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박성희·박종현·곽노상·최상진·이하식·손병화·이혜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순애·최옥주·이혜숙·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김광철·이하식·나봉숙·이혜숙·신영재·김샤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발의)(이하식·김광철·나봉숙·장종례·최옥주·배신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원만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배신정·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10시 04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 한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송파구민의 건강과 행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발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발걷기를 하게 되면 발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염증과 만성질환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어 음전하가 풍부한 지표면을 맨발로 걸으면 중화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땅을 딛는 맨발걷기는 ‘어싱(Earthing) 효과’ 즉, ‘접지’를 통하여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신체의 질병 원인을 제거한다는 개념인데 이는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많지만 맨발걷기를 통하여 혈액순환 활성화와 심리적 안정, 두통 및 소화기능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전국에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개막을 앞둔 ‘2024 앞산축제’의 맨발걷기 체험, 파주시에서 조성한 길이 610m의 ‘맨발걷기 길’, 완주군의 ‘만가리 황토 맨발걷기 선포식’ 등 맨발걷기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강동구는 지난해 9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걷기 길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7곳을 조성 중에 있으며 주민이 만든 5곳을 포함한 총 12곳의 맨발걷기 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대모산은 맨발걷기의 성지라고 불리며 맨발걷기 힐링스쿨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송파구에서도 작년 12월에 신영재 의원이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송파나루공원, 오금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황톳길이 네 군데나 생겼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가 어려운 황톳길도 좋지만 돌과 유리를 제거하고 나무뿌리를 흙으로 덮고 세족시설과 신발수납장을 갖춘 편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적극 권장합니다.
송파구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을 잇는 21km에 달하는 송파둘레길이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남한산성·올림픽공원·석촌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따라 다양한 산책길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황톳길을 시작으로 10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풍납근린공원내에 황톳길이 조성되었고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365일 걷고 싶은 송파 맨발 어싱길’ 사업을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많은 송파구민이 참여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로 송파구민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박성희·박종현·곽노상·최상진·이하식·손병화·이혜숙 의원 찬성)
(10시 12분)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통장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통반장 위촉해제 및 위해촉 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통장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순애·최옥주·이혜숙·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김광철·이하식·나봉숙·이혜숙·신영재·김샤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발의)(이하식·김광철·나봉숙·장종례·최옥주·배신정 의원 찬성)
(10시 15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면허 반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송파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정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최옥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3호 ‘생활환경’에 일조,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제4호 ‘환경오염’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장의 제목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 제10조의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모두 수정하여 법령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전기차 화재의 대응 방안으로 구민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장원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탄력적인 운영과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관 및 휴관’ 규정과 ‘위탁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재량으로 놀이터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안 제12조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2조제1항 중 수탁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감면혜택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논의 결과 다자녀 가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분담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고지서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8분)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을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안 제13조 본문 중 ‘비상알림장치’를 ‘비상벨’로 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비상벨’로 규정한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우리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원가의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민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초과 수수료를 1,830원에서 300원을 인상한 2,13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는 수수료 인상 관련 홍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계획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재산 취득 배경은 2021년 단지 내 사립 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잠실3동 지역 주민들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리지움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가정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취득하고자 하는 송파구 잠실동 35번지 트리지움 331동 101호의 기준가격은 11억 4,000만원이며 매입비·공사비 등 총 소요예산은 25억 3,6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 1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4만 3,000여 개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기준금리보다 0.1%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은행 협력자금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레나송파”, “임마누엘교회”, “문정동122-18” 키즈카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포레나송파 및 임마누엘교회 키즈카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을 10년간 무상임차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문정동122-18 키즈카페는 문정동 아동복지시설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부모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적절한 사업이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원만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배신정·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10시 40분)
운영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1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됩니다.
활동기간은 제312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정례회 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11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참여, 현장 방문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빛나는 젊음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연초에 세워두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결실을 거두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2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2명)
박종현 신영재
10.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1명)
김호재
- 기권의원(0명)
12.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승근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