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윤정식․이황수․박성희․정명숙․심현주․김장환 의원 찬성)(계속)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윤정식․이황수․박성희․정명숙․심현주․김장환 의원 찬성)(계속)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4개 종목만 우리가 지원하는 격인데요, 타 종목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학교시설 위주로 해준다, 왜 그러느냐? 학교시설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 종목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준이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50%를 지원하는지?
저는 솔직히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으면 100%는 어떻고, 100% 이상으로 운동기구, 운동복, 참가비, 식대도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송파구생활체육회 이사직도 맡았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예산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그저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지?
또 예를 들어 학교는 지원을 많이 받잖습니까? 어제와 중복된 얘기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송파구체육회에서도 지원받고 있고 또한 종목별 협회에서도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종목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이 조례 건은 학교와의 문제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구의원들은 사실 학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제 회의 중에 나봉숙 위원님이 시의원들은 학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도 갖다 많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송파구에 계신 시의원님들이 한번 이 건을 학교 측과 협의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저희가 4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했다가 그 후폭풍이 예상돼요. 발의해 주신 김호재 의원님 생각도 정말 좋으신 생각이지만, 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쪽으로 오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MOU 관련된 부분과 일맥상통한데, 어쨌든 그런 대안도 참 좋은 대안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했을 때 이것을 다시 반납 받고, 5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주소를 송파에 둔 동호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예를 들어 감사 때나 이럴 때 이분들의 주소가 들어 있는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이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본인들이 동호회비를 내서 하면 저희가 관여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이것은 만일 이게 통과되어서 지원이 가면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하잖아요.
어저께 김호재 의원님이 ‘위장전입에 의해서 100만원 그것 때문에 위장전입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조례 5조를 근거할 때는 저희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제 입장은 분명히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께서는 밤새 생각해 보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입장을 말씀했으니까… 그래야 얘기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모든 현안들을 가결해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도 그런 같이 해보자는 입장에서 가결해 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가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조례가 아니고요, 그 조례에 다들 의원님 개인적인 발의도 있었지만 조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39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면 난리가 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 조례 할 때 증액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난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호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이 조례안 제목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체육회 동호회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어저께 답변하실 때 김호재 의원님은 50% 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어느 정도 이것은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은 심의할 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부담이 덜 되고 발의하신 분도 부담이 덜 되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하고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발의는 김호재 의원님이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상 최고 많은 단체가 조기축구와 배드민턴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는 해준다고 해도 공원에서 하는 분들은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요.
잠깐 김장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우선 조례안이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니까 이 조례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축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라고 했지만 실상을 봤을 때 크게 들어가는 골프라든지 수영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테니스, 탁구, 태권도, 족구, 검도, 육상, 죽 들어가서 야구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분들이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학교체육시설을 신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잠실2동만 한정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야구장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당구도 있는데 당구대는 학교에 배치되는 데가 없을 테니까, 바둑이라든지, 보디빌딩 이런 것이면 체육시설로 가능해서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그분들이 신청하게 된다면 사용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8건 정도 시행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바로 옆 강동구가 하고 있고, 부산은 서구, 근처에 하남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평균적으로 3개월 후에 동 시행규칙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굳이 이것을 축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라고 한정해서, 우리는 이 시설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용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조례를 하시고 싶다면 그것은 따로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어저께 한상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봉숙 위원님도 아마 답변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폭력과 성범죄 때문에 개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금 있는 단체도 재계약을 할 때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단체가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마축구장에 있는 것이나 송파여성축구장에 있는 것이나 잠실어울림축구장에 있는 것이나 다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합니다.
과장님, 맞죠?
만일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면 이 사람들은 ‘야,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는 최고 비싸게 받고 지원도 안 해주고, 학교…’ 정말 우리 학교는 우리 송파구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쪽에서도 항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제가 제안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학교라는 특정지역이 아닌 공공시설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공공시설을 우리 구민이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최소화하여 감면 내지는 지원을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전문 체육시설로 준비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로 지어지거나 최소한 사립이라 하더라도 국비로 지원을 받는 학교 부분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서는 일단 학교시설이라고 칭했던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국비로 지어진 학교라는 공공시설에서 사용되어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자 라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사실 4개 종목을 현재 종목을 먼저 생각해서 그 종목을 지원하자 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추계액를 계산하다보니까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들에 종목이 그렇게 4개가 올라온 것뿐이고, 그 4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31개의 종목별 클럽수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12개 종목은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께서 학교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11개 종목은 그 동호회 분들이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안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종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단, 31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은 굳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것을 보면 게이트볼, 산악, 골프, 수영, 당구, 윈드서핑, 승마, 파크골프 이렇게 8개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고급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종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종목에 어떤 제한을 둬서 4개 종목에만 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생활체육부분에서 아신다면 그동안 비싸게 활용했던 부분을 좀 더 간소하게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서 학교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와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50%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상에서 50%라고 단정하지 않았고요. 발의하는 의원의 취지만 50%라고 제한을 두어서 예산 부분을 혼자 추계했을 때는 5억 정도를 추계했는데 바로 첫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5억 금액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했을 때 2억이라는 전액이라는 부분을 알았고, 그 다음에 2억이라는 금액이면 전액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윤정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만큼 더 많은 종목들이 분명히 향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을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현재는 50%에 대한 부분을 한도로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나머지 50% 이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0%라고 발의하는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활체육은 1인이 한 종목만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농구나 야구나 배구나 다른 종목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종목만을 하고 있는 분은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골프를 하시는 분이 “내가 골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다 지원을 받아서 나는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가볍게 집앞 운동장에 나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짬을 이용해서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1인이 한 종목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불만, 민원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인원들이 공평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50%, 몇 십 % 더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20개가 넘는, 지금 4개 종목도 골치 아파서 안 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받던 것을 더 준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200만원을 내면 우리가 50% 지원해서 10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을 내는 겁니다. 학교에서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학교에서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저는 윤정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김호재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국비로 지원되는 곳, 그래서 학교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저희들한테 달려들어 올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송파구가 관리하는 곳, 그러니까 여성축구장이나 천마축구장이나 어울림축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난리 납니다.
학교에 지원해주면서 왜 구에서 관리하는, 우리구는 본인들이 사용료를 비싸게 내면서 내는 돈으로 인건비를 쓰고,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를 쓰죠. 써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호회들이 돈을 내면 학교에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고 구청 문화체육과에 발이 닳도록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려면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의 수 부분인데요. 지금 관내에 86개소의 학교가 있고요. 그중에 초등학교가 38개,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가 19개, 기타 특수학교가 2개인데요.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학교의 수를 보면 총 68개소이고요.
초등학교 38개 중에 38개 다 개방하고 있고요. 중학교 27개교 중에 24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19개 중에 7개로 낮은데요. 이것은 고등학교의 대입 특수성 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동호회 부분이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모여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문화체육과장황인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