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이혜숙 의원, 전정 의원, 김행주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3일 장종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6건, 도시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종례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이혜숙 의원, 전정 의원, 김행주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요즈음 ‘밤양갱’ 노래가 유행입니다.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다”며 이별을 통보한 남자에게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달디단 밤양갱 한 개뿐이야”라고 답합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은 구민이 원하는 밤양갱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오늘 2012년부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하고 싶어 하셨던 잠실6동 어린이교통공원을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케케묵은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파구도 어린이교통공원 부지의 다용도 활용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전 부지 확보와 시설 이전을 위해 서울시·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또한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으로 기능 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안전교육관은 자전거 및 생활안전 위주의 교육시설로, 자동차 위주 교통공원과는 기능이 다르고, 무엇보다 면적이 협소해 이전 또한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육을 잠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등 현재는 어린이안전교육기관과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교통공원의 상황이 예전 선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그때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면적은 3,858평으로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원하였으며, 설립목적은 어린이에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에 입각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장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송파구이나 관리 운영은 송파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지목은 공원이나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토지 가치에 비해 부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983년 송파구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잠실역은 롯데월드도 아직 개장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은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서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없어 중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구정 상황을 생각하면 점점 더 교통공원 부지에 대한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 당초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시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과거와 다르게 자료에서 보이듯 이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설 역시 많이 노후화되어 유사기관들과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송파구에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은 어린이 교통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6개 모든 안전 분야 체험이 가능한 송파의 국내 최초 종합안전체험관이 마천동 천마근린공원에 4층 규모로 자리하고 있으며, 4월 16일에는 이곳에서 송파안전체험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기존의 어린이교통공원이 아닌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예전에 우리 송파구가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최초로 갖추고 있는 때와는 상이하게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지금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통해 첫째, 이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교통공원 기능을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통합시키고 둘째, 공원을 이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정비를 통해 고유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밤양갱’을 찾아 공원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금싸라기 땅이 더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 행정이기주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10차선 송파대로를 건너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문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송파파크하비오 학생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쩌다 이 초등학생들은 위험천만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통학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문정도시개발사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2007년에 시작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서울 동남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와 문정컬처밸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즉,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1만 3,000㎡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2007년 2월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서울시교육청은 확보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학생 수용 판단 결과 학교 설립 소요가 없는 부지로 회신하였으며, 해당 학교 용지는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문정도시개발사업지인 파크하비오는 총 8,700여 세대가 분양되었으나 학교 하나 없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 송파구는 개발사업시행사에게 세 번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파크하비오 입주 주민들은 총 48억 6,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7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소요 없다’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서울시와 송파구는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보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해 송파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부담금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저 행정편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것은 아닙니까? 48억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고서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들은 행정구역도 다른 위험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문덕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통학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를 위한 서울시의 스쿨버스 지원사업에 따라 문덕초등학교도 스쿨버스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덕초등학교로 가는 파크하비오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스쿨버스 1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3월 저를 비롯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파크하비오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에 파크하비오 단지 내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스쿨버스 2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1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크하비오에서 문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수는 “학교설립 요소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무색하게도 현재 14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인근 평화초등학교, 강남 수서초등학교 전교생 수와 비슷합니다. 이기적인 어른들의 관행과 행정이기주의로 인한 모든 피해는 어린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파크하비오 학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공사 그리고 송파구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공사는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 스쿨버스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송파구는 파크하비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검토하였거나 논의를 한 바가 있는지 반드시 우리 구의회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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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통학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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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대한민국은 OCE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 2024년 2월 28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자치구 중 19만 명으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합계출산율이 0.54명으로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될 경우 2072년 대한민국 인구는 3,600만명, 고령인구는 47%에 육박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활력과 성장 동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 대한 포괄적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활성화입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시 가점과 금리 우대 등 239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알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그리고 초등자녀돌봄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오시스템은 자율출퇴근제, 학자금지원, 남성휴직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탑은 출산휴가 후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간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친화 인증기업에서는 유연근무, 단축근무, 영유아 양육 등 직원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기업들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거라 예상합니다.
둘째는 송파구 출산지원금 지급 재개입니다. 출산·양육 서비스 위주의 정책은 사람들의 체감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구는 2023년 유일하게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출산지원금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을 대응해 강남구는 선제적인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4년 내내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영광군에서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아에게 500만원, 둘째아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영광군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정책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실시 이후 2022년 중단되었던 출산지원금을 다시 실시하는 건 어떨까요? 송파구에서 출산지원금을 다시 재개한다면 출산지원 확대 시행의 초석으로 청년들의 정책수혜 체감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수달을 아십니까? 이 작고 귀여운 수달은 잠을 잘 때 떠밀려 내려가지 말라고 서로 양쪽 발을 꼭 붙잡고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서로 손을 잡고 저출산의 해법을 고민했을 때 얽혀있던 저출산 매듭이 풀려 더 나은 대한민국과 송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상의 이동 간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 주는 우리 보행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출퇴근이나 여가생활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또는 개인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행로, 즉 인도를 이용하여 걷거나 이동하게 됩니다.
차도와 건물 사이에 위치하는 이 보행로는 행안부와 국토부령 및 그 이하 지침을 근거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동에 대한 편의를 돕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행로로 인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행로를 걷다 보면 보행자는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구간에서는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가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행로가 끊어져 보행자가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의 토지와 보행로 경계선에 경계석으로 단차가 생기거나 우천 등 다양한 이유로 보도블록이 들리면서 걸림돌이 되어 다양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파손된 보행로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보수에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로를 걷고 이동할 때 좌우 높이가 달라서 기울어진 인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를 이동하게 되면 보행로의 경사도에 따라 몸이 기울어지게 되는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보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행로의 좌우 기울기를 최대 25분의 1 이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평적 보행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락2동, 문정1동 지역을 걸으면서 확인해 보니 이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명확하게 좌우 높이가 다른 구간도 있고 동일한 보행로 안에서도 바닥이 평탄하지 않고 경사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걷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연령층이나 유모차,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걸음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구민들께서는 이동 간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동 약자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구민이 약 20%에 육박하는 수치로 11만 명이 넘고 장애 등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구민이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민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송파구, 가장 편안한 송파구, 모두가 행복한 송파구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브레이킹 세계대회 유치에 이어 두 번째 잠실관광특구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게임을 직접 하던 시대를 지나 게임을 보고 즐기는 e스포츠 시대가 뜨고 있습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e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 역사는 1998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으며 임요환이라는 프로게이머 스타가 탄생하면서 e스포츠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e스포츠는 종류의 다양화와 국내외 정규리그는 물론 전용 경기장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양해진 e스포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회를 축구 월드컵에 빗대어 ‘롤드컵’으로 부르고 있으며 롤드컵을 계기로 e스포츠는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롤드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하였고 그 중심에는 페이커가 있습니다. 임요환이 e스포츠의 서막을 열었다면 페이커는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2023년 롤드컵은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만 2,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역대급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e스포츠 팬 1만 5,000명의 거리 응원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된 롤드컵 축제에도 8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e스포츠의 뜨거운 인기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e스포츠가 사회적 현상에서 시대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단은 출전한 4개의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스포츠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로 입지를 다지게 되며 정부와 국회, 각 지자체에서도 e스포츠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주관한 e스포츠 지역연고제 관련 토론회와 국회의장배 철권7 e스포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e스포츠대회 지역별 리그 개최, e스포츠팀 창단, e스포츠 게임단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 e스포츠 도시 브랜딩을 제안합니다.
송파구는 88올림픽이 개최된 해인 1988년에 독립된 자치구로 승격하였습니다. 88올림픽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공원, 우리나라의 유일한 종합 체육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 등이 송파구에 위치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e스포츠 시장 규모를 2억 7,440만 달러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e스포츠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송파구가 e스포츠 도시로 브랜딩한다면 지역적 이미지 변화, 신규 관광객 유치 등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스포츠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전통 스포츠가 갖는 특성과 차이를 보이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모델로 기존의 스포츠와 융합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우리 후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며 앞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총선이 끝나고 마음이 헛헛합니다. 중앙정치에 관한 관심은 이렇게나 높은데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주민님들은 우리의 이름이나 알까요? 중앙정치가 잘못하면 지방정치도 심판을 받습니다만 정작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고 가장 많이 들은 조언은 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들의 민원을 적당히 해결하고 선거 때마다 당원을 열심히 모으면 된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가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니 갈등은 그만 일으키고 선거 준비에 집중해라, 진심어린 조언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다시 의회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열다섯 번째입니다. 이 75분 외에도 다섯 번의 구정질문을 위해 저는 지난 2년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어제도 의회에서 하얗게 밤을 샜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할수록 재선이 더 멀어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건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장을 견제·감독할 수 있는 지방 수준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독단과 행정의 비능률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관대립형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이라는 인적 요인, 그리고 낮은 참여와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사회적 요인.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말합니다. 허울뿐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조직권도 예산권도 없으니까요.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은 단체장에게만 있습니다.
지난 7대에서 9대 송파구의회 역대 사무국장 현황을 보십시오. 의회에 넘어오며 국장으로 승진해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복귀하거나 혹은 퇴임합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의회사무국의 소신 있고 독립적인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혹자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본질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하기 위한 최저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오히려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과 정책보좌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합니다.
잠시 우리의 전문성을 확인해 볼까요? 의회사무국에서 특히 의안심사와 회의진행을 담당하는 건 전문위원실의 역할입니다. 화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기제 혹은 별정 5급을 채용하는 곳들 중 일부 전문위원의 경력사항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려면 개방형이든 별정직이든 임기제든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집행부로부터의 외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구조가 소신 있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5분자유발언 뒤 몇 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 이제 우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8급 정책지원관만을 선발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의장님께 인사권을 부여한 건 의회의 독립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이런 인사를 강행하시는 겁니까? 또 앞으로 우리를 대표하겠다는 분은 왜 침묵하고 방조하십니까? 7월이 되면 지금의 침묵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 2년간 그렇게 강조해오던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인 겁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저 역시 더 치열하게 일하되 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송파동 한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하원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 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는 모두 1,97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은 늘었지만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보행환경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제는 선제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펼쳐야만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통해 스쿨존 내 사고에 물리적인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매번 발생하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자와 자동차를 분리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길이 좁은 탓에 보행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호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나뉘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무단횡단 방지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은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지만 비용이 보행용보다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에 주로 설치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계속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힘들다면 첨단 기술과 신형 소재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한 블록포장 설치입니다.
블록포장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약 15%~20% 저감하도록 유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재 등이 사용되어 표면온도를 낮추고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위기시대 집중호우에 따른 대안으로써 생활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승차감 저하와 시공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포장을 도입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교통사고율을 기록 중인 네델란드가 도심지 포장의 55%를 블록포장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 번째는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 표시 강화, 방지턱과 결합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식이법과 스쿨존 테두리에 갇혀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해야 할 답은 어떻게 하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와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스쿨존 교통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제311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광철 의원님과 김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승근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광철·김호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