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1. 구정질문
6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당부 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태풍 곤파스와 명절 때 내리는 폭우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도 복구 끝은 안 났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이 6대 의회 처음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제6대 의원님들이, 전 선배 의원님들도 훌륭하셨지만 6대 의원님 전부가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입성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구정질문을 하면 우리 집행부는 “검토하겠다.” 아니면 “노력하겠습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오늘부터는 명확하게 “가능하냐, 안 하냐?”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의 최대 현안문제인 아파트단지 내의 공유도로에 차량통행높이 제한구조물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는 5,400여세대에 1만 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써 인근에는 북쪽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대형 GS마트가 있고 남쪽으로는 대단지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및 법조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에서 훼밀리아파트는 이미 쾌적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의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락시장을 출입하는 각종 수많은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살수 없을 만큼 많은 매연과 소음, 진동, 굉음 때문에 불편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어린이 등·하교 및 전 주민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화물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1998년 3월에는 단지 내 관통도로 지하에 설치된 가스관, 수도관 등이 들어있는 지하공동구에 설계하중을 초과한 대형화물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해 지반이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비 4,500만원을 들여 자체예산으로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사업비 6,660억을 들여 3단계 재건축을 하고자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이며 도로 관리청인 송파구청은 단지 내 도로가 공유도로라는 입장만 주장한 채 주민의 건강과 불안은 외면해 왔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불안, 소음, 진동, 경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단지 내 도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금지 및 제한에 근거하여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위한 높이 제한 구조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테이블에 지난 10월 4일자 서울신문 1면을 복사해서 깔아드렸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으로부터 미래도시를 창조하는 대대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가 참고하시라고 이미지를 조금 바꾸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깔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중구, 용산구 3개 구를 합해도 56만 명이며 종로구의 전체면적은 23.91㎢에 상업지역은 15.6%이고 중구는 9.97㎢에 상업지역은 36.31%, 용산구는 21.87㎢에 상업지역은 6.77%입니다. 서울시 전체면적 대비해서 평균이 4.27%입니다. 반면에 송파구는 인구 69만 명에 면적은 33.89㎢로써 서초, 강남, 강서 다음으로 넓으며 상업지역은 이중에 2.15㎢로써 비중은 6.35%입니다. 이중 가락시장의 유통상업지역 1.1㎢를 제외하면 중심, 근린, 일반상업지역은 1.05㎢로써 전체면적에 대한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서울시 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유통상업지역이 1.59㎢ 중 송파구는 1.1㎢로써 서울시 전체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유통상업지역은 그 지역의 큰 발전에 이바지하는 반면 가락시장은 우리구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은커녕 교통대란, 악취, 쓰레기, 소음, 진동 등 그야말로 애물단지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유통상업지역인 가락시장을 송파구 상업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이용하는 가락시장을 송파구 유통상업지역에 포함시키면서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비중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송파구의 일반상업지역 비중이 인접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편입니다. 또한 우리구 일반상업지역 주요 분포현황을 보면 롯데백화점과 방이동 구청 앞, 가락본동 가락시장 앞이 대표적이며 상업지역의 일부인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에 25개 모텔과 방이동 상업지역 68개 모텔은 대부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숙박업소로 형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주요도로인 잠실사거리에서 성남 복정동 사거리까지 송파대로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후 우리구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정부나 서울시의 교부금 없이 자치단체로서 기본적인 재정자립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함께 송파구가 86아시안게임과 더불어 88올림픽을 치른 자치구로서 롯데 123층과 더불어 송파대로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눈치만 보지 말고 종로, 중구, 용산, 강남과 더불어 상업지역을 확충하는 방안을 위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업추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확대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며, 구청장께서는 송파구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 있거나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의 한가운데 레미콘 공장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과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대에 이어서 삼표레미콘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다시는 삼표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송파구 풍납동 308-1번지에 소재한 삼표레미콘 공장은 먼지 없는 송파를 추구하는 우리구의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학생들의 자전거통학로인 이곳에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어 부모님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강력하게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230여억을 투입하여 산뜻하게 조성한 세장지 근린공원과 마주하고 있어 주변환경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도심 속의 흉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주요 일간지에 강원도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 성인들 중 47%가 호흡기계 질병인 만성폐쇄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주변지역 주민들은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되었다며 공포와 울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이전하겠다던 정부와 구청의 말을 믿고 레미콘공장의 이전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이 이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급기야는 전년도에 구청과 시청,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고 삼표레미콘 공장 앞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올해는 기존 보상사업비 200억원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시비 80여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주)삼표와 보상협의를 진행하며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삼표에서는 감정평가가격이 자신들이 예상하는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시간까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련 일반주택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수용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였음은 물론 현재도 많은 대기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3~4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독 주식회사 삼표는 감정평가금액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영업을 계속 하고 이전할 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주)삼표 측의 보상협의 거부에 항의하여 주민대표단이 구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주)삼표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즉시 보상협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확고한 이전대책 수립과 보상완료 토지에 대한 재임대의 취소와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강력한 삼표레미콘 이전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이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보상액 전액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일괄보상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총 22필지, 2만 931㎡ 중 미보상 13필지 1만 3,600㎡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 토지보상과 영업권, 지장물을 보상하려면 약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볼 때 분진과 소음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해 일괄보상의 용단을 내려줄 것을 풍납동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화재 관련사무는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표레미콘 측에서 2010년도 보상협의를 거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상완료 토지에 대한 임대사용 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삼표레미콘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배정된 문화재관련 보상비 중 기존의 일반주택 보상은 협의가 완료된 보상 신청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정대로 집행하고,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배정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주식회사 삼표레미콘 측에서 올해 보상협의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에는 추가하여 삼표레미콘 이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레미콘 공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가 인정한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 더욱 살고 싶은 도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축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업무협조와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는 이와 연관하여 각 지자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 국민소득수준 향상 및 외식문화 확산 등에 의한 식생활 패턴 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의식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 1일 1만 1,400톤에서 2007년 1만 4,500톤으로 연 3%씩 증가하여 현 추세로 간다면 2012년에는 1일 1만 7,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가치는 연간 25조원에 달하며 연간 처리비용도 6,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발생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유발, 부정적인 처리 시 토양오염 등 환경훼손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기에 장지동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장 현장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재활용처리시설 현장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준공하여 시험가동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심한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동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시할 것을 건의드리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통하여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감량을 목표로 하면 절약되는 식량, 에너지 등의 경제가치는 연 5조원에 이를 것이며, 쓰레기양이 1일 3,000톤 감소하여 연간 승용차 약 15만대분의 이산화탄소 약 42만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지하수 오염,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과거 우측보행 생활화 운동 등 정부시책에 앞서 적극 참여하여 각 지자체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동 운동 정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절감시책에 우리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여 주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가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4배 폭등하여 주부들이 시장 가기가 두려울 정도이고, 정부에서는 긴급히 채소류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적정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식량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식량자원 확보와 식량자원의 낭비요소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은 가정 및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배출, 음식물 처리업체의 수거, 운반처리 등으로 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과정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서는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배출감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학교 교육부터 실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의식개선과 더불어 가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는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와 2009년, 2010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이 얼마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대한 구청의 시행의지 및 쓰레기 절감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장지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가동중지에 따른 대책 및 향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가구별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점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현대화하여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체크할 수 있는 용기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이 용기는 구청에서 보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2009년, 2010년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반찬 재사용 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몇 군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영·유아가 최적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되어짐과 함께 공적인 측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바로 보육입니다.
가정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접근하여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민간시설이 많아 이를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공보육이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의 보육수급률은 그동안 송파구청이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과 1개동 1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신규인가 등으로 인해 2010년 현재 2008년 90.7% 대비하여 6.1% 증가한 96.8%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비교해 볼 때 지원의 격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비교해 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료는 표준 보육비용에 근접했으나, 민간보육시설은 근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의 부족은 낮은 시설비 및 인건비 등으로 귀결되어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도에 거론되는 부실급식 부분은 정부에서 표준 보육비용의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일 민간·가정보육시설에는 1,750원으로 하루 1급식과 두 번의 간식을 줘야하는 상황에 급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공립보육시설은 2,200원 정도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꿀꿀이죽 사건, 한 조각의 당근으로 유아들 간식을 먹였느니 하는 보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영아간식비로 월 2만원을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어 각 보육시설에서는 그나마 간식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영아에게만 지원되는 간식비는 유아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조금만 노력해 준다면 살기 좋은 송파, 미래비전이 있는 송파의 새싹들에게도 양질의 간식과 식단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건비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는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타구에서는 교사의 복리후생비가 우리 송파구 도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타구는 6만원~1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치구의 인구수 대비 교사수를 감안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시설수가 타구에 비하여 많은 곳으로 교사수 역시 많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우리도 유능하고 질 좋은 보육교사의 확보를 위하여 여건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시책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하여 온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사의 인건비 지원, 학부모에게는 국·공립보육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시설 개보수와 맞춤형 보육, 즉 시간연장, 24시 보육, 다문화 보육 등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서울형 어린이집에도 보육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교사의 인건비는 물론,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의 보육수급률이 이제는 96.8%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지원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공보육 기반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WHO 안전도시사업 공인과 관련하여 2007년에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주민자녀 셋째자녀 이상에 대하여 어린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정부가 출산장려에 참여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송파만들기에 기여하고자 1인당 월 1만원 상당으로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는 만기환급형인 다둥이 안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에게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보육시설 내·외의 안전사고, 상해 및 그 상해가 직접원인이 된 질병까지 포함하여 치료비 한도 제한없이 사망 시 4억원 배상 및 대물배상, 돌연사증후군, 음식물배상책임 보상, 보육시설장과 종사자의 과실있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의 입소아동의 연령은 0세부터 만5세 아동들입니다. 5년의 납입기간이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기간과 중복됨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선심성 행정으로 펼친 행정이 아니라면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이전에는 중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2009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이중으로 불입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분명 예산낭비라고 판단됩니다. 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다둥이 안심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보험가입 후 보육시설 입소 어린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가입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철입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민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1년 공직생활 중 서울시청 세무지도과에서 세입을 증대하고 세입전망과 분석 등 세입총괄업무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을 편성, 배정하고 회계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공사, 물품 계약실무 등을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2002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 재직 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를 2002년도 163억원에서 2006년도 323억원으로 증대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여 지방재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 우리 송파구 재정의 건전성과 2011년도의 세입전망, 세입증대방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생산적인 집행여부 등에 대한 구정질문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주요 원인, 예산절약과 자금절감,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심사항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우리 송파구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여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일반회계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였는지요?
일반회계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조기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요?
두 번째,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교환 등으로 금년도보다 자주재원의 세입이 약 700여 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하면 신규 및 특수사업이 93개 사업에 약 6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한 과는 한 과도 없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될 경우 세입증대 방안은 무엇이며, 재원의 감소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매년 차량이 증가하여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 등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지난 4년 동안 자동차는 약 2만 3,000여대가 증가하였으나 주차장은 잠실재건축 및 장지 파인타운아파트 등 준공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만 178면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035면, 노상주차장 36면, 유휴토지 주차장 175면 등 2,246면이 감소되었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100면은 이용자가 아직도 미지정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2009년도에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20만 9,000대가 단속되는 등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6년도에는 71%, 2007년도에는 41%, 2008년도에는 27%, 2009년도에는 70% 등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으며, 집행액 중 주차장 조성에 투자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2006년도에는 16%, 2007년도에는 8%, 2008년도에는 15%, 2009년도에는 23%로 주차장 조성에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자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 위탁관리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2005년도에는 관리인원 85명인데 인건비로 29억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관리에 투입된 인원이 36명인데도 불구하고 37억원을 지급하여 과다하게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을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공약, 각종 행사와 축제, 단체장 홍보에 많은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구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세입추계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세원 발굴이나 탈루세원, 체납징수 등 세입을 증대하고 확충하는 데는 소홀하며 또한 각 과에서는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조직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각 과별로 주요사업을 한 건을 해서 잘 보이기 경쟁만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나 총괄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와 관리자의 관심도 미흡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의 탈루, 누락, 시·구 세외수입 착오징수, 부가가치세 10% 미징수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자금집행 및 관리부서 공무원들이 가격 조사라든가, 설계내역 검토, 적정가격 산출 등을 전문성이 없어 정확하게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고가 구매 등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지급,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사와 승인 시 전문성이 없어 세입전망 추계분석 등을 하지 못하고 세출예산 단위사업비 삭감만 하고 있으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후 집행사항은 알지 못하고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연도에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요사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구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을 변경, “재정건전팀”을 신설하여 재정건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출예산의 편성·배정, 자금의 관리와 집행은 상호 연계성이 많으나 15개 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팀 업무를 조정하여 우리 구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 하도록 직제개편 시 기획예산과의 “창의구정팀”을 “재정건전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건전팀”에서는 세무1·2과와 13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하는 세입전망 분석, 세입추계, 신규세원 발굴, 탈루세원 조사와 기획예산과의 업무 중 주요 예산사업 진도 분석, 예산 배정시기 조정과 통제, 예산집행 실태 및 현황관리, 재무과 업무인 자금수급관리계획과 지출통제 등을 총괄 관리하고, 예산절약 및 자금절감방안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구 재정의 현황과 실태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 소유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44개소 1,148면을 유료화하여 주·야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을 증대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1,148면 주차구획 중 주간에는 구청 등 3개소 644구획을 유료주차로 하여 연간 약 4억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40개소 504구획은 무료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상황이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인데요, 여기에 97면이 지하와 1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주간만 주차요금을 징수한 게 약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는 송파여성문화회관, 마천2동, 가락본동, 장지동 주민센터 등 4개소 청사 278면만 유료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구청 등 40여개소의 870면의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주차장도 야간에 보면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택배 화물차라든가, 각종 화물차가 빽빽이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본동 제1주차장 외 4개소의 체비지 노상주차장 422면 주차관리를 관할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5개소의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면 주차장 관할동장이 14명의 주민을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관리인이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연간 세입총액이 9억 5,500만원인데 관리 인건비 등 지출액이 5억 6,000만원으로 약 58%입니다. 순세입액이 3억 9,6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의 경우 연간 세입총액이 6억 7,900만원, 관리 인건비 등 지출액이 2억 8,000만원, 순세입액이 3억 9,900만원으로 주차장 수입이 2005년도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소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이동 주차장의 경우 2005년도에는 관할동장이 주민을 채용 관리하여 총 주차장세입이 3,300만원, 관리 인건비 1,900만원을 지출하고 순세입액이 1,3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부터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금년도에 2억 4,100만원의 주차장 수입을 징수하여 2005년보다 2억 2,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 관내 일반지역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헌옷을 주민들이 배출하면 업체에서 수거 판매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설치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이면도로에 설치한 헌옷수거함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일정수량의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주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일반지역 이면도로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1만 7,763 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을 조성하여 연간 약 65억원을 징수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관리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투입되므로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말고 도로점용료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면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증대 및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관련 13개 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지난연도 체납액 310억원을 세무1과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현년도를 부과·징수한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하고 결손처분도 하도록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금절감 방안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2009년도의 경우 총 1,438건 중 수의계약이 1,133건이고 공개경쟁입찰이 305건으로 수의계약 시는 낙찰률이 약 99% 이상이나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률이 낮아지므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월별 통합계약 방법으로 개선, 시행하여 계약 건수도 줄이고 많은 자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 및 자금관리, 세입부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가점 등 동기를 부여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정을 파탄시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의 실태와 행정안전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 법률을 만들어 적자가 일정비율까지 차오른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에서 개입하여 인건비를 감축하고 주요사업 전면 재조정 등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리인이 파견돼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알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28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체납세금 징수강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재정절감 노력을 등급으로 정하여 발표하는 등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예산 투·융자 심사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낭비성 예산의 과대집행을 방지하고 청사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올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구축 및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살림을 거덜 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소환투표에 부치고 1995년도에 추진했다가 중단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와 일본식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구의 재정을 금년도에는 심각한 상태로, 2011년도에는 위기 상태로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전 직원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예산절약이나 자금절감,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과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리구 재정 건전화 계획과 재정 재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훌륭하신 박춘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분에 정확히 1분 초과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6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선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배우는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의 입장에서 구 행정을 돕는 일과는 다른 구의원의 입장이 되다 보니 갈등도 생깁니다마는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본 의원이 느낀 점과 구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시대는 백제가 한강 유역에 도읍한 후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전기를 말합니다. 송파지역이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은 2,000년 전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풍납동 지역에 도읍을 정했던 B.C. 5년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 두 형제는 건국을 위해 바쳤던 모든 공을 뒤로 하고 남하하여 지금의 서울 북부지역에 이르러 온조는 북쪽 위례성에 자리 잡고,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 후 위례성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본 비류는 부끄러워 탄식하다가 죽었는데 온조가 그 백성을 받아 온조 14년에 남쪽 이곳 송파지역으로 천도한 후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온조왕에서 문주왕 원년 도읍까지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기 전 493년간을 한성백제시대라 일컫습니다. 우리 송파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 등 한성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유적이 고이 간직되어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일 뿐 아니라 88서울올림픽 감동과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화·체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500년간 화려하고 세련된 고대문화를 꽃피운 한성백제시대의 도읍지인 송파구가 초기 백제의 위용과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1994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가 우리 송파구민만의 축제에서 벗어나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제와 연계시켜 치른다면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여, 공주 백제문화제는 올해 24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부여와 공주에서 한 달 동안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성백제의 수도였던 풍납토성에서의 혼불 채화를 시작으로 송파와 부여, 공주에서 백제문화제 축제를 합동으로 개최한다면 선 백제시대와 후 백제시대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역사공부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의 관심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를 치른 것같이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부여, 공주 백제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치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7, 18, 19일 3일간에 걸쳐 치러진 제10회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과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객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축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객 중심 축제, 유사축제와의 차별성과 대표성 강화, 글로벌 기획으로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 백제유적을 활용한 축제의 관광자원화, 백제권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는데 과연 세계인이 즐기는 도시형 관광문화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개·폐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풍납토성에서 채화한 백제 혼불을 무대 우측의 봉송대에 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주제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공연이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성백제 의상 패션쇼나 백제왕, 왕비를 선보이는 공연도 곁들였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너무 혼란스럽고 백제문화와 연관성이 없는 현대성을 가미한 공연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제체험마을은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인, 즉 백제 돈을 사서 백제의상으로 갈아입고 입장하여 백제인의 마음으로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라는 의도였지만 우선 날씨가 무덥다 보니 의상으로 갈아입는 자체가 무리였고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어린이들이었는데 체험을 받는다는 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시설이 이렇듯 불편을 주어 구경을 하고 싶어도 돈을 내라고 하니 귀찮은 마음에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백제마을을 돌아보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주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등 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간절한 소망을 적어 달 수 있는 소망등 밝히기는 올해 처음 시도된 행사로써 739명으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등을 밝혀 행사장을 화려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볼거리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리행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온 탓으로 모두가 힘이 들기도 하였지만 참여 팀과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고, 참여자들의 귀찮고 무덤덤한 표정은 보는 사람들마저 기분 상하게 했습니다.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 백제왕과 왕비 행렬에서는 참여자가 시민들에게 고개 한 번 돌리지 않는 무표정은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처음 실시된 1회부터 3회까지는 따가운 햇살 아래서 주민들이 직접 가장행렬에 참가해 아시아공원에서 백제고분로를 거쳐 올림픽공원까지 마다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걷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관여를 해야 성의가 있지. 기획사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축제가 관변행사로 잘못 가고 소비적 행사에 주민들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적 행사,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업축제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즐기는 자족적 잔치로써 실속 있는 주민잔치로 가야 축제문화가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사 전체를 용역 주기 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밖에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한성백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자매도시 홍보관, 백제와 비보이 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치르기도 하지만 이는 직접 백제축제와는 연관성이 없어 차라리 한성백제문화제 3일 전인 9월 14일 가든파이브에서 행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중에 같이 설치하고 홍보하면 예산 3,000여만원도 줄이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일간의 먹거리 장터를 준비하신 각동 직능단체 회원들의 노고로 무사히 끝내기는 하였지만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6개동의 텐트와 송파음식업협회 텐트, 송파구새마을부녀회 텐트 등 큰 장이 열렸으나 거의 모든 음식이 비슷한 품목이었고 각종 직능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봉사차원인지, 상업성을 곁들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먹거리 장터 운영은 한성백제문화제를 구경하러 나오신 지역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간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에서는 티켓발매를 하여 부담을 주고 판매액에 대한 분배 문제로 단체간의 갈등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단체장은 현 회원들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개인 모임 사람들을 불러들여 운영하면서 상업성을 곁들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까지 하여 비난을 사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가족단위로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술안주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먹을 음식이 필요했는데 메뉴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 먹거리 장터를 같은 라인으로 설치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먹거리 장터 구성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대다수가 행사참관보다는 장터에만 머물다가는 현상이 많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행사가 뒷전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터 운영을 3일씩 하다 보니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바, 앞으로 장터운영은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각동 직능단체 참여보다는 송파음식업협회의 협조를 받아 실비제공을 원칙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메뉴와 함께 지역주민들도 편하게 사먹고 행사를 즐기는 분위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제1회가 1994년, 2회가 95년, 3회가 97년, 4회가 99년, 5회가 2001년, 6회가 2003년, 7회가 2005년, 8회가 2007년, 9회가 2008년 치러졌으며 2009년도에는 준비기간 중 신종플루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금년 2010년에 제10회가 치러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도별로 볼 때 격년제로 주민체육대회가 치러졌고 2006년 9월 18일 치러진 주민한마당 체육대회를 끝으로 이후 한성백제문화제가 매년 개최되었던 바, 주민화합의 장인 체육대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진 주민한마당 체육대회는 송파구체육회 주관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군부대, 민간기업 등 5,000명의 송파가족이 참여하는 송파인 최대의 페스티벌로 역사적인 한성백제문화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구민화합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구민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하지만 구민체육대회는 직접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에 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올해 4억 6,000여 만 원으로 진행되었고, 내년에는 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격년제 실시는 예산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제기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의견은 본 의원 생각도 있지만 구민들의 여론을 많이 참작한 것이며 특히, 한성백제문화제 제1회 개최부터 직접 참여하고 참관하기도 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예산낭비가 심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도는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한성백제문화제를 부여·공주에서 시행되는 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둘째,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하여 운영기간 및 방법에 대해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셋째,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송파구민체육대회를 부활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 전 지역에 기습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내렸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재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갖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재해와 사람이 만들어낸 큰 재앙을 인재라고들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에 총 강수량 259.5㎜가 쏟아져 내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를 비롯한 곳곳이 온통 물바다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가 엘니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왔던 점과 하수도 증설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빚어진 오늘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하루가 뒤질세라 서울시 집행부가 사전에 예방과 감시·감독 관리를 잘못했다고 연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전에 예방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도 유감스럽게도 일부분이지만 245가구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도 절대로 안전지역이 아닐 뿐 아니라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후약방문” 보다는 미리 예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중폭우가 259.5㎜가 아닌 그 이상 많은 양의 비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수지 총 면적과 빗물을 담수 할 수 있는 최대 양과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 직경이 많은 양의 빗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안전한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하수도관이 적거나 낡아서 제대로 제 역할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신·증설과 하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유수지 펌프장 모터가 가동할 수 있는 총 배수용량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 반지하주택 총 가구 수와 9월 21일 집중폭우로 침수된 가구 수 집계 및 그리고 피해액이 총 얼마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시 어떤 대안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의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해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와 똑같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지급했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송파구 전 지역의 배수로와 하수관 관리를 하는 인원 및 준설은 정기적으로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가 많은 장마철 때 비상대기 인원수와 주·야간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송파구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곤파스 피해규모와 평소 안전시설 점검관리 자동식과 수동식의 구성은 백분율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태풍 곤파스 피해 지원금액이 있었다면 총 얼마이며, 피해대상 보상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송파구 지역에 이와 같은 급박한 재해로 인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종합비상센터 운영시스템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반지하주택 침수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되고 고통 받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달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혼란을 겪고 있듯이 엘니뇨현상 때문에 자연의 재앙현상이 우리 송파구 지역에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그 누구도 모르므로 항상 집행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님은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반지하주택 침수를 당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한시라도 빨리 근본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편의주의 보다는 68만 구민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구정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송파1동·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개청된 지 22년이 되고 인구 70만을 내다보는 서울에서 최대 구민을 보유한 구이며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에서 조선시대 500년 외에 고대 백제전기 문주왕의 웅진 천도 시까지 480년 간 한성백제의 근거지였던 한강유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도시로서 문화적인 유산이 듬뿍한 지역으로 전기백제의 도읍 한성백제의 발자취가 확실한 우리 송파에 유수한 공공시설, 공원 등 명칭에서 ‘한성백제’란 명칭은 올림픽공원에 신축 중인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몽촌토성역에서 오륜삼거리까지의 위례성길을 ‘한성백제대로’로 하고, 올림픽공원 남4문 앞 9호선의 신설 위례역(가칭)을 ‘한성백제역’으로 개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성백제대로’에 대한 개명 제기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의 발상지인 우리 구 관내에 그 의미를 표징하는 한성백제대로를 둠으로써 몽촌토성과 함께 고분군, 석촌호수변의 여러 시설들이 새로운 문화환경단지 조성분위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관내에서 한성백제가 한강유역에 도읍지로 존치하였다는 유형고정물의 역사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성백제의 역사적 자취를 재현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전국 토착 역사문화제 반열에 오른 사항을 감안할 때 무언가 고정적인 공공시설 표식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제 도읍이 잉태하였던 한강변에 소재한 구의 지형적 유래를 감안하여서 거기에 걸맞은 도로명을 구상한 바, 그간 여러 물증과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현재의 위례성길 2.7㎞를 한성백제대로로 변경하자는 것을 우선 요구합니다. 이는 올림픽공원 남2문 바로 뒤에 신축 중인 한성백제박물관의 접근성까지 있어서 아주 적합한 위치가 되기도 됩니다. 동시에 이 도로와 접선인 백제고분로가 존치하고 인근의 방이고분과 석촌고분 등의 문화유적 등 종합 여건을 보아서 한성백제의 도로명 부여는 당연한 수순으로 다수 구민들이 부응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역’의 변경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기존 전철역 16개 역 중에도 한성백제 이름을 표방하는 역은 아무 데도 없고 신설되는 9호선 6개 예정 역 중에서도 한성백제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역 예정인 올림픽공원 남4문 앞 역 번호 935번 가칭 ‘위례역’은 아직도 미사용이고, 설치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한성백제역’으로의 변경은 소정의 행정절차 등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이 건은 기존 역명 변경과는 다르며 참고로 본 의원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알아본 결과 가칭역명이지만 이대로 둘 경우 2015년 12월 9호선 연장선 개통 시부터 그대로 ‘위례역’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1987년 이후 20년 이상 사용되던 도로명과 역명을 개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유와 ‘위례’라는 명칭에 대하여 우리 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제 역사 678년은 4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백제 초기인 제1기 13년의 위례백제는 위례성, 다음 제2기 480년의 한성백제는 송파지역, 그 다음 제3기 63년의 지금 공주인 웅진백제, 이어서 제4기 122년의 지금 부여인 사비백제로 678년의 백제역사가 4단계로 변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3기, 제4기 지역은 문제가 없고, 제2기 지역은 우리 구이고 제1기 지역은 한강 이북과 천안지역으로 양립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례’라는 명칭이 송파구의 역사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성의 유래는 백제의 초기인 위례백제의 기간으로 BC 18년에서 BC 5년인 13년간만 수도가 있었던 왕성으로 그 명칭이 위례성이었습니다. 학자나 전문가의 견해를 보면 위례성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에는 충남 천안으로 전해 오다가 조선후기에 와서는 한강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등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는 못한 판국입니다.
백제 역사 제4기 중 제1기에 해당하는 13년만이 위례성이 존치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제2기 480년을 점유하는 한성백제 기간을 분석해서 위례와 한성은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기로 형성된 한성백제 기간인 BC 5년에서 AD 475년까지의 한성백제의 소재지는 모든 관계자의 견해와 물증으로 우리 구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기인 위례성의 위치는 비록 양립하고는 있지만 천안일 경우도 제2기인 BC 5년에 한강 유역으로 천도한 것이 우리 구이고, 한강 북쪽이라고 하더라도 BC 5년에 천도한 곳이 하남 위례성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일부 견해는 현재 하남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남은 아무런 역사적 물증이 없는 반면 우리는 최근 출토된 많은 물증, 고분군 존치 등으로 학계, 전문가, 천안시까지 모두가 우리 구를 거의 결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BC 5년에 하남 위례성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을 때는 이미 제2기 한성백제 기간에 들어 간 시점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본 의원은 백제 역사 제4기에서 송파지역은 제2기 단계인 한성백제로만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도로나 역명 등 공공시설물의 명칭을 위례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역사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도 가급적 한성백제로만 가야지 위례를 더듬고 새로운 역명조차도 위례로 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조선시대도 500년이고 전기 백제의 역사도 480년인데, 근래 20여년을 사실과 부합치도 않은 주요 도로 명칭을 위례성길, 더군다나 새로 생기는 역명도 위례역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있지만 위례를 우리가 굳이 살려주려면 한성백제문화제와 별도로 위례백제문화제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온당하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되지 않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역사정서에는 위례라는 용어는 부합되지 않으며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8호선 몽촌토성역, 백제고군로, 한성백제박물관과 함께 한성백제대로, 한성백제역의 한성백제 명칭 벨트화가 기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혼동을 주기도 하는 한성이다, 위례다 하는 복잡한 사항을 우리 송파는 한성백제로 명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한성백제 근거지로써 정착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이 이를 바꿀 수 있는 최적기이자 시의적절한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앞으로 4, 5년을 방치할 경우 송파의 한성백제 이미지는 더 약화될 여건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한성백제 벨트화를 거명했는데 이대로 두면 위례백제 벨트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위례백제는 한강 이북 또는 천안지역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위례성길, 위례역, 위례신도시까지 도배질이 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한성백제의 위상과 이미지 손상을 더 당하기 전에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백제 수도 보유기간이 가장 긴 우리구로서 70만 송파구민의 엄명이라고 보시고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명 건이 실천될 경우 우리구는 이 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몽촌토성역과 함께 백제고분로 초입에 한성백제역이 운영될 경우 한성백제대로, 한성백제박물관과 함께 신구문화가 잘 조화된 최고 유적도시로서 구민 신뢰도 증강 및 문화적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한성백제에 대한 지명인식이 서울을 떠나 세계화 된 역사·문화 새 패턴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는 2,000년의 역사에서 전기 백제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도시 전통은 다른 구와는 다릅니다. 아울러 123층의 초고층 빌딩의 건립으로 현대성도 겸비하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기백제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약하고 시민 공감대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8호선 전철역 몽촌토성역과 백제고분로, 한성백제박물관과 함께 한성백제로, 한성백제역의 한성백제명칭 벨트화는 언젠가, 누구인가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성백제로 표방되는 고대 서울역사와 함께 그 문화성과 서울지역의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제로 격상된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첩경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례백제 제1기의 13년뿐인 천안시는 위례산성 지정, 세계대백제전, 위례백제문화제 개최, 위례초등학교 등 야단법석입니다. 이곳 천안시의 다양한 시설과 발 빠른 대처를 볼 때 우리구와는 많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구청장님과 관심 있는 간부 여러분들도 시사되는 점이 별도로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13년의 제1기 위례백제보다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제2기 한성백제를 잘 파악해 보시고 이왕이면 고민도 같이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한성백제대로에 대한 개명과 한성백제역 명칭부여에 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또 긍정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마천1·2동, 거여1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 더운 날씨와 잦은 비로 인하여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이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을 느끼면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하는 수확의 가을이 선뜻 우리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알찬 결실이 함께 하는 좋은 계절로 여러분 앞에 실현되기를 본 의원은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파구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 관리는 구립 및 동 시설 등을 잘 관리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특정 연령대 이상의 동호인과 클럽 위주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동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순수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초·중·고등학생 등 성장기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청소년층에서 현행 운용방식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여론을 청취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었는지요? 혹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진지하게 문제점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송파구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을 예로 들면 인조잔디를 도포하기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 때나 쉽게 별다른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경우 휴일이나 방과 후 학원을 마치고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또는 팀 단위로 수시로 편리하게 이용해 왔었는데 인조잔디 및 펜스설치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한 이후에는 이용방식이 유료화 되고 개방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 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축구장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송파구의 구성원도 아니고 주민의 일원이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바로 미래의 송파를 책임지고 가꾸어 갈 주인이자 자산입니다. 예산 몇 푼 추가로 투자해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애들은 가라!” 하는 식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바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유소년기부터 기초체력을 연마하고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생각과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운동장 사용료 몇 만원 더 징구하는 것이, 성인 클럽 몇 팀 더 예약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사용료 몇 만원 덜 징구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기존의 운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언급한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불만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동 시설물 등의 운용기준과 규칙을 재정비하고 미처 착안하지 못했거나 반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한 가지 제시해 본다면 송파구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학교수업이 없는 ‘놀토’나 명절, 연휴 등 특정일자와 요일의 일정한 시간대를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층에 약 월 2회, 1회당 4시간 정도로 무료개방, 시간을 할당 내지는 할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이를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운영, 모니터링 한 후에 그 반응과 만족도,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하고 재점검하여 2차적으로 확대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설·중추절 명절이나 연휴 등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날에도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녀노소 누구나 뛰어놀고 땀 흘릴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잠그고 시설물을 폐쇄시켜 놔도 월담이나 빈틈으로 드나들면서 수 십 명씩 그 시설 안에서 운동하며 뛰어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된 시설물에 대한 반감과 앙심으로 설치된 펜스를 훼손시키는 등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날은 별도의 근무자를 편성하여 배치시키거나 순찰근무를 통하여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면 크게 무리 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위반행위 단속에 관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8월초까지 단속실적이 4,000여건인데 구체적으로 지역별, 단속유형별로 최근 3개년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왜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지 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마천역 인근의 이면도로상에도 상습적으로 쓰레기 등 오물을 무단투기 하는 곳이 있는데 1년 사시사철 변화무쌍하게 갖가지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바로 옆에는 방범용 CCTV가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데도 “날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듯 무단투기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송파구청의 단속능력을 테스트라도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노란색의 경고문구가 두 장이나 붙어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마지못해 실시하는 가장 소극적인 단속방법 때문이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방차원의 계도 활동도 아니고, 제재조치를 동반한 강력한 사후단속도 아닌, 솔직히 말씀드려 방치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그 무단투기물들을 치우고 청소합니다. 그분들의 하루아침 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절대로 발본색원할 수가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고정식 CCTV가 19대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가 모두 근절되어서 더 이상 고정식 CCTV로써의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이나 민원발생 지역에 앞에서 언급한 19대의 CCTV를 설치지역을 옮기고 바꾸어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복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송파구 관내에 용도별 CCTV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감시망을 구축하며 운용 중인 방범용 CCTV가 290대가 설치되어 있고 각급 학교 내에 설치 운용 중인 161대,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64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용 5대와 치수과에서 운용 중인 40대 및 클린도시과에서 운용 중인 이동식 CCTV 19대 등 도합 579대라는 많은 수량의 CCTV가 송파구 관내 요소요소에서 24시간 풀가동 되면서 각종 범죄활동 예방 및 교통 위반차량 단속, 설치목적에 부합된 활동 및 실적거양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의 대부분 CCTV들은 잠실2단지에 위치한 종합관제센터에서 위탁관리 직원 4명과 경찰병력 3명 등이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각종 용도의 CCTV 중에서 최소한 방범용 CCTV 290대는 녹화된 자료를 분석한 후 이중 유용한 자료를 쓰레기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단속방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국가 및 시·군·구의 재산을 가장 유기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판단되며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19대의 이동식 CCTV에 의존하여 단속하는 것보다 양적, 질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단속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단계적으로 감소 및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장비 운용에 따른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각종 자료와 정보는 첨단장비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제공해 주지만 궁극적으로 단속은 장비가 아닌 사람, 즉 우리 송파구청에 소속된 담당직원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단속행위 자체를 오로지 장비에 의존하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복무자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첨단장비도, 과학화된 자료도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를 감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담당부서는 물론 우리 송파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가장 살기 좋은 송파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단속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파라치 제도에 대하여 반상회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실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이동식보다는 기동식 CCTV 개념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책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과 무단단속 상습투기 지역 일대에 견고하게 게시판 및 양심거울을 잘 깨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CCTV에 촬영된 무단투기자의 원·근거리 모습을 캡처하여 칼라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찢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코팅해 앞서 언급한 게시판에 무단투기 행위자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예방효과도 배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단속방법도 즉각 검토하여 시행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끝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검토는 신중히 하되 결심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믿고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십시오. 대부분의 송파구민들이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적절한 시간으로 질문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함께 고민하면서 폭넓게 협조를 하여 주시고, 특히 저에게도 변함없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상업지역 확대 방안과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화물차량 운행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인 가락시장을 제외하면 1.05㎢로 구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4.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일반상업지역의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천동과 방이동 상업지역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관광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로 계획되어 실질적인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와 잠실 제2롯데부지 등 상업지역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우리 구민이 체감하는 일반상업지역 면적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송파대로변과 석촌역 주변에 대해 상업지역 지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제2롯데의 건설과 문정지구 및 유통단지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대형 업무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배후 상업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대로변 상업·업무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제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촌역 주변을 상업지역화 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요 상업 거점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훼밀리아파트 내 관통도로 차량높이 제한 구조물 설치 관련입니다.
차량 높이제한 구조물은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거나 도로구조나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설치토록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도로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가락시장 주변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통 안전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통행제한 심의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구청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사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는 풍납토성 복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전되어야 할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방법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2만 931㎡ 중 35%인 9필지 7,331㎡를 보상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65%는 현재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삼표레미콘에서 보상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삼표레미콘에서 계속 협의보상을 거부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이미 매입한 부지의 사용허가 연장을 취소하는 등의 보상협의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본예산은 전액 시비로 내년도 이월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현재 대기하고 있는 개인주택 사적지 보상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소음, 분진,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방진·방음벽 및 자동세륜기,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설치와 저소음·진동장비 사용, 모래나 자갈 상·하차 시 방진덮개를 항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등하굣길 등 레미콘차량 통행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전용 용기로 수거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발생량은 7만여t으로 처리비용도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장지동에 민자유치로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9년 10월에 완공하였으나 시험가동 결과, 악취방지시설에서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검증과정을 거쳐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기관, 협회 등과 연계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정책과 어린이보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시설 수급 가능 아동은 1만 2,252명 정도 되지만, 현재 보육시설에 수급된 아동은 90.2% 수준인 1만 1,050명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이 시행된 이후 보육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지양하고, 구립 수준의 지원이 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확대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과 함께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과 「보육시설 배상·상해보험」은 보장기간, 보장시간, 가입대상, 보장범위의 성격 등 그 특징 및 보장범위가 달라 상호 중복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은 오랫동안 예산이나 재정분야에 근무하셔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우리 구 재정상황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입측면에서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의 불안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이 현재까지 세입조치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거래 격감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출부문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예산확보 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확보,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 등 재정수요 증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으로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30%, 경상경비 15%, 기타 사업비 10% 이상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부문에서도 교부금 추가 확보와 체납세 징수 절차 등 세입확보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하여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이 있어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추석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사 기성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9월말 이전에 모두 상환을 완료하고, 현재 차입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회계자금의 운용상 효율화를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일시적 자금 전용은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이후 전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전망을 추계해 본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세 과표 인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그동안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부족재원이 금년까지 일부 보전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시행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전혀 없고,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비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는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보상금이 204억원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재산매각 대상이 없어 세외수입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은닉·누락세원의 발굴과 체납금 일제정리 등으로 자체적인 세입증대 노력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시·구간 세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과 공동과세로 인한 부족재원 보전대책을 타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여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시행시기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전남 영암의 왕인문화제와 같은 주제를 가진 백제권 축제로, 이들 축제를 상호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공주·부여 백제문화제와 행사일정을 연계해서 조정하였고, 채화된 혼불 합화 행사, 축하공연단 파견 등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제마을 체험도 행사 2일째부터는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먹거리 문제도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화합과 위생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 중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최주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유명 축제들이 공통적으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면서 자신만의 특성과 매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우수한 축제의 기본은 지속성이라고 관광축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면 지속성이 단절되고, 축제 인지도 하락에 따라 관광객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축제 개최의 노하우를 적립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많이 찾고 있고, 구위 선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정적 문제도 있으므로 구민체육대회 개최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수피해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집중폭우 시 질문하신 김상채 의원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고향 방문도 미루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안전사고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주택 주민들에게 재해 예방 대량 문자전송,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곤파스 태풍과 추석 연휴 시 집중폭우로 지하 245가구와 상가점포 일부가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타구에 비해 피해규모는 적었지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어 피해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번 주택·도로·시설물 등 침수피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와 역 명칭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과 지하철역 명칭을 개정하여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조명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한성백제의 문화가 산재해 있는 우리 송파지역의 여건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례성대로는 기존 위례성길을 2010년 6월 4일자로 고시한 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례성”이라는 명칭은 1986년부터 사용되어져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도로명이긴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 명칭변경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한성백제역」으로 개정 요청하신 「위례역」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인 935정거장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 회자되는 가칭 역명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당해 정거장에 대한 역명이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하철역명의 제정은 역세권의 행정동명, 문화재 유무, 주요 공공시설의 명칭,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역명 제정 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마공원 축구장 무료개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이용은 우리 구 주민이나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 등록된 팀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휴일, 그리고 야간으로 나누어 매월 공개추첨에 의하여 배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팀은 100여개 팀이며, 매월 30~40개 팀이 추첨에 참여하고 있고, 토·일요일에는 50여 게임을, 그리고 평일에는 140여 게임을 배정하여 팀당 월 4회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에게 휴일에 축구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나 휴일에 무료개방 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팀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구장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이용팀들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청소년들에 한하여 휴일에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여·마천동은 일반주택이 밀집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구역이 많은 지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기동반 2개반이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무단투기 된 폐기물 행위자 적발이 쉽지 않은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우리구에서 별도 단속반 운영, 관할동과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만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미진한 부분 저희 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대책, 운영실태, 또 폐기물수거함 보급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동에 현재 시험가동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12월부터 민자유치방식으로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 기계성능 확인을 위해서 가동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사업주 측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농도 악취제거를 위한 현재 5톤짜리를 8.5톤의 용량으로 폐열보일러의 성능을 키워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악취제거 설비인 저온 프리즈마(NTP)라는 시설의 촉매탑을 이달 말까지 설치해서 정상가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다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발생량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하는 일 못지 않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패턴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용으로 영상물,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서 그동안에 총 63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에는 전 가구와 상가에다가 음식물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을 가정의 냉장고나 싱크대에 붙여놓고 늘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물을 전 세대에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점이나 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는 음식업협회와 연계를 해서 종사원에 대한 교육, 실천수칙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현재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종량제의 종류에는 배출자가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해서 버리는 경우와 또, RFID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게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장비구입 등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에 1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는 운영결과를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한 1, 2개동 정도를 시범실시한 후에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의 주민부담률은 어느 정도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주민부담은 현재 48.3%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현장감 있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분발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2008년도에는 294건, 작년에는 230건, 올해는 현재까지 215건 해서 739건을 단속한 바 있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3년간에 걸쳐 현재까지 1만 2,05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천역 2번 출구의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단속반을 늘려서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주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몽, 홍보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290대를 저것과 연계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도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수사권이 없고, 무단투기를 했을 때 현장적발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경찰하고 종합관제센터 CCTV를 운영하는 경찰 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도 주차구획은 18만 4,311구획이었는데 2010년 주차구획은 25만 4,356구획으로 7만 45구획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감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제11조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경찰청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삭제되어서 지금 현재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반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문정동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2010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2011년에는 문정동 2-5, 송파동 12-2 외 3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2011년도 예산에 139억원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경영여건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 공단 위탁비는 39억 4,7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2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이 감소한 37억 7,100만원을 편성해서 조기집행의 계획에 의거 37억 8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공단 실집행액은 12억 3,500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저조한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등 주차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폭우 시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수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21일 집중호우는 서울시 전역에 내린 강우로 강서구는 290㎜, 양천은 267㎜, 우리구는 266㎜가 내렸습니다. 최대강우량은 시간당 56㎜가 내렸고요. 풍납동에 특히 많이 내려서 64㎜가 내렸었습니다. 우리구의 피해는 침수주택 49건이 침수되었다고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조사가 끝난 245세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를 확행하여 연휴기간 중에도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전송시스템, 「펨비즈(PEM-BIZ)」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지하주택 주민들과 비상근무조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강우량계와 연계하여 강수 시 5~40㎜까지 5㎜간격으로 강우량 현황을 직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유수지는 총 6개소로 면적은 44만 2,640㎡이고, 담수용량은 133만 7,200㎥입니다. 현재 지선의 경우 최대강우를 5년 빈도, 5년 빈도라는 것은 하수구경이 65㎜/hr를 말합니다. 간선은 10년 빈도 75㎜/hr, 시간당 강우량 75㎜에 대비할 수 있는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관을 설치하였으며, 최대 강우빈도를 앞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우빈도를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향후 우리구도 하수관 개량 시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우량은 총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259.5㎜가 내렸다고 가정할 때 10시간 동안 내렸다면 시간당 25.9㎜가 되겠습니다. 지선 강우도 10년 빈도 7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유수지 및 하수관 소화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송파구는.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는 최대강우량 56㎜를 정점으로 5시간 동안 계속 내림으로써 하수관거 및 유수지 용량으로 소화해 낼 수는 있었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미처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한 노면수가 도로보다 낮은 반지하 주택 등으로 유입되는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층 이상이 침수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으나 30년 시간 최대강우강도 95㎜라고 그럽니다. 내로 강우가 내린다면 유수지 담수 및 우수배제능력에는 송파구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구 2011년 하수사업은 총 13건에 92억을 투입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펌프장 모터 배수용량은 빗물펌프장 6개소에 설치된 56대 펌프를 모두 가동하면 분당 1만 2,796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2만 4,641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9월 21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신고된 총 495건 중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세대는 245세대로 총 지하세대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2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50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 가옥 등에 대하여는 침수원인을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필요시 하수관을 개량한다든지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세제혜택으로는 건물 반파 이상인 경우와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보상 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침수의 경우에는, 물만 들어온 경우에는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1세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는 534㎞이며, 빗물받이가 3만 407개소 등 하수시설 관리에는 일반직 공무원 36명, 상용직 기동반입니다. 6명이며, 전체 42명이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저지대 지역은 매년 우기를 전후해서 1회 이상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기타 지역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비상대기로 평시에는 24시간 수방근무에 임하고 있고 야간 및 휴일에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령 시 단계별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을 보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시에는 송파구재해대책본부 근무요원 전원 1,476명입니다. 전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는 공공시설물 7건에 1억 3,800만원이며, 태풍 곤파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서울시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9월 21일 침수피해 세대에 대하여는 서울시재난지원금으로 245세대 2억 4,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안전시설물로는 육갑문 펌프장 등 시설물은 수동 및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오늘 6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장의 경험에 의하면 이번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준비하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답변도 전과 다르게 구청장께서 한 분 의원님 빠짐없이 세밀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관계 국장들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의 때 다시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질문해 주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정례회의 때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