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5일 (월)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 감사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오전에는 잠실7동·석촌동사무소를 확인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되었던 잠실본동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잠실제7동사무소O
(시민생활계장 인사)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지역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고층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변에 접하고 있는 아파트촌으로서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수촌아파트는 86아시안게임시 선수촌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변에 아시아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이 있어서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역이, 전철역이 있어서 교통여건도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저희 동은 0.66㎢로써 구의 약 1.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3,700가구가 되어있습니다. 인구는 13,000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아파트촌으로써 44동에 3,198호가 되있고 주요시설은 아시아공원이 있고 또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저희들은 89년 9월 1일에 잠실본동에서 잠실7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은 21통에 136반이 있으며 그리고 직능 및 자생단체는 직능단체 5개 단체와 자생조직이 9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동은 동에서 금년도에 행사한 내용물 주요행사 및 업무추진사항을 스크랩북으로 제작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크랩북을 보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한 동직능단체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가 저희들은 92년도 10월부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재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의 부적격회원들을 교체하여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주부환경봉사단과 아동위원회,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신규조직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을 위한 헌 참고서 무료교환코너를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에 실시했는데 그 장소는 아시아공원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책을 사지 않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 2학년 책은 1학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코너를 설치해서 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또한 경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환실적은 약 1만 2,500권을 교환했는데 도서벽지에 2,500권을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꽂묘판장을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 뒷길에 탄천 제방변에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200㎡가 되는데 종류는 맨드라미, 사루비아, 과꽃, 코스모스 등 한 10여종을 심어서 봄, 여름, 가을에 적당한 꽃을 우리동 관내에 심어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는 개관했습니다. 금년 5월 10일에 송파문화예술회관내 1층에 설치해서 지금 약 우량도서 약 2,000여권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써는 마을문고 위원들이 약 26명이 있는데 윤번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시장을 활성화 했습니다. 특히 기존 우리 자매결연지 졍북 울진군 원남면 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 6월에 경북 청송군 현동면 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약 12회 4,45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농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동장민원안내의날」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은 동장이 나가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통반장을 대상으로 창구민원명예담당관제를 실시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측정을 위해서 대민행정설문조사를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입세대가 한 달에 한 50～60명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환영카드를 발송해서 “우리 동에 전입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카드를 발송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그 분들을 모시고 동정여건을 현황을 설명해서 처음 오시는 그 분들에게 동행정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백제한성문화제에 각 동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당시 누에고치를 제작해서 함으로써 잠실지구를 빛냈습니다. 저희들의 당면 현안사항으로서는 잠실7동에는 전담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에는 잠실운동장이 있어가지고 경기만 있으면 야간경기가 봄, 여름, 가을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만명이 공원으로 몰려들어오고 또 주변에서 보면 잠실본동에 유흥가가 많아가지고 거의가 또 아시아공원이 여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찰치안이 중요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계공문을 경찰서하고 관계기관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 공문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내년에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전에 저희들이 7월 26일날 자율방범초소를 아시아 공원에다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아파트 경비원하고 또 우리 방범대원들하고 우리 노인회에서 나가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00평으로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전체가 좁게 되어 있고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당시에 길이 통행되니까 주로 트럭 버스들이 이리로 와가지고 이리 돌아가지 않고 이 사이를 많이 다녀서 주민들이 굉장히 주거지에 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밤에도 다니게 되면서 주거지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일단 사람은 다니고 차량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동대표하고 관리소하고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상의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면서 승용차도 다닐수 있도록 승용차 높이만큼 철로 막아가지고 다니면 어떻냐 하니까 자기들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큰 불편을 없습니다만, 차량통행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선수촌하고 우성하고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서로가 말이죠… 사람들이 이기주의처럼 차량을 못가게 막느냐, 여기서는 우성아파트 사람들만 오는 것은 얼마든지 열수있는데 들어올 때 정신여고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차가 한 몇 백대가 여기 학생들, 요즘은 부모들이 학생들 출퇴근을 시키다시피 데려다주고 데려가니 차가 수백대가 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체가 다 무제한으로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뒤에 기회가 있으면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이 지금 생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저도 가끔 문화원에 올 때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특별히 송파구에서 제일 통제가 심한 데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 아시아공원이 있는데 새벽이나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아까도 경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파출소는 늦게 되더라도 경찰이라도 파견을 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입주환영카드를 보내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카드내용을 샘플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들어오는데 도로가 분양 당시에 주민들에게 분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 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쟁소지가 해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원이 생기고서 잠실7동 주민들이 60%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선수촌하고 우성에서 각자 부녀회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건전가요도 하고 전체가 별도 분리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원이 생김으로써 부녀회 회원들이 전체 다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도 다 그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사실 지형적으로 봐서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한 30%도 잘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보면 거의가 다 약20대, 3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는 차량을 한 75대에서 100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다 대놓고 전철을 타고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운동장 경기장 있으면 전체다 대놓고 운동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보기에도 좋지않으니까 단속을 하는데 한 사람만 하지. 세 사람 네사람 쭉 서서 그렇게 위압감을 주지마라 해서 지금 관리소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하면 요즘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우리 시 소유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공원만 시 소유고 도로 전체가 개인땅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고 보수하게 되면 누가 해줄것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를 못다니게 막는다 그것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시에서 도로를 갖다가 분할하지 않고 시소유로 되어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다시 도로를 당신들이 내서 다녀라 주민들이 거의가 이런 애기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공원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항은 주민대표와 만나서 일단 사유지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지금 자기들도 한 50%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이 잠실7동에 들어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단점이랄지. 아니면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면 주로 주부교실같은 그런 감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부들만 와서 하는 교육이 많거든요. 다른것보다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동네도 아니고 잠실7동에 와서 하는데 그 잠실7동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아시아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결국 공원사용도 유료화되는 입장에 있겠네요. 조금…
특히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어떤 차원에서 애기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마침 위원님들에게 쭉 되어온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올림픽아파트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우리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부촌으로 인정받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 2, 3차로 보면 조금 중산층이라고 하는 어떤 저기가 되는데, 이 동 관내에 두 아파트간에 있는 지역적인 뭐라고 할까요. 지역간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같이, 아까 그렇지 않은 쪽으로 동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사람이 보는 시각이, 또 아니면 우성 2, 3차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수촌에서 우성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격하하는 문제로 차도를 막고 출입을 막고 있다 생각되고, 지금 송파구민이라면 또 한 번쯤 여기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차를 이용해서 내방한 구민이라면 또 어느 시민이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특정지역에 특별한 행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거의 아마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도 원만히 2년이 넘게 이제 지나갔고, 또 동장님이 이만큼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모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선수촌 아파트에서는 동에 대한 생각이 별로 다른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생각할때는 그런 것조차도 동사무소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은 화물차에 대한 통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면 승용차만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로 우성아파트 보다는 잠실선수촌아파트 관내에 동사무소가 입주돼 있는 관계로 특히 우성 2, 3차 주민들은 이곳을 자주 내왕해야할 실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만약에 경우에 우성2, 3차에 만약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다면 만약에 우성에서 딱 막고 있었다. 그러면 선수촌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모르게 상대적으로 위압감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어떤 좀 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오는 어떤 것을 주민들이 이해도가 되겠느냐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동장님이 특별히 이러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잠실7동 주민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촌아파트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잠실7동 주민중에 선수촌아파트주민과는 동장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맥이 이어져 온다면 인간적인 문제해소가 왜 그렇게 늦춰지고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네요.
지금 보면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봉사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바로 우성과 선수촌아파트 주민결합을 유도하는 어떤 것은 이 속에 안들어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과 주민과에 대화입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 말씀에서 보니까 아주국민학교에서 조기회를 하다가도 선수들이 안나와 버린다. 너희들하고 사람이 다른것도 아니고 목욕탕에 가보자. 똑같은 것 아니냐, 왜 문막고 그러냐, 그런 소리 안듣고 끝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장님이 행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대민봉사를 하는 중에도 우성아파트 주민과 선수촌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를 이룰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 단계는 없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직능단체 5개 단체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신규단체 3개가 신규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너무 늦지않았느냐, 그리고 숫자상으로 보아서 인력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직능단체를 통한 교류가 이게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런 정도의 문은 진작에 터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직능단체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좀더 경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교류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틀 수 있는 길은 동사무소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을 자꾸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인원을 자꾸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명 이상,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서로 또 알력이 있기 때문에 10～1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면 날씨 좋은 날로 택해서 올라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사무소○
○위원장 문한규 석촌동장님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파구의회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나왔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석촌동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장 정성진 바쁘신중에도 석촌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현황에 앞서서 직원들 소개좀 해주세요.
○석촌동장 정성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 94년도 주요사업 지역문제점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문한규 직원 소개부터 해주세요.
○석촌동장 정성진 먼저 우리 동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 94년도 주요사업, 지역문제점, 특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지역특성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의 급속한 개발지역이며 석촌호수, 송파대로, 가락로, 삼학사길 등 대로변의 상가와 그 이면에 일반주거혼합지역이고 백제초기적석총 문화재와 삼전도비 및 보유지구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현황은 0.95㎢에 1만 1,037가구에 3만 3,730명이 살고 있으며 주택은 3,334동에 보급률은 2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54통에 354반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민방위조직은 4,678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국민학교가 1개있고 의료시설로서는 병원, 의원, 한의원등 40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은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로써 통단위 상시수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활용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수지실적은 종이류 22톤, 공병 8,982개, 고철 11톤 그래서 여기 판매금이 986만원 상당을 수집을 했습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자매결연은 18개 가구중 15개 가구를 송파 한가족돕기를 했습니다. 1가구, 월 3만원에서 5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서 총 23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는 94개소 업주 주2회 방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환경관리 강화로써 순찰 및 정비는 순찰 주 3회이상 실시하고 총 3,576건을 정비하고 소규모 지역사업 편익사업 시행은 공원정비등 18건에 대하여 86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문제점은 일반주택 지역으로 나대지가 많은 관계로 내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5세이상 노령인구가 많아 노인정이 현재 1개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석촌동에 65세 노인인구가 약 1,100여명이 있는데 지금 2개소 노인정에 250명이 지금 현재 그 노인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00여명이 노인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삼전도비 옆 289-2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내년에는 노인정이 신축돼서 지금 거기에 가설막을 짓고 겨울에는 불을 피우고 한 150여명이 거기에서 쉬고 계십니다. 다음은 나대지 상태의 공유지가 많아 환경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택가 주차공간 확대사업으로 유흥공지의 주차장 활용은 12개소에 350대분,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은 12개소에 2,120m에 350대 분을 주차하도록 민간시설 야간주차장 개방은 25개소에 450대 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농촌특산물직판은 경북 봉화군 재산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추 등 7개품목 4,486만원 상당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인구도 많고 큰 동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지역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떤 것보다도 엄마손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 그리고 엄마손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정됐는지, 그리고 엄마손백화점 남쪽에 있는 자연 시장에 쌍방도로가 없는 문제, 계획의 실시여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마손백화점으로부터 일어나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어떤 보완책같은 것을 혹시 상부에 보고하거나 건의한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열리는 장외경마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주민의 영향 문제같은 것을 우리 여기 새로 오셨죠?
○석촌동장 정성진 예. 1년 6개월째 다 되어갑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고 개선하려고 해보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석촌동이 지금 송파4거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상업화 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한 주민 민원같은 것은 어떻게 수용해서 전달하시는지.
○석촌동장 정성진 첫 번째 가락로 교통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주민민원도 있었고, 또 제가 실제 순찰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가 아니더라도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 회의상에서도 제가 지금 그 도로가 15m입니다. 15m로 양쪽 인도가 3m, 6m가 되고 그래서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면 자연히 교행이 될 수있지 않느냐. 버스가 딱 정차가 되면 양쪽에서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교통소통 완화책으로 버스베이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일명 가락1동과 우리 석촌동과의 그 경계지점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데 도깨비시장이 지금 178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우선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로 인해서 상당히 통행에 지장도 있고 아울러 탄천유수지에 그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지금 신설했는데 역시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교통에 불편이 있지않느냐,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178개 점포는 동단위에서 할 성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또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엄마손백화점은?
○석촌동장 정성진 엄마손백화점 불법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장외발매장에 대해서는요?
○석촌동장 정성진 장외발매장에 대해서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많은 차량들이 주택가의 골목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외발매소 지점장하고도 주차 그런 애로적인 사항으르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차를 주차구획선 안에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책적으로 이것을 해소해야죠. 동사무소에서 건의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해소된다고 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신송파4거리에서 석촌동지역 엄마손백화점에 이르는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그 요청민원이 많았나요.
○석촌동장 정성진 그것은 요청민원이 많은 것보다도 그렇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상가는 상업지역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이 송파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다른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육교문제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몇 번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육교를 원하고 있습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제가 오기전에…
○박영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박 위원님 하신것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육교가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다가 부결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육교의 필요성을 동장님의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통행인원을 한 번 체크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도시외관상으로 보아서 지금 육교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관을 봐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동장님의 의지가 꼭 그것을 육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쪽 출신의원 이정열 위원과 이선우 위원님하고 구체적인 상의가 됐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석촌동장 정성진 그래서 배병호 전 구청장이 여기 동사무소 방문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백제고분로 석촌지하도 동쪽편에 남서울병원 앞은 육교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으나 서쪽편에는 석촌주유소 앞이 됩니다.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교통인구의 흐름이 적어 육교설치 관계법령에 현재 위배가 된답니다. 육교설치가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으로 설치허가에 어려움이 있고 위의 요건상 설치는 불가능하나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발발하고 있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미해결상태로 있습니다.
대책은 우선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이용과 운전자를 위한 경고판을 설치해 과속을 방지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계속적인 교통인구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교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하고의 의견이 조금 상충이 됩니다. 그 양가의 상가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상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반대를 좀 하고, 그러나 상업위주보다도 우리가 인명을 더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육교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현재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층에서는 전철이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그때 전철공사를 할 때 그때 육교설치를 하지 말고 같이 지하로 했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지않느냐, 또 그렇게 되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좋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전철이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군요.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박영철 위원 아니 동장님 의지가 어떠시냐는…
○석촌동장 정성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명을 더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서 한 건이라도 교통사고가 없기를 바라지요.
○한동일 위원 아까 동장님 노인정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지요?
그 체비지가 몇 번지라고 그랬어요?
○석촌동장 정성진 289-2가 삼전도비 바로 그 뒤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몇 번지요?
○석촌동장 정성진 289-2번지요.
○한동일 위원 몇 평이나 되요?
○석촌동장 정성진 100여평정도 됩니다.
○한동일 위원 체비지예요?
○석촌동장 정성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체비지가 팔렸다가 다시 해약이 됐습니다.
쌍방합의 해약이 됐습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노인정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노인정이 2개가 있습니다. 적습니다. 우리 지금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총 800여명입니다.
○한동일 위원 육교를 하지말고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쉽게 됩니다. 동장님! 육교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노인정을 신축해달라면 더 쉽게 들어주지 않을까요?
○석촌동장 정성진 지난번에도 노천에서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여남은 명이 오시고 그래서 노인들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고 또 가정복지과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급한 것은 노인정이 가장 시급하다, 또 289-2호가 판매가 되었다가 또 합의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신축비가 몇억원 이상 되지않나,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문제점에서 일반 주택지역이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동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반주택 종량제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선 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몇번이나 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장 정성진 지금까지 각종 모임때마다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직능단체회의, 통장회의, 반장회의 그 모임을 통해서 현재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 전 직원을 홍보요원으로서 홍보와 아울러 즉석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통장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고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열심히 홍보, 계몽을 할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어떠한 팜플렛을 이용해서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능단체, 통반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인원이 사실 상당히 소수입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런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홍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내지 가정에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석촌동장 정성진 있습니다. 홍보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포한 샘플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장 정성진 각 가정에 도달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동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23명입니다.
○정영본 위원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T.O는 얼마입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T.O가 23명인데,
○정영본 위원 조정이 된거예요?
○석촌동장 정성진 예, 종정이 되어가지고 먼저번에는 공과금이 있어가지고 33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역에도 인구가 조금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는데 T.O대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좀 그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것은 다반사이고 가설물이 많아가지고…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T.O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석촌동장 정성진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의 T.O,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의 T.O가 있기 때문에…
○정영본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설정을 하겠지만 지금 업무적인 어떠한 상세한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해도에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T.O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에 대한 것은 서무주임이 책임을 맡고 계실텐데 관서당경비 중에 공공요금 부분이 있죠? 공공요금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균일한, 각동이 아파트가 되었든, 인구가 3만 3,000명이 되었든 1만 8,000명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똑같이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청구를 하며 관서당경비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줄수 없을까요? 추가신청한 것과는 별도로
○석촌동장 정성진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가신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글세,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각동에 똑같이 만들어놓고 동정계장 대 동 서무주임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동정계장 대 동 서무주임은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급기관의 주임이고 상급기관의 계장이지만 상당히 많이 편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청이 용이할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에서 자연부락의 경우 저희 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무주임의 제1호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동에 대한 사정을 알고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이죠? 18건에 868만원의 소규모 사업 지출을 하시고 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사업비 동향이 각 동이 공히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비를 많이 활용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500만원 이하에 있는 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이용빈도가 높아져야 되고 또 때로는 이게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동장님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동장님들은 의욕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그 문제로 인해서 소규모사업 지출에 대한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사실 감사 내용에서 보니까 소규모사업비에 어떤 적출사항이 두 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출되지 않아야 할 사항, 편성에 대한 맞지않은 지출을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라든지, 또 그것을 더 활용할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장 정성진 저희가 868만원 상당의 소규모사업비 집행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대부분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하나가 나가면 즉각 전화연락이 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보안등관계를…○정영본 위원 다른 데에서는 집행을 안 합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그리고 또 보안등이나 기타 어린이 놀이터 가면 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보안등도 그래요. 재무부에서 단가 정해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보안등 교체할 수 있는 영향권을 소규모사업비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직접 동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무부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방 등을 고쳐놓고 뒤로 돌아서면 또 떨어져요.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그래서 단가계약업체가 있죠. 구청에서 그래서 그 단가계약업체를 불러가지고…
○정영본 위원 아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않고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석촌동장 정성진 위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업체는 동에서 결정을 하죠?
○석촌동장 정성진 단가예약 업체를 선정해서 동에서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몇 개동을 하니까 제대로 수리가 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촌동장 정성진 요즘은 잘됩니다. 잘 되는데 자주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업체선정이 되어가지고 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업자가 바쁠 때, 쉬운 이야기로 공사가 비수기일때는 잘 나와서 고쳐줍니다. 공사가 성수기일때는 잘 안나온다 이거죠. 자기 개인상업이 바쁘지, 이것 등 하나 고쳐줘가지고 무슨 수입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안나오지, 그러면 못고치는 거죠.
○석촌동장 정성진 그러니까 좀 몰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영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등 문제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 소규모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영본 위원님 자료요청과 이상목 위원님이죠, 어쨌든 자료요청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후에 풍납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납2동사무소○
○위원장 문한규 풍납2동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가 풍납2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고 또 잘 하시는 일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여러 모로 하실 것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풍납동 행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바쁘신데도 풍납2동을 찿아주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풍납2동 동현황에 대하여 앞에 놓인 유인물과 현황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지역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으로서 단독, 연립, 아파트 혼합주거 지역으로서 재건축으로 활발하게 지역이 발전하여 가고 있고, 과거와는 편이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또한 백제문화유적인 풍납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면적이 2.21㎢로서 구의 6.53%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9,582가구에 3만 0,629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서는 일반주택 1,060동, 아파트가 25동, 연립주택이 68동 그래서 1,153동에 4,459호입니다. 주민조직으로서는 44개 통이며 반은 318반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펌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풍납빗물펌프장, 몽촌빗물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풍납빗물펌프장, 몽촌빗물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풍납빗물펌프장에 하나 있고 몽촌빗물펌프장에 2개가 있습니다. 이 수문 2개소는 고문과 저문이 있습니다. 이 고문은 성남과 오금동에서 내려오는 문이고 저문은 올림픽공원주변, 올림픽 아파트 주변에서 내려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몽촌빗물펌프장에는 고문과 저문 2개소가 있습니다. 취수장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인천, 성남, 노량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하교 개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로서는 9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1개, 의료원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로서는 22개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64억 2,800만원입니다. 구비가 6건, 시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개설 및 정비가 5억 8,800만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풍납로 339-1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폭은 8m과 길이는 80m, 3억 6,800만원이고 94년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292-3의 2개소 도로정비를 하였습니다. 폭 6-8m, 길이가 70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 94년도 5월에 완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음벽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영파여중과 풍납중에 대해서 높이가 6m, 길이가 170m로써 영파여중이나 풍납중이나 높이나 길이가 똑같고 예산도 똑같습니다. 단지 영파여중은 5월에 준공이 되었고 풍납중은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402, 300의 1개소가 세척 공사를 했습니다. 그 구경이 100～300mm입니다. 연장이 1,350m가 되며 1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토성 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0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풍납1동과 풍납2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건물이 42동중에서 이번에 우리동에서는 5개동이 4,200만원이 예산에 투입이 되었고 또 토지로서는 10필지에 1,748평에 4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주 대책비로서는 34가구에 5억 5,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지하철 관련민원에 대해서 현대아파트 주민 154세대가 지하철 8-11공구 공사 소음 공해로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차 혼용도로 도시계획선 폐지 민원이 극동아파트 주민 415세대가 기능상실, 보차혼용도로 도시계획선 폐지를 요망하는 민원이 의회 청원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서는 생활개혁추진 시범사업으로서 뒷골목 환경정비 사업, 토성로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총정리 물량은 108건으로서 모두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농가 자매결연 사업추진은 경북 영양읍과 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팔아주기 고추를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직거래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동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풍납2동에서는 주요민원 대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삼표레미콘이 불법 담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동장님이 제지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철거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풍납토성이 위치하고 있어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복원이 요구되고 또 삼표레미콘 방음벽 관계에서는 사실은 전에 보니까 이미 8월에 시작되어 가지고 9월 10일 정도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아보니까 신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동에서 신고의무 이행으로서 고발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시켜서 고발조치는 우리 동에서 단독적으로 고발은 못합니다. 그래서 구를 통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지역으로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 일부분이 문화재 보호시설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곳을 친다든가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계도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몇 월에 동에서 구에다 고발조치를 했으면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언제 통보를 해서 조치를 받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담장공사를 했다면 시정조치로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주요사안이 무엇인지?
○풍납2동장 장복환 거기에 문화재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사실은 문화재에, 우리 구에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문화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이것이 담장벽을 쳤을때에 문화재에 어떠한 훼손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을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 만약에 그것이 문화재보호시설에 훼손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문화재 보호시설이라든지 철거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나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문화재관리보호지역이라면 어떠한 건축물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한만 두고 어떠한 관계부처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후에, 동장님이 여기 오신지 두 달 되셨지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접 고발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예. 직접 했습니다. 직접의뢰를…
○박영철 위원 의뢰를 하신 것입니까, 직접 고발을 하신 것입니까?
○풍납2동장 장복환 직접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청에다가?
○풍납2동장 장복환 예. 고발권은 직접 동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또 황명근위원님.
○황명근위원 동장님. 그간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풍납2동에도 있겠지만 특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직장아파트, 극동아파트내 우리 구에 지불체납된 200평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민원관계가 늘은 적은 없으신지요?
○풍납2동장 장복환 예.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주민들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황명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서는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구에 건의를 해서 그 계획을 잡아준 것은 마을문고, 예식장, 탁아소 등등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나한테 그런 것을 시정을 요구해서 내가 구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마을문고 몇평, 그 다음에 탁아소 몇평 이런 식으로 이번에 또 결정이 난것 같애요. 그런데 또 일부 동민들은 탁아소가 지금 바로 옆에 있죠? 있는데 또 탁아소를 또 탁아소를 쓰겠느냐? 더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문고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 독서실이라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 주민들의 바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장님이 그간에 파악을 하고 계신지, 했다면 그것을 구에다가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몇가지만 알아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극동아파트 직장조합이 처음 우리가 공사할 당시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마을협의회의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구의원도 두분 계시지만은 주민들이 저에게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당시만 해도 주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사가 아마 오늘 완고이 되었는데 그후에 주민민원이 무엇이냐하면 200평의 기부채납된 것에 대해서 주민요청에 대해서 설정을 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당시만 해도 노인정, 독서실 또 필요한 것을 200평이나 되니까,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이 말하자면 이번에 구 자체에서 예식장은 안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마을문고하고 탁아소를 거기다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독서실만 해도 우리 풍납1동, 2동 그때 분동되기 전에 동사무실이 있었지요?
그 자리에 지금 독서실이 유치되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금년도 예산안해도 아마 2,300만원이 책정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중 삼중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면에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마을문고가 여기 생기니까 독서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애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에게 건의한 적도 있고해서 그래서 동장님은 잘알고 계시는줄 알았더니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된 모양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써는 이번 기회에 구에다가 배치관계를 다시 건의해서 독서실이 거기에 유치되도록 함께, 말하자면 합쳐서 하면 운영면에도, 예산면에도 절감이 되고 운영에도 합법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동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구에다가 건의해 주시면 또 우리 나름대로 여기 이상목 의원이나 이결휘 의원이나 나나 이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적절한 배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풍납2동장 장복환 지금 우리가 구에서 대략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200평에 대해서는 마을문고가 한 40평하고 독서실 해서 40평, 3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탁아소가 16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층하고 3층 일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수령을 해서 구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셔가지고 좀더 알아보셔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 그때 당시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것을 동장님이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마을문고도 있으니까 독서실이라도 한데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탁아소는 옆에 큰게 있으니까 자꾸 탁아소만 만들어서 쓰겠느냐, 구청장은 아마 그렇게 생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계획이 탁아소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목 의원도 있고 이결휘의원도 여기 계시니까 그것은 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 건의할테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의견이 들어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을 특별히 출석을 시켜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황 위원님과 제가 발언한 일이 있고 지역지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당초 의사와 반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수용을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40평은 마을문고 3층, 그리고 나머지 138평은 그대로 어린이놀이방, 그러니까 탁아시설로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을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와 계신 장 동장께서 느닷없이 우리 동네에 지금 오셔서 여러 가지 새벽에 출근하시고 동네를 가꾸기에 노력이 많으신 것으로 온 주민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 배석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황 위원님은 20여년간 동네를 이렇게 대표로서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역의 모임, 여러 곳에서 그곳을 독서실이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써달라는 건의가 수 없이 있어 왔고 이 부분이 의회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138평을 탁아소로 시설했는데 아시다시피 사립탁아시설도 있고 옆에 풍납복지관에도 탁아시설이 있고 1동에도 있어서 그것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유휴시설이 돼있어요 탁아시설이… 그런데도 이것 용도가 분명히 다른곳에 있고 주민들이 모두가 그것을 원함에도 불고하고 그 의사전달이 원할하지 못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의 의사가 구청 집행결정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주민도 의견을 내겠지만 주민이라는게 뭡니까? 저희 위원 43명은 70만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주민의 의견이 따로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또 해주겠지만, 그것이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의원들이나 또 동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위원님께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가 서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바쁘신데 위원님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오히려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여기와 보시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바삐 뛰지만 실적도 안나고 주민화합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말씀이 나온김에 한가지 더 드릴 것은 풍납사회복지관 옆에 서울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활용토록 구유지로 해달라는 것이 의회에 오기전에 중간에서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 300평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데서 의회의 총무재무 위원회에 오기전에 삭제돼서 의회가 알지도 못하게 말하자면 동행정하고 의회행정하고 손발을 맞추지를 못해서 중간에 커트 당한 일이있어요. 지금, 올해 감사자료 보니까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의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성남시 취수장옆에 똑같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도 가능하면 마을장래의 공적용도에 쓰도록 송파가 그렇게 재정이 빈약한데가 아니니까 동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장래 행정부지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신다면 의회가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을 동장님이 부지런하니까 찿아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동을 바로 잡아주시고 의회에 친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성남취수장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에서 휀스도 치고 가건물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구에다가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서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정비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철 8-7공구에 대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풍납2동장 장복환 거기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내려가면 30m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암반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폭파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화약을 많 놓는다든지 또는 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가리지 않고 밤낮주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소음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 안면피해를 사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과연 정신적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도 지하철공사를 맡고 있는 신성에 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예는 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면방해라든지 소음방해라든지 분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해달라 사실 정신적 보상이 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말하기는 전혀 곤란합니다. 지금 아마 이래가지고 우리 부녀회에서 주축이 돼서 주민들과 그렇게 해가지고 신성하고 어떠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우리 동에서라도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주민둘로부터 진정 때문에 주의를 촉구한 일이 있습니까?
○풍납2동장 장복환 예, 그래서 신성에도 저희들이 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구에서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공사에 설명을 몇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번을 했고 신성에서도 부녀회,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의 노인정과 부녀회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11월 25일날에 공사관계에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곁들여서 여기 유수지로, 여기 지하철이 97년도 완공이 된다해서 그에 따르는 성내주유소 해가지고 관통을 해서 나가는 지하가 440m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암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도 들어서 풍납현대아파트 지하철관계도 설명회를 곁들여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본 위원 관심사항 한 번 여쭤봅시다. 다른게 아니구요. 풍납동이 두 번에 걸쳐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구호반원으로 한 번 나와봤는데 이제 펌프장이 완공되어서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노파심에서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이제는 침수될 우려는 없습니까?
○풍납2동장 장복환 사실은 저도 오자마자 거기에 관심이 가장 일선동장으로써 큽니다. 펌프장이 어디 있으며, 취수장이 어디있으며 누가 물어보면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 바쁩니다. 사실 시설적인 면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마는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지금 과거와 같이 그런 피해는 없지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켜주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위원님이 여기 오시전에 자주 나갔습니다. 나가자고 가동하는, 위원님들 어떻게 가동하는, 위원님들 어떻게 가동하나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도 지적이 돼가지고 계속 기거를 하고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그게 하수도 물이 나가는 데인줄 알았어요. 한강가에 그물을 쳐놓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취수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그게 맞습니다.
○정영본 위원 인천, 성남, 노량진 이렇게 취수장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구에 살면서 취수장의 위치라든가 취수하는 장소에 대해서 물론 시나 환경처에서 적합하게 했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취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더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구민이 먹는 물은 다행히도 팔당 밑에서 취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도는 합니다마는 다른 구민들이 와서 바로 내가 먹는 물이 여기에서 취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장님으로서 관할구역내에 취수장이 세 군데나 있고 하다보니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풍납2동장 장복환 수도에 한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계실줄 압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 노량진하고 영등포하고 성남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보아서 무엇하는 곳이냐 물어보았더니 정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이렇게 정수를 하는구나 생각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백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서울에 사시고 주민이라도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행정공무원도 정말로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점검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풍납2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천2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천2동사무소○
○위원장 문한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이 마천2동이 잘되고 있는지는 알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알고 싶으셔서 질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직원소개좀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회의진행하도록 합시다.
○마천2동장 김윤욱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천2동을 위하여 지도 및 격려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마천2동의 직제에 따른 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우리 마천2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동 현황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일반현황과 주요시설에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시설물 및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마천2동은 취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지역에는 마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면적이 1,562평, 지번은 마천2동 16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는 10층건물 1개동으로서 현재 공정이 약 80%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자 대상은 영구임대를 위한 10평짜리가 25세대, 분양을 위한 18평짜리가 46세대입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및 지속적 추진으로서 분리수거 및 이면도로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대해서는 다함께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마천동은 송파구에서도 취약된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담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환경문제를 동민 자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동에서는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가 목표는 500톤을 잡았습니다. 실제 12월초 현재로서 490톤, 98%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수거는 222톤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서 268톤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은 판매이익금이 1,079만 7,000원이며 판매대금은 909만 7,000원입니다. 909만 7,000원에 대한 구 장려금은 170만원입니다. 현재 재활용 수거비용은 108만원, 재생용품 구입에 306만원, 환경미화원 격려금 및 복지시설에 대한 협조금이 126만원, 기타 해가지고 54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화합 참여확대를 위해 가지고 지난 11월 5일날 남한산성 정화를 위한 쓰레기줍기 운동을 전개해서 주민참여 약 200여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마천2동사무소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23명으로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가지고 우리 마천2동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와 꽃길조성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를 생활화 해가지고 뒷골목에 무단정차한 차량에 대한 조치와 위법방지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자유로와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증진 및 저소득 지원에 따른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상이 93가구에 189명으로서 이중 거택이 26가구 32명, 자활보호가 67가구 15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취로사업은 8,900만원으로서 생계비, 학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우리 마천2동에서는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밑에 구청에서 만들어서 개장은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마천2동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인정을 지을수 있는 땅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임시 가건물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특수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대형쓰레기가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마지역에 있는 폐기물품을 모아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1시간당 9kg, 한 8시간을 하면 하루 70kg정도를 태울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중의 하나를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68년도 집단이주를 용두동과 청계천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재래시장을 형성해가지고 마천동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앞으로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마천동에는 노인정이 그렇게 없어요?
○마천2동장 김윤욱 마천2동에는 현재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지은 건물자체가 안전도가 미비해서 안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동일 위원 그럼 두 개밖에 없어요?
○마천2동장 김윤욱 예.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사설, 그러면 세 개네.
○마천2동장 김윤욱 예.
○한동일 위원 쓰레기소각장은 언제부터 하고 계시나요?
○마천2동장 김윤욱 소각장은 10월달부터…
○한동일 위원 민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현재 우리 여건으로서는 주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제가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원이 따르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안되고 권장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형쓰레기라고 하면 목재로 된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입니까? 가구류…
○마천2동장 김윤욱 그러니까 가전제품에서 장농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목재류만 태우고 실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소각을 못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동에서는 대형쓰레기가 나왔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게 없이 주민이 부담을 하지 않고 소각로 현장까지 운반만 해오면 소각을 무료로 해줍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게 아니고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발급해 줍니다. 은행에 납부하면은 은행에 납부되었다는, 이것은 신고처리된 것이라는 이러한 표지가 붙습니다. 그것을 실어가지고 그외에 무단으로 나무를 내다놓은 것은 임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영본 위원 할 수 없이 실어다 치운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결국 마천2동에서 대형쓰레기를 버릴려고 해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부담은 한다, 그 말이죠. 똑같이 부담을 하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서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은 은행에 납부되기 때문에…
○정영본 위원 은행에 납부돼 어디로 갑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납부된 것은 청소과로…
○정영본 위원 청소과로,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것이 전액이, 마천2동에서 은행으로 개인이 부담해서 납부되는 요금에 대한 것은 구청 청소과로 납부가 된다 그 밀씀이죠. 맞습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세외수입으로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구청 청소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 말씀이죠?
○마천2동장 김윤욱 예.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차성환 위원 비닐하우스 노인정이 그동안 어떤 형태로 되어왔는데 재건립하는 것입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그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 구역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은 농작물을 작물할려고 지은 것인데 노인들이 여름철에 쉬시고 하던 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그런데 인원은 뭐예요, 42명이 거기서 지낸다는 거예요?
○마천2동장 김윤욱 이게 인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42명정도 된다는,
○차성환 위원 회원 식으로, 거기 사용하는 회원 식으로…
○마천2동장 김윤욱 예.
○차성환 위원 더 이상 좋게 거기라도, 지금 노인정 부지확보가 곤란하다 해서 다시 거기에다 재건립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지을때도 비닐하우스로 하십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동일 위원 그것 아닙니까? 주요상업의 맨마지막에 하마천노인정 증축 그것하고 해당이…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은 노인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조그만한 가전제품, 그래서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작업장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충분히 설명을 안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출신동이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처음에는 건물을 임대해 쓰라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임대도 할 수 없고, 그 지역은 구유지도, 시유지도, 국유지도 없고 개인 사유지로 살만한 땅도 없고, 땅을 살려면 세 사람, 네 사람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조정도 어렵고 의견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가격이 맞지않고 그래서 도저히 부지확보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는 좀 차원이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사석에서 얘기하죠. 그 문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본 위원 아까 소각로에 대해서 묻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럼 구에서 소각로 설치하게 된 경로하고 현재 차량이 2대가 나와있는 것같이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수입으로 잡는데 마천2동에서는 인력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않고 구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구에서 전주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마천2동장 김윤욱 예, 그것은 마천동에 인접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영본 위원 청소과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신고가 들어올 경우 동사무소로 안들어 옵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우리 동것은 동사무소로 들어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청 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다시 재활용 뭡니까? 가구류 같은 것을 처리해 주는 구청직원이 소속돼 있기는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지는 마천2동 소각장에 근무합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그러니까 우리 동자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생활폐기물은 절차에 의해가지고 요금징수를 해서 소각장으로 우리 나름대로 마천동 가까우니까 갖다줍니다. 그대신 오금동에서도 오고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하면 지금 다른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대형쓰레기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같은 경우도 연락을 해주시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주면 또 용역회사에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빨리 나와서 치워주면 좋은데 며칠씩 문앞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소각장설치를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몇 개동을 엮어서 구청 청소과든 구청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마천2동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그렇게 손쉽게 소각로 설치를 했는지 그 경위 설명을 듣고 또 우리도 장려할 바가되면 장려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뭔가 모르게 시도를 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따지고 들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원이 아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알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천마2동장 김윤욱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애당초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지 않고 3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천2동은 장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 기왕이면 거·마지역에 유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계획에 의해서였고 마천1동이나 거여동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게 된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설치장소는 무슨 땅입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구획정리하고 체비지입니다. 한 200평정도 됩니다.
○정영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님 저희들이 오늘 몇군데 동을 방문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그것을 정했는지 몰라도 다녀보니까 전부 모범동만 다니는 것 같아요. 청사도 훌륭하고 동장님이 오래 이것을 일을 하셔가지고 동행정에 대한 재량이신데 저희가 맨먼저 오늘 들렸던 잠실7동과는 아주 상대적인 그런 동을 마지막으로 들르게 돼서 상대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가는 것이 저희들 장래 정책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맨먼저 잠실7동은 그 단체, 지금 민간운동 단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민간운동단체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여서 그 애를 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마찬동의 경우는 거기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으면서도 그 민간들의 공동체의식은 오히려 더 좋지않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민간운동단체의 결성상황은 상당히 잘돼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새로운 시도로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을 만들고 시민자원경찰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구성 완료돼있는지, 완료되었다면 그 모범적인 구성의 명단을 좀 보고 나머지 동에 파급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 위원회가 온 김에 파악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천2동의 겨우 정현원의 내용인 즉 여러 가지 여기가 영세민 지역이라 아마 행정요구가 각별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다른 우리가 다녀온 석촌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여기보다 면적도 적지않은데 비해서 정현원 현황은 좀더 많이 책정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서 동장께서 각별히 정원책정을 요구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정원책정 양식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오래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잘 꾸려가시는 동장으로 돼 있으니까 의견을 듣고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마천2동장 김윤욱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단체구성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옛날에 참으로 한 30년전만 하더라도 30～40가구가 사는 촌락이었습니다. 63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면서 68년도에 용두동, 동대문에서 철거민이 이주하면서 지금 인구가 2만 7,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동대문에서 철거민이 왔을 때 그때서부터 여기는 어디까지나 불도 안들어오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단체구성은 아파트나 이런곳보다 상당히 용이하고 모두 지역 참여를 희망한 분이 많기 때문에 단체는 나름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하는 일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기초질서 유지관계는 저희 동에는 보통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계시는 봉사정신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교통 할아버지 봉사대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거여3거리에서 교통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정비도 틈이 나면 도와주고 또 하나는 골목할아버지도 교통할아버지 봉사대와 똑같은 맥락에서 교통보조도 하고 공원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기초질서는 두 노인단체에서 할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한 5, 6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원경찰단 이것은 아직 우리 동에서 구상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천2동에 저소득지역의 주민요청이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지역에는 실제 거여동 181번지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법정지원 외에 송파한가족돕기운동 일환으로써 다른 잘 사는 마을, 쉽게 말해서 잠실7동도 있고 잠실6동 5동 이런데서 우리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잘 사는 동네에서 어려운 동네를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지원을 받을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소득층 정원책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천동은 싼 집이 많습니다. 50만원에 5만원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마천동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책정은 딴데보다도 우리 마천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저소득층 주민들도 여건만 되면 임대아파트가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임대 아파트로 이주했기 때문에 점점 그 숫자는 날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창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청소년체육시설이 하나있죠? 동에서 관여를 합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은 우리가…
○손창부 위원 구에서 생활체육과가 직접합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구요.
○마천2동장 김윤욱 구에서 필요할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손창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타 동네에 비해서 뒷골목이나 소방도로 이런곳이 좀 비좁고 경사가 심한데 주민들 주차난이나 비상시에 화재시에 차량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하는 해결대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동장 김윤욱 지금 우리 마천2동은 정말 길이 4m도로가 많습니다. 원래 4m도로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집앞에 주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뒷골목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긴급사태 발생시 예를들면 긴급환자가 생겼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할 때 긴급출동차의 통행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출소와 동사무소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 수거관계에서도 대형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동 자체로 0.5톤짜리 트럭을 2대를 구입해서 재활용 및 페기물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뒷골목 주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천국민학교 앞에 차를 세울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 골목에 있는 차를 유도해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좁은 골목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다른 위원님.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님 한 가지만 외람된 얘기같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 한가족돕기 사업문제인데요. 역시 거여, 마천지역으로 들어가는 마천2동에서도 아까는 동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셔서 자꾸 영세민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구좌별로 개인연결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수혜받아서 활동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마천2동장 김윤욱 마천2동은 사회복지사가 7급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데 거여2동하고 마천2동 그외에 아마 어려운 분들이 모여사는 이러한 동에는 사회복지사라 해서 별정직 7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엊그저께 집계를 봤더니 마천2동이 결연의 성과가 제일 앞서간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마천2동 주민들로부터 직접 원해서 결연을 맺는 경우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외부 동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천2동에서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뭔가 지원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계신지…
○마천2동장 김윤욱 외부의 지원에 응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시면 현황에 대한 것을 하나 자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서면으로 준비해서 잠시 후에 가시기 전에 해드릴수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한규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동장님 그동안 재활용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일반 동중에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현장을 목격을 했고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전반적으로 95년도서부터 재활용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샘플비닐도 동장님이 아마 접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선정에서 저희들이 시범을 하면서 서울시나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로가 설치돼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소각로가 저희 서울시에서 쓰는 소각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분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청소과에서 건의하셔서 타동에 설치될 때에는 개선된 것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장님이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에 앞서 지금 동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구정 질문에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마천2동장 김윤욱 감사합니다. 사실 내년도 종량제가 불과 한 달도 못남았습니다.
제일 처음 먼저 동장에 부임했을때만 해도 상당히 환경정비가 안되었습니다만 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환경문제에 손을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구청에서도 지시가… 처음에는 이 가구를 전부 부셔가지고 묶어서 내놔라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원형대로 내놔라. 그래서 원형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종량제보다도 제일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분리배출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식이 처음에는 봉투를 주어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라, 그런데 그것도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종량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우선은 분리배출,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하고 또 태울 수 있는 것하고 종류별로 해서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종량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봉투관계고 제가 일본에 갔다올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다만, 거기는 투명한 색깔, 또 다른 지역은 까만봉투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투명으로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안에 빨간 가스통이나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쓰레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거부감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관계는 조금 우리 여건에 맞는 색깔로 하는 것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몇 달 제가 가서 태워도 보고 거기서 일도 해봤습니다. 사실 분진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열량이 소모되기 아까운 것은 거기에다가 나무를 떼었을 때 굉장히 폐열이 납니다. 그 폐열을 어려운 동네에 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겠다든지 다시 쓸 수 있게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하고 소각로를 제작할때에 조금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또 입구가 좁습니다. 나오는 입구가. 대개 보게 되면 합판은 넓이가 석자입니다. 이것이 석자인데 이 석자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만한 것을 바로 집어넣으면은 작업도 빨라지고 쪼개가지고 반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 제작할 때 아궁이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하나는 기계자체에 밑에보면 재떠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차면 찰수록 소각용량도 적어지고 소각상태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위원장 문한규 제가 묻겠습니다. 수집차량이 두 대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한 대만 가지고 충분히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을 두 대를 움직이면서 재정적인 손실만 가져온다고 하기도 하고 동직원들의 자가용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비난이 한편에서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소규모사업비에 텃비를 세운 것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매결연자와의 관계, 다른 동은 현황보고에 되어있는데 여기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고가도 밑에 지금 주차를 일렬로 하도록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철망을 1m만 안으로 치면 세로로 차를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동장 김윤욱 예, 먼저 수집차량관계는 한 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구입을 했고 한 대는 주민이 저희한테 기증을 한것입니다. 이분이 36개월 할부로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사업상 필요로 해서 저희에게 그 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할부금을 붓고 지금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톤짜리 하면 얼마 싣지를 못합니다. 사실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 대는 기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급히 출발을 합니다. 물론 차 두 대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쓰레기를 치우자는 뜻이고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대 갖고도 부족을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여건을 잘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텃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천동이 옛날에 윗말, 아랫말 해가지고 각각 14대, 17대, 7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서울정도 600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주민에 대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텃비하나 세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후손들에게 텃비를 건립하므로서 조상들의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는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초 아랫마을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의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은 저희들은 거진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진하고 자매결연은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농수산물이 우리 도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면서 별로 지장이 없을 때를 골라서 하면서 어느 동보다도 자매결연 관계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태까지 한 9,500만원 정도 농산물을 팔아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동을 신뢰하고 좋은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특별한 반발이 없는 한 금년 연말중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가도 밑에 주차선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철망 자체는 도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힘으로서는 철망을 안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는 없고 구청에 건의해서 철망을 1m정도만 앞으로 쳐서 그 도로공사 부지에 무단출입을 안하도록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차선변경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마천2동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마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위원장 문한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현장확인을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르게살기운도 송파구협의회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무차장 박자운 간단히 저희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유인물을 보시면 바르게살기 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의 바르게살협의회는 1988년 12월 21일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면서 1992년 2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서 완전히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이 되므로서 지금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명칭은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이고 그 아래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의 목적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과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기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구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시면 1개의 협의회와 27개의 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협의회는 29명의 임원과 27명의 동위원은 당연직으로 전부 5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회는 각각 틀리지만 총 705명으로서 총 위원수 734명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바르게살기운동 중요 추진사업 목표를 설정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산하고, 두 번째 도덕율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며, 세 번째 절약과 질서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며, 네 번째 화합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며, 다섯 번째 사회에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여섯 번째 조직을 정비 강화하여 정예화하는 일, 이렇게 여섯 가지를 94년도 중요 추진사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저희가 12월 5일 현재까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람있는 행사를 일곱 가지를 추려서 서술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회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또 이외에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94년도 중요추진사업 네 번째 장학금 지급이 있죠, 이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서줘요?
○사무차장 박자운 장학금 지급문제는 협의회장님께서 장학금은 내놓으신 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아, 사비로… 잘 하시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되는 사업을 없애느니 뭐하느니 지원을 안해주느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그것은 금년도부터 국무총리께서 초기에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위원 뿐만이 아니고 각동 위원장들이나 구협의회 임원들까지도 사실 그만 두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원도 안되고 회비 걷히는 것도 안되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내년부터는 없앤다고 하니까 상당히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 달 국무총리께서, 또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동안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활성화되는 중입니다.
○한동일 위원 그래서 이것 감사하고 하등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어느 동에 보면 지원을 안해준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위원회에서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하겠다. 없어져도 좋다 말이지, 그렇게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다시 발족이 되어가지고 다시 지원해준다 하니까 다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지원을 안해준다 해도 그렇게 한다는 동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많은 격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한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상목 위원 새마을 고쳐쓰기센타를 우리가 가 보았어요. 그런데 새마을의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임금이 금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바르게 쪽은 어떻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실 우리가 지금 금년 들어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한 달에 걷히는게 약 115만원 정도 걷히는데, 회비가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구협의회 말이죠, 구협의회 115만원 걷혀요? 구협의회 구성원이 내는 것인가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예.
○이상목 위원 아, 자비로…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회비입니다. 회비가 그 정도 걷히는데 그것가지고 사무실에 사무차장하고 사무실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있었는데 사무국장도 그만두고 사무실의 여직원도 한 달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차장이 혼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상목 위원 차장만요, 작년에는 얼마 주셨어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작년에는 110만원 정도…
○이상목 위원 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장학금조로 금년에 내놓으신게얼마나 되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목 위원 1인당 뭐 얼마씩 주는거죠, 12명이니까 10만원씩…
○사무차장 박자운 1인당 10만원씩…
○이상목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지원이,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신청에서 일부 예산이, 94년도 예산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줄었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줄고있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주는 총액이 94년도에 상당히 줄었고 다시 95년도에도 정액보조가 아니고 사업비 보조로 다시 올라오고 있으나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줄고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줄게 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재봉틀하고 옷을 고쳐서 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성권자인 구청측과 무슨 협의나 교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것인지…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구성 위원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내년도에 예산지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활성화해야 되지않겠느댜,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쳐쓰기센타가 있으니까 헌 옷가지를 고쳐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을 조금만 더 여쭤볼께요. 그것을 올렸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저희 의원들은,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말씀한 2년간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계속 지원한다는 부분이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지금 유보된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승낙을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법률 심의과정에서 현재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한거죠? 지금 왜냐하면 6,34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중에서 반액에 미달되는 3,000만원을 사업비 보조로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지금 와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런데 동위원회의 경우 따로 갖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료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예.
○이상목 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하나요, 구청측과…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아닙니다. 정부지원방침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무료로 쓰고, 어떤 계약관계없이 그냥 입주해서 점유하는 형태로, 전에 거기 있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거기보다 작고 협소해졌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예.
○이상목 위원 그렇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체의 명단이 734명이 되는데 그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보여줄수 있나요. 새마을의 경우는 인쇄를 해서 주는데, 전체 1,000명 명단을…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명단이 있지요?
○사무차장 박자운 저희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명단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하니까…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하는데 무슨 질의가 있습니까」하는 이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협의회장님, 사무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94년도 행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명세서, 그에 따른 지출내역서 같은 것을…
○이상목 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받았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말씀하세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장 김정욱 위원님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사업계획을 6,400만원 올렸지만 여기에서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원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하더라도 년사업계획은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끝내고 다음 일정도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현장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
○위원장 문한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상호 우선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부장님께서 약사회 관계를 하시기 때문에 한약관계도 같이 겸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입약픔의 간별을 지금 가셔서 지방에서 지금 빨리 올라오고 계시는 중인데 제 시간에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유총연맹은 유래는 우리가 1954년도에 아시아반공연맹 창립서부터 자유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이념을 다루는, 또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남북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되느냐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인 문제 또 지금 현 상황에 많이 해이해져 가는 그런 정신자세 때문에 단체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4,000만원 예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로 저희가 1,089만원인데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1,210만원인데 10%를 깎고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로 이것이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2,000만원도 주시고 3,000만원도 주시는데 또 저희는 송파구에서만은 1,210만원에서 10%를 절약해서 1,089만원 또 저희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부장님 찬조 각회원찬조 운영위원님들이 찬조를 해가지고 4,01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부 연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1989년도에 자유총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송파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먼저번에는 지금 문화원을 하고 있는 그 청사에 있다가 여기로 옮긴 지는 작년 11월 17일날 이곳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에 최성환 지부장님이 역임을 하셨고 또 최병욱 지부장님이 역임하셨고 지금 안경환 지부장님이 현직에 계십니다. 저희 현재는 지부장님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한 열 분 되시는데 오늘 와서 마땅히 인사를 드리고 맞이를 했어야 하는데 각자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고 또 외국 나가 계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여직원이 한 명 있고 또 제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3명의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간사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각동에서 지도 위원장님 또 지도 위원장님 밑에 부녀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20명씩의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비를 내가지고 1년에 900만원 돈을 예치를 해야되는데 한 1/9도 못미치는 그러니까 1년에 100만원 돈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받는 것은 우리 자립기반을 위해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자료에 다 돼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데를 들러야 되고하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자유총연맹에서 위원회에 건의하실 것이나 부탁드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문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호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자료로를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여섯 번째장에 한 번 재정상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상태를 총규모가 4,017만원을 1년에 쓰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3,921만 7,000원 특별회계로 96만원인데 특별회계는 우리가 자유공론이라는 월간잡지가 있습니다. 잡지를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구요. 그리고 세입면에서 저희가 찬조금이 1,720만원, 지방비보조가 1,089만원 본부에서 저희가 1년에 경상비조로 200만원을 쓰고 있구요. 회원회비 기금적립이 91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조직이 좀 부실하거든요. 또 요즘에 자꾸만 해이해져 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각동에 독려를 하셔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직 활성화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좀더 기운을 내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7페이지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지부장님이 1년에 360만원을 주시고 또 부지부장 두분이 1년에 360만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 10분이 600만원을 주시고 지부장님 부지부장님 합해서 400만원에 1년에 찬조금을 이렇게 내주시는 데 거의 저의 단체는 찬조금을 이렇게 내주시는 데 거의 저의 단체는 찬조금에 의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남북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뒷받침이 좀 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전에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께요.
우리 위원들은 단체장이 편성해서 올리는 금액을 깎을 수는 있어도 증액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실정을 알고 가니까 깎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듣고 가고 보고가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경이든 어디에든 여기서 필요한 예산사업계획서를 구청쪽으로 자료 올려가지고 예산편성만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면 안깎고 승인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애요.
○사무국장 최상호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청장님을 한 번 만나 뵈었어요. 9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아주 이것이 절실합니다. 조직표인데요. 이것이 지금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에도 빈칸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지금 명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자기것입니다. 지금 명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자기생업 다음에 자유총연맹조직 사업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등재가 되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더 알찬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손창부 위원 사람들이 연관돼서 동에 한 두 사람씩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동장입장에선 하도 단체가 많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동에나 구에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하지. 참여를 않습니다. 참여를 않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이 보면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시간이 남을때는 참석을 할 수가 있지만 자기 시간이 없을 때는 참석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스스로 차출을 하셔서 이렇게 할 사람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하면 구청에서도 예산신청하면 주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최상호 저희 자유총연맹이란 단체는 조금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도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은 진짜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연맹본부에서 남북교류만은 알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아주 알찬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보면은 이북과 저희가 문화가 단절이 되면서 말이 달라져가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북사람과 대화가 안통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 절실 합니다. 자유총연맹사업 내용이…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은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여기 지부장님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부장님이 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희생해야지. 기존에도 보면 최성환씨가 회장이고 감투만 써가지고 구청에 회의만 오고 이거야. 내가 옛날에 강동구, 오래전에 대한금속 상무이사 하던 분은 이 양반은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하는거야 그리고 위원들 동에 가 가지고 동지도위원장하고 쓴 막걸리도 먹고 우리 회사에 한 번 와라 해서 갔잖습니까? 현대아파트 있는데… 그러니까 회장님도 잘하시겠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회장님이 참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적사업으로써 우리 송파구에서 특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사무국장 최성호 예. 많이 있죠? 저희가 교육, 조직, 홍보 이런 면에서 1년에 한 번씩 웅변대회를 하고 있어요. 또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31회 웅변대회를 했는데 23명의 연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청중이 230명 정도 동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주로 보면 국민학교 중학생 애들이 나와서 정말 너무나 눈물날 정도로 우리 이념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차성환 위원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는 중고생보다는 아마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도 일반인이니까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상호 예, 많죠. 특별히 저희가 교육활동을 교육을, 남북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조직원들, 핵심간부를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잊혀져가는 전후세대가 앞으로는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차성환 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간부들까지는 교육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간부중심으로 되있으니까 일반주민들에게 파급을…
○사무국장 최상호 회원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차성환 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힘들구요.
○사무국장 최상호 그러니까 일반인이 회원이죠.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도 교육을 시켰어요.」하는 이 있음)
○손창부 위원 여기 지금보니까 제가 듣고 보고 한것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어떤 산행을 한다, 이런 것을 하면 버스가 몇대정도 한다해서 다모이거든. 그렇게 가서 하고 그러시죠?
(「저희는 보라매공원에 가서 또…」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서을시 전체 이런 모임있을 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로 보아서는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최상호 저희 자유산악회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비디오테이프를 다니면서 하고 지부에서도 일반인들 모셔다가…
○위원장 문한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몇분 오셨는데 관계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최상호 예.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무국장 최상호 우리 송파구지부의 임원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직접 위원님들이 오신다니까 기꺼이 나와서 또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혜자 부녀회장님이십니다. 거여1동에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한금자 부회장님이세요. 잠실3동입니다. 또 가락1동에 김광윤 부회장님, 가락본동에 김화은 부회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을문고는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O
○위원장 문한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나왔습니다.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 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직원소개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추운 날씨에 새마을 문고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문고는 순수한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선애 사서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서 정선애 지금부터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94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문고의 설치목적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89년 1월 10일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를 조직하여 93년도까지 아홉 개 동 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 11개동 문고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재 20개동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부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운영위원 19명, 감사 2명으로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동 문고의 회원수는 424명이며 사무실은 지금 이동도서관 서고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문고 운영현황으로서 총 20개동 문고로 93년도까지는 거여1동의 8개문고를 운영하였으며 94년도에 풍납2동의 10개 문고를 개관하여 11개 문고로 총 20개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고운영방법은 각동 문고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로 교대로 봉사하고 있으며 문고개방은 문고 별로 자율적으로 1회에 4회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문고운영실적은 이용자가 총 3,100여명이 6만 8,250권의 도서를 대출해 갔으며 총도서수가 현재 6만 5,573권입니다. 구지부사업으로서는 구민도서교환전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한양쇼핑 잠실점 입구에서 주민 620여명이 2,400여권의 도서를 교환해갔으며 도서경진대회는 10월 21일 송파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독후감 및 우수문고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와 시상식은 9월 15일에 송파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는데 우수한 문고이용자에 대하여 독서왕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문고지도자 수련회는 5월 24일에 98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동문고 개관은 풍납동의 10개문고로 총 11개 문고를 금년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은 총 3,480만원이고 구지부사업 및 운영비가 587만원인데 거기에는 구민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구지부운영비 등등입니다. 그리고 문고개관 지원금은 1개문고에 100만원씩 지원하여 1,300만원이며 동문고현황은 분기에 27만원씩 지원하여 총 1,5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고현황을 마치고 이동도서관 운영목적은 구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설치는 89년 1월 10일에 송파구청에서 기본장서 5,000권과 서고시설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 서을특별시지부에서 직원 3명 발령하여 개관준비를 하고 93년 3월 16일에 이동도서관 발대식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93년 7월 16일에 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공포하여 그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사서직 2명과 운전직 1명이 있으며 주요비품으로는 차량 1대, 그리고 서고시설로서는 목재서가가 8개, 장서 2만 2,000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회지역은 관내 20개 동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주민에 한해 1회에 3～5권씩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외 이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예산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5,941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4,178만 3,000원이고 관리비가 1,358만 5,000원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40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구입은 서울시지부에서 22개구에 20대 차량의 도서구입비를 총액으로 1년간 단체입찰하여, 금액입찰하여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평서적에서 입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창부 위원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22개 구청중에서 송파구가 문고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현황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정말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이 수준입니다.
○손창부 위원 이런 수준입니까? 강동구보다도 더 적게 책정된 거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회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구청하고 협의을 잘하셔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지만 좀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기틀을 사업계획을 잘 내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문고를 오래하고 계신데 보통 평균 몇 명씩 주고 있어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그렇게 아주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이상목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같은게 무엇인가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동도서관 역시도 오지로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일정한 장소밖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해서요. 이동도서관 인건비가 4,200만원정도, 문고쪽의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안보이는데 문고쪽에도 인건비가 있나요? .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문고쪽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몇분이 4,200만원을, 몇분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죠?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그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직 1명, 사서보가 1명, 운전원이 1명 총 3명입니다. 세 분들의 채용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서울시 지부회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규정도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자원의 조달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상목 위원 우리가 6,500만원을 지급하면 새마을문고라는 일종의 법인단체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급여의 지급주체가 누구냐고요, 새마을이예요, 구청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지급주체는 구청장입니다.
○이상목 위원 구청장이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6,500만원을 주는 것하고 또 급여를 주는 것하고는 어떻게 돼죠? 6,500만원이 국민운동지원과에 잡혀서 그것을 예산현황으로 보고하지 않나 저는 보거든요. 6,500만원이 국민운동지원 예산에 기타 임의대차로 보조에, 말하자면 고쳐쓰기센타에 통합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지 않더라도 6,5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서 나간다는데 그것은 6,500만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이 일일이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6,500만원을 새마을문고에 주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구청이 주지않고 문고가 주는거냐 이거예요?
○사서 정선애 저희 직원 임용권과 이동도서관운영권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에 예산권은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서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회장한테 이동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구청에서 주지만 운영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6,500만원중에서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서 정선애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계장 용원학 저는 새마을 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00만원중에는 급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이라는 예산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약 1/4정도, 물론 상여금 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을 송파구문고지부회로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관리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규정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기 지급자는 새마을 단체이지, 구청은 아니다 이거죠.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사람이 새마을문고지, 구청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새마을한테 6,500만원이 가서 6,500만원 안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보는거죠.
○새마을계장 용원학 그렇습니다.
○한동일 위원 도서구입비는 만약에 여기말고 각 동에 문고가 있으니까 어떤 독지가가 무슨 도서구입비를 내놓고 싶다 이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그 세금처리로 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부회장 김숙희 세금처리,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분이 없어서 말입니다.
○사서 정선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부회장 김숙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집이 오륜동이거든요. 오륜동에는 그 당시 개인 분이 50만원을 책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때 세금처리까지 했습니다.
(「된답니다.」하는 이 있음)
○한동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
○차성환 위원 처음 설립 당시와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 분들의 문고에서의 성취감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자체 평가에 있어서는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끔 어느동에 어느정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완전히 보면 좀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디가서 노력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사서 정선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의 평가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어떤 몇사람이 구매를 했다 그렇게 수치가 딱 나오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일단 통계를 뽑는 것은 이용율에 의해서 이용자 숫자하고 대출권수를 뽑고 있는데 있습니다마는 지적산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수치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차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게 이용율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용율이 책을 보니까 책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바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보지 않아 가지고 책이 바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책을 많이 빌려보고 여기 계신분들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할 만큼 호응도가 좋은가, 아니면 다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는가, 지금 그런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회장 이용호 이동도서하고 그대로 이제 문고하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차성환 위원 아니, 두 가지 다 별도로 분리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부회장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도서관은 지금 현재… 그런데 취약지구는 아주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풍납국민학교 앞에 항상 이동도서관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없이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을 해보신다면 1일 이용횟수를 떠들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동밖에 모릅니다. 저희 동 예를 들자면 하루에 이용자가 120-130명, 애들 시험기간이 아니면 2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이면 민감하기 때문에 한 100명 수준, 그러면 한 사람이 세권 이상씩 비려가거든요. 그러면 책은 보통 하루 대출권수가 200권, 그정도 하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그것을 각 동이나 장부를 보시면서…
○이상목 위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까? 여기에 따로…
○사서 정선애 새마을문고는 사단법인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계산서를 수수했어요? 책살 때…
○사서 정선애 새마을지회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어디 지회로…
○사서 정선애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지회로 저희가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이상목 위원 그러면 하나 주세요, 사고 파는 계산서…
○사서 정선애 그것은 각 동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이상목 위원 이동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사서 정선애 이동문고는 중앙에서 직접 책이…
○이상목 위원 계산서 하나를 줘보시고 여기 사서직에 대해서 원천징수 합니까? 연말정산…
○사서 정선애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지부회에 한꺼번에 직원 다섯 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다섯명을…
○사서 정선애 지회 직원 두명과 이동도서관 직원 세 명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하나 카피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서직이 송파구 정원이 아니죠, 새마을 정원이지…
○사서 정선애 예.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그 자료는 카피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사서 정선애 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차성환 위원 책 반납율이 99.8%인데 굉장히 높은데요?
○사서 정선애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에 순회 나가기 전에 항상 독촉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책 가져오라고…
○차성환 위원 만약에 그래도 100%는 안되니까 회수안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서 정선애 회수 안되면 저희가 어떠한 행정조치가 없거든요, 행정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그런데 그 책이 어디가도 다 읽히기 때문에…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새마을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송파구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용모
차성환 정영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