책을 세워서 직장을 잡아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하신 김성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1동 출신 윤태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우리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도, 그리고 집행부의 자치행정도 풍성한 오곡백과처럼 알찬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새 천년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간에 추진해 온 계획들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11년여 동안 펼쳐온 송파구의 자치행정은 매우 괄목할만하다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김성순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화도시 복지송파의 값진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영글어 가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오래 살고 싶은 고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각종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인정받는 등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고 같이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김성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거두어 온 성과와 결실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선2기의 지방자치는 민선1기의 지방자치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민선2기는 민선1기의 결실과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천년의 송파발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IMF의 거센 한파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 중차대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송파구의회나 집행부인 송파구청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송파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그 간에 우리 송파구를 송파 동남부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하여 21세기 기능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외곽이전과 66만평에 달하는 문정장지지구의 개발, 그리고 환경공원을 겸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 등 중차대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2기 이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오셨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68만 송파구민 모두의 관심사항으로 보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 외곽 이전문제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낡고 비좁은데다가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악취와 소음, 교통혼잡 등 수많은 민원을 유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 외곽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 왔으며 특히 축협 도축장의 이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어떻게 협의해 오셨으며 관계기관의 입장은 과연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협 도축장의 이전문제는 예정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일컬어지는 문정장지지구의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문정장지지구는 물론 개발이 유보된 채 자동차학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정장지지구의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특히 서울시의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관리상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정장지지구 조기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신 사항은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쩨,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문제입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은 장지동 382번지 일원 1만 7,000여평 부지 위에 1일 500톤 처리규모로 오는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송파구 쓰레기만을 처리하려는 계획이 변경되어 강동구 쓰레기까지 공동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송파구와 강동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반입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으며 합의서는 언제 작성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사업인 송파자원회수시설을 송파구 자체로 건립할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며 송파구가 구상해 온 소각방식과 입찰방식을 관철해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소형평형 비율문제 등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과연 언제쯤이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와 구청 내에 기 구성한 재건축추진지원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인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천년의 송파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자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 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답변에 앞서서 개회 직후에 담당국장이 그 전에 있었던 점 답변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든간에 일단 구청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된 일이고 구청장의 부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뿐만이 아니고 주로 이 민간위탁시설 전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동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44개이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3개 해서 47개의 시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경영개선을 해나가고 있다지만 역시 사실 각 분야가 구조조정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특히 시설별 진단지표를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매우 좋으신 생각이라 생각을 하고 또 내부, 외부 전문가를 동원한 경영진단을 받아볼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부분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경영이기는 하지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영사업과는 달리 주로 복지에 중점을 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표현이야 어떻든간에 경영진단을 하든, 경영평가를 하든 또 내부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든 일제히 실태를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 또 개선해야 할 경영방법, 이런 것을 물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화광복지관이 그동안 상당히 파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화광복지관은 복지관으로 건축허가를 얻어놓고 계속 복지관이 아닌 종교시설로 처음부터 정면으로 위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현재 법적인 조치도 진행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법에 의한 것도 있고 조례, 훈령, 내부방침 등등 금년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그때 이것을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없을 때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9개에서 10개를 정비해서 현재 3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 수가 약 500여명이 되고 금년 예산은 한 8,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고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거여동 181번지 말씀하셨는데 변경 공람공고를 했고 또 이의신청 받아서 이의사항을 전부 정리해 두고 이제 이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3개동을 제척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담신청을 거절한 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이 분들을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 왔다가 구청장이 없으면 담당국장·과장 만나고 하니까… 그리고 피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그 분들이 면담신청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부르고 또 제가 나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동안에 오래 끌어온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앞으로는 가속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마지역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그 지역은 아주 주거조건이 나쁘고 여러 가지 예건대 노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거나 또 노인들이 낮에 소일할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애정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상당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적하신 거여동 205번지, 땅이 조그맙니다마는 여기에 복합시설은 곤란할 것 같고 청소년독서실이면 독서실, 경로당이면 경로당, 그런 것을 지어서 그 쪽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특히 독서실로서는 너무 좁고 그래서 이 지역에, 여하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경로당을 우선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천한홍 의원님께 상의드려서 여기에 무엇인가 그 지역, 205번지 일대에 어렵게 지내는 노인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을 복합기능은 어렵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곽영석 의원께서 상당히 폭넓게 염려해주고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풍납토성은 사실 우리가 아주 잘 지켜야 할, 그래야 후손에도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아주 귀중한 문화재인데 다만 문화재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집단 이주시키고 복원하고 하는 것은 이미 86년, 87년 그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이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대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계획대로 하되 철저히 해서 보존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곳을 아주 명소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각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면 일종의 백제박물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선조들을 기리고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나가는데 최소한도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보호해야 하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이고 행정1부시장도 직접 현지에 와서 보고 저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해주신 만큼 보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단하게 서울시와 문화재관리청에 요구를 하고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씨랜드 화재 후속대책인데,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씨랜드 화재와 관련해서 이것도 참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족들이 그 당시에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도움을 줬고 이제 저희가 맡고있는 것은 일종의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안전공원입니다. 안전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대체로 구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되는, 외국에는 참 많이 있는데 안전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예산요청을 했고 시장께서도 흔쾌히 지원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요액은 15억이 필요합니다. 계속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잠실2동 유아원 관계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최중인 지역 음악회, 열린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음악회가 우리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여가시간이 되게 하고 지적하신 대로 주민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행사내용이 획일적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섭외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화합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좀더 발전시켜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의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계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음악회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역에서 하는 일 중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문화가 중앙문화 중심에서 지방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지방문화, 지역문화를 육성한다는, 지역문화 중에서는 향토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정을 홍보하고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구청장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그냥 순수한 음악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한 경우에는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악회 건에 대해서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수 관리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방패벌레가 저희 송파구만이 아니고 전역에 퍼져서, 저희 송파구는 방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가로수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저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녹지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나무를 높이 놔두는데 이것이 방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벌레 방역·구충 예산은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패벌레 구충작업을 하고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빼놓은 것이 씨랜드와 관련된 테마공원은 2000년 6월 30일이 1주기가 됩니다. 그날 오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선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해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들을 돕는데는 구의 독자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준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호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관내 거택보호자 504명, 자활보호자 447명, 한시적 생계보호자 6,000여명해서 6,90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산만 가지고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독지가들을 연계한 송파한가족 돕기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17,000원이 취로사업 노임인데 사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학자금이나 다른 이웃돕기 방식으로, 이중에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아닌 한가족 돕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000원이 많으냐 적으냐,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저희는 취로사업 세부지침에 1인당 17,000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인당 월 평균 15일 내외로 취로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른 것이지 자치구에서 임의로 이 분들의 취로사업비를 올릴 수 없음을 아울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몇 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야말로 송파구에서 많은 개선책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전국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만들 정도로 똑같은 공공근로지만 본인 적성에 맞는 일을 골라서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는 점, 취로를 해야 될 분은 많은 데 전부 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태환 의원께서 주요한 우리 구의 현안문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중요합니다. 저희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가락시장 이전을 포함한 문정·장지지구 개발은 수차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것만 일곱 번이나 되고, 지난주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시와 접촉을 하고 시장께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곳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지 못하니까 재산권이 그만큼 침해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010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개발방향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쯤 완료될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개발방향을 시에 이미 건의해놓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도축장은 2000년 6월에 부천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을 이전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정·장지 지구에 대한 대략적인 개발계획은 나름대로 시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자원회수 시설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조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500톤 처리규모인데, 지금 송파구에 짓지만 강동구의 쓰레기를 같이 태워야겠다, 왜 그러냐하면 하루 500톤 규모면 앞으로 계속 재활용 율을 늘리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분적인 광역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강동구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이 나거나 조인을 하거나 협정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2003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협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고 건립방법도 저희는 지금까지 나온 자원회수시설 소각 방법 중에서 가장 최신시설로 하자 요청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독자 건립할 것이냐, 시에서 그런 방식으로 건립할 것이냐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송파구에 한 번 건립해보자는 것이 서울시의 시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사업비가 1,100억 원이 드는데 전액 서울시비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났고, 다음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구의 일들이 가속화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과정의 소상한 내용은 진행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지구 저밀도 재건축은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한 마디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공람 실시를 했고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지난 9월에 저밀도 아파트지구 조정 자문위를 개최했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두 가지인데 공공용지와 소형평수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다 시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0%씩 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담당국장도 만나고 부시장, 시장 만나서 내용을 얘기하고 또 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해서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시에서 30%로 강행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그 지역이 주민들이 꼭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각종 제한이 가해진다면 재건축 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제한되어 있지만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진한 부분은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천한홍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의 경우 예산 편성액은 1억 97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예산액은 5,150만원이고 98년도의 경우는 당초에는 9,2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IMF 관계로 감 추경을 해서 6,410만원을 편성해서 그중 집행액이 4,300만원입니다. 99년도 오늘 현재 7,86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9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4개 내지 5개 위원회 외에는 개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97년도에 49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에 10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운영된 것만 해도 24개 위원회에 108회를 했습니다. 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만 해도 2,900만원이다, 위원회가 전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천한홍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녹색송파구민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구성은 했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폐지된 1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금년 2월 22일 폐지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회의가 개최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각종 위원회를 재검토하고 비판위원을 임명해서 원칙대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법령이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천 의원님 말씀대로 비록 법령에 있다해도 불필요하고 사실상 운영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매년 검토해서 폐지여부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관계, 운영 관계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구성할 때 각계 전문가들 특히 교수님들, 학계에 있는 분들, 법조계에 있는 분들, 건축사나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를 초빙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조정교부금을 20%만 받았는데 앞으로 확보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작년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당초 147억을 조정교부금 받도록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이라는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IMF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다른 구의 경우는 극히 한정적인 금액만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뜻이고 금년의 경우는 당초 서울시로부터 55억 4,700만원을 받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135억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2배 이상 더 받아왔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문제는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을 지방재정여건이 미약한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다른 시·군이나 일반 직할시의 자치구보다 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동안에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또 자치구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지방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경로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내역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 한 것은 2건입니다. 첫째가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한 것이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장지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민자유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열린음악회 관계 구청장님께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열린음악회 자체가 오늘 잠실2동에서 개최하는 잠실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도 계획은 모두 마감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를 했는데 말씀하신 9시 이후에 개최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의 경우 9시 이후에는 학생들도 돌아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취침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만약 9시에 시작한다 할 경우에 11시까지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수준급의 출연자들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을 출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장소 문제도 지금 공연장소로 제일 좋은 곳이 학교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열린음악회가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름 한 철 동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춥다든지 또 비가 와서 계속 연기가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마다 좋아하는 수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예산문제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청장님 답변이 안된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잠실2동에 있는 잠이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잠이어린이집은 84년 2월 10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으로 아마 출발이 됐고, 곽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사유대지 상에 공공시설이 건립된 겁니다. 그러다가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인해서 현재 어린이집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 이후 지금까지 한국부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은 79명에 현원이 82명이고 그 중에서 2단지 주민들의 자녀들이 63명이 있고, 나머지 19명은 1단지, 3단지, 5단지 자녀들이 지금 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립할 때에 사유지 상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20명 어린이의 보육 감면을 조건으로 해 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요, 설사 이게 확인이 됐다손 치더라도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22조의 근거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자녀들이 지금 5명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유아원 9개 전 시설이 91년 1월 14일날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유치원으로 전환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때가 아마 저희 구의회가 새로 발족한 게 91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구의회 개원 이전에 법이 제정돼서 전환됐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경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IMF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래가지고 많은 인력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월동기에 과거의 어떤 지원사항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생계비를 1인당 7만 9,000원씩 그리고 상이가족의 경우에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저희들이 송파한가족돕기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 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특히 취로사업의 경우에 1인 1일 1만 7,000원입니다마는 사실 10일 미만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없지만 이 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또 자기네들이 취로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해서 월동하거나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수입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여 181번지 내용을 잠깐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회기 내에 이 공람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2차 공람의 내용은 당초에 그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던 181번지 일대 중에 신축가옥 16동 중에 3동이 끝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세 가구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 끼어있는 한 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빼고 변경 공람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다소 수정이 되고 그런 내용을 공람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그 세 가구 가운데 끼어 있는 토지 소유자도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다음 181번지 중에 소위 2-2구획이라는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십 수년동안 진행이 아무 것도 안되고 있는 이 지역에 합동재개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는 불구하고 우선 이 문제는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성 문제는 이제 재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면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얼만지 그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투명하게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왜 떨어져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이게 정식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조합은 아닙니다. 다만 자생적으로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8년 8월 26일까지는 거여동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6평뿐이 안 돼 가지고 협소하고 임대기간도 만료돼 가지고 한 30평 정도가 필요해서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는 없고 다행히 더 값도 싸면서 30평 정도 되는 가락본동의 건물을 구했답니다. 이 문제도 정식으로 재개발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그때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조합사무실이 되도록 저희들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석철 실업대책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실장 강석철 실업대책본부의 강석철입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공공근로자 참여선정문제, 또 공공근로 시행 상 여러 가지 문제, 공공근로자 노임관계, 사업내용 네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참여선정문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연령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부양 가족수라든가 실업기간, 세대주 여부 등 한 10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 인력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운영해서 접수에서부터 선발, 또 대기자 관리까지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10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4단계 사업은 1,912명이 접수해서 1,500여 명을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 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작년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보완되고 개선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86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 가지수를 많이 늘렸느냐 하면 실직자의 처지와 능력, 적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호적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시행 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자 노임도 일반 노무직은 1만 9,000원씩 주고 있고,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그것은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 전문직 이런 것은 2만 9,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노임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취로사업 문제하고 노임관계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하고 취로사업자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상으로 1차 질문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열린음악회에 있어 가지고 아까 시간문제로 9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7시부터 시작해서 9시에 끝나니까 퇴근하는 사람들은 오다 중간에 가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 30분 동안만 연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을 주민들한테 할애하고 주민들 중에 가수라든지 코메디언 출신들을 직접 섭외 하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동네에 오늘 합니다마는 코메디언 엄용수 씨가 여기 살다가 지난번에 이사를 갔어요. 무료로 와서 출연해준다는 데도 공보과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또 KBS 전속가수 출신으로 윤문오 씨가 있었고, 현인 씨하고 같이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 분도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반대를 해서 오늘 출연을 못합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런 문제는 그 자원을 미리 발굴해서 하면 예산 자체도 이 분들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주민들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유아법 상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법으로 보육료 감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2동의 경우는 다릅니다. 잠실2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사유지에다 유아원을 지어서 거기서 수익행위를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지역 그 토지 300평에 대한 토지세를 안 받았느냐? 다 받아왔어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자체도 300평에 대한 감면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그 조건부 동의가 20명 면제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입주자 대표의 감사를 역임했었고 그 후에 한 10여 년동안 입주자 대표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 20명에 대한 조건부 면제 동의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부 동의로 구청측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하달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 이 시설이 구청 소유로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조건 자체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월간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한국부인회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에 대한 어떤 특별지원비로 2동에 배치하든지,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언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개발 복원에 관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가야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1,000억원 정도를 계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예산에 1.5%까지 확대한다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중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에 의한 종합적 예산요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해당 문화재 연구소라든지 정부측에서도 그 기준에 맞는 어떤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제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웅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 공공근로자나 한시적 근로자들은 그들이 생활도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책은 물론 우리 실업대책본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법정 영세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아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7일 동안에 주는 11만 9,000원이 없고 7만 5,000원만 준다고 하면 그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월동을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교부금 현재 135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없다. 지금 이 135억을 받아다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서 취로사업자, 영세민들에게 배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물론 잘해 주시는 것은 내년도고 금년도 월동을 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김종웅 아마 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분만 할게요.)
천한홍 의원님 나오세요. 아주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는 28평에 대한 60%를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드린 것처럼 그 옆에 붙은 나대지가 7평짜리가 하나 있고 80평 짜리가 있습니다. 80평은 힘드니까 7평 짜리만 사서 같이 한다면 상당히 그대로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기이 짓는 것 어려운 지역에 조금 괜찮은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그러면 우리 곽영석 의원님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특별한 사항은 우리 곽영석 의원께 개별적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선 의원님의 사항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사항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을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조치했으니까 됐습니다.)
별도로 답변이 없어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으니까 1시간도 좋아요.
○곽영석 의원 제가 아까 구청장님 답변중에 화성씨랜드 참사 후속대책에 테마공원 설치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1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10억이라고 그랬다가 어제는 서울시에서 50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이것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짓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는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준다, 안 준다 얘기가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것을 거짓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로부터 제일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와서는 2억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5억이라고 했다가 10억이라고 했다가 오늘 답변은 15억으로 나왔는데 어제는 50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원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유가족들한테 또 한번 칼침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이 분들의 화재원인 규명도 안 되었잖습니까? 확실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어느 것이고 그 지원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담당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곽영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랜드 화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공원을 우리구 자체에서 구상했습니다. 그때 2억 정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추경에 1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들께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때 2억이 나온 거고요. 5억은 어떤 거냐 하면 시에서 서울시장이 테마공원 계획이 수립되면 돈을 시에서 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되면 대략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 해보니까 15억 정도면 내부적으로 대략 구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소요액이 나오면 시에 요청하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서울시장께 예산조치를 해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50억 문제는 저도 이 50억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족들이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현재 사항으로써는 대략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안전공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5억 정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다 15억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15억으로 현재 천마공원내에다 시설할 것으로 게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제 또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실업대책실장강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