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광철 의원, 이하식 의원, 장종례 의원, 최옥주 의원, 전정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1.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이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6년 1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2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전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광철 의원, 이하식 의원, 장종례 의원, 최옥주 의원, 전정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모르는 번호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도 경계부터 해야 하는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은 이제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능형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를 파고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가짜 공문부터 카드 배송, 지원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악성 앱 설치 유도까지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 범죄에서 2030 청년층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구직과 채용을 사칭하여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계좌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년을 노리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넘어 자책감과 우울, 가족 갈등까지 남기며 깊은 사회적 외상이 됩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566억원으로 사상 최초 1조원이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까지 감소하였지만 2024년 8,545억원으로 급등한 이후 다시 증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2025년 1만 9,972건으로 줄었음에도 피해액은 증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송파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보이스피싱 신고는 2021년 5만 9,152건에서 2025년 3만 3,00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송파경찰서 신고 건수도 4,240건에서 2,046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와 송파구 모두 2024년도 대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송파경찰서 신고 건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 1년 피해액도 약 282억원으로, 한 달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송파구가 생활 속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안전망을 갖춰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가 구축해야 할 제도적 안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지키는 ‘즉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생활 속 거점으로 삼아 ‘즉시 신고, 즉시 지급정지’ 수칙이 위급한 순간에도 떠오르도록 상시 홍보와 교육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실전형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모의 훈련을 반복하여 고령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과 경찰서, 금융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력을 결집한 송파형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와 차단이 경찰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면, 주민의 일상에 밀착한 사전 예방은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송파구가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를 비롯해 우리구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갈등 관리’와 ‘행정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결과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입니다. 급격한 분담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고, 수십 년간 지역 공동체를 지켜온 영세 상인과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마천지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3구역의 주민생활 기반 시설의 이전과 존치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갈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느껴집니다.
물론, 일부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갖은 노력을 들여 어렵게 추진해 온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자 꺼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이 따랐던 선례를 되풀이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르면 수십 년간 마천동과 함께한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해당 시설의 거취 여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조합이나 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나 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시설의 거취 여부에 관해 별도의 협의와 통보 없이 공람·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방적인 행정소통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소통 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바로 행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절차적 소외입니다. 삶의 터전이 결정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구성원들이 배제된다면 그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합은 사업성을, 원주민은 생존권을 지키려 대립하는 이 팽팽한 상황에서 행정이 주민 갈등을 관망만 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결국 사업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행정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갈등의 실체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적극적 행정 중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합리적 요구와 무리한 주장을 가려내는 행정적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간의 상설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화가 단절되면 갈등은 투쟁으로 변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조정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갈등 조절에 투입되는 행정력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방만하며,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또 다른 직무 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천 정비구역의 사례가 갈등의 상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중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춘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구민 일상의 작은 기쁨을 지키기 위한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송파구에서도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구의 불편한 양육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자녀 기피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조차 다자녀 우대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육의 첫 관문인 유치원 입학에서부터 다자녀 우대정책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다자녀가구 학부형이 입학에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출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입학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적된 저출산 심화로 폐원, 휴원하는 유치원은 많은 데 반해 새로 개원하는 유치원 수가 적어짐에 따라 해마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때아닌 입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불린 덕분인지 송파구는 학령인구에 도달한 자녀를 둔 가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인구가 많고 타 지자체에 비해 맞벌이·다자녀 가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시스템은 미흡합니다. 특히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우선순위 제도가 우리 송파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공정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우선 모집 제도는 다자녀, 맞벌이,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을 하나의 우선순위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그 그룹 안에서 다시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둘, 셋인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 아이가 하나인 맞벌이 가정과 똑같은 확률의 추첨기 앞에 서야 합니다.
국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입학 추첨기 앞에서는 다자녀 우대정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송파구처럼 영유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우선순위 자격자만으로도 이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기준이 송파구의 다자녀 가정에게는 오히려 탈락의 문턱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실패가 낳은 입학생 추천 방식은 의도치 않게 학부모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게 됩니다.
일반 유치원을 보내려던 학부모들은 아이를 마땅히 보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전혀 고려해 보지 않은 영어유치원과 같은 고가의 사설 기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다자녀의 우대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교육 기회가 추첨제도의 불확실성에 좌우되지 않도록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송파구청과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송파구의 관내 유치원 입학 학령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자녀 우선순위 구조로 입학 조건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모집 선발에서 여러 조건의 계층을 단순하게 묶는 방식이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 내 다자녀 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다자녀가구를 위한 별도의 할당제를 마련하는 등 정교한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중앙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송파구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송파구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입학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한 저출산 대책의 구호보다 다자녀 부모가 유치원 입학 통지서를 보며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적막한 방 안 하루 종일 켜져 있는 TV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무거운 침묵이 신체적인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협인 노년층의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노년층의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쓸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파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위험 신호입니다.
흔히 외로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병원을 다니며 가족과 통화를 하시는 분들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0~80대 1,000명 중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수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독거라는 물리적 기준 하나만으로는 노년층의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4년 기준 서울시 통계로 집계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송파구만 2만 2,066명에 달합니다. 남성 7,277명, 여성 1만 4,789명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놓인 이웃이 이토록 많다는 경고음입니다.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지 못하면 우리의 대응은 늘 비극이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위험으로 보고 체계를 갖춘 선례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 범정부 전략인 「A Connected Society」를 발표하며, 외로움 대응의 핵심을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연결에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도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외로움을 진단하고 연결하며, 빈틈을 기술로 메우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물리적 독거를 넘어 정서적 외로움까지 진단하는 ‘송파형 정서 안전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외로움안녕120’과 ‘마음편의점’ 같은 인프라를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접근성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송파구 골목골목에 닿기 위해서는 우리구만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이 노년층의 마음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연계되는 원스톱 진단-상담-연결 체계를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지원을 넘어 관계와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적 처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자존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단순 환경미화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노노(老老)케어나 동네 돌봄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년층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관계의 주체로 세워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외로움 처방입니다.
셋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돌봄의 공백은 스마트 기술로 촘촘히 메워야 합니다.
송파구의 65세 이상 1인 가구 모두를 매일 찾아뵙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AI 기반 안부 확인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구시는 AI 안부 전화를 활용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현장 확인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송파구도 AI 안부 확인과 현장 대응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돌봄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우체국 집배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안부 살핌 서비스를 결합한다면 위기 가구 발굴의 사각지대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송파구의 외로움 대응은 복지의 주변부 사업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세 가지 방안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과 해외에서 방향성을 확인해 온 필수적인 조치들입니다.
“송파구에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이 말이 노년층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송파구가 침묵 속의 외로움을 먼저 찾아내고 따뜻하게 연결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왜 지금 송파구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가 관광특구 송파의 도시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에도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침을 책임져 온 식당, 세대를 이어온 이·미용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문구점과 약국, 이 공간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상점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생활문화이며, 지역 공동체의 관계망이고, 무엇보다 송파의 시간을 품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곳에는 간판보다 먼저 사람의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다. 단골이 주인이 되고 이웃이 가족이 되는 공간, 이런 가게들이 모여 동네의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재개발과 임대료 상승, 빠르게 변하는 상권 구조 속에서 오래된 가게들은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감당할 시간과 여력이 부족해 가장 먼저 밀려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프랜차이즈 간판뿐이고, 사라지는 것은 동네의 온기와 기억입니다.
저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가게를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막거나 성장을 멈추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공공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오래된 가게를 선별하고 기록해 지역 자산으로 이어갈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행정이 도시의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도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송파는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가게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인정하는 공공 기준이 마련됩니다.
선정과 공개 과정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오래이어가게가 관광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인증 표식, 스토리 지도,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관광객이 송파의 진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라진 뒤에 아쉬워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도시의 자산을 지키는 선제 행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잃고 난 뒤 후회하는 도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도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30년 이상을 운영해 온 점포를 ‘오래가게’로 선정해 도시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산구 역시 오래된 가게를 지역 상권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점포를 백년가게로 인증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30년 이상 운영해 온 사업체를 ‘레거시 비즈니스’로 등록해 도시 문화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도 ‘헤리티지 비즈니스’ 제도를 통해 전통 상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가게를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도시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는 관광특구입니다. 하지만 관광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 이야기에서 완성됩니다. 동네의 온도와 생활의 장면이 사라진다면 송파는 오래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잠시 소비하고 떠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이어가게는 관광객에게는 송파다운 장면이 되고 주민에게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됩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단순한 상권 정책이 아니라 관광특구 송파의 품격을 생활문화로 채우는 도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가게는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민의 삶을 함께 견뎌 온 공간이기에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라진 뒤에 돕는 복지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지키는 도시의 기준, 이 사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송파의 시간을 지키는 행정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송파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구정의 엔진’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송파구 위원회 전체 위원은 1,576명인데 그중 청년위원은 48명, 비율로는 약 3%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청년 삶과 직결된 핵심 위원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이 무려 101명인데 청년위원은 0명, 청년 비율 0%였습니다.
육아는 오늘의 청년이 겪는 문제이고, 출산은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육아 정책을 논의하는 가장 큰 위원회에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구조,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정 전반을 자문한다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위원 57명 중 청년 비율이 0%입니다. 송파의 미래와 성장, 산업과 교육, 문화와 생활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세대가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화예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파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생활문화와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위원회나 심의 구조에서 청년이 사실상 배제된 곳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는 위원 14명 중 청년위원이 0명, 청년 비율 0%입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일자리이자 산업이고, 청년이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청년이 정책에서 빠지면 문화정책은 현장을 놓치고 ‘구호’로 끝나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청년이 되어야 하고 청년이 있어야 한다. 산업 일자리 중심에 청년이 있고, 육아도 청년, 출산도 청년, 교육도 청년, 문화예술에도 청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우리 송파구의 핵심이고, 미래이며,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고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는 비워져 있습니다. 물론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50%로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청년정책에만 청년이 참여하고 보육·출산·교육·문화·산업 일자리 같은 핵심정책에는 청년이 없는 것인가? 이건 ‘위원회 구성의 실수’가 아니라 정책 설계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참여를 권고가 아니라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청년 삶과 직결되는 분야—일자리, 창업, 보육, 출산, 교육, 주거, 문화에는 청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청년의 위원회 참여는 공정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선정되었는지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촉 기준과 과정이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구청이 하고 있는 청년 DB 활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개모집 확대, 홍보 다각화, 위촉 기준 명문화, 그리고 연 1회 청년참여 실적 점검까지 성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청년을 말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회의실에는 청년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청년이어야 하고 그 안에는 청년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로 세우는 송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송파는 서울에서 청년 인구가 손꼽히는 ‘젊은 도시’이자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 잠재력을 정책의 구조 속에서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41.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의 역점사업,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더 스피어’의 사물주소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생산한 관련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26개 중 1번이 바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구현 사업입니다.
송파나루를 상징하던 황포돛배를 치우고 관리사무소를 옮기는 등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하는 데에만 억대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초청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선거 개표 방송도 해봤습니다. 음악회도 열어보았습니다. 구청장 신년인사 이미지 배경으로 더 스피어를 넣을 정도니 우리 청장님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MGM 사의 100m가 넘는 원조 스피어 정도가 아닌 이상, 지름 7m 남짓한 스피어 형태의 미디어아트는 그다지 새롭지도, 멋지지도 않습니다. 주민님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굳이 보기 위해 오는 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지난 2026년 예산심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은 치워버리고 싶다,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자며 급기야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체장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구비 40억이 투입된 시설물은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 동네 강남구는 이미 2009년에 유사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강남대로에 설치된 미디어폴 역시 초기에는 실패 사례로 꼽혔던 사업입니다. 설치 이후 연간 약 17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유지관리비가 발생하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설치 후 불과 몇 년 만에 패널 노후화,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인 검은 기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선택한 해법은, 행정이 직접 시설물을 끌어안고 가는 대신 운영권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대신, 연간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든 지자체의 예산 투입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운영 수익의 일부를 노후시설 재투자와 공익 기부로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 고성능 디스플레이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송출을 넘어,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결합된 콘텐츠와 공공정보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때 거대한 실패로 불리던 미디어폴은 재정 부담 없는 도시 자산이자 강남대로의 대표적인 미디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집행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더 스피어는 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높이와 면적, 동영상 송출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물리적 상태로는 상업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는 충분히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 가능한 길을 찾아내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더 스피어에 대해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규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송파구에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의 디지털 광고물 표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고시를 내도록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광고 전면허용 대신 시간과 비율, 콘텐츠를 엄격하게 제한한 조건부 활용 방식은 서울시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운영 주체를 전환하는 방식, 즉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이 직접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 대신, 민간이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고 그 대가로 제한적인 광고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구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운영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역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혹은 지주 이용 간판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오늘 송파구 행정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부터 차분히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더 스피어를 오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더 스피어를 민선 8기의 오점으로 남기는 대신,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28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허락된 발언만 하십시오.)
5분발언 하셨으니까 드리는 얘기니까 경청하십시오.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구정연설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십니까, 발언대에서?)
직접 5분발언 해서 구청장에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경청하십시오.
○부의장 박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청장님은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구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송파구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에 따라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섬김행정은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65만 송파구민의 큰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8기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 이루어 온 성과들을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송파의 CI와 캐릭터 ‘하하호호’를 제정한 것부터 명품주거도시 송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더 스피어, 더 갤러리 호수, 더 트로피 등 송파의 새로운 랜드마크 설치와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고 수준의 문화와 예술 행사 등 수많은 성과뿐만 아니라, 구청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권력이나 금력 또는 지연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적표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외부기관의 평가와 시상이 이어진 것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700여 명의 송파구민들이 함께 해주신 신년 인사회에서도 저는 송파구민 여러분께 민선 8기 송파구청장으로 제시드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비전과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라는 슬로건, 그리고 이를 위한 송파의 섬김행정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권자 구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일하며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창의적 시책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파의 발전을 위해 진심이신 우리 구의원님들과 함께 명품도시 송파를 위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의 섬김행정을 변함없이, 그리고 중단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송파구에는 하여야 할 수많은 사업들과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정이 중점을 두어 추진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이전 많은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행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각종 규제 완화를 이끌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품주거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잠실5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미성크로바와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해서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재탄생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상아1차, 가락프라자는 작년 하반기에 모두 이주 완료하였고, 마천4구역은 2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며, 잠실우성1·2·3차 아파트와 송파미성아파트, 한양2차아파트 등은 현재 시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여·마천지역은 2033년까지 1만 5,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으로 모든 조합별로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행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지난해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은 22%에 이르렀습니다. 강남·서초 15%, 서울 평균 8%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로써 높아진 송파의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 지나친 집값 상승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급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택의 공급은 신규 건설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의 소유자가 시장에 내놓는 것도 모두 공급입니다.
정부는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여러 금융·세제 규제를 하여 기존 소유자의 주택이 시장으로 나오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수요는 늘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으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더하여, 기존 소유자가 주택시장에 편하게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개혁을 촉구합니다.
둘째, 송파 전역의 크고 작은 땅에 정원이 들어서는 정원도시 송파입니다.
송파는 전체면적 대비 공원·호수·하천 등 녹지 면적이 29.7%로써 이미 높은 수준의 정원도시입니다. 그러나 송파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원도시를 넘어서 정원 속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선 8기 송파구는 이미 정원도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송파대로의 시작과 끝인 잠실대교 남단과 성남시계에는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 숲이 들어섰고, 송파역 녹지대에는 명품 포켓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문정2동 장지천에는 가든파이브와 연결된 매력적인 수변감성공원이 들어섰으며, 탄천 물길을 따라 송파둘레길에는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원한 그늘과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송파의 거리를 꽃으로 물들이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교통섬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풍납동 세계정원 조성, 폐쇄되어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을 신천근린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구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오금공원 인공폭포 또한 멋진 정원과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명품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도시 정원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처음 시작한 마을정원사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정원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성내천 한강 합류부 수변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망 명소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고, 송파 전역에 있는 65개의 소정원에 36개 소를 더하여 총 101개 소의 매력가든을 설치함으로써 걸으면서 정원을 느끼는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유일 산림자원인 천마산에 기존 350m의 무장애 숲길을 1㎞로 연장하고 주변으로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천마공원 명소화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송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송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습니다.
과거의 구민회관과 완전히 다른 최고 수준의 공연시설로 재탄생한 송파문화예술회관, 뮤지컬 공연까지 가능한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변한 서울놀이마당, 세계적 수준의 명품 갤러리 더 갤러리 호수,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인 롯데콘서트홀에서 즐기는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콘서트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벚꽃축제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만의 빛의 축제인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 수많은 창의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공연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니즈에 부응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송파구민을 위한 매월 1회 이상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더 갤러리 호수의 멋진 전시회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구민 여론조사에서 구민 98.7%가 ‘송파가 살기 좋다’,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해주셨고, 민선 8기 핵심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90.3%에 달하는 최고 수준의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송파의 구정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평가는 전국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년 청소년정책에서 송파 청소년정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가락시장 사거리의 더 트로피와 석촌호수 문화인프라가 함께 이례적으로 동시 수상하였으며,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1위,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 2년 연속 우수 구 선정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표창과 시상 그리고 공모사업의 선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결실은 송파의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한 송파의 공직자들 그리고 65만 송파구민 한분 한분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계속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송파구 공직자들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책무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동에서 주관하는 많은 지역 행사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의미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과 하하호호 물놀이장·눈썰매장 운영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의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도시 안전을 행정의 높은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이2동 복합청사 신축은 그 해결 방안을 찾아 신속히 추진될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송파구와 LH는 송파구 땅인 방이2동 청사 부지에 LH에서 청년주택 160호를 건축하여 30년간 운영하다가 송파구에 무상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이2동 복합청사 건축비용 614억원은 오롯이 송파구청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선 8기 송파구는 30년 지난 낡은 소형주택을 무상이전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송파구 땅에 LH가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것도 옳지 않으므로 청년주택만큼의 토지 지분을 LH가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월 LH로부터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2,500㎡를 분할하여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의 LH에 대한 꾸준한 요구와 설득이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토지대금은 추산 약 800억원으로, 동 청사, 어린이집, 키움센터, 도서관, 복지관이 모두 들어가는 방이2동 복합청사와 공원 지하주차장 383면까지 모두 건립하고도 100억원 이상이 남을 재원입니다.
청년주택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이 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되어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주택이 건립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도시계획은 3종 일반주거로 자동 환원되기 때문에 복합 건물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수백억 원의 건축비용 또한 마련하기 요원하여 방이2동 주민숙원사업인 복합청사 건축 가능 시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방이2동 청사 임대비용과 복지관 임대비용으로 매월 2,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비 투입 없이 신속하게 방이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합청사가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송파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권자 구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해입니다. 구청장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 민선 8기 송파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진심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하여 왔고 또 성과를 내어 왔다고 송파의 주권자 구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첫 회의입니다. 첫 회의부터 서로 부딪치는 모습들은 송파구민들이 보기에 매우 부적절한 모습일 것입니다.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은 협력해서 송파구 구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할 것입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부의장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 중 손병화 의원, 김순애 의원, 김호재 의원, 그 외의 위원으로는 한명원, 고명숙, 금달호 전직 공무원, 최범석, 김현규, 차희연 세무사 이상 9명을 추천하고, 그중 김순애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순애 의원님과 김정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순애·김정열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